[파이낸셜뉴스]지난해 개사육농장 10곳 중 4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시행 반년 만에 전체 개사육농장(1537호)의 40%에 달하는 623호가 폐업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총 60% 가량(938호) 폐업할 전망이다.  농장 규모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폐업이 용이한 소농(300두 이하) 뿐만 아니라 중·대농에서도 조기 폐업에 참여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300두 초과 중·대농(538호)의 32.3%(174호)가 폐업을 완료다. 60.4%(325호)가 연내 폐업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조기 폐업한 농장에 대해 폐업 지원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전업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계 법령 위반으로 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폐업 이행에 소극적인 농장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사육 규모 변동, 사육시설 증설 여부 등을 집중 전수 점검하며 조기 폐업 참여를 지속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2027년까지 모든 농장이 빠짐없이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에서도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원=서정욱 기자】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표방한 강릉시는 불법 개 사육농장관련, 도내 최초로 개 사육농장 내 위법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4일 강릉시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 결과, 강릉시에 생계를 위해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은 6개소로 사육두수는 3500마리이고, 개고기를 취급하는 음식점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을 하는 곳이 40곳으로 파악됐다. 또한, 개 사육시설은 비닐하우스 내 또는 야외에 철제 뜬장을 설치하고 그 위에 지붕으로 조립식 패널을 덮어 기온 변화, 악취, 해충에 노출되는 등 사육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강릉시는 식용개 사육과 관련 건축법, 가축분뇨법, 산지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허가 등을 하지 않거나, 관리 소홀 등 위법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과 원상복구 명령 등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상시 점검과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강릉시 관계자는“개 사육농장 등 불법·위법·탈법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국제도시 및 반려동물 친화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을 상대로 패소하면서 예비비 946억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쓰기로 했다. 28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9건, 일반안 6건, 보고안건 2건 등 총 48개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일반안건 중에는 올해 목적예비비 지출안 2건과 일반예비비 지출안이 포함됐다. 예비비는 일종의 정부 비상금이다. 예산 편성과 심의 시점에 예측하기 어려운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을 대비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이다. 정부는 메이슨과 국제투자분쟁에서 정부 패소 판정이 확정됨에 따라 손해배상 원금 등 경비 946억1200만원을 올해 목적예비비에서 쓰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법무부는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메이슨에 32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기각 결정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가 메이슨 측에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당시 법무부는 "정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이처럼 결정했다"고 말했다.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옛 삼성물산 주주로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해 약 2억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9월 ISDS를 제기했다. 지난해 4월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난 3월 한국 정부의 주장을 기각했다. 정부는 또 돌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44억7200만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했다. 지난해 정부가 편성한 올해 예비비는 총 4조8000억원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올해 예산을 단독 처리하며 총예비비 중 절반을 삭감했다. 다만 이달 확정된 추가경정예산 13조8000억원 중 예비비 1조4000억원이 포함되면서 늘어났다. 현재 예비비는 총 3조8000억원 규모인 셈이다. 한편 정부는 개식용 종식 정책에도 예비비를 투입한다. 개 사육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폐업을 신고하면서 지원금으로 책정한 예산이 예상보다 빨리 바닥났기 때문이다. 농장주는 개 1마리당 폐업 시기별로 6구간으로 나눠, 최대 60만원에서 최소 22만5000원을 지원받는다. 더 빨리 전·폐업할 경우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다 보니 농가들 신청이 몰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예비비를 기반으로 2027년 2월 개식용 종식 정책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정부가 '개식용 종식' 정책에 예비비 834억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개 사육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폐업을 신고하면서 지원금으로 책정한 예산이 예상보다 빨리 바닥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예비비를 기반으로 2027년 2월 개식용 종식 정책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25일 파이낸셜뉴스 취재 결과 오는 28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개식용종식폐업지원'에 예비비 834억원을 투입하는 방안에 대한 결정이 이뤄질 계획이다. 지난 21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확정됐다. 정부가 2027년 2월까지 개식용종식 로드맵을 발표한 만큼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지출안은 의결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농가가 더 일찍 전·폐업할 시 지원금이 더 많이 나오다 보니 예상보다 폐업 신청이 늘었다"며 "기존 경제활동을 하던 농가는 개식용종식법과 기본계획에 따라 기본권이 제한되고 재산상 손실을 입기 때문에 행정부는 법적으로 폐업에 따른 지원금을 지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개식용종식폐업지원 본예산은 총 1084억원(국비 544억원, 지방비 540억원) 규모다. 이중 국비가 모두 소진됐다. 여기에 국비인 예비비 834억원이 투입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국비 예비비에 맞춰 자체적으로 추경을 통해 지방비 재원을 마련할 전망이다. 폐업이행촉진금은 더 빨리 전·폐업할 경우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한다. 농장주는 개 1마리당 폐업 시기별로 6구간으로 나눠, 최대 60만원에서 최소 22만5000원을 지원받는다. 1구간인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6일까지는 60만원, 2구간인 올해 2월7일부터 8월26일까지는 52만5000원이다. 6구간인 2026년 9월22일부터 2027년 2월6일까지는 22만5000원으로 급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개 사육 농가 약 60%가 폐업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1구간 폐업농가는 611곳이다. 신청을 받고 있는 2구간은 340곳이 예상된다. 전체 개 사육 농가 1537곳(사육 마릿수 46만 두) 중 951곳인 61.8%는 폐업했거나 폐업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지금 추세면 올해 약 1000곳 농가가 폐업할 것으로 추측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27년 개식용 종식 이후로 사육견이 무단으로 남아있는 문제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조기 폐업을 유도하고 있다. 농가가 전·폐업 신고하기 위해선 보유한 개가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예방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개식용 종식’ 정책에 예비비 834억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개 사육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폐업을 신고하면서 지원금으로 책정한 예산이 예상보다 빨리 바닥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예비비를 기반으로 2027년 2월 개식용 종식 정책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25일 파이낸셜뉴스 취재 결과 오는 28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개식용종식폐업지원’에 예비비 834억원을 투입하는 방안에 대한 결정이 이뤄질 계획이다. 지난 21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확정됐다. 정부가 2027년 2월까지 개식용종식 로드맵을 발표한 만큼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지출안은 의결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농가가 더 일찍 전·폐업할 시 지원금이 더 많이 나오다 보니 예상보다 폐업 신청이 늘었다”며 “기존 경제활동을 하던 농가는 개식용종식법과 기본계획에 따라 기본권이 제한되고 재산상 손실을 입기 때문에 행정부는 법적으로 폐업에 따른 지원금을 지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개식용종식폐업지원 본예산은 총 1084억원(국비 544억원, 지방비 540억원) 규모다. 이중 국비가 모두 소진됐다. 여기에 국비인 예비비 834억원이 투입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국비 예비비에 맞춰 자체적으로 추경을 통해 지방비 재원을 마련할 전망이다.  폐업이행촉진금은 더 빨리 전·폐업할 경우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한다. 농장주는 개 1마리당 폐업 시기별로 6구간으로 나눠, 최대 60만원에서 최소 22만5000원을 지원받는다. 1구간인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6일까지는 60만원, 2구간인 올해 2월7일부터 8월26일까지는 52만5000원이다. 6구간인 2026년 9월22일부터 2027년 2월6일까지는 22만5000원으로 급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개 사육 농가 약 60%가 폐업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1구간 폐업농가는 611곳이다. 신청을 받고 있는 2구간은 340곳이 예상된다. 전체 개 사육 농가 1537곳(사육 마릿수 46만 두) 중 951곳인 61.8%는 폐업했거나 폐업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지금 추세면 올해 약 1000곳 농가가 폐업할 것으로 추측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27년 개식용 종식 이후로 사육견이 무단으로 남아있는 문제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조기 폐업을 유도하고 있다. 농가가 전·폐업 신고하기 위해선 보유한 개가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예방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동물복지를 주제로 한 정책 방향을 공개하며 반려동물부터 농장동물, 실험동물, 레저동물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해 다 함께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에 따르면 현재 국내 반려 인구는 약 1500만명으로, 국민 4명 중 1명 이상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 이 후보는 "매년 약 11만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개 물림 사고로 인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의 갈등도 지속되고 있다"며 현행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단순한 보호 수준을 넘어 동물의 생애주기 전체를 고려한 복지 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동물 관련 정책의 통합을 위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과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물 진료비 문제와 관련해 표준수가제 도입, 진료 절차 표준화,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보험제도 활성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로는 동물 학대 가해자에 대한 일정 기간 사육 금지 조치를 도입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양육 전 소양 교육 도입, 불법 번식장 규제 강화, 민간 보호소에 대한 관리 기준 강화 등도 포함됐다. 농장동물의 경우 동물복지 인증 확대와 직불금 지원을 통한 제도 개선을 언급했으며, 실험동물의 희생을 줄이기 위한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 제정도 추진 대상에 포함됐다. 119 구조견과 퇴역 경주마 등 봉사·레저 동물에 대해서는 복지 관리 및 은퇴 후 입양 지원 등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김경수 기자】 경기도가 여름철 축산 악취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축산 농가 가축 관리 실태 종합 점검을 추진한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점검은 사육 기준, 환경 관리, 위생 및 방역, 농장주 교육 및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도는 ‘악취·소음 없는 생활환경 조성’ 실천을 위해 축산 환경 개선 11개 사업(252억원), 가축 분뇨 관리 7개 사업(24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관리가 미흡한 농가는 악취 관리 컨설팅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우수 농가에겐 정부 포상 및 지원 사업 대상자 우선순위 반영 등의 적용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 도는 축산 악취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성과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신종광 경기도청 축산정책과장은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과의 상생이 필수”라며 “축산 농가의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 이번 종합 평가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악취 저감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식당을 찾은 손님들의 항의에 이웃 주민이 키우던 개들에게 살충제를 탄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2일 이웃 주민인 B씨가 키우던 개들에게 살충제를 탄 음식을 먹여 개 7마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화천 소재의 한 개 농장에 있던 개 수십 마리에게 맹독성 토양 살충제를 탄 음식을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B씨가 사육하는 개들로 인해 자신의 식당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항의받자 홧김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했고, 그로 인해 피해 동물을 사육하던 이웃 주민은 심각한 정서적·심리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면서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올해 예산을 1505억원(4.52%)이 증액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용인시의 예산 규모는 당초 3조3318억원에서 3조4823억원으로 늘어났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325억원 증가한 3조647억원, 특별회계가 180억원 증가한 4176억원 편성됐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 건립과 지역 교통망 구축에 중점을 뒀다. 주요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으로는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20억원) △동백종합복지회관 건립(75억원) △보정종합복지회관 건립(91억원) △신봉동 도서관 건립사업(17억원) △용인시 축구센터 이전건립(80억원) 등이 계획됐다. 교통분야에서는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64호 개설(254억) △보개원삼로 확포장(10억)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45호 개설(15억) 등을 편성했다. 국도비를 투입하는 주요 사업으로는 △에코타운 조성사업 전출금(80억4000만원) △수소전기차 보급사업(21억원) △대설피해 농업시설 철거비 지원 (29억1000만원) △개사육농장주 폐업·전업 지원 (28억원)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22억원) △동천동(동천체육공원)공영주차장 조성 (20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21억7000만원) △보도육교 대설 예방시설 설치 (21억6000만원)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 (10억원) 등이 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은 세외수입 541억원, 지방교부세 251억원, 특별조정교부금 190억원, 국도비 보조금 261억원, 보전수입 82억원이 반영됐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4월 9일부터 열리는 용인특례시의회 제292회 임시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인구 150만을 내다보는 광역시를 염두에 두고 시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건축과 지역 교통망 구축에 초점을 맞춰 추경예산을 편성했다"며 "시민들이 보다 나은 생활환경과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초대형 산불이 영남권을 휩쓸고 있는 가운데, 산불 현장에 홀로 남겨진 개들의 안타까운 상황이 전해졌다. 25일 동물구조단체 사단법인 '위액트(WEACT)'는 공식 사괴환계망서비스램을 통해 산불 현장에서 구조된 개들의 모습을 공개했다. 사람 기척이 나자 녀석들은 연신 짖어대며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듯 했다. 또 다른 집에는 피투성이가 된 채, 고무통에서 홀로 앉아있는 개가 발견됐다. 먹이도 먹지 못한 듯 지친 모습이었으며, 사람을 보자 힘겹게 몸을 일으켜 다가왔다. 목에는 긴 목줄이 채워져 있어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안타까운 상황도 이어졌다. 농장주가 없는 한 농장에서는 이미 불에 탄 동물 사체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에 구조 여성은 "애네들 다 탔다. 어떻게"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구조된 개들은 산소 결핍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위액트'는 "긴급재난 대피 시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없는 현실이 너무나 씁쓸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형산불이 발생하면 목줄을 미처 풀어주지 못해 동물이 불에 타 죽거나 굶어 죽는 경우가 많다. 산불이 발생할 경우 미리 동물과 함께 대피하는게 좋지만, 긴급한 상황에서는 최소한 동물의 목줄이나 사육되고 있는 우리의 문을 열어두는 게 동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