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강원=서정욱 기자】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표방한 강릉시는 불법 개 사육농장관련, 도내 최초로 개 사육농장 내 위법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4일 강릉시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 결과, 강릉시에 생계를 위해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은 6개소로 사육두수는 3500마리이고, 개고기를 취급하는 음식점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을 하는 곳이 40곳으로 파악됐다. 또한, 개 사육시설은 비닐하우스 내 또는 야외에 철제 뜬장을 설치하고 그 위에 지붕으로 조립식 패널을 덮어 기온 변화, 악취, 해충에 노출되는 등 사육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강릉시는 식용개 사육과 관련 건축법, 가축분뇨법, 산지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허가 등을 하지 않거나, 관리 소홀 등 위법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과 원상복구 명령 등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상시 점검과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강릉시 관계자는“개 사육농장 등 불법·위법·탈법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국제도시 및 반려동물 친화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6년부터는 동물원이나 보호시설이 아닌 곳에선 곰 사육이 전면 금지된다. 문제는 기존 사육 곰들을 수용할 보호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18일 SBS 보도에 따르면 국내에 있는 사육곰은 전국 19개 농장에 280여 마리로 내년 말까지 보호시설로 옮겨야 한다. 환경부는 내년까지 전남 구례와 충남 서천, 2곳에 곰 보호시설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수용 가능한 곰은 120마리뿐, 나머지 160마리는 갈 곳이 없다. 곰들을 농장주에게서 사들일 예산과, 곰 전용 운반 차량, 그리고 보호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농장주들은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막심한 손해를 보게 됐다면서 정부가 사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호시설 건립에 이미 317억원이나 투입한 정부는 마리당 수백에서 수천만원 하는 곰 매입엔 난색을 표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농장주들은 키우던 곰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 한국에서 '웅담' 쓸개 채취 목적으로 길러온 녀석들은 반달가슴곰으로 국제적으로 멸종 위기종이다. 가까이서 본 곰들은 곰팡이성 피부병은 물론 불안한 마음에 같은 동작을 되풀이하는 정형 행동도 보였다. 동물보호단체는 안락사당할 위기인 사육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산과 공간이 확보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개식용 종식과 관련해 정부 예산이 550억원 지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농민신문'에 따르면 내년 폐업·전업하는 개식용업계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544억1300만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6억원 등 모두 550억13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 예산안에선 개사육 농장주의 전업·폐업 이행촉진금으로 281억원이 사용, 잔여견을 맡는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소 지원엔 15억원, 도축장시설 철거엔 50억원이 투입된다. 또 식약처 예산은 전업하는 식당에 250만원씩 지급하며 정부는 내년 육견농가의 30%, 개식용 식당의 10%가 전업할 것으로 판단했다. 농식품부는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이달 개식용종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농식품부는 개 사육농장 1507곳, 도축상인 163곳, 개식용 유통상인 1679곳, 개식용 식품접객업소 2276곳 등 5625곳에서 전업·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았다. 이에 농가 인건비 등을 반영하지 않은 식용 개 1마리당 연간 순수익은 31만원으로 추산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 김포시의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 이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회의를 열고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 점검에 나섰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중수본은 이날 회의를 개최하고 방역 대책 점검에 나섰다. 발생지역 내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 자원 66대를 동원해 김포시와 인천 및 인접 7개 시·군 소재 돼지농장 주변 도로를 집중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다.  중수본은 이와 함께 발생농장 반경 10km 방역대 내 돼지농장 13호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20여호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출하한 도축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돼지농장 370여호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역학 관련 축산차량에 대해서는 세척·소독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종구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가을철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많이 발생했던 양상을 보았을 때, 올해 가을에도 추가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각 지자체는 추가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실장은 이어 "추석 명절에는 사람·차량의 이동이 많아 바이러스가 전파될 위험이 크다"며 "추석 전 오염원을 제거할 수 있도록 주요 도로 소독, 야생 멧돼지 수색·포획, 울타리 점검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ASF가 발생한 김포의 한 농장은 돼지 4198마리를 사육하고 있었다. 이번 확진은 올해 8번째 사례로 경북 영천에서 발생한 지 19일 만에 추가 발생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2.2% 늘어난 18조7496억원을 편성했다. 전년(5.6%)보다는 증가폭을 낮췄지만 농가 경영안정, 농촌소멸 대응 등 필요한 과제는 빈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7일 국무회의에서 농식품부 예산 18조7496억원을 포함한 '2025년도 예산안'이 의결됐다.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은 전체 예산 증가율(3.2%)보다 낮은 수준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내년은 사회·복지 관련 예산의 증가율이 높은 편"이라며 "경제사업 분야의 예산 증가율을 고려하면 지출이 크게 낮아진 편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특히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전망 관련 예산은 올해 6조8045억원에서 내년 7조1701억원으로 5.4% 더 큰 폭으로 늘었다. 농업인에게 주는 지원금인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이 포함된 예산이다. 2020년 이후 첫 공익직불금 인상...소득안전망 강화 공익직불금 단가는 ㏊(1만㎡)당 100만∼205만원에서 136만∼215만원으로 약 5% 오른다. 지원단가 증액은 2020년 공익 직불제 도입 이후 처음이다. 또 비진흥 밭 지급단가는 비진흥 논의 80% 수준까지로 상향했다. 시범 사업으로 추진해온 수입안정보험은 내년부터 본사업으로 추진한다. 농안법·양곡법 등 정부의 시장개입을 의무화하는 대신 정부가 내놓은 수입 안정화 방안이다. 대상품목은 9품목에서 벼·무·배추를 포함한 15품목으로 늘리고, 지원대상 면적은 품목별 재배면적의 1% 수준에서 최대 25% 수준으로 확대했다. 예산도 81억원에서 207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논에 벼 대신 밀 등을 심으면 지원금을 주는 전략작물직불제 예산도 올해 1865억원에서 내년 2440억원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밀 지급 단가는 ㏊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두 배로 높아진다. 하계 조사료는 43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된다. 대상 면적은 15만6000㏊에서 17만6000㏊로 넓어졌다. 취약계층 지원 강화...개 식용 종식 현실화 농식품부는 또 개식용종식 특별법 통과로 폐업·전업이 불가피한 식용견 사육 농장주 등에게 지원금과 시설 보상금을 주기 위해 예산 544억원을 편성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 달 개식용종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한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관련 예산에 대해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략적으로 잡아 놓은 것"이라며 "위원회 심의에서 내용이 달라진다면 재정당국과 협의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이용권 지원 예산은 올해 148억원에서 내년 381억원으로 늘어난다. 농식품부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중 임산부, 영유아,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농식품 이용권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촌 빈집 허문다...공간 재구조화에 1조5417억원 편성 농촌공간정비 사업은 기존 98곳(680억원)에서 128곳(1045억원)으로 늘어났다. 빈집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빈집밀집지역 내 빈집은 리모델링해 주민 공동이용 시설 등으로 재활용할 계획이다. 농촌 생활인구 유치를 위해 주거, 영농체험 공간 및 지역주민과 교류 프로그램을 갖춘 체류형 복합단지도 3년간 45억원을 투입해 3곳을 신규로 조성한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럼피스킨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는 최근 경기 안성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함에 따라 추가 발생.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해와 올해 발생·인접 지역 등 9개 시·군과 서해안 소재 9개 항만을 대상으로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방역관리 정부 합동 점검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시·도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시·군의 재발 방지 방역관리와 농가의 차단방역 전반을 점검한다. 해외로부터 럼피스킨 매개 곤충 유입이 우려되는 서해안 소재 및 사료 원료가 수입되는 항만에 대한 전문방제업체의 방제 추진 실태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반은 해당 시.군의 백신접종 관리, 송아지 등 접종 유예 개체 관리, 접종 기록 입력 등 사후 관리, 재난.보건 부서와의 공조, 긴급 방역비 집행, 매개 곤충 방제 등 ‘위험 시기 자체 방역 관리 방안’ 마련.시행 여부 등 방역 관리의 적정성과 관내 소 사육 농가의 자체적인 방제·소독 등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한 후 미흡 사항은 즉시 개선·보완하도록 하고 규정 위반 농가는 행정 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다. 항만에 대해서는 전문 방제 업체의 방제 구역.방법.주기 등 방제 절차가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럼피스킨은 지난 12일 첫 발생 이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은 없는 상황이다. 럼피스킨 방역 대책 본부는 추가 발생 차단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발생 및 인접 지역 6개 시.군의 사육 소 21만두에 대한 긴급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럼피스킨은 주로 매개 곤충을 통해 전파되는 특성상 농장에서 침파리, 모기 등 흡혈 해충을 방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가는 경각심을 가지고 축사 내.외부 물웅덩이 제거, 끈끈이 트랩 설치 등을 통해 매개곤충 서식 밀도를 낮추고 주기적인 청소.세척.소독으로 농장을 청결하게 유지할 것과 소의 전신에 울퉁불퉁한 혹 덩어리(결절), 고열, 유량 감소 등 의심 증상을 발견하는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 식용 종식법' 시행으로 3년 뒤 보신탕이 완전히 사라진다. 문제는 이에 따른 보상과 대안이다. 14일 'MBC' 보도에 따르면 식용개를 기르는 농가는 현재 약 1500 곳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층이다. 이에 새로 일을 배우기란 쉽지 않다. 식용개 농장을 20년 넘게 운영해 온 손원학씨는 폐업을 준비 중이다. 그는 MBC 측에 "이미 (개식용 종식)법이 공포된 지 반년이 지났고 법이 논의된 지 1년이 지났지 않습냐. 지금까지도 전혀 안이 안 나온다. 저희는 한시가 급하다"고 토로했다. 흑염소 등 다른 동물을 키우는 방안도 나오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개식용 종식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전업 계획이나 폐업 지원 규모 등 정할 것들이 많아 식용개 사육과 도살, 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은 2027년 2월까지 3년간 유예된 상황. 이에 육견협회는 개 한 마리당 1년 기대 수익을 40만원으로 잡고, 문을 닫는 농장들에 5년 수익을 지원해달라는 입장이다. 현재 식용개는 45만여 마리 정도 남아있어, 협회안대로면 폐업 지원금에만 9천억 여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식당 등 개식용 관련 업장은 5천600여 곳에 달해 지원금 수준을 조정한다해도 최소 수천억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상금 산정 단가 및 지원 규모 등은 결정된 바 없다"며 "재정 당국과 협의해 9월 중 기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성=장충식 기자】 경기도 안성시가 일죽면 한우농장에서 소 럼피스킨이 발생함에 따라 확산 차단을 위해 긴급병역 조치에 나섰다.  13일 안성시에 따르면 전날인 12일 농장주가 표피 결절에 따른 럼피스킨 의심 증상을 신고하고,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LSD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소 럼피스킨은 고열과 피부결절이 특징인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지난해 10월 충남 서산에서 국내 처음 발생해 전국 107개의 농가로 확대됐다. 시는 그동안 소 럼피스킨 대응 계획을 수립해 가축전염병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일제 접종 후 럼피스킨 항체 형성률 유지를 위해 올해 2차례의 백신 접종을 시행했다. 시는 럼피스킨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양성 확진 개체에 대해 선제적으로 긴급 살처분을 진행했다. 이어 전 두수 검사 이후 양성 개체에 대해 선별적 살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확산 차단을 위해 이날 부시장 주재 긴급방역대책 협의회를 개최하고, 24시간 럼피스킨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한다. 특히 거점소독시설 및 소독차량 운영, 방역대 중심으로 환적장 운영, 공수의 등을 동원한 신속한 백신공급 접종 지원, 방역대 및 농장역학 정밀·임상검사, 주 1회 임상예찰 시행, 소 사육농가에 소독약품 배부 등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유태일 부시장은 "안성시는 지난해 럼피스킨이 전국적으로 확산됐을 때도 철저한 예방 활동을 통해 청정지역을 유지해 왔는데 유감이다"며 "럼피스킨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축산농가에서는 의심증상이 관찰되면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는 지난 12일 영천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축이 확인되어 긴급 방역 조치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발생농장은 1400여두 사육 규모 농장으로, 비육돈과 웅돈 폐사가 발생해 지난 12일 오후 영천시로 신고, 동물위생시험소에서 17두를 검사한 결과 15두가 양성으로 확인됐다. 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된 즉시 초동방역팀을 현장에 투입, 농장 출입 통제, 이동제한, 일시이동중지 명령,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이시이동중지명령 대상은 영천 등 7개 시·군(포항, 경주, 영천, 경산, 청송, 청도, 대구(군위, 동구)) 소재 돼지농장, 관련 축산시설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이다. 또 발생농장에 대해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사육돼지 전두수 살처분을 실시했다. 또 발생농장의 반경 10㎞ 이내 양돈농장 24호 6만여두에 대해 임상·정밀검사를 실시, 추가 발생을 차단하고, 도내 전 시·군에서 가용 소독자원을 총 동원해 집중 소독을 실시하도록 긴급 조치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경북은 야생멧돼지의 ASF 검출 다발 지역으로 양돈농장에서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면서 "양돈농장에서는 야생멧돼지 접근 차단과 축사 내외부 소독 및 기본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하며, 의심축 발견 즉시 시·군 방역 부서 또는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경북에서 5번째(전국 7번째)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농장으로 예천(7.6)에서 발생한 이후 37일만에 추가 발생했으며, 영천에서 2번째 발생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년간의 유예기간을 뒀지만 여전히 업계에서는 폐업에 난색을 표하는 중이다. 그간 해오던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전업을 위한 보상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역시 재정적인 한계와 더불어 업계의 수익 산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개 식용 종식'의 난항이 지속되고 있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은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2월7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에 대한 모든 행위는 금지 조치를 맞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예기간 동안 개 사육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업자, 음식점주 등의 폐업에 따르는 비용을 일정 부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사육농장과 음식점 등 업체는 5625곳이다. 폐업을 법제화한 정부와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업주간의 입장 차이는 명확하다. 개 1마리당 보상금의 기준이 서로 달라서다. 업계는 식용 개 1마리 당 200만원의 보상금을 책정하고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개 1마리에서 얻는 연간 수익이 40만원 가량인데, 약 5년간의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업계가 요구하는 보상 수준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아직 정부의 구체적인 보상 규모는 나오지 않았지만 농식품부가 농촌경제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육견업계 실태조사'에서는 개 1마리당 순수익을 31만원으로 추산했다. 업계 측에서 계산한 것보다 약 9만원이 적은 금액이다. 5년치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업계와 달리 정부의 셈법은 보다 보수적일 가능성이 높다. 유예기간으로 3년을 책정한 만큼 그 이상의 보상은 어려울 공산이 크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정부의 전·폐업 지원금은 개 1마리당 93만원으로 업계 주장의 절반 수준에 그치게 된다. 현재 전국 개 사육농장의 식용 개는 약 50만 마리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안의 경우 4500억원, 업계안의 경우 약 1조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전망된다. 보상금 규모에 따라 투입되는 재정이 5000억원 이상 차이나는 셈이다. 중재안으로 마리 당 보상금을 농촌경제연구원 수준으로 맞추고 보상 년수를 업계안으로 할 경우에도 여전히 7500억원 가량의 재정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재정 고갈에 시달리는 정부로서는 '자연소멸'에 가까운 업계에 수천억원의 재정을 집행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올 여지가 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재정 당국이 이를 모두 감안해 납세자가 납득할 만한 수준의 지원금을 내놓을 것"이라며 "업계에서 주장한 금액이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5일 폐업에 대한 이행계획서 접수를 마무리하고 이를 토대로 전·폐업 지원액 등이 담긴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구체적인 지원 대책은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