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개발사업 시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신고만으로 가능해지는 등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제3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발족한 이후 이번 3·4분기에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개발사업 시 경관심의를 거친 후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다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이를 반영한 경관법 개정안이 예정되어 있다. 현재 도로의 신설이나 확장 공사가 시행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긴급복구 공사를 제외하고 도로굴착허가가 금지되지만, 앞으로는 특고압 배전선로 수준의 전기 공급시설에 대해 도로공사 경과 기간과 관계없이 굴착허가가 가능해진다. 이를 위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할 수 있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50㎡ 이하)에 대해 단순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이 예정되어 있다. 전문건설업자는 주력 분야를 추가 등록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이미 제출한 사무실 및 자본금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추가되는 항목(기술능력, 시설·장비)에 대해서만 심사하도록 기준이 명확해진다. 이와 관련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공사 예시는 최신 기술과 트렌드에 맞게 현행화된다. 최근 시공기술의 급격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업무내용 정리가 부족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을 수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건설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찰 참가 시 기술평가를 받아야 하는 금액도 조정될 예정이다. 이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내년 3월까지 개정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국토부 문성요 기획조정실장은 “국토부는 국민이 평소 체감하는 규제를 재조명하기 위해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를 상시 운영 중이니, 국민들께서는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를 이용해 언제든지 건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3월 '대규모 언어모델(LLM)'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AI) 기업과 정부 기관 등에 개선권고 처분을 내린 이후 해당 기업과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이행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26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개선권고 조치를 받은 민간기업과 정부기관 등은 모두 43곳(명)이다. 이들 기업과 기관 등은 44개 개선 권고 중 41개 대해 시정명령 이행을 완료하거나 개선권고 이행계획 제출을 마무리했다. 이들 개선권고 과제는 모두 올해 상반기 이행 기한이 도래한 것들이다. 오픈에이아이(AI), 구글, 메타, 네이버, MS, 뤼튼 등 6개 AI 사업자는 데이터 학습 이용과 관련한 개인정보위의 개선권고 조치에 대한 이행계획을 마련했다. 공개된 데이터 학습 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제공한 개인정보 탐지 페이지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삭제하겠다는 내용의 조치계획을 제출했다. 주민등록번호 등은 탐지기술을 고도화해 삭제하겠다고 개인정보위에 알렸다. 오픈AI와 네이버는 이용자 데이터와 관련해 인적 검토사실을 동의사항에 포함하거나, 프롬프트(알림메시지)에 명확하게 고지해 이용자가 수용 여부를 설정할 수 있게 했다. 또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에 AI 서비스 처리 관련 내용을 강화하고, 부적절한 답변에 대한 신고 기능을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에서는 국토부와 교육부, 농식품부 등이 시스템 접근 권한 부여를 엄격하게 해 비공무원 계정 발급 시 절차 등을 강화했다. 개인정보취급자의 특이사항 모니터링도 강화했다. 개인정보위는 시정명령 등을 미이행한 개인 2명과 육군학생군사학교에 대해서는 이행 독촉 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주기적 이행점검을 통해 시정명령 등의 이행력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우리은행이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조직 내부의 오래된 업무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100대 과제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조직개편에서 '관행·제도개선솔루션 액트(ACT)'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영업현장 업무 프로세스 중 불필요한 업무 관행을 줄이는 등 효율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TF는 내부용 게시판과 직원들의 아이디어 공모로 건의사항을 수렵했다. 이를 바탕으로 100대 개선과제를 발굴한다. 과제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해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직원들과 공유해 조직의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우수 의견을 제안한 직원을 포상하는 등 지속적인 업무 개선을 유도한다. 다수직원이 공감하고 개선 효과가 큰 15개 과제를 선정해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신용조사 비대면 의뢰 프로세스 신설 △여수신·외환 수수료 감면 등 중복업무 프로세스 통합 △퇴직연금 처리업무 간소화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우리은행 측은 "신용조사 비대면 의뢰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과제는 기업 신용조사에 필요한 재무서류를 자동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고객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대금 지급 주기를 단축하는 등 가맹점 권익과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카드사의 고비용 거래구조를 개선해 적격비용을 낮추고 영업모델 다변화 등 카드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일반가맹점 수수료 인상 시 이유 설명해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카드업계·가맹점단체·소비자단체 등을 직접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신용카드업 관련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김 부위원장은 "가맹점의 권익과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고비용 구조 개선을 통한 이해관계자의 비용부담 절감 방안을 마련했다"며 "향후에는 신용 카드업 상생·발전을 위해 새로운 환경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가맹점 권익 제고를 위해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대금 지급주기를 '카드 결제일+3영업일'로 일괄 단축한다. 여기에 대금지급 주기 단축을 위한 카드사의 선제적인 유동성 확보 비용 일부를 적격비용으로 인정해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대금지급 주기 단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는 카드사가 일반가맹점 수수료 인상 시 인상 사유를 설명하고 실효성 있는 별도 이의제기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 여신금융협회의 카드 수수료율 공시 시에도 가맹점별 매출액 규모를 보다 세분화해 정보 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게 선정기준이 다소 모호하다고 지적되는 특수가맹점 선정기준을 명확히 해 특수가맹점 제도가 일부 대형가맹점에 대한 특혜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한다. 소비자들의 편익 제고를 위해서는 금융결제원에서 운영 중인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개편해 휴면카드를 일괄 조회하고 해지할 수 있는 휴면카드 관리 서비스를 신설한다. 기존 운영 중이던 카드 자동 납부 이동 서비스를 확대해 인터넷전문은행까지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향후에는 도시가스, 정기구독료까지 대상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관리비 절감으로 수수료 낮춘다...新 먹거리 발굴 '박차' 두번째로 고비용 거래구조를 개선해 카드사 적격비용을 낮추고 가맹점 등 이해관계자의 비용부담도 절감할 예정이다. 카드업권은 전자문서 전환 등이 다른 업권에 비해 비교적 더디게 진행돼 다양한 비용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이용대금명세서를 전자로 발급하고 고객이 요청한 매출전표나 단순 정보성 안내 메시지를 모바일로 제공함에 따라 일반관리비를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채무조정 직전 사치성 상품에 대한 고액 신용카드 결제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반복 신청을 제한하고 도덕적 해이 의심 대상은 채무조정 대상에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대손비용 절감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과당 경쟁으로 인한 비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 중인 법인회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신설하고 마케팅비용 및 일반관리비 절감을 도모한다. 세번째로 금융당국은 새로운 환경에 맞는 제도개선과 영업모델 다변화 등을 통해 신용카드업 상생기반을 마련하고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카드사가 카드회원을 상대로 한 소비자 금융뿐 아니라 카드사의 또다른 고객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가맹점에 대한 공급망 금융 등 생산적인 금융 역할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새로운 결제 수요에 대비해 신용카드업을 본연 기능에 맞도록 재정의하고 실물카드·대면거래 중심 규제체제도 개한다. 이와 함께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 중인 개인 간 카드결제를 통한 결제대상 확대 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적격비용 산정 주기 등에 대해서는 연말 적격비용 재산정 과정을 통해 적격비용 절감 가능성 및 인하 여력 등을 살펴보고 결정할 계획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가 건축법 용도 분류에 '신산업건축물'을 신설하고 세부용도로 데이터센터를 포함하는 법령 개정안을 ‘2024년 하반기 중앙규제 개선과제’로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양시에 따르면 국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이 지정되고, 지정된 용도지역 내 개발이 가능한 용도를 정하고 있으며, 이는 '건축법'에 따른 용도 분류를 기반으로 구분한다. 데이터센터의 경우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방송통신시설의 세부 용도로 신설됐다. 이에 따라 데이터센터의 입지 적합성 검토 없이 방송통신시설이 허용되는 용도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이 가능해졌으며, 주거지역도 이에 포함된다. 하지만 최근 폭증하는 데이터센터 수요 속에서 데이터센터 건축물은 서버 공간 및 시공 효율 향상을 위해 박스 형태로 거대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주거지역 인근에 설치되는 경우 주민갈등을 야기하고, 도심 내 설치되는 경우 주거·상업 기능이 외곽으로 이동돼 도심공동화(도심 기능 약화)를 유발하고 있으나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법제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건축법 용도분류에 '신산업건축물'을 신설해 데이터센터와 같은 별도의 기준이 필요한 신산업건축물을 세부용도로 규정하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법령이 개정되면 데이터센터와 같은 신산업건축물은 기존에 규정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별 허용 용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시설별 특성을 고려해 입지가 적정한 용도지역을 선별해 개발을 허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국내 양대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의 올해 2·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모두 개선된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양사 모두 글로벌 빅테크에 검색, 메신저 등 국내 시장 점유율을 위협 받고 있어 하반기에 인공지능(AI) 등 신사업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2분기 매출·영업익 개선 4일 업계과 에프앤가이드 컨센서스(증권사 평균 전망치)에 따르면 이날 기준 네이버의 2·4분기 예상 매출은 2조6503억원, 영업이익은 443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0.1%, 18.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고, 커머스 등 기존 주력 사업의 견조한 성장 덕분이다. 검색광고(SA)와 디스플레이광고(DA) 매출이 늘고, 중국 이커머스 업체 공세에도 커머스 부문은 성장한 것으로 분석된다.  카카오는 2·4분기 예상 매출 2조721억원, 영업이익 1477억원으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 영업이익은 30.2% 뛰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카카오톡 기반 광고 매출이 양호한 실적을 올린 것으로 파악된다.  2·4분기에 양사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개선됐으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네이버는 검색 서비스에서 구글에 위협 받고 있다. 웹분석 사이트 인터넷트렌드에 따르면 네이버의 웹 검색엔진 점유율은 올해 1월 한달 평균 59.1%에서 6월 57.2%로 1.9%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구글 점유율은 5.4%포인트 상승했다. 카카오는 '국민 애플리케이션(앱)' 자리를 유튜브에 내줬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카카오톡 앱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지난해 12월 유튜브에 1위 자리를 내준 이후 올해 내내 2위를 기록 중이다.  성장 한계에 부딪혔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사의 지난해 신규 채용 인원(683명)은 전년(1469명)의 절반 수준도 안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도 올해 상반기 동안 각각 25% 가량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반기 AI 등 성장 과제 이에 따라 하반기에 AI 등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로 떠올랐다. 네이버는 '소버린(주권) AI'를 키워드로 AI 사업을 전개할 것으로 관측된다. 글로벌 빅테크가 AI 시장을 장악한 상황에 맞서 비영어권 국가가 자국 환경에 맞는 AI 모델을 구축하는 소버린 AI 전략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네이버는 세계 각 지역 문화와 언어에 최적화한 AI 모델을 자체 거대언어모델(LLM) 기술력으로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 사우디 아람코 자회사 아람코 디지털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아랍어 거대언어모델(LLM) 기반의 소버린 AI 개발을 추진키로 한 것도 그 일환이다.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지난달 말 미국 엔비디아 본사에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등과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소버린 AI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다.  카카오도 AI 일상화와 대중화를 추진해 이용자들이 AI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많은 이용자수를 확보한 카카오톡에 AI를 접목한 서비스를 출시할 방침이다. 최근 AI 전담조직 '카나나'을 신설한 만큼 해당 서비스 출시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제계가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국회 입법 없이 정부 정책만으로도 시행 가능한 정책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개선과제'를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서는 △미래성장 기반조성 △기후위기 대응 △자본시장 활성화 △규제 합리화 등 4대 부문에 걸쳐 61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대표적으로는 국가미래투자위원회 신설, 전기차 충전기 인증 개선,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업 범위 확대, 스크린쿼터 산정방식 개선 등이 담겼다. 대한상의는 우선 미래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지원할 새로운 방법론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외에도 국가 차원 전략투자를 위한 '한국형 테마텍 설립'과, 첨단산업 세제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클라우드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기후위기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개선도 주문했다. 대표적으로 '전기차 충전기 인증 항목 및 기간 개선', '양극재 및 음극재 통합환경허가제 시행 유예'를 들었다.  대한상의는 "2차전지 핵심부품인 양극재·음극재 제조기업은 환경오염시설법상 통합환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화학물질제조업으로 재분류 됐다"라며 "허가를 획득하기까지 최소 2년, 통상 4년이 소요되는 만큼, 통합환경허가제 적용을 4년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자본시장과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대표적으로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업 범위 확대'과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 적용대상 예외 확대'를 꼽았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투자와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국회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같이 정부 정책으로 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때도 있다"고 밝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오는 5월 31일까지 한 달간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상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한 '2024년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취업·일자리, 외국인 근로자의 정착·고용, 국민 안전 등의 분야에서 불합리한 민생 관련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는 부산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공모에는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민간 발굴 주체에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을 포함한 생업 현장의 생생한 규제 이슈를 포착하는 등 민간의 주도적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위해 이벤트도 한다.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응모된 제안은 소관부서의 의견수렴과 심사를 거쳐 11~12월께 우수과제를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우수과제 중 법령 등 제도개선 사항은 중앙 관계 부처와 함께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조례 등 시 소관 과제는 시에서 검토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시민의 제안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LPG 폭발·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LPG 폭발·화재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하고 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한다고 1일 밝혔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발생한 가스 사고 총 249건 중 LPG로 인한 사고는 112건(44.9%)으로 가장 많았고, LPG 폭발·화재로 사망자 등 인명피해도 다수 발생했다. 특히 최근 대규모 LPG 충전소, 저장소 등에서 폭발·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실제 사례로 올해 1월 강원 평창군 LPG 충전소에서 가스 누출로 폭발·화재 사고가 발생해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2022년에는 대구 서구 LPG 충전소에서 발생한 폭발·화재 사고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LPG 폭발·화재 재난원인조사반은 조사반장인 나현빈 명지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민간 전문가 6명과 행안부·산업부·소방청·대구시청 과장급 등 총 11명으로 구성해 4월부터 6월까지 운영된다. 조사반은 관계기관 조사자료 등을 기초로, 최근 발생한 LPG 폭발·화재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기관별 예방 대책들도 살펴본다. 피해 현장 조사를 통해 예·경보 시스템 및 대피체계, 대피시설 등을 살펴보고 LPG 폭발·화재 취약요인을 분석할 계획이다. 조사반은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 LPG 폭발·화재 피해 발생 현황과 재난원인조사 실시계획, 1월 평창군 사고 등에 대한 예비조사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조사반 운영계획 등도 함께 논의한다. 조사반은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2주마다 정례회의를 개최해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위기상황에 대응할 개선과제를 6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LPG 폭발·화재 예방과 대응에 사각지대가 없었는지 더욱 면밀히 살피고, 현장에서 실효성 높은 예방대책을 마련해 국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60%에 달하며 일감몰아주기 등 부작용이 속출하자 경제계가 조세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더욱이 G7 국가들은 이중과세 문제 해소를 위해 상속세 폐지 또는 대폭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글로벌 조세경쟁력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4일 국회와 정부에 '2024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건의서에는 △상속세제 개편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배당확대 기업 세액공제 등 조세제도 개선과제 152건이 담겼다. 대한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지난 30년간 G7 국가는 상속세를 점진적으로 낮춘 반면, 우리나라는 상속세를 높임에 따라 부의 해외 이전, 편법적 탈세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과도한 상속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민간 소비 여력을 높일 수 있는 세제를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도한 상속세는 경제적 균등 도모라는 도입 목적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이라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 2000년 50%로 지속 인상됐다. 더욱이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최대주주 할증과세에 따라 실제 상속세율은 60%에 달하며 세계 1위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G7 국가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있다. 캐나다는 이중과세 문제 해소를 위해 1972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다. 미국은 55%에서 50%, 35%까지 낮췄다가 2012년 40%로 고정했다. 상속세를 처음 도입한 영국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40%에서 20%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높은 세율 외에 과세 방식도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상속세가 있는 국가는 24개국인데, 이 중 20개국은 상속인 각자가 취득하는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을 적용해 상속 부담이 더 크다. 건의서는 연결납세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도 주장했다. 연결납세제도는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소득과 결손을 통산해 과세하는 제도다. 주요 선진국은 모회사의 자회사 지분 보유 요건을 △독일 50% 초과 △영국 75% 이상 △미국 80% 등으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90% 이상으로 높게 제한해 글로벌 조세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승계를 준비하는 기업에게 일반주주 배당을 늘리는 것보다 대주주 지분이 많은 회사에 일감몰아주기를 하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24년째 고정된 상속세 과세표준이 자산가격 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중산층 국민까지 조세 불만이 커지고 있어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상의는 산업활력 강화와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제도 연장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 기술 추가 지정 △국가전략기술에 직접환급 세액공제 제도 도입 △지난해 말 종료된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3년 연장 △배당 확대 기업 세액공제 신설 △기업 출산장려금 관련 법인세 손금 인정 비율 2배 확대 등을 요청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최근 우리 경제는 성장세가 약화되며 미래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인데 과도한 상속세 등 경직적인 세제가 민간 활력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기업은 국가의 최대 납세자이자 국민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천인 만큼 글로벌 스탠더드와 정합성을 높이고 기업 투자와 국민소득 증대를 뒷받침하는 조세제도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