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인천 강화군에서 개최된 하반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김병수 김포시장이 군부대 협의 처리절차 개선에 대한 국방부 건의를 공식 제안했다. 김포시에 따르면 현재 행정구역 면적 대비 약 71%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구역 내 각종 개발 관련 군 협의시간이 장기간 소요될 뿐 아니라 협의 기준 및 검토결과에 대한 참고 사례 부족으로 각종 민원인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병수 시장은 군 대민업무의 형평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각종 허가 및 협의 사항에 대한 군부대 협의 기간 단축과 규정 기간내 미처리 시 중간통보제도 신설,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협의 가능여부 판단을 위한 도면 및 매뉴얼 제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포시의 제안사항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시군의 동의를 얻어 국방부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김포시를 비롯한 접경지역 10개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휴전선과 인접한 지방자치단체간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광역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8년 결성됐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의원의 잘못을 제대로 징계할 수 있도록, 윤리특위 운영 개선 TF 구성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 가리지 않고 신상필벌부터 엄격히 하는 것이 국회의원 특권 포기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의정활동을 희화화하고 국회를 국민의 조롱거리로 만드는 '제 식구 감싸기'부터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며 "일반 공직자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데, 국회의원들은 아무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해도 사실상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지금 국회에는 위헌판결을 받은 법안 22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법안 20건 등 총 42건의 법률들이 길게는 30년 가까이 방치돼 있다"며 "북한인권법에 따라 만들어야 하는 북한인권재단은 민주당이 7년째 이사 추천을 미루면서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 직무유기를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중구 하버파크호텔에서 제9기 생활공감정책참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2009년 처음 시작된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은 시정 현장에 참여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시정 발전을 위한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활동한다. 행정안전부는 각 시도별로 참여단을 위촉하는데 이번 인천시 제9기 참여단은 103명이 위촉됐다. 이들은 인천의 시정 현장과 각종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온국민소통’ 홈페이지에 의견을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발대식 및 역량 강화 교육은 참여단과 담당 공무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릴레이 지지 선언, 역량 강화 특강,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전체 토론 등이 진행됐다. 이행숙 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은 “생활 곳곳의 시민 불편부터 개선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 시가 세계 초일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명의 엄마·아빠 근로자로 구성된 멘토단은 앞으로 1년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육아지원 제도를 이용한 경험담과 애로사항을 정부에 전달한다.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도 제안할 예정이다. 20명의 연령대는 30대 14명, 40대 6명이다. 여성이 13명, 남성이 7명이다. 이들은 발대식에 이은 간담회에서 근로자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육아휴직 때 활용할 수 있는 대체인력을 대폭 늘려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한 근로자는 "회사가 창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육아지원 제도 사용 사례가 없어 스스로 알아본 뒤 말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태아검진휴가 등 임신부 지원 제도는 불이익이 우려돼 아예 사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른 근로자는 "현행 육아지원 제도는 임신·출산에 집중돼 있다"며 "재택근무, 아이 돌봄 유급 병가 등 돌봄 제도를 많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들은 뒤 일하는 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위사업청은 30일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을 개정, 무기체계 국외구매 사업에서 정부의 구매 협상력을 높이고 국외업체의 안정적인 후속군수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했다고 공개했다. 이날 방사청에 따르면 현재 무기체계 구매사업은 '요구조건 충족 최저비용방법' 또는 '종합평가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요구조건 충족 최저비용방법'은 구매 대상 장비가 일정 요구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최저비용만 고려돼 "가격이 다소 높더라도 성능이 우수한 장비를 선정하거나 국가에 유리한 계약조건을 업체가 제안하도록 유도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던 반면 '종합평가방법'은 비용뿐만 아니라 제반 평가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정부로선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서 업체와 무기 구매협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방사청은 이 방법은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과 배점 결정 절차가 복잡해 그동안 활용 실적이 높지 않았다며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종합평가방법을 위한 표준 평가항목·배점을 새로 마련하고, △표준 배점 외 배점 결정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준비기간이 단축과 구매사업에서 종합평가방법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을 기대했다. 이어 개정 지침엔 △업체가 제시한 운영유지비를 신뢰성 있게 평가하기 위해 운영유지비를 산정하는 비용항목 구조와 산정방법을 표준화하고, △업체가 제시한 운영유지비에 대한 검증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방사청은 또 △국외구매 사업 협상과정에 후속군수지원 관련 협상을 추가하고, △협상팀에 군 인원이 참여해 군의 요구사항을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서 방사청은 "국외업체가 무기체계를 군에 납품한 뒤 운영 단계에서 부품·정비비용의 과도한 인상을 요구하거나 부품 단종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아 전력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상황도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줄어들 것"이라며 '후속군수지원 성실도 평가 제도'도 신설해 각 군이 국외도입 무기체계를 운용하면서 후속군수지원 성실도를 평가하고, 방사청이 그 평가 결과를 받아 향후 입찰 때 평가요소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사청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인 '전장관리 정보체계 사업'을 추진할 때 국산 정보통신 장비 사용을 권장하고자 평가요소에 '국산 상용 하드웨어 도입'을 추가하고 △사업설명회 전까지의 입찰공고기간을 '국가계약법'상 공사입찰 현장설명일 전까지의 공고기간과 같은 7일로 정하고, △제안 업체에 대한 '제안서 업체식별 표시 식별 금지' 제도는 폐지했다고 밝혔다. 방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술·성능이 우수하고 안정적인 후속군수지원을 보장하는 무기체계가 선정될 수 있도록 구매사업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교육행정포럼은 21일 '2022 경기교육행정 포럼'을 열고, 학교시설관리 효율화 방안과 공립학교 인력 운용 실태 및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제 개선 방안 등에 대한 해법을 제안하고 나섰다. 경기교육행정포럼은 다양한 변화의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다. 교육행정분야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분석·연구를 통한 토론 기회를 마련하고, 지방공무원의 역량 강화와 경기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각급 학교의 현안인 시설 관리 및 지방공무원 인력 운용과 관련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장재진 선임연구위원은 '학교시설관리 효율화 방안' 발표하며 "학교시설은 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로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학교 현장의 노후화된 건물이 늘어나고 관리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한 실정에서 실질적인 학교 지원을 위해서는 학교시설 관리주체별 역할 재구조화, 학교별 중장기 계획에 따른 예산집행과 학교시설 대집행 제도 재시행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공립학교 인력 운용 실태 및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제 개선방안'은 신영민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했다. 신 연구원은 "시·도별 공립학교 지방공무원 배치 기준, 지방교육행정기관별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한국지방교육연구소의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경기도 공립학교의 인력운용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제 즉 정원관리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정호 경기교육행정포럼 대표는 "일선 현장에서는 각급학교의 시설관리와 지방공무원 인력 문제가 현안인 만큼 정책연구 결과를 경기도교육청 및 교육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서백 기자】 강원경찰청(청장 김도형)은 주민참여형 교통시설개선 제안 코너를 활성화한다고 17일 밝혔다. 17일 강원도에 따르면 강원경찰청과 도내 경찰서 홈페이지에 주민들의 교통불편 의견을 듣는‘교통시설 개선 주민제안’ 코너를 운영, 주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교통시설개선 주민제안’ 코너는 경찰이 놓치기 쉬운 이면도로의 시설개선과 신호체계 조정 등과 같은 교통불편 사항을 주민들의 입장에서 해결하기 위해 마련, 지난 한달간 16건이 접수되어 처리되었다. 이번에 접수된 사항은 신호체계 개선, 유턴 허용 및 중앙선 절선 요청 등 교통불편 관련 사항이 가장 많았다. 한편, 강원경찰청은 접수된 16건에 대해 현장조사 및 문제점 분석 등 검토하여 신호체계 개선 등 5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를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강원도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겠으며,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백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주민이 직접 제안한 민생규제 개선안을 논의하는 2021년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를 25일 충북 청주 C&V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 안건은 △가정양육수당 수급권 보호 △학대받은 동물, 가해자로부터 보호 △주민등록증 뒷면의 지문표시 삭제 △인감 관련 무인 날인방식 개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인터넷 이의제기 절차 도입 등 5건이다. 이 안건들은 주민과 전문가가 제안한 3215건 중 시·도 합동 검토, 민간전문가 심사, 온라인 국민투표 등을 거쳐 선정됐다. 이기영 행안부 지방규제혁신과장은 "이날 토론회에는 사전에 안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한 전국 17개 시도의 주민참여단이 참여해 깊이 있는 논의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가정양육수당 수급권 보호는 영유아보육법에 양육수당의 수급권을 신설, 압류방지 전용계좌로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제안이다.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을 지급하는 양육수당은 수급권이 보호되지 않아 수급권자의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압류될 위험이 있다. 학대받은 동물을 가해자로부터 보호하자는 안건은 동물을 학대한 소유자가 학대받은 동물의 반환을 요구하면 이를 제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제안이다. 소유자에 의해 동물이 학대받은 경우, 해당 동물은 일정 기간 격리 보호될 수 있다. 그러나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어 2차 학대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인터넷 이의제기는 현행법상 서면으로만 이의 제기를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게 개선하자는 것이다. 주민등록증 뒷면에 지문을 삭제하자는 제안은 신분 확인 활용도가 낮지만 주민등록증 분실 시 개인정보 유출, 범죄 악용 등의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인감 관련 무인 날인방식 개선은 인감증명서 발급 등에 무인 날인이 필요할 경우 잉크를 활용하는 현행 방식 대신 전자 지문등록 스캐너를 이용하자는 제안이다. 김장회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혁신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협업해 국민주도형 작은연구 정책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국민이 직접 참여해 지역단위 공공서비스의 취약점을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제는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개선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26일부터 내달 21일까지 4주간이다. 행안부는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10개 과제를 6월 중에 선정, 과제 제안자에게 연구비 200만원을 지원한다. 행안부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 공동세미나, 책자 발간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실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기관 간 협업으로 공공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지역사회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제도와 서비스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광화문1번가 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제안한 해외입국자 코로나19 자가격리면제 허점에 대해 질병관리청이 개선 의지를 밝혔다. 전북도는 최근 도내 코로나 19 해외입국 확진자가 20여명에 달하자 ‘자가격리면제’ 제도를 촘촘히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이 해외 입국자에게 활동계획서 심사 강화, 방문 대상 지자체 사전 통보 등 관리체계를 변경했다. 해외유입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입국 자가격리면제자 관리 절차가 개선됨에 따라 변이 바이러스 유입 차단 등 방역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자가격리면제 해외입국자를 통한 도내 육가공업체 집단감염과 관련, 역학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개선할 방안을 제안했다.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은 계약, 투자 등 중요한 사업상 목적으로 입국시 기업에서 해당 부처에 격리면제를 신청하면 부처의 검토 후 외교부 재외공관에서 격리 면제서를 발급했다. 자가격리면제 해외입국자는 입국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으로 확인된 뒤에는 국내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부처에 제출한 격리면제 발급신청서에 활동 계획만 있고 방역관리 대책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국 후 추가 검사도 받을 필요가 없었다. 또 방문지역의 방역당국에 격리면제자에 대한 정보가 통보되지 않아 방역관리에 허점이 생기는 등 관리에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전북도는 격리면제서에 세부적 방역관리 계획을 포함해 심사를 진행해 줄 것과 방문지역의 방역당국에 도착 전 통보, 활동기간 동안 주기적인(3~4일 간격) 검사 실시 등을 제안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방역관리에 조금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소한 부분까지도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겨서 도민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의 한 육가공업체에서는 자가격리면제 해외입국자를 통한 집단감염 발생으로 24명이 확진됐으며, 이 해외입국자가 앞서 다녀간 충북 충주의 한 육가공업체에서도 4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