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안정과 국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하반기에 5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공공요금은 동결 기조를 원칙으로, 불가피한 경우 시기 분산·이연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올해 일몰을 맞는 전기차와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세제 혜택은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한다. 정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서민 생활과 밀접한 핵심 생계비를 줄여주고, 소비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목표다.농수산물 할인 지원·비축, 유통구조 개선, 에너지 바우처 등 하반기 물가 관리를 위해 약 5조6000억원을 지원한다. 과일류, 오렌지농축액 등 51개 농산물·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약 1600억원 규모)를 적용한다. 체리, 바나나 등 과일류 28개 품목과 전지분유, 버터밀크 등 식품원료 19개, 무, 양배추 등 채소류 4개 품목 등이다.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소화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도 인상 시기를 분산해 국민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부터 공공요금 관리를 안정적으로 해 물가부담을 완화한 성과를 반영한다.결혼 비용도 관리할 계획이다. 결혼 관련 주요 서비스에 대해 정기적으로 가격을 조사하고, 공개할 방침이다. 드레스 임대, 사진촬영, 메이크업, 예식장 대여 등 가격 정보는 한국소비자원 종합포털 '참가격'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 기간은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한다.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를 대상으로 감면하되, 구체적인 감면한도는 7월말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된다. 현재 전기차에 대해 적용 중인 업계 할인 비례 전기차 추가 보조금 지원 대상은 전기 화물차로 올해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노후차 교체시 개소세 70% 한시 인사 조치를 재입법 할 계획이다. 추석 기간에는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국내관광 숙박 쿠폰 20만장을 발행한다. 임대료 안정에 기여하는 상생임대인 제도 기한도 2026년 12월까지 2년 연장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 확충을 위해 소득세 감면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70~90% 감면) 대상에 경력단절남성을 추가했다. 2024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1.7%로 동결한다.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이자면제 대상과 기간을 확대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물가 안정과 국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하반기에 5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공공요금은 동결 기조를 원칙으로, 불가피한 경우 시기 분산·이연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올해 일몰을 맞는 전기차와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세제 혜택은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한다. 정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서민 생활과 밀접한 핵심 생계비를 줄여주고, 소비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목표다. 물가 안정·생계비 경감에 5.6조 투입농수산물 할인 지원·비축, 유통구조 개선, 에너지 바우처 등 하반기 물가 관리를 위해 약 5조6000억원을 지원한다. 과일류, 오렌지농축액 등 51개 농산물·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약 1600억원 규모)를 적용한다. 체리, 바나나 등 과일류 28개 품목과 전지분유, 버터밀크 등 식품원료 19개, 무, 양배추 등 채소류 4개 품목 등이다.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소화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도 인상 시기를 분산해 국민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부터 공공요금 관리를 안정적으로 해 물가부담을 완화한 성과를 반영한다. 결혼 비용도 관리할 계획이다. 결혼 관련 주요 서비스에 대해 정기적으로 가격을 조사하고, 공개할 방침이다. 드레스 임대, 사진촬영, 메이크업, 예식장 대여 등 가격 정보는 한국소비자원 종합포털 '참가격'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상생임대인 제도 2년 연장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 기간은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한다.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를 대상으로 감면하되, 구체적인 감면한도는 7월말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된다. 현재 전기차에 대해 적용 중인 업계 할인 비례 전기차 추가 보조금 지원 대상은 전기 화물차로 올해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노후차 교체시 개소세 70% 한시 인사 조치를 재입법 할 계획이다. 추석 기간에는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국내관광 숙박 쿠폰 20만장을 발행한다. 임대료 안정에 기여하는 상생임대인 제도 기한도 2026년 12월까지 2년 연장한다. 이를 활용하면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가구 1주택자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 확충을 위해 소득세 감면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70~90% 감면) 대상에 경력단절남성을 추가했다. 2024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1.7%로 동결한다.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이자면제 대상과 기간을 확대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달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감면(세율 5→3.5%) 조치가 종료되면서 완성차 업체들이 할인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친환경차에 대한 개소세 100% 감면 조치는 내년 12월까지 유효하지만 내연기관차의 경우는 실 구매 가격이 오르게 되면서 완성차 업체들이 적극적인 할인 마케팅에 나서는 모양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GM은 쉐보레 이쿼녹스, 트래버스, 타호 차종 구매 고객에 최대 51만~137만원을 지원한다. 한국GM 관계자는 "개소세 인하 종료에 따른 고객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무이자·저금리 할부 상품도 확대한다. 트래버스의 경우 선수금 30%를 납부하면 최대 48개월 무이자 할부를 이용할 수 있다. 또 현금 지원과 할부 혜택이 결합된 콤보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최대 600만원을 지원한다. 콜로라도는 연 1.9% 금리로 최대 36개월 할부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트레일블레이저는 선수금 30% 납부 조건으로 연 3.9% 금리 최대 60개월 할부상품을 마련했다. 르노코리아도 국내 유일 중형 액화석유가스(LPG)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QM6 LPe 모델의 누적 10만대 판매를 앞두고 이달 QM6 구매 시 최대 260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 현대차가 쏘나타 택시 모델을 단종하기로 하자 르노코리아는 QM6와 SM6 LPe를 택시 차량으로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신속 인도 프로그램과 택시 고객 전용 특별 할부 상품을 도입했다. 이 밖에 SM6와 XM3는 연 3.3% 최대 36개월 할부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차량가격 인상 2주 전, 즉시 출고가 가능한 경제성 높은 모델들을 특별상담, 꼼꼼히 비교해 구입하세요." 부산지역 제조업 매출·수출 1위 기업인 르노코리아자동차(대표이사 스테판 드블레즈)는 XM3 E-TECH 하이브리드와 QM6 퀘스트 모델을 대상으로 특별 상담 프로그램을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기간 전국 영업 전시장 방문상담 고객에게는 장마철 대비 기념선물도 증정한다. 르노코리아자동차는는 개소세 인하 종료와 세제 개편으로 다음달부터 차량가격 인상이 확정됨에 이달 즉시 출고 캠페인을 한다. 이달 구매 때 주어지는 경제적 혜택이 높은 XM3 E-TECH 하이브리드와 QM6 퀘스트를 중심으로 상담 프로그램을 한층 강화했다. 이번 상담 프로그램은 기본적 상품 특징에 더해 고객이 함께 고려 중인 주요 경쟁 모델들과 가격 대비 구성사양, 판매조건, 할부 가능기간, 출고 예정 기간 등 다방면의 객관적 데이터에 각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해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XM3 E-TECH 하이브리드는 해외 시장에서 검증받은 높은 상품성과 함께 국내 하이브리드 모델 중 이달 즉시 출고가 가능하고 72개월 할부 상품 선택으로 고객의 월 납입금 부담도 적다는 점이 강점이다. 이달에 QM6 퀘스트를 구매하는 고객은 전국 영업 전시장의 특별 프로모션 대상 차량 최대 90만원 할인, 소상공인 고객 20만원의 추가 혜택, 재구매 고객 가족 범위 확대 혜택 등 르노코리아자동차 6월 판매 조건에 승용 모델 대비 115만원의 등록비 절감 효과까지 6월 최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르노코리아자동차는 보다 많은 고객이 개소세 인하 효과와 이달 구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전국 영업 전시장을 방문 상담한 고객에게 장마철 대비 장우산을 기념선물로 제공한다. 이후 추첨을 통해 장마철에 유용한 제습기도 추가 증정할 예정이다. 르노코리아자동차 영업조직을 총괄하는 황재섭 전무는 "지난주 발표된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와 정부 세제개편으로 2주 뒤면 차량가격이 인상되기 때문에 지금은 정확한 차량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가장 큰 혜택을 제공하는 차량을 따져보는 특별한 상담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가까운 르노코리아 영업 전시장을 방문하시어 꼼꼼한 비교 상담과 함께 다양한 이벤트 혜택도 받아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공장에서 생산돼 전 세계에 수출되는 XM3는 SUV의 실용성과 세단의 편안함을 모두 충족시키는 새로운 콘셉트의 쿠페형 SUV로 수려한 디자인과 함께 다양한 첨단 편의·안전 사양을 장착한 점이 특징이다. 자동차 전문 기자가 선정한 올해의 차 누적 3관왕에 빛나는 XM3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한 XM3 E-TECH 하이브리드, 메르세데스 벤츠 그룹과 공동 개발한 1.3L 터보 가솔린 엔진의 XM3 TCe 260, 시작가격 2008만원으로 만나볼 수 있는 쿠페형 SUV XM3 1.6 GTe 등 다양한 엔진 라인업으로 만나볼 수 있다. QM6의 부분변경과 함께 선보인 다재다능한 국내 유일 중형 2인승 LPG SUV QM6 퀘스트는 QM6 일반 승용 모델과 동일한 외관 디자인에 편안하고 안정적인 주행 성능까지 닮아 있다. 특허받은 마운팅 시스템 덕에 내구성과 안전성, 진동·소음 억제능력도 뛰어나다. 길이 1423~1760㎜, 너비 1261~1321㎜, 높이 723~859㎜로 여유로운 1413L 적재공간을 통해 일상 및 비즈니스 목적은 물론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다양한 레저차량으로도 전천후 이용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승용차 구입시 최대 143만원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해온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3년 만에 종료하고, 7월부터 기존 세율로 환원조치(3.5%→5%)한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 업계는 고금리 기조 지속에 개소세 환원조치가 더해지면서 당장 하반기부터 소비자들의 신차 구입 심리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하반기 판매 위축 불가피" 다음 달부터 개소세가 환원되면 제네시스 GV80를 구입할 경우, 총 48만원이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개소세 환원 조치(차가격에 120만원 추가)에 과세표준 구간 인하 효과(72만원)를 제한 결과다. 전날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의 개소세 환원조치 결정에 앞서 그간 수입차 과세 기준에 비해 국산차가 역차별을 받아왔다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국산차 과세표준 구간을 인하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개소세 인하 충격이 일부 상쇄됐다. 그랜저의 경우, 개소세 환원 조치에 과세표준 구간 인하 결정을 반영하면 최종적으로 차 가격이 36만원 오른다. 팰리세이드 캘리그래피는 38만원, 쏘나타는 24만원 정도 인상된다. 국내 완성차 A사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개소세 환원조치를 차 가격 인상으로 받아들이게 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완성차 B사 관계자는 "국산차에 대한 과세표준 인하 효과가 반영된다고 해도, 고객들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사실이다"며 "하반기 자동차 판매에 악영향을 줄까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C완성차 관계자도 "내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개소세 인하 조치가 종료돼 판매가 감소할 수 있다"고 전했다. 수입차는 판매 위축을 더 걱정하는 눈치다. 수입차 관계자는 "고금리 기조로 최근 수입차 시장이 위축된 상태"라며 "세금인상분 만큼 할인 등 프로모션 진행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이번 조치로 인해 내수판매가 둔화될 수 있다고 보고, 당장 7월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아반떼, 코나, K3에 대해 무이자·저금리 할부 특별 프로모션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금리는 무이자 또는 1.9~4.9%의 할부금리로 운영된다. 현대차 아반떼 모던(가격 2273만원)의 경우, 12개월 무이자 할부를 이용하면 기존 구매와 비교해서 약 70만원의 이자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에 대응해 자동차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세수부족 비상에 3년 만에 환원조치 기재부는 지난 2020년 7월 승용차에 붙는 개소세를 인하(5%→3.5%), 내수 진작 차원에서 그간 5회에 걸쳐 총 3년간 연장해 왔다. 이 기회에 개소세가 '사치세' 성격인 만큼 승용차에 붙이는 개소세 제도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 제기되고 했다. 이런 배경 속에 개소세 인하 연장을 당연히 하는 시각이 많았다. 그러나 전격적으로 개소세 인하 일몰조치가 결정된 것은 세수 부족 사태가 예상 외로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올해 4월까지 세수는 1년 전보다 34조원 덜 걷혔다. 이 상태로 가다가는 최악의 '세수 펑크' 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개소세 인하 일몰 조치로 정부가 더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은 5000억~6000억 원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동차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여건도 개선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과거 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진작 대책으로서의 정책목표는 달성했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조은효 최종근 기자

르노코리아자동차가 빠른 차량 출고를 무기로 연말 판매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1일 르노코리아에 따르면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QM6는 이달 차량을 계약하면 연말까지 출고가 가능하다. 연내 자동차를 출고하면 올해 12월 31일 종료되는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혜택도 온전히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2020년 7월부터 개소세를 5%에서 3.5%로 낮춰 적용해 왔다. 다만 이 혜택은 연말 종료될 예정이다. 과거 6개월 단위로 개소세 인하 조치가 연장돼 오긴 했지만 내년 재연장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일부 경우 대기기간만 1~2년에 달할 정도 출고 지체 현상이 심화됐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 빠른 출고 여부가 중요한 요소가 됐다. 르노코리아 관계자는 "모회사인 르노그룹의 우선 공급 정책에 따라 반도체 부품들을 바로 수급받고 있어 출고 지연이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QM6 모델 중 최근에는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LPe 모델이 인기다. 지난 10월 국내에 팔린 QM6 2007대 가운데 LPe 모델이 78%인 1574대였다. 고유가 흐름이 이어지고 르노코리아가 적극적으로 LPG 차량들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한 것이 주효했다. 르노코리아는 도넛 탱크를 후방 사이드 빔에 고정했고, 사고 시 탱크가 아래로 내려가게 설계해 안전성을 높였다. 이 부분에서 르노코리아는 특허를 획득했다. 탱크 위치를 예비타이어가 있던 차량 플로어 위치로 설계해 트렁크 공간도 휘발유 모델 대비 80% 가량 쓸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QM6 LPe 연료탱크 재질의 경도를 높이는 대신 가벼운 강판을 사용했다. 이를 통해 탱크 두께는 15% 늘리고 무게는 10% 가량 줄였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정부가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파고에 따른 가계 생계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전방위적 서민경제 안정책을 내놨다. 정부의 이번 민생안정 조치로 매월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을 0.1%p씩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각종 세금감면 혜택으로 6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윤석열 정부의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3조1000억원 규모의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다음달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승용차를 살 때는 개소세와 교육세(개소세액의 30%), 부가가치세, 취득세가 부과된다. 원래 5%인 개소세를 30% 낮춘 3.5%로 적용하면 교육세는 물론 차량 구매금액과 연동된 부가세와 취득세까지 줄어든다.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 이를 모두 채우면 소비자는 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등 143만원의 세금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000만원짜리 차량 구매 시에는 개소세, 교육세, 부가세, 취득세 등 부대비용이 개소세 5%일 경우 984만원, 3.5%는 893만원이다. 개소세 30% 인하로 부대비용을 100만원 가까이 절약하는 셈이다. 정부는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을 위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층에 4인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다음달 지급 대상자를 확정해 7월부터 선불형 카드 방식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긴급복지 재산기준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12만명 늘릴 계획이다. 금융재산 기준을 상향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생계지원금도 4인가구 기준 131만원에서 154만원으로 인상한다.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에너지바우처는 가구당 17만2000원으로 단가를 올린다. 서민금융진흥원 한시특례보증을 활용해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1인당 1000만원 한도, 금리 15.9%의 대출도 지원한다.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바꾸기 위해 20조원 규모의 서민 안심전환대출을 선보인다.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대상으로, 가구당 대출한도는 2억5000만원이다. 금리인하 폭은 최대 30bp(1bp=0.01%p)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및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저금리 소액대출 규모도 기존보다 1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만 34세 이하 대학생 또는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의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1인당 1200만원 한도로 3.6~4.5% 금리에 대출해준다. 금리인상에 따른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1학기 수준의 저금리(1.7%)로 동결하기로 했다. 기존 학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전환대출도 이뤄진다. 1·2차 학자금 전환대출에서 제외된 2010∼2012년 고금리 대출자에 대한 전환대출이 7월부터 시행된다. 총 9만5000명에게 연간 36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서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통신사의 5세대 이동통신(5G) 중간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물가상승 분위기에 편승한 각각의 가격 및 임금 연쇄인상은 물가상승 악순환을 초래해 결국 당사자와 사회 전체의 어려움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감안해 물가안정을 위한 각계의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2년이 시작된 가운데 자동차 관련 세제도 많은 부분이 달라졌다. 15일 직영중고차 플랫폼 기업 K Car(케이카)에 따르면 우선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개별소비세 30% 인하 혜택이 6개월 연장돼 올해 6월 말까지 이어진다. 개별소비세는 구매하려는 차량 가격의 5%가 부과되는데 당초 지난해 연말 종료될 예정이었다가 연장이 결정됐다. 신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소비자라면 최근 이어지고 있는 신차 출고 지연 현상까지 감안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득세와 취득세 감면도 연장됐다. 전기차를 구입하면 최대 140만원까지 적용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당초 지난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늘어났다.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소세와 40만원 한도의 취득세 감면 혜택도 연장돼 올해 말까지 적용된다. 전기차 구입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은 줄어든다. 기존에 최대 800만원까지 지급했던 것을 100만원 줄여 최대 700만원까지만 지원한다. 국고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는 차량 출고가 상한기준 역시 기존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하향된다. 경형 SUV 캐스퍼가 출시되며 다시 주목 받고 있는 경차에 대한 혜택은 늘어난다. 현재 50만원인 경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가 2024년 말까지 75만원으로 확대되고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도 내년 말까지 2년 연장됐다. 자동차세 연납 혜택도 챙겨야 한다. 이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할인율을 적용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혜택이다. 1월에 연납하면 1년치 세액의 9.15%를 공제해주기 때문에, 1월에 납부하는 것이 세액 공제 혜택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다. 올해는 2월 3일까지 신청하고 납부할 수 있다. 연초에 연납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중간에 차를 새로 구입한 경우 3, 6,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공제를 각각 적용 받는다. 정인국 K카 사장은 "1월에는 자동차세 연납 등 소유자나 구매희망자들이 챙겨봐야 할 사항이 많다"며 "친환경차나 경차 관련 세제 혜택 변화가 다수 있는 만큼 자동차를 구매할 계획이 있다면 다양한 세금 관련 변화 내용과 일정을 확인해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내년도 내수와 수출이 성장하면서 우리 경제의 정상화가 한층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피해 업종 등에 소비회복세가 가속화되도록 세제 인센티브를 확충한다. 승용차 개소세를 6개월간 연장하고 소비쿠폰 일부도 이월한다. 무착륙 관광비행 기간을 연장하고, 면세점 구매한도도 폐지하는 등 관광도 정상화한다. 뿐만 아니라 올해 이어진 수출 개선 모멘텀을 내년에도 이어가기 위해 수출금융에 260조원이 넘는 금액을 공급한다. 내수회복에 '집중'…소비·관광 등 전방위적 지원 정부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3.1%로 전망했다. 이는 일상회복과 그에 따른 심리 개선, 내수진작 등 정책지원 등이 뒷받침 됐을 때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잇따른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내수 타격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이면서 피해부문 중심의 내수 회복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먼저 올해 도입한 추가소비 특별공제를 1년 연장한다. 피해부문 지원 보강을 위해 전통시장 추가소비 대상으로 별도 소득공제를 신설한다. 5월 동행세일 기간 전후 3개월간 소상공인 등에 일정금액 이상 소비하면 추첨번호를 부여하고 익월 추첨을 통해 당첨금을 지급하는 상생소비 더하기도 시행한다. 내년 5월 동행세일 기간을 '상생소비의 달'로 운영하고,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를 월 100만원까지 상향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캐시백 지급을 최대 15%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그간 소비촉진 효과가 검증된 주요 지원책을 중심으로 연장 및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진행한 소비쿠폰 중에 숙박, 실내체육시설, 프로스포츠 등 잔여 가용부분은 이월해 피해분야 지원에 계속 활용한다. 이 규모만 약 400억원 정도다. 차량 출고가 지연되는 상황을 감안해 승용차 개소세 인하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 방역상황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 중 '일상회복 특별 여행주간(가칭)'을 운영한다. 이 기간엔 KTX에 관광지 입장권 결합상품을 할인해 판매하고, 유원지 자유이용권 할인 등도 진행된다. 특히 관광 분야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겠다는 목표다. 국제 관광이 본격적으로 재개하기 전까지 무착륙 관광비행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고, 해외소비의 국내소비 전환 등을 위해 면세점 구매한도(현 5000불)를 폐지한다. 외국인 관광객 부가세 등 증시환급 한도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한다. "코로나 상황 감안해 내수 중립적 지원"…투자·수출 지원도 다만 이같은 내수 진작책은 방역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7일 열린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서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이 코로나 확산 상황인데, 여러번 확산기를 거치면서 (내수 진작책을)중립적으로 잡았다"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중립적인 상황 하에서 만든 지원책들은 크게 변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소비쿠폰 등은 방역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기업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수출 호조세 지속을 위한 지원책도 총력적으로 진행한다. 기업투자 확대를 위해 국가전략산업, 첨단산업 육성 등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내년 상반기 중 추진하고, 지원대상을 신속하게 확정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현장애로 해소, 제도개선,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2022년 주요 투자 프로젝트 추진목표를 올해 110조원에서 115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올해 우리 경제회복을 견인해 온 수출 호조세를 내년에도 지속시키기 위해 수출금융을 261조2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올해 255조8000억원 수준에서 5조원 확대됐다. 뿐만 아니라 수출기업의 물류애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선적공간 확보, 물류비 부담 완화, 장기계약활성화, 인프라 보강 등 총력 지원체제를 지속한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정부가 승용차에 적용하는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면서 반도체 수급난에 따른 생산차질로 전전긍긍하던 완성차 업계도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일찌감치 계약을 하고도 반도체 부족 사태로 아직 차량을 인도받지 못한 소비자들도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완성차 업계는 내수 판매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국내 시장에 판매된 자동차는 142만8226대로 전년 대비 7.9% 감소했다. 특히 이 기간 국산차 내수 판매량은 117만5936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9% 급감했다. 실제 국내 완성차 5개사의 내수 판매량은 모두 줄었다. 올해 1~10월 현대차와 기아의 내수 실적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7.8%, 4.7% 줄었다. 같은 기간 한국GM은 26.8% 감소했고, 쌍용차와 르노삼성도 각각 36.9%, 40.8% 줄었다. 올해 자동차 내수 판매가 쪼그라든 가장 큰 원인은 반도체 수급난이다. 신차효과 등으로 차량 주문은 밀려들고 있지만 반도체 부품을 구하지 못해 공장이 가동을 멈추거나, 완성차 업체들이 생산계획을 조정하면서 출고 적체가 심화되고 있다. 현재 인기 차량의 경우 계약 후 인도까지 대기기간이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이다. 정부도 이 같은 점을 고려해 개소세 인하 조치를 6개월 연장했다. 개소세 혜택 여부는 출고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원래대로라면 연말까지 차량이 출고돼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연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늘어나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늘고, 완성차 업체들은 판매 절벽에 내몰릴 수 도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개소세 인하 조치를 연장키로 하면서 급한 불은 끄게 됐다. 완성차 관계자는 "반도체 수급난으로 차량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개소세 인하 조치 연장으로 출고 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고 말했다.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상무는 "연장이 되지 않았더라면 생산계획이 이미 짜여진 상황에서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었다"면서 "대기 수요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 연장 조치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자동차 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승용차에 부과되는 개소세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동차가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닌 만큼 개소세의 존재 목적이 사라졌다는 이유에서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형평성에 대한 부분과 경기 회복을 촉진시킨다는 측면에서 개소세 인하 혜택은 내년에도 연장이 돼야 할 것"이라며 "특히 자동차는 사치품이 아니라 생활필수품으로 이미 자리를 잡았다. 개소세 인하 조치를 계속 연장하면서 세제 개편에 대한 논의도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