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웃 주민의 택배 물품을 상습적으로 절도한 40대 여성이 경찰이 출동하자 투신 소동을 벌이다 제압당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지난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까지 거주 중인 오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음식물, 생활용품, 자전거 등 이웃 주민들의 택배 물품 30여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달 말부터 이 오피스텔 주민 10여명으로부터 관련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절도범을 A씨로 특정했다. 이어 지난 17일 오후 2시께 A씨 주거지로 출동했다. 그러나 현관문을 열고 경찰관들을 발견한 A씨는 잠금장치를 건 뒤 "들어오면 불을 지르고 죽겠다"라며 협박했다. 경찰관들은 문 틈새로 A씨가 택배 상자에 불을 붙이려고 하다가 14층 창문 난간에 걸터앉는 모습을 확인하고 경찰 특공대 1개 팀, 7명을 추가 투입했다. 일부 대원은 옥상에서 로프를 타고 창문으로 진입하고 다른 대원들은 현관문을 타격해 내부로 진입하는 방식으로 협업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거주지 내부에서 발견된 택배 상자 개수 등으로 미뤄볼 때 A씨가 현재까지 30여개의 물품을 훔친 것으로 추정되며 추후 여죄가 더 파악될 수도 있다"라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4-19 08:09:20[파이낸셜뉴스] 비행중인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 한 10대 남성이 영장심사장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을 향해 마스크를 벗은 채 당당히 법정에 들어섰다.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A(19)군은 20일 오후 2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면서 “여객기 구명조끼 개수는 왜 물어봤나”는 질문에 “공격당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또 “문을 열면 위험하다는 것을 몰랐나”는 질문에는 “대한민국 권력층에게 공격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문을 왜 열려고 했나”, “(비행기에서)답답함을 왜 호소했나”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A군은 이날 호송차에서 내린 뒤 취재진이 몰려있는 것을 보자 스스로 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려 얼굴을 노출하기도 했다. 이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자 당당한 태도로 답한 뒤 심사장에 들어섰다. A군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나올 예정이다. A군은 전날 오전 1시 40분쯤 세부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여객기엔 승객 180여명이 타고 있었다. A군이 난동을 벌였을 때 여객기는 높은 고도에서 비행 중이어서 비상문은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기는 보통 3km 이상 고도에서는 내·외부 기압 차이 때문에 비상문이 열리지 않는다. 제주항공 측은 A군을 결박한 채로 구금했다가 착륙 후 인천공항경찰단에 인계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구명조끼가 몇 개냐”며 범행 동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지 않은 채 횡설수설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A군은 홀로 세부에서 한 달가량 머물다가 귀국하던 중 범행했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6-20 17:19:59[파이낸셜뉴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실험용 원숭이를 개발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 영장류 감염모델을 성공적으로 개발한 나라는 네덜란드와 미국, 중국 등 일부 국가뿐이다. 이 실험용 원숭이를 이용해 국내 기업 3곳에서 백신과 치료제 효능실험에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기업 3곳에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영장류 감염모델을 지원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영장류 실험 장소와 인력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4월말 코로나19 영장류 감염모델 첫 실험에 성공한 뒤 추가적으로 실험에 들어가 5월말 감염모델을 완성했다. 이는 지난 2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분양 받아 감염모델 개발에 착수한지 2개월만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영장류 모델실험은 백신 1개, 치료제 2개가 선정돼 실험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A사는 백신후보 물질을 접종한 영장류를 대상으로 바이러스를 접종(공격접종)해 효능검증을 실시한다. B사는 7월 임상진입을 목표로 치료제 후보약물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효능검증에 들어간다. C사의 경우 치료제가 바이러스가 공격하는 장소에 이동하는지를 확인하는 약물 동태학 확인실험 후 치료제 효능 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영장류 모델실험은 동물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에서만 가능하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들어간 3개 기업은 생명공학연구원에서 영장류 실험에 들어간다. 해당 실험은 바이러스를 다루고 영장류실험을 진행하는 것은 연구원의 연구자들이 대행하게 된다. 과기정통부 측은 "현재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영장류 감염모델 실험을 할 수 있는 곳은 충북 오창에 있는 생명공학연구원 시설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생명공학연구원 연구시설에서 실험 지원이 가능한 후보물질 개수는 매달 3개 내외다. 이에따라 과기정통부는 국내 기업, 대학, 연구소 대상으로 수요접수 후, 전문가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성공 가능성 등이 높은 치료제와 백신 후보물질을 선정해 지원한다. 국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비용은 과기정통부가 지원할 계획이다. 영장류 감염모델이란 치료제, 백신 개발 등에 활용하기 위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감염시켜 인체감염과 비슷한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영장류 실험동물을 말한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글로벌 연구개발사업 전략에서는 의약품 개발에서 영장류실험을 전임상에서의 필수 항목으로 정하고 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0-06-17 12:09:14[파이낸셜뉴스] 연세대학교는 10일 유기준 교수(전기전자공학과) 연구팀이 예상 수명이 70년 이상인 영구삽입형 뇌파 측정 센서를 개발해 수천 개의 전극으로 구성된 초박형의 플렉서블 신경 소자를 뇌에 이식하고 고해상도로 뇌파를 측정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뇌신경과학자들이 뇌의 네트워크를 분석하여 '뇌지도'를 만들기 위해 지난 수백 년 동안 노력했지만 아직도 뇌의 분석은 원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최근 뇌파를 전기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은 MRI, CT, PET등과 같이 간접적으로 뇌를 이미징(Imaging)하는 기법보다 직접적으로 뇌에서 나오는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피질전도(ECoG) 및 뇌전도(EEG)가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전극의 개수(100여 개)가 뉴런의 개수(100억 개 이상)보다 현저히 작아 제한된 정보만을 얻을 수 있다. 유연한 소자를 이용해 피부에 직관적인 접촉을 이루면 소자와 뇌의 계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전자소자는 체내 삽입 후 체액의 침투로 인해 쉽게 고장을 일으키기 때문에 장기 삽입은 난제로 여겨졌다. 본 연구에서는 수천 개의 전극으로 이루어진 영구 체내 삽입용 고집적 능동형 유연 전자소자를 최초로 개발했다. 이를 통해 영장류인 원숭이 뇌에 박막의 소자를 직관적으로 삽입하고 뇌 관련 질환을 초고해상도로 측정했으며, 1 마이크로미터(10-6m) 미만의 두께를 갖는 이산화규소(SiO2) 보호막을 통해 전자소자의 고장 없이 70년 이상의 삽입 수명을 갖는다는 것을 규명했다. 전극을 이루는 트랜지스터 위에 초고온에서 성장된 박막의 이산화규소 보호막을 직접 연결하여 기존의 직접 결합을 이용한 전기신호 획득이 아닌 용량성 결합을 이용해 고품질의 전기신호를 획득했다. 특히 이산화규소는 박막임에도 불구하고 결함이 없어 체액의 투습으로부터 소자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었다. 해당 기술은 지금까지 뇌과학 연구에서 난제로 여겨졌던 영구삽입형 능동형 플렉서블 전자소자의 세계 최초 개발로, 이를 통해 뇌, 심장 관련 난치병 질환의 원인 분석 및 획기적인 치료가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뇌-기계교합의 발전에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학술적·사회적 가치가 크며 뇌 관련 연구 및 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기준 교수는 "이번 연구는 8년에 걸쳐 진행된 장기 프로젝트로,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문제를 마침내 풀게 됐다"며 "공상과학에서나 가능하다고 여겨진 로보캅이 만들어지는 것이 더 이상 꿈은 아닐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지난 8일 국제 융합연구 최고 권위지인 사이언스 트랜슬레이셔널 메디신에 게재됐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0-04-10 12:58:41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민관유착이 지목되면서 이른바 '관(官)피아' 척결이 세간의 화두다. 국민의 공복이어야 할 공무원들이 각종 인허가권, 검사·감독권을 움켜쥐고 직권을 유린해 결과적으로 이 같은 참극을 사전에 막지 못했다는 게 비판의 핵심이다. 특히 감독권을 위탁받은 정부 부처 산하기관이나 유관단체들이 공무원과 결탁해 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으며, 이는 낙하산 인사와 관련이 깊다는 지적이다. 낙하산 인사를 통해 산하기관의 핵심 보직을 꿰찬 전직 공무원과 이 기관을 감독해야 할 현직 공무원 간 짜고 치는 고스톱에 국민이 당했다는 얘기다. 실제로 이번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해양수산부가 선박 안전관리 등에서 산하기관, 민간기업과 결탁했을 수 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해수부 산하기관인 한국선급 내 선박개조 승인업무 등을 담당하는 팀장이 해수부 공무원에게 상품권 등 금품과 골프, 유흥업소 접대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전구속영장을 최근 신청했다. 앞서 해수부 산하기관인 부산해양항만청 직원이 민간 선박설계업체로부터 선박총톤수 측정검사 과정의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1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것이 알려지는 등 국민의 공분을 살 만한 비리들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19일 발표될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관피아 척결이 주요 내용으로 담길 예정이다. 현 정권의 레임덕이 거론될 정도로 악화된 분위기를 달래기 위해서라도 청와대는 이참에 강도 높은 개혁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관피아 척결 이후의 대안 등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관피아를 통한 민관유착은 문제를 양산할 여지가 높다는 점에서 수술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모든 기관에 일률적 잣대를 들이대기보다는 성격과 역할 등을 면밀히 따져서 강약을 조절하는 게 후유증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민간에게 맡길 경우 민간과 관료 눈치 보기 등이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높은 기관이나 단체는 일부 예외를 둬야 한다. 반면 그동안 공무원들의 자리보전용으로 불필요하게 양산된 단체는 존폐 여부까지 검토하는 등 보다 강도 높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의 개수는 304개다. 하지만 실제로 정부의 영향력이 미치는 기관은 이 숫자의 수십배는 될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산업통상자원부는 산하에 41개 공기업이 있으며, 공기업 산하에 유관단체만 7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일부는 사실상 공무원 자리보전용이라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아울러 이번 참에 공공기관이 타당한 검토과정을 거쳐 설립되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지난 2007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신설된 공공기관이 20여개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신설 타당성 검토를 거친 기관은 6개에 그쳤다. 나머지는 타당성 검토를 피하기 위해 의원입법이라는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신설되는 등 설립과정부터 문제가 있었다.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 또한 수립하는 게 세월호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는 처방이 될 것이다. 김용민 산업2부장
2014-05-18 17:34:56외환은행 임직원들이 대출금리를 임의로 조작해 고객의 이자 303억원을 불법으로 더 받아 챙긴 혐의로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금리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본점은 일정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일선 영업점에 목표 마진율을 정해주는 등 내부적으로 무리하게 압력을 행사한 정황도 포착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강남일 부장검사)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영업점에서 대출 가산금리를 무단 인상해 이자 303억원을 불법 수취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외환은행 전 부행장 권모씨 등 전.현직 임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된 사람 중에는 기업사업본부장(상무 및 부행장)을 지내고 퇴직한 권씨를 비롯해 기업마케팅부장을 지낸 박모씨(퇴직), 현 영업본부장 강모씨, 일선 영업점장 이모씨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또 미국에 체류 중인 전 은행장 L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하고, 범죄인 인도청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영업점 321곳, 영업점장 675명이 총 1만1380건의 대출금리 조작에 가담했으며 피해 고객은 4861명에 달한다. 검찰은 "원칙적으로 고객과 약정한 대출기간 중에는 가산금리를 임의로 바꿀 수 없지만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기업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금리를 마음대로 조작했다"며 "피해차주나 불법으로 챙긴 이자규모, 가담 영업점 개수 등을 고려할 때 전국적 범행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외환은행은 고객의 신용도를 기준으로 금리를 결정하는 가산금리의 경우 금리 변경을 위해서는 고객과 추가 약정서를 체결해야 되는데 추가 약정서도 없이 임의로 금리를 조정했다. 특히 본점은 영업점에다 목표 마진율을 정해주고 금리를 조정하라든지, 미달되는 부분은 알아서 맞추고 이를 이행 못하면 페널티를 적용하겠다는 등의 불법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측은 금리 인상과 관련,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이자 액수가 큰 중소기업이나 이자 액수에 민감한 고객들은 피해 금리를 조작하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실제 고객 대부분은 금리 인상폭이 워낙 작아 이러한 대출금리 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다. 검찰은 영업점장 675명이 범행에 관여했지만 금액 및 동종사건 처리 전례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 대상자를 선정했다. 나머지 영업점장 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징계를 의뢰했다. 아울러 불법으로 챙긴 이자는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도록 은행과 감독 당국에 요청했다. 은행 측은 수사 과정에서 고객의 금리 확인이 곤란했던 금리 체계를 개편했다. 또 전산 시스템상 무단 금리 변경을 방지하고 금리를 변경할 때 대출자로부터 약정서를 받았는지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남일 금조1부장은 "앞으로 금리 변경 등 고객에게 중요한 사안을 은행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그럴 경우 반드시 대출고객의 서면 동의가 이뤄지는 관행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13-07-26 04:22:26외환은행 임직원들이 대출금리를 임의로 조작해 고객의 이자 303억원을 불법으로 더 받아 챙긴 혐의로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금리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본점은 일정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일선 영업점에 목표 마진율을 정해주는 등 내부적으로 무리하게 압력을 행사한 정황도 포착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강남일 부장검사)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영업점에서 대출 가산금리를 무단 인상해 이자 303억원을 불법 수취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외환은행 전 부행장 권모씨 등 전.현직 임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된 사람 중에는 기업사업본부장(상무 및 부행장)을 지내고 퇴직한 권씨를 비롯해 기업마케팅부장을 지낸 박모씨(퇴직), 현 영업본부장 강모씨, 일선 영업점장 이모씨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또 미국에 체류 중인 전 은행장 L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하고, 범죄인 인도청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영업점 321곳, 영업점장 675명이 총 1만1380건의 대출금리 조작에 가담했으며 피해 고객은 4861명에 달한다. 검찰은 "원칙적으로 고객과 약정한 대출기간 중에는 가산금리를 임의로 바꿀 수 없지만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기업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금리를 마음대로 조작했다"며 "피해차주나 불법으로 챙긴 이자규모, 가담 영업점 개수 등을 고려할 때 전국적 범행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외환은행은 고객의 신용도를 기준으로 금리를 결정하는 가산금리의 경우 금리 변경을 위해서는 고객과 추가 약정서를 체결해야 되는데 추가 약정서도 없이 임의로 금리를 조정했다. 특히 본점은 영업점에다 목표 마진율을 정해주고 금리를 조정하라든지, 미달되는 부분은 알아서 맞추고 이를 이행 못하면 페널티를 적용하겠다는 등의 불법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측은 금리 인상과 관련,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이자 액수가 큰 중소기업이나 이자 액수에 민감한 고객들은 피해 금리를 조작하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실제 고객 대부분은 금리 인상폭이 워낙 작아 이러한 대출금리 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다. 검찰은 영업점장 675명이 범행에 관여했지만 금액 및 동종사건 처리 전례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 대상자를 선정했다. 나머지 영업점장 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징계를 의뢰했다. 아울러 불법으로 챙긴 이자는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도록 은행과 감독 당국에 요청했다. 은행 측은 수사 과정에서 고객의 금리 확인이 곤란했던 금리 체계를 개편했다. 또 전산 시스템상 무단 금리 변경을 방지하고 금리를 변경할 때 대출자로부터 약정서를 받았는지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남일 금조1부장은 "앞으로 금리 변경 등 고객에게 중요한 사안을 은행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그럴 경우 반드시 대출고객의 서면 동의가 이뤄지는 관행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13-07-25 16:58:38외환은행 임직원들이 대출금리를 임의로 조작해 고객의 이자 303억원을 불법으로 더 받아 챙긴 혐의로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금리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본점은 일정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일선 영업점에 목표 마진율을 정해주는 등 내부적으로 무리하게 압력을 행사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자 303억 불법 수취, 피해고객만 4861명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강남일 부장검사)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영업점에서 대출 가산금리를 무단 인상해 이자 303억원을 불법 수취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외환은행 전 부행장 권모씨 등 전·현직 임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 대상에는 기업사업본부장(상무 및 부행장)을 지내고 퇴직한 권씨를 비롯해 기업마케팅부장을 지낸 박모씨(퇴직), 현 영업본부장 강모씨, 일선 영업점장 이모씨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또 미국에 체류 중인 전 은행장 L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하고, 범죄인 인도청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영업점 321곳, 영업점장 675명이 총 1만1380건의 대출금리 조작에 가담했으며 피해 고객은 4861명에 달한다. 검찰은 "원칙적으로 고객과 약정한 대출기간 중에는 가산금리를 임의로 바꿀 수 없지만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기업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금리를 마음대로 조작했다"며 "피해차주나 불법으로 챙긴 이자규모, 가담 영업점 개수 등을 고려할 때 전국적 범행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본점이 영업점 압박…치밀한 금리 조작 외환은행 측은 고객의 신용도를 기준으로 금리를 결정하는 가산금리의 경우 금리 변경을 위해서는 고객과 추가 약정서를 체결해야 되는데 추가 약정서도 없이 임의로 금리를 조정했다. 특히 본점은 영업점에다 목표 마진율을 정해주고 금리를 조정하라든지, 미달되는 부분은 알아서 맞추고 이를 이행못하면 패널티를 적용하겠다는 등의 불법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 측은 금리 인상과 관련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이자 액수가 큰 중소기업이나 이자 액수에 민감한 고객들은 피해 금리를 조작하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실제 고객 대부분은 금리 인상폭이 워낙 작아 이러한 대출금리 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다. 검찰은 영업점장 675명이 범행에 관여했지만 금액 및 동종사건 처리 전례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 대상자를 선정했다. 나머지 영업점장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징계 조치를 의뢰했다. 아울러 불법으로 챙긴 이자는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도록 은행과 감독 당국에 요청했다. 은행 측은 수사 과정에서 고객의 금리 확인이 곤란했던 금리 체계를 개편했다. 또 전산 시스템상 무단 금리 변경을 방지하고 금리를 변경할 때 대출자로부터 약정서를 받았는지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강남일 서울중앙지검 금조1부장은 "앞으로 금리 변경 등 고객에게 중요한 사안을 은행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그럴 경우 반드시 대출고객의 서면 동의가 이뤄지는 관행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13-07-25 14:38:38검찰은 미국과 일본의 포르노업체가 저작권 위반 혐의로 1만여명에 달하는 한국 네티즌을 고소한 것과 관련, 영업성이 인정되고 범행 3회 이상, 또는 동종범죄 전력이 2회 이상인 네티즌을 상대로 수사키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소병철 검사장)는 최근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처리지침을 마련, 일선청에 시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처리지침에 따르면 △영업성이 인정되고 범행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범행횟수가 3회 미만인 경우라도 동종범죄 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를 수사대상으로 삼았다. 검찰은 “‘영업성’의 경우 사이버머니를 받는 등 유료로 영상물을 내려받게 한 경우이고 ‘범행횟수’는 고소장에 첨부된 캡처화면에 의해 입증되는 불법영상물 개수를 기준으로 판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영상물들이 비록 현행법상 유통이 금지된 음란물이기는 하지만 저작물로 인정되고 내국민 대우 원칙에 따라 저작권법 보호대상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또 네티즌들의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외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법상 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및 인적사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사 없이 각하 처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업성이 크고 범행횟수 및 같은 범죄에 대한 전과가 많은 수사대상자는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적으로 고려토록 하는 한편 죄질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소 또는 고액에 약식처분하도록 했다. 대검 관계자는 “음란영상물의 저작물성에 대한 법리 및 보호가치, 불법게시자의 처벌가치, 경찰 수사인력 한계 등 여러 문제점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경찰청 및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의견을 수렴, 이번 지침을 수립했다”고 전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2009-08-19 22:23:34검찰은 미국과 일본의 포르노업체가 저작권 위반 혐의로 1만여명에 달하는 한국 네티즌을 고소한 것과 관련, 영업성이 인정되고 범행 3회 이상, 또는 동종범죄 전력이 2회 이상인 네티즌을 상대로 수사키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소병철 검사장)는 최근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처리지침을 마련, 일선청에 시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처리지침에 따르면 △영업성이 인정되고 범행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범행횟수가 3회 미만인 경우라도 동종범죄 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를 수사대상으로 삼았다. 검찰은 “‘영업성’의 경우 사이버머니를 받는 등 유료로 영상물을 내려받게 한 경우이고 ‘범행횟수’는 고소장에 첨부된 캡처화면에 의해 입증되는 불법영상물 개수를 기준으로 판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영상물들이 비록 현행법상 유통이 금지된 음란물이기는 하지만 저작물로 인정되고 내국민 대우 원칙에 따라 저작권법 보호대상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또 네티즌들의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외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법상 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및 인적사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사 없이 각하 처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업성이 크고 범행횟수 및 같은 범죄에 대한 전과가 많은 수사대상자는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적으로 고려토록 하는 한편 죄질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소 또는 고액에 약식처분하도록 했다. 대검 관계자는 “음란영상물의 저작물성에 대한 법리 및 보호가치, 불법게시자의 처벌가치, 경찰 수사인력 한계 등 여러 문제점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경찰청 및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의견을 수렴, 이번 지침을 수립했다”고 전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2009-08-19 17: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