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국민의 대표 기관임을 선서하고 국정운영 동반자임을 선포하는 개원식마저 거부했다"며 "역대 최악의 불통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것은 87년 민주화 이후 3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2024년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자리에 대통령이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이 또다시 국회 탓을 하며 어제 제22대 국회 개원식에 끝내 참석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지난 2년 반 동안 오만과 독선의 폭주로 국민을 업신여기고 21번의 거부권으로 국회를 무시해온 윤 대통령이 국회 상황을 핑계 삼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각오로 이번 정기국회에 임하겠다"며 "정기국회 100일 대장정을 통해 윤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실정을 파헤치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민생 대책과 개혁 입법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해솔 기자

첫 정기국회 개회식과 함께 제22대 국회가 2일 개원했다. 임기 시작 96일 만의 늑장 개원이며,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기록을 남겼다. 비정상적인 국회의 근본 원인을 따지자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폭주가 첫째다. 개원도 하지 않고 정권을 공격하는 입법과 탄핵소추, 청문회를 남발하며 국회가 해야 할 직분을 내팽개쳤다. 게다가 도를 넘어서는 막말로 정쟁을 극한상황까지 몰고 갔다. 특히 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김건희 여사를 향한 '살인자' 발언은 명예훼손 행위가 분명하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의혹까지 제기하며 '건너서는 안 될 강'을 건너버렸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은 이유가 없지 않다고 본다. 사실 개원 전날인 지난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회동 결과는 극단의 대결정치 속에서 피어나는 실낱같은 희망을 보여주었다. 민생공약 협의기구 운영 등 8개 항목에 합의함으로써 멈춰 선 민생정치가 다시 가동된다는 기대를 갖게 한 것이다. 그러나 깊이 살펴보면 정치 정상화의 핵심인 채 상병 특검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물러서지 않았다. 8개 항목은 큰 이견이 없으면서 한시가 급한 사안으로 여야가 당연히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국민 앞에 큰일 한 것처럼 과시하는 것만 봐도 국회가 그동안 얼마나 일을 하지 않았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윤 대통령이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지지하거나 동의하지는 않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망신이나 봉변을 당할 일을 걱정한 모양인데, 그 또한 의회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정치 도의를 저버린 민주당의 행태가 처음은 아니지만, 대통령에 대한 야유와 피켓시위 또한 야당의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참을 수 없는 야당의 '모욕정치'에도 불구하고 협치는 중단 없이 계속돼야 한다. 정치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여야 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미운 정치라도 마비된 것보다는 움직이는 게 낫다. 그러자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상대방에 대해 빗장을 걸어 잠그는 것은 국민들을 위해서 득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야당을 대하는 당정의 태도는 좋게 말하면 야당의 그것처럼 투트랙 전략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강한 기조를 고수하는 반면에 한 대표는 유화적 제스처를 마다하지 않는 모양새다. 이를 거꾸로 말하면 당정의 야당에 대한 전략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물론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걱정스러운 시선을 거둘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터무니없는 야당의 정략에 휘말리지 않고 바른 정치를 복원하려면 당정의 행보가 일치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자면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자주 만나 정치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시로 조율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고 대통령과 당 대표가 엇박자를 낸다면 혼란이 가중되고, 협치와 정치의 정상화의 길이 더 멀어질 수 있다. 대통령과 여당의 문제와 상관없이 민주당은 적어도 민생 문제에서만큼은 앞으로도 협력하려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기 바란다. 막힌 정치를 풀려면 도가 지나친 발언과 막말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가 선행 조건이기도 하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가 2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에 "지금이라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회와의 협력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즉각 국회와의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더민초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국민은 갈등과 분열이 아닌 협력과 해결을 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국회 개원식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모여 국가의 미래를 논의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일할 것을 다짐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 역사적인 순간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이는) 대통령이 국회와의 협력 대신 갈등을 선택했다는 강력한 신호이며 한국 정치사에 큰 오점을 남길 것"이라며 "국민의 의사에 반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삼권분립과 협치의 가치를 훼손하고 역사를 퇴행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 불참은 대통령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결정이 정치적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키고 국정 운영의 혼란을 초래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일 "개원식 불참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늦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나오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공정사회포럼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드시 국민께 사과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했다. 87년 민주화 이후 최초로 불참 대통령이 됐다"며 "대한민국 국회를, 삼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를, 헌법기관을 무시하고 무엇보다 국민을 무시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지경이 됐는지 탄식과 한숨이 절로 나온다"며 "감히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하기도 무안하다. 야당 의원들이 호응하지 않아도, 기립조차 하지 않아도, 여당 의원들마저 지지하지 않는다 해도 역대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심지어 불참 사유를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주장은 오만함의 극치"라며 "국민께선 지지율 20%대인 대통령부터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일 자세는 온데간데없고 '나는 잘하고 있다', '내가 뭘 잘못했냐'는 오만방자함이 유지되고 있는 것 같다"며 "국민을 개, 돼지로 여기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회담에 환영을 표하면서도 오는 2일 국회 개원식은 끝내 불참키로 했다. 야권의 입법독주와 정치공세가 지속되는 상황이 정리돼야만 윤 대통령이 국회로 향할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여야 대표 회담을 환영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누차 밝혔듯 이번 대표회담이 국회 정상화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이번 정기국회가 양당 대표가 국민 앞에서 약속한 민생정치의 첫걸음이 돼야 한다. 무엇보다도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에 대한 ‘민생패스트트랙 국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 대화 재개에 적극 환영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2일 예정된 22대 국회 개원식에 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 대표 회담으로 국회 정상화의 첫발을 떼긴 했지만, 아직 완료되진 않았다는 인식에서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살인자 망언을 서슴지 않고 사과도 없다”며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시키고 (윤 대통령을) 초대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대통령을 불러다 피켓 시위를 하고 망신주기를 할 것이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연 참석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우선 살인자 망언 언급은 전 의원을 지칭한 것이다. 전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간부의 극단적 선택을 두고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종결이 원인이라며 윤 대통령 부부를 “살인자”라고 힐난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에 전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유감 표명만 나왔다. 피켓을 거론한 건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았을 때 일부 야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과 인사를 나누면서 비난 발언을 하거나 항의 피켓을 들어 보인 바 있어서다. 이밖에도 야당의 정치공세는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를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내놨다. 거기다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야당의 입법독주가 이어지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여러 차례 행사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하는 건 쉽지 않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애초 22대 국회 개원식은 지난 7월 5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야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도 개원식 불참을 요청했다. 이후에도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여는 등 날을 세워 개원식은 무기한 연기됐다.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 정상화를 강조했던 것도 이런 정국경색 속에선 국회와 소통하기 쉽지 않다는 토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영수회담 관련 질문에 “지금 국회 상황은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다. 일단 여야 간에 좀 더 원활하게 소통해 국회가 본연의 일을 해야 한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를 바라볼 때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한 바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열리는 제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는다. 거대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본회의 외에도 주요 상임위에서 법안을 강행처리한데 이어 주요 이슈 등에서 탄핵안과 특검법 등으로 대치를 이어가는 것에 대통령실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기자들에게 "특검,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시키고 초대하는 것이 맞다"면서 개원식 불참 이유를 밝혔다. 관계자는 "대통령을 불러다가 피켓 시위하고 망신주기하겠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연 참석할 수 있겠나"라면서 최근 야당의 도를 넘은 윤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지적했다. 특히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살인자' 발언을 했던 것을 겨냥, "망언을 서슴지 않고 사과도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제22대 국회 개원식은 지난 7월 5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야당이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도 개원식 불참을 요청했었다. 이후에는 야당이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여는 등 대치가 거듭되면서 개원식은 무기한 연기됐다. 그러나 여전히 풀리지 않는 정국 속에 윤 대통령은 개원식 불참을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8월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저도 대통령이지만 국민과 함께 국회를 바라볼 때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치고 이게 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해야하지 않겠나"라면서 "인사청문회나 다양한 청문회를 바라보고 있으면 제가 이때까지 바라보던 국회하고 지금은 너무 다르다"고 말했다. 영수회담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지금 국회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용산에서 참모들과 많이 논의하고 있다"면서 "영수회담을 해서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다면 열번이고 왜 못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야당이 각종 프레임을 내세워 공세를 펼치는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당장 야당과의 소통을 하기 보다 시간을 두고 추이를 지켜볼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 강하게 밀어붙였던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특검법 관련 청문회를 언급한 윤 대통령은 "저도 방송을 통해서 봤는데 이미 거기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게 아닌가"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진료면허제' 도입을 검토한다. 의사 면허만으로는 개원과 독립 진료 역량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의료법 제정 당시의 면허 체계가 이어져 왔고, 독립적 진료 역량을 담보하는 데 미흡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의대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곧바로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의사 면허가 있으면 수련의·전공의를 거치지 않고 일반의로 독립 진료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임상 수련 강화와 연계해 '진료면허(가칭)' 도입을 검토한다. 의사 면허 취득 이후 별도의 자격 평가와 인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최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공개 토론회에서도 제기됐다. 선진국에서도 의사 면허와 진료 면허를 구분하는 경우가 많다. 영국의 경우 개업을 하려면 의사 면허와 함께 진료 면허도 취득해야 한다. 캐나다도 의대 졸업 이후 2년간 교육을 거쳐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별도 수련 과정 없이 의사 면허를 얻자마자 바로 진료를 시작한 사례가 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면허를 받은 해에 바로 일반의로 근무를 시작한 비율이 2013년 약 12%에서 2021년 약 16%로 높아졌다.  강슬기 복지부 의료인력혁신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환자의 안전을 고려했을 때 6년간 의대 교육 과정만 이수하고 바로 독립적으로 개원하거나 진료할 경우 환자 안전이 우려된다는 말을 의료계에서도 많이 해왔다"며 "과거에 대한의학회나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에서도 수련 제도와 연계해 진료면허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강 과장은 "변호사도 합격 후 6개월간은 수임을 제한하는 부분을 고려하면 의사도 독립 진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진료 면허를 두고 대한의사협회에서 비판하는데 정부는 수련 혁신이나 투자 강화를 통해 수련다운 수련이 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진료면허제 도입 검토를 두고 대한의사협회는 "수련 기간이 더 늘어나 전공의들은 더 많은 착취를 당할 것"이라며 "의사를 늘리자고 하면서 도리어 쫓아내는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진료면허제 도입 검토에 병의원 개원을 어렵게 하거나 의무 복무를 유도할 의도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사고 안전망을 확보하고자 의료사고에 관한 설명을 법제화하는 등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 기반을 마련한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지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미국 미시간대학 의료원에서는 '의료사고 소통법'을 도입 후 월평균 소송 건수가 2.13건에서 0.75건으로 줄었다. 소송 관련 평균 비용도 16만7000달러에서 8만1000달러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강준 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단순히 의료사고에 관해 설명하라는 의무를 부여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환자들이 더 쉽게 사고의 실체를 이해할 수 있을지 등 분쟁 해결 과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체계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쟁 해결 제도인 의료분쟁조정제도도 바뀐다. 지난 2012년 도입된 의료분쟁조정제도를 통핸 조정은 3개월이었다. 소송을 할 경우 1심까지 평균 26개월이 걸렸다. 의료분쟁조정제도가 높은 효율성을 보인 것이다. 또 지난 2019∼2023년 사망 등 중상해 분쟁 조정 성공률은 55.7%를 기록했다. 복지부는 환자 대변인을 신설해 환자 조력을 강화하고 불복 절차를 만들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의료사고 배상보험(민간)과 공제(공공)를 확충하고,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을 현실화하는 한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통해 형사 특례도 법제화할 예정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2일이 정기국회 개회식이 있는 날”이라고 밝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정기국회 시작이 내달 1일로 예정돼 있는데 휴일이어서 다음 날 본회의가 열리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내달 4~5일에 교섭단체대표연설, 9~12일에 대정부질문을 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7일께부터 진행될 전망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원래 9월 2일 개원식을 추진했는데 여당에서 반대해 안 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개회식으로 명명하되 개원식에서 하는 의원 선서나 절차는 넣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대통령 참석을 여당이 요구도 않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울주군이 울주군립병원 관리 운영과 관련해 13일 군청에서 의료법인 온그룹의료재단과 위수탁 계약을 완료했다. 울주군은 장기간 지속된 남부권 응급의료 공백을 해소하고자 민선 8기 1호 공약으로 울주군립병원 설립을 추진해왔다.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보람요양병원을 인수해 신축 대비 비용과 시간을 단축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전문인력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위탁운영 방식을 채택했다. 지난 5~6월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울주군립병원 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했으며, 의료법인 온그룹의료재단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뒤 협상을 거쳐 위탁운영자로 최종 선정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5년이며, 군립병원 관리운영 전반을 위탁사무로 맡게 된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이날 협약식 이후 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주군립병원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울주군립병원은 출생부터 노후까지 전 세대를 케어하는 스마트메디컬 체계 구축을 목표로 운영된다. 입원실 기준 60병상에 7개 진료과,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구성된다. 진료과는 △응급의학과 △내과(소화기, 신장, 호흡기) △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가정의학과 △영상의학과 등이다. 의료시설은 건강검진센터,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 수술실 등이 포함된다. 울주군은 이달부터 위탁운영자와 함께 리모델링 설계를 추진하고, 내년 12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한 뒤 2026년 2월에 울주군립병원을 개원할 예정이다. 온그룹의료재단 관계자는 “울주군립병원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수 의료진 확보를 위해 의료재단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겠다”라며 “2026년부터 울주군 남부권의 응급의료와 지역주민 맞춤형 의료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순걸 군수는 “응급실 하나 없이 의료취약지역으로 방치된 울주 남부권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선 8기 1호 공약으로 울주군립병원 건립을 추진해왔다”라며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온그룹 의료재단의 병원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울주군민의 의료복지를 위한 군립병원 설립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22대 국회가 개원 두 달 만에 모든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을 마쳤다. 상임위 간사가 회의 개최부터 안건 지정까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지난 두 달간 개점휴업 상태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더해 소위원회 구성을 마치지 못한 상임위도 있어 실질적으로 일하는 국회가 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위, 개원 63일 만에 첫 전체회의...소위 구성은 불발 국회 국방위원회는 1일 오전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국방위는 이로써 17개 상임위 중 가장 마지막으로 간사를 선임하게 됐다. 다만 소위 구성의 건은 여야 이견으로 의결되지 못했다. 여야 간사 부재로 정부 측에 출석 요구서를 송부하지 못해 국방부 등 소관 기관 등의 불참으로 업무보고도 이뤄지지 않았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오늘 22대 국방위가 처음 열렸는데 반쪽으로 열려서 유감"이라며 "국방위원장과 양당 간사는 두 달 동안 열리지 않은 책임을 지고 동시에 사퇴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책임으로 전체회의를 열지 못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방위는 당초 지난 7월 3일 전체회의를 예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날인 7월 2일 야당 간사로 내정돼 있던 김 의원이 본회의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정신이 나갔다"고 발언하며 파문이 일자 회의가 취소됐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당시 국민의힘 국방위원들 간의 회의에서) 사과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제가 김 의원에게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김 의원이 절대로 사과할 수 없다고 했다. 끝끝내 사과를 거부한 것"이라고 응수했다. 소위 구성 못한 상임위만 5개...전체회의도 제때 못 열어 국방위와 같이 소위를 구성하지 못한 상임위는 총 5곳(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이다. 야당의 상임위원회 일방 개최에 여당이 불참하거나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위 구성의 건을 의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체회의가 제때 열리지 못한 상임위도 다수였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매달 2회 이상 전체회의를 개회해야 한다. 그러나 17개 중 7개 상임위가 이보다 적은 횟수의 전체회의를 열었다. 국방위·외통위는 단 1번만 전체회의를 열었으며 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2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3회)로 뒤를 이었다. 이들 상임위는 문체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안질의가 시급한 상황이나 국민의힘이 상임위를 열 생각이 없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