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일상 돌봄, 사회참여, 건강관리 등 장애인들이 자신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직접 신청하도록 하는 사업을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선보인다. 시범사업 후 내년에 정식 시행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서울비전 2030‘ 정책과제 중 하나인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추진을 앞두고, 시범사업에 참여할 장애인 100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공급자 중심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한 것이다. 획일적으로 정해진 서비스에서 벗어나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장애인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다. 예컨대, 취업준비를 위한 수강료(자격증 취득),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 비용 등 기존 서비스로 충족하기 어려운 분야에 지원이 가능하다. 시범사업 참여대상은 18~65세 미만 서울시 거주 지체·뇌병변·시각·청각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선발인원은 100명이다. 시범사업 참여자들은 6개월간 1인당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원금 한도 내에서 장애인들은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하고 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확정한다.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 항목에 대해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받고 나면 한국장애인재단에서 제공 업체에 비용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지원금액이 타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예방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다. 시범사업 참여신청서 작성 후 한국장애인재단에 방문, 우편·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참여신청서 작성에 도움이 필요할 경우 시립 장애인복지관(7개소)에 요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재단 및 7개 지원기관 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시범사업 최종 참여 대상자는 한국장애인재단에서 9월 6일 이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시범사업 종료 후, 내년에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두 차례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최종적으로 서울형 장애인개인예산제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장애인 당사자 선택권 보장이라는 복지의 새로운 영역이 확대됨과 동시에 기존 제도를 통해서는 실현되기 어려웠던 개별적이고 특수한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동행하는 복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내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올해 모의연구를 통해 사업모델을 확정하고 내년 지자체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4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개인예산제는 개인별 복지 수요를 고려한 맞춤 계획을 수립한 후 장애인에게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다. 장애계의 오랜 요구가 반영돼 선택권을 강화하고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정부는 공급자(정부·지자체·복지관) 중심 장애인 복지에서 수요자(장애인) 중심 복지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주어진 예산 안에서 활동지원서비스, 재활서비스, 보조기기 구입, 교육비, 교통비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쓸 수 있다. 올해 시행하는 모의적용 연구는 4개 지자체 총 120명(지자체당 30명)을 대상으로 두 가지 사업모델을 적용할 예정이다. 급여유연화 모델에서 활동지원 급여 중 일부(10% 내)를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공공·민간서비스 구매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 공공서비스에는 장애아동 발달재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의료비, 보조기기 등이, 민간서비스로는 장애인 자가용 개조, 주택개조, 주거환경 개선 등이 포함된다. 필요서비스 제공인력 활용 모델은 활동지원 급여 중 일부(20% 내)를 활용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을 선택해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간호(조무)사, 언어·물리치료사, 보행지도사, 촉수화통역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날 31조원 규모의 장애인 종합대책도 발표했다. 정부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을 통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수급자를 연차별 8000명 수준으로 늘려나가 2027년에는 3만명 규모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장애인 경제활동을 늘려 2027년까지 고용률은 현재 50.6%에서 51.9%로 올리고 빈곤율은 39.0%에서 37.0%로 낮추겠다는 목표다. 장애인 자립을 위한 일자리 지원 규모는 2023년 약 3만명에서 2027년 4만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장애유형별 맞춤형 직무개발, 소득활동종합조사와 취업·직업훈련 연계지원 등을 통해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고 근로소득을 얻을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변동성이 높아진 물가인상률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장애인연금 지원단가는 지속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2022년 월 최대 38만7500원으로 책정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올해 5.1% 인상돼 최대 40만3180원까지 수령이 가능하다. imne@fnnews.com 홍예지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내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올해 모의연구를 통해 사업모델을 확정하고 내년 지자체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4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개인예산제는 개인별 복지 수요를 고려한 맞춤 계획을 수립한 후 장애인에게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다. 장애계의 오랜 요구가 반영돼 선택권을 강화하고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정부는 공급자(정부·지자체·복지관) 중심 장애인 복지에서 수요자(장애인) 중심 복지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주어진 예산 안에서 활동지원서비스, 재활서비스, 보조기기 구입, 교육비, 교통비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쓸 수 있다. 올해 시행하는 모의적용 연구는 4개 지자체 총 120명(지자체당 30명)을 대상으로 두 가지 사업모델을 적용할 예정이다. 급여유연화 모델에서 활동지원 급여 중 일부(10%내)를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공공·민간서비스 구매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 공공서비스에는 장애아동 발달재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의료비, 보조기기 등이, 민간서비스로는 장애인 자가용 개조, 주택개조, 주거환경 개선 등이 포함된다. 필요서비스 제공인력 활용 모델은 활동지원 급여 중 일부(20%내)를 활용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을 선택해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간호(조무)사, 언어.물리치료사, 보행지도사, 촉수화통역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날 31조원 규모의 장애인 종합대책도 발표했다. 정부는 제6차 장애인정핵 종합계획(2023년~2027년)을 통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수급자를 연차별 8000명 수준으로 늘려나가 2027년에는 3만명 규모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장애인 경제활동을 늘려 2027년까지 고용률은 현재 50.6%에서 51.9%로 올리고 빈곤율은 39.0%에서 37.0%로 낮추겠다는 목표다. 장애인 자립을 위한 일자리 지원 규모는 2023년 약 3만명에서 2027년 4만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장애유형별 맞춤형 직무개발, 소득활동종합조사와 취업-직업훈련 연계지원 등을 통해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고 근로 소득을 얻을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변동성이 높아진 물가 인상률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장애인연금 지원단가는 지속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2022년 월 최대 38만7500원으로 책정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올해 5.1% 인상돼 최대 40만3180원까지 수령이 가능하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수급자를 매년 8000명씩 늘려 2027년까지 17만명으로 확대한다. 또 2022년부터 광주광역시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 중인 돌봄사업을 내년 6월까지 본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도 현재 7만9000명에서 2027년 10만명까지 지속 확대한다. 정부 관계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내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올해 모의연구를 통해 사업모델을 확정하고 내년 지자체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4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개인예산제는 개인별 복지 수요를 고려한 맞춤 계획을 수립한 후 장애인에게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다. 공급자(정부·지자체·복지관) 중심 장애인 복지에서 수요자(장애인) 중심 복지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주어진 예산 안에서 활동지원서비스, 재활서비스, 보조기기 구입, 교육비, 교통비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쓸 수 있다. 올해 시행하는 모의적용 연구는 4개 지자체 총 120명(지자체당 30명)을 대상으로 두 가지 사업모델을 적용할 예정이다.  우선 급여 유연화 모델에서 활동지원 급여 중 일부(10%내)를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공공·민간서비스 구매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 공공서비스에는 장애아동 발달재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의료비, 보조기기 등이, 민간서비스로는 장애인 자가용 개조, 주택개조, 주거환경 개선 등이 포함된다. 필요서비스 제공인력 활용 모델은 활동지원 급여 중 일부(20%내)를 활용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을 선택해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간호(조무)사, 언어·물리치료사, 보행지도사, 촉수화통역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의적용 연구를 통해 개인예산제 사업 모델을 도출하고, 2024년부터 지자체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계의 오랜 요구가 반영돼 선택권을 강화하고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장애인의 선택과 통제를 강화하는 장애인 권리보장 기조에 따라 스웨덴, 영국, 호주 등 선진국 중심으로 확대 추세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syj@fnnews.com 서영준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천만 어르신 시대를 맞아, 어르신의 삶도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는 가운데, 요양과 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경제의 역동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교육 기회의 확대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재건하겠다"며 "이를 위해 복지정책과 시장정책을 따로 나누지 않고, 하나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을 통해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정책과 시장정책을 통해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며 "경쟁에서 아쉽게 뒤처진 분들도, 손을 잡고 함께 갈 것이다.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해서 가장 어려운 분들의 삶을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 지원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어르신이나 아픈 가족의 부양을 국가가 책임져 준다면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마음 편히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해=김기섭 기자】 동해시가 오는 12일부터 20억원 규모의 주민 사업 제안을 받기로 했다.  2일 동해시에 따르면 주민 생활에 필요한 사업을 주민이 직접 발굴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공모에는 시민소득증대와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 등 사회문제 해결이나 공익적 가치가 있어 수혜자가 시민전체가 되는 ‘시정참여형 사업’이 15억원 규모다. 또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마을단위 공동체사업과 문제해결 등 도심지역에서 추진하기를 원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소통과 친화력을 바탕으로 한 지역특화사업인 ‘자치계획형 사업’은 5억원 규모다. 사업 제안을 원하는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7월31일까지 시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이나 우편, 이메일,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단 투자효과가 공익보다는 일부 지역, 단체, 개인에 국한되는 사업, 공연, 축제행사 등 일회성 사업, 이미 설치 운영 중인 기관, 단체 등에 대한 운영비 요구 등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은 제외된다. 시는 제안된 사업의 적격성을 검토한 후 분과위원회에서 사업심의와 선정, 최종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정해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게 된다. 한편 동해시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한 결과, 총 339건, 978억여원 규모의 사업을 접수받았으며 이 가운데 170건, 97억여원 규모의 사업을 예산에 반영했다. 신영선 동해시 기획예산과장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동해시를 직접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주시는 오는 6월 9일까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2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한 달 동안 진행된 1차 공모를 통해 총 142건의 제안사업을 접수했으며, 1·2차 공모에서 제안된 사업은 해당 사업부서의 타당성 검토와 지역회의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와 시의회의 승인을 거쳐 2024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1차 공모와 마찬가지로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대상사업으로는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에 필요한 시 정책사업, 지역 내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읍면동 주민편익사업 등으로 100억원 한도 내에서 공모분야(40억)와 일반분야(60억)로 나뉘어 진행된다. 오는 6월 9일까지 시 홈페이지(시민참여→주민참여예산제→제안서작성)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에서 추진할 수 없는 타 기관의 사무, 특정단체 및 개인에게 혜택이 한정되는 사업 등은 제외된다. 자세한 공모 내용 및 신청 서식은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광주시 기획예산과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 정부가 국민연금과 공적연금에 대한 지급률 조정 등 개선을 시작한다. 기초생활보장의 지원대상과 수준을 확대하기 위해 재산기준 등을 완화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고용을 통해 성장과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방향을 발표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현재 우리 사회는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한 고용 없는 성장,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지속가능성 악화 및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 등에 직면해 있다"며 "인수위는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새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를 ‘고용을 통해 성장과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복지’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우선 지속가능한 복지체제를 위해 ‘조각보 복지’로 조정·개편한다. 사회보장위원회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해 중앙부처 간 또는 중앙-지방 복지사업 간 중복·편중·누락이 없도록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상에 맞춰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복지멤버십’을 도입해 국민편의를 높이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특히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한 개혁을 추진한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구조적 연금개혁)를 추진하기 위해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위원회도 논의과정을 공개하고, 국민 주도의 충분한 학습과 숙의가 이루어지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거쳐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모수개혁(보험료율, 지급률 조정 등)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통해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금성 복지지원은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과 아동·노인·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 일할 능력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세제(EITC)와 같은 근로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이에 기초생활보장의 지원대상과 수준을 확대한다. 재산기준완화, 선정기준을 인상한다. 근로장려세제 최대지급액 인상검토 및 재산요건 합리화 등을 통해 근로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연금개혁과 연계한 기초연금 지급액의 단계적 인상과 시장형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맞춤형 노인일자리도 확충한다. 만1세 이하의 아동(0개월~11개월까지)에 대해서는 월 100만 원 수준의 부모급여를 도입하고, 초등전일제 학교, 0~5세 영유아에 대한 단계적 유보통합 등을 통해 아동양육을 지원한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칸막이도 제거한다.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개인예산제’를 도입하고, 활동지원서비스 및 발달장애인 돌봄체계 강화 등 장애인 돌봄서비스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 건강권, 이동권 등 장애와 비장애의 차별없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다양한 민간의 창발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혁신 생태계도 조성한다. 먼저, 청년·맞벌이·1인가구 등 새로운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응해 정부지원, 기업과 종교 등의 사회공헌, 사회적 금융 등 다양한 방식의 투자를 유도한다. 협동조합 형태의 혁신적인 사회적경제조직과 기업 및 종교단체의 사회공헌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공급주체가 다변화·규모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기능을 혁신해 다양한 민관협업과 혁신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고, 4차산업혁명 기술이 사회복지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 R&D 확대, 스마트 사회복지시설 시범사업, 종사자처우개선도 추진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을 확대하겠다. 장애는 더 이상 불가능과 불평등의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인간에게는 수직적 정체성과 수평적 정체성이 있다고 한다"며 "장애는 한 인간의 일부인 동시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주는 수평적 정체성이다. 장애는 인간의 한계가 아니고 따라서 극복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복지 선택권 확대를 위해 ‘개인예산제’를 도입하고, 4차 산업형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직업훈련 제도도 강화할 것"이라며 "장애인을 위한 정책의 고안과 실행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거부하는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애인단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잠정 중단했던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오는 21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입장문을 통해 "인수위의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기는커녕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시민권을 보장하기에 동떨어지고 추상적인 검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