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은 21일 ‘개인회생·파산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과중한 채무로 어려운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등(이하 취약채무자)에게 개인회생·파산 절차 진행에 필요한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채무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신복위는 신용카드재단이 기부한 1억원을 활용하여 채무조정 이용자 중 개인회생·파산이 필요한 취약채무자에게 무료로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을 위한 신용카드재단의 기부는 지난 2022년 1억원을 시작으로 올해가 두 번째이다. 정완규 신용카드재단 이사장은 “채무로 고통받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진정성 있는 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앞으로도 맞춤형 채무조정 상담을 통해 법적 채무조정이 필요한 취약채무자가 법원의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채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경제적 자립에 필요한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복위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무료 개인회생.파산 신청 지원을 시행해 약 1만8000명에게 48억9000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 장학금 지원, 장애아동 의료비 지원, 취약계층 생필품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개인회생 사건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사건 처리는 서울과 다른 지역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서 회생 사건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통상 2배가량 길었다. 이처럼 늘어나는 도산 사건에 대응하고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회생법원 추가 신설이 거론된다. ■ 개인회생 개시율 서울 91.2%…광주·창원은 70%대20일 파이낸셜뉴스가 개인회생 사건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1~7월 개인회생 개시 여부가 결정된 사건은 6만6682건으로 이 중 5만7319건(85.8%)이 인용됐다. 개시 후 인가 여부가 결정된 사건 5만4115건 중 인가가 이뤄진 사건은 4만6894건(86.7%)이었다. 개시율과 인가율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서울회생법원의 개시율과 인가율은 각각 91.2%, 92.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시율은 광주지법(72.8%), 창원지법(73.5%)이, 인가율은 청주지법·대구지법(각 81.1%)이 낮은 편이었다. 지난해에도 상황은 비슷했다.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의 개시율은 91.2%, 인가율은 93.3%로 전체 법원 평균(개시율 86.4%, 인가율 87.8%)을 상회했다. 반면 청주지법은 개시율(78.3%)과 인가율(80.8%)이 모두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광주지법(개시율 74.6%)과 전주지법(인가율 81.4%)도 상대적으로 기준이 깐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처리 속도에서도 지역 간 편차가 있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접수부터 개시 결정까지 4.7개월이 걸린 반면 강릉지원에서는 10.1개월이 소요됐다. 개인회생 개시부터 인가까지도 서울은 2.8개월이 걸렸지만, 울산은 5.6개월로 두 배가량이 걸렸다. 때문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개인회생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서울로 이직·이사를 고민하고 있다는 글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일부 법무법인·법률사무소는 '개인회생은 법원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상담을 권유하고 있기도 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서울에서는 도산 제도에 대해 채무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다고 보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개인의 잘못인데 쉽게 빚을 탕감해 줄 수 없다는 시각이 있는 편"이라고 말했다. ■ '회생법원 추가 설치' 의견 잇따라도산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데다 지역 간 편차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회생법원 추가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현재 도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회생법원은 3곳뿐이다. 2017년 3월 서울회생법원이 처음 설립됐고, 이후 6년여 뒤인 지난해 3월 부산과 수원에 회생법원이 추가 신설됐다.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 상황에 따라 개인회생 변제 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게 하고, 변제금 산정 시 주식·가상자산 투자 실패로 인한 손실금을 반영하지 않는 등 실무준칙을 개정하면서 비교적 관대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부산·수원회생법원도 상황에 맞게 실무준칙을 마련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방법원에서는 이같은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앞서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는 지난해 6월에 이어 지난해 12월 회생법원 추가 설립을 권고한 바 있다. 회생·파산위는 "폭증하는 도산사건의 신속·적정·균질한 처리를 위해 회생법원을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도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 등과의 간담회에서 "도산 사건이 급증하는 가운데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국회에서 회생법원 추가 설치와 서울회생법원 관할 확대를 위한 입법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국회에선 광주·대전·대구에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과 기업의 회생·파산 신청이 늘면서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소요 기간도 늘었다"며 "빠른 사건 처리를 위해 최소한 고등법원 소재지에 회생법원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인회생 사건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사건 처리는 서울과 다른 지역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서 회생 사건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통상 2배가량 길었다. 이처럼 늘어나는 도산 사건에 대응하고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회생법원 추가 신설이 거론된다.  개인회생 개시율 서울 91.2%…광주·창원은 70%대20일 파이낸셜뉴스가 개인회생 사건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1~7월 개인회생 개시 여부가 결정된 사건은 6만6682건으로 이 중 5만7319건(85.8%)이 인용됐다. 개시 후 인가 여부가 결정된 사건 5만4115건 중 인가가 이뤄진 사건은 4만6894건(86.7%)이었다. 개시율과 인가율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서울회생법원의 개시율과 인가율은 각각 91.2%, 92.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시율은 광주지법(72.8%), 창원지법(73.5%)이, 인가율은 청주지법·대구지법(각 81.1%)이 낮은 편이었다. 지난해에도 상황은 비슷했다.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의 개시율은 91.2%, 인가율은 93.3%로 전체 법원 평균(개시율 86.4%, 인가율 87.8%)을 상회했다. 반면 청주지법은 개시율(78.3%)과 인가율(80.8%)이 모두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광주지법(개시율 74.6%)과 전주지법(인가율 81.4%)도 상대적으로 기준이 깐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처리 속도에서도 지역 간 편차가 있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접수부터 개시 결정까지 4.7개월이 걸린 반면 강릉지원에서는 10.1개월이 소요됐다. 개인회생 개시부터 인가까지도 서울은 2.8개월이 걸렸지만, 울산은 5.6개월로 두 배가량이 걸렸다. 때문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개인회생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서울로 이직·이사를 고민하고 있다는 글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일부 법무법인·법률사무소는 '개인회생은 법원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상담을 권유하고 있기도 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서울에서는 도산 제도에 대해 채무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다고 보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개인의 잘못인데 쉽게 빚을 탕감해 줄 수 없다는 시각이 있는 편"이라고 말했다. '회생법원 추가 설치' 의견 잇따라도산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데다 지역 간 편차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회생법원 추가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현재 도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회생법원은 3곳뿐이다. 2017년 3월 서울회생법원이 처음 설립됐고, 이후 6년여 뒤인 지난해 3월 부산과 수원에 회생법원이 추가 신설됐다.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 상황에 따라 개인회생 변제 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게 하고, 변제금 산정 시 주식·가상자산 투자 실패로 인한 손실금을 반영하지 않는 등 실무준칙을 개정하면서 비교적 관대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부산·수원회생법원도 상황에 맞게 실무준칙을 마련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방법원에서는 이같은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앞서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는 지난해 6월에 이어 지난해 12월 회생법원 추가 설립을 권고한 바 있다. 회생·파산위는 "폭증하는 도산사건의 신속·적정·균질한 처리를 위해 회생법원을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도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 등과의 간담회에서 "도산 사건이 급증하는 가운데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국회에서 회생법원 추가 설치와 서울회생법원 관할 확대를 위한 입법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국회에선 광주·대전·대구에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과 기업의 회생·파산 신청이 늘면서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소요 기간도 늘었다"며 "빠른 사건 처리를 위해 최소한 고등법원 소재지에 회생법원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개인회생·파산신청 시 채무자의 최소 생계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 상한을 정액이 아닌 정률로 산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 방식에서 정률로 개정하는 것이 골자다. 형행법상 개인회생·파산신청을 하면 법원 판단에 따라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활비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해당 재산의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에 따라 제외되는 재산은 기존 1110만원 정액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4인 가구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 기준)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게 된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72만9913원의 40%는 229만1966원으로, 이에 6을 곱하면 1375만1792원이 변제 제외 재산 상한 금액이 된다. 이번 개정안이 공포되면 법원에 진행 중인 면제 신청 사건에도 바로 적용된다.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인회생·파산신청 시 채무자의 최소 생계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 상한을 정액이 아닌 정률로 산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 방식에서 정률로 개정하는 것이 골자다. 형행법상 개인회생·파산신청을 하면 법원 판단에 따라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활비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해당 재산의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에 따라 제외되는 재산은 기존 1110만원 정액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4인 가구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 기준)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게 된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72만9913원의 40%는 229만1966원으로, 이에 6을 곱하면 1375만1792원이 변제 제외 재산 상한 금액이 된다. 이번 개정안이 공포되면 법원에 진행 중인 면제 신청 사건에도 바로 적용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개인회생 접수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올 들어서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4만442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5% 늘었다.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전년보다 34.5% 증가한 12만1017건으로 2005년 통계작성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올 들어서도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 모습이다. 회생법원별로 살펴보면 올해 1~4월 부산회생법원이 4670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70.4%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수원회생법원은 7484건, 서울회생법원은 9017건으로 전년과 비교해 각각 21.8%, 9.1% 늘었다. 앞서 서울·수원·부산회생법원은 지난 20일 '회생법원 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를 열고 도산사건 현황 공유, 도산사건 관련 제도 개선, 회생법원 간 공동대응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다. 실무협의회는 최근 개인회생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신속한 사건처리 환경 구축이 필요한 만큼 내부 회생 위원, 재판 보조 인력 등 담당인력을 증원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외에도 파산관재인의 파산사건 신청대리 문제, 외부(전임)회생위원 보수 관련 실무준칙 개정 및 실무지침 수정, 장기미제 파산사건의 관리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류했다. 법원행정처는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된 제도개선 제안 사항, 지원 요청 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반영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30대 A씨는 월급여 실수령 250만원을 버는 근로소득자다. 그러나 지출이 늘면서 카드빚과 대출이 8000만원까지 늘었다. 이자만 해도 매월 80만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A씨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카드 돌려막기' 밖에 없었다. 빛의 속도로 늘어가는 빚을 줄일 방법이 없다. A씨가 구제받을 방법은 없을까.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고 고금리 여파까지 겹치면서 개인 채무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빚을 제때 갚지 못해 연체율도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3일 법조계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은 0.45%로 전월말 0.38% 대비 0.07%p 상승했다. 은행 연체율은 2022년 6월 0.20%까지 내려갔다가 이후 계속해서 오름세다. 돈을 빌려준 은행들도 걱정이 태산이다. 그렇다고 마냥 빚을 갚으라고 종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국가마다 지원 시스템이 있다. 채무자는 일부라도 돈을 더 갚을 환경을 만들어 주고, 채권자 입장에서도 일부 손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다. 법조계에선 크게 두가지 해결책을 제시한다.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제도다. 우선 개인회생은 일정기간 돈을 갚으면 채무 원금과 이자 전액을 탕감시켜주는 제도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때 월수입에서 1인당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칙적으로 3년 동안 갚으면 된다. A씨의 경우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면 2024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133만원이므로, 자신의 소득에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117만원을 3년 동안 갚으면 빚에서 해방된다. 즉 A씨는 4200여만원만 분할해 빚을 청산하면 된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변제계획안, 소득증명원, 금융거래내역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인워크아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개인워크아웃은 개인회생 기록이 남지 않고, 성실히 빚을 갚으면 공공기록정보가 삭제기 때문에 신용관리가 필요한 사람에게 유리하다. 자영업 등 꾸준히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이용해볼 만 하다. A씨가 개인워크아웃을 통하면 이자는 전액 감면되고 원금은 '통상' 70~100%를 8년에서 10년에 나눠 갚아야 한다. 다만 개인회생은 사채 포함 모든 채무를 포함해 면책해 주는 반면에 개인워크아웃은 면책 채무 대상이 금융권 채무에 제한된다는 단점은 있다. 개인에게 빌린 돈 등까지 면책 대상에 포함시켜주는 개인회생과는 다르다. 이 밖에 개인파산제도 역시 검토해 볼 만하다. 고령이나 건강 악화로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사람으로 수입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채무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A씨는 30대의 근로자로 수입이 있어서, 이 제도는 이용할 수가 없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든 빚이 발생한다면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 개인파산 등의 제도를 통해 다시 온전한 경제인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wschoi@fnnews.com 법조전문기자·변호사

개인회생과 법인 파산 신청건수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속된 경기불황이 원인이다. 법원에선 늘어나는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도산 절차 관계인을 확대하는 등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28일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 1~2월까지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2만2167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월에만 전년 대비 30.4% 증가한 1만2002건이 접수돼 월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 들어 2월까지 접수된 법인파산 사건은 28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5% 늘었다. 개인회생과 법인파산은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올 들어서도 증가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12만1017건,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1657건으로 전년보다 각각 34.5%, 65.0% 급증한 바 있다. 도산 사건이 급증에 법원도 대응책 마련에 나선 모습이다. 회생과 파산 절차 과정에서 채무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는 회생위원이나 파산관재인을 확대하는 추세다. 서울회생법원은 외부회생위원 수를 14명까지 늘린 상태다. 2022년 1월까지만 해도 외부회생위원은 9명에 불과했지만, 2년새 5명이 늘었다. 법인파산관재인의 경우 2023년 8월 4명을 증원해 기존 35명에서 39명으로 확대됐다. 법조계에선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본다. 특히 4월 이후 법인 도산 사건이 쏟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주주총회를 앞두고 기업들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시기인데다 총선 이후 금융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에 들어가면서 건설사들이 줄도산할 것이라는 전망 등에 따라 '4월 위기설'이 거론되는 분위기다. 조동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감사의견으로 '적정'을 받지 못한 회사들은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달리 없을 것이기 때문에, 법인 도산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며 "총선 시점까지는 어느 정도 잠잠하다가 이후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 불황이 이어지는 만큼 개인회생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올해 연말까지 개인회생, 법인파산 등 도산 사건은 20%가량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인회생과 법인 파산 신청건수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속된 경기불황이 원인이다. 법원에선 늘어나는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도산 절차 관계인을 확대하는 등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늘어나는 도산 사건…회생법원 대응책 마련27일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 1~2월까지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2만2167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월에만 전년 대비 30.4% 증가한 1만2002건이 접수돼 월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 들어 2월까지 접수된 법인파산 사건은 28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5% 늘었다. 개인회생과 법인파산은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올 들어서도 증가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12만1017건,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1657건으로 전년보다 각각 34.5%, 65.0% 급증한 바 있다. 도산 사건이 급증에 법원도 대응책 마련에 나선 모습이다. 회생과 파산 절차 과정에서 채무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는 회생위원이나 파산관재인을 확대하는 추세다. 서울회생법원은 외부회생위원 수를 14명까지 늘린 상태다. 2022년 1월까지만 해도 외부회생위원은 9명에 불과했지만, 2년새 5명이 늘었다. 법인파산관재인의 경우 2023년 8월 4명을 증원해 기존 35명에서 39명으로 확대됐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작년에 도산 사건이 급증했는데, 올해 더 많은 사건이 접수되고 있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외부회생위원, 법인파산관재인 증원 등을 통해 대비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4월 기점 폭증 전망법조계에선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본다. 특히 4월 이후 법인 도산 사건이 쏟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주주총회를 앞두고 기업들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시기인데다 총선 이후 금융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에 들어가면서 건설사들이 줄도산할 것이라는 전망 등에 따라 '4월 위기설'이 거론되는 분위기다. 조동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감사의견으로 '적정'을 받지 못한 회사들은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달리 없을 것이기 때문에, 법인 도산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며 "총선 시점까지는 어느 정도 잠잠하다가 이후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 불황이 이어지는 만큼 개인회생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올해 연말까지 개인회생, 법인파산 등 도산 사건은 20%가량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1.직장생활을 하다 액세서리 관련 사업에 뛰어든 32세 A씨. 월 300만원대 수익을 냈지만 코로나로 인해 사업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자영업자 대출과 카드론 등으로 버텨왔으나, 대출 이자가 눈덩이처럼 쌓여 생계를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여기에 아버지 사업에 보증을 섰다가 3억원의 빚이 추가되면서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됐다. #2.건설업계는 고금리 상황에 원가 부담, 분양 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 도산 위기를 겪고 있다. 지난해 금강건설이 파산 선고를 받았고, 대우산업개발, 대우조선해양건설, 대창기업, 신일 등이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최근 태영건설은 워크아웃을 신청하기도 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물가 상승 등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개인과 기업 도산 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과 법인 파산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상태다. 대법원도 대응책 마련에 고민하는 분위기다.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는 지난해 말 정기회의에서 회생법원을 추가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개인회생·법인파산 역대 최대1일 대법원이 공개한 법원 통계 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은 11만1633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37.6% 늘었다. 2022년 한해 동안 접수된 건수(8만9966건)를 훌쩍 뛰어넘었다. 종전 최대 기록인 2014년 11만707건보다 높은 수치다. 현 추세라면 지난 한해 동안 개인회생 접수 건수가 사상 처음으로 12만 건을 넘어설 가능성도 높다. 한해 누적 수치를 12만건으로 볼 경우 전년 대비 약 33% 증가한 셈이다. 법인파산 역시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해 1~11월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150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1% 급증했다. 이 역시 기존 최대치인 2020년 1069건을 이미 넘어섰다. 법률사무소 미래로 이은성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인 도산에 대해 "가장 큰 이유는 고금리 기조로 투자자 및 채권자들이 원금회수에 나서다보니 대출연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부동산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임금상승, 원청업체에 이은 소위 줄도산 등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법인도산에 부정적 인식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법인회생 및 파산제도가 국민들 사이 널리 알려지면서 정식의 법적 절차를 통해 법인을 유지하거나 청산하고자 하는 수요도 많이 늘었다"고 덧붙였다. ■회생법원 3곳뿐, "추가 설치 권고"도산 사건이 급증하자 대법원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도산 전문 상담위원이 없는 지방법원을 중심으로 '화상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 무료 화상 상담은 우선 제주지법부터 운영 중이며, 이후 운영 실적과 수요에 따라 전국 지방법원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상담을 원하는 사람이 거주지 근처 지방법원에 방문하면 파산·회생 전문 법원인 서울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의 민원 상담실로 연결해준다. 회생법원 추가 신설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는 지난해 말 정기회의에서 "폭증하는 도산사건의 신속·적정·균질한 처리를 위해 회생법원을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현재 도산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회생법원은 서울과 수원, 부산 등 3곳에만 있다. 이에 회생·파산위는 지속적으로 회생법원 증설과 도산 전문 법관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온 바 있다. 회생·파산위는 "세계적 경기 침체로 도산사건 접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며 "수원·부산회생법원 신설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유지·확대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