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채무자가 1년 이상 빚을 성실히 갚으면 개인회생 기록이 즉시 삭제된다. 회생 인가 이후에도 최대 5년간 채무조정 정보가 남아 대출 등 정상적인 금융생활이 제한돼 경제적 재기 의지가 좌절된다는 소상공인들의 호소를 반영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첫 번째 현장 간담회'를 열고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진행 중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집중 청취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대전컨벤션센터 타운홀미팅에서 "빚을 진 소상공인들을 모아 당신들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은지 집단토론을 해달라"고 금융위에 공개 당부한 지 나흘 만에 나온 조처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히 법원의 회생·파산 또는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 중인 소상공인들이 채무조정 중임을 나타내는 '공공정보'가 최대 5년간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권에 공유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이 이뤄졌다. 소상공인들은 공공정보 등록·공유로 인해 장기간 신규대출이 거절될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 상환 요구, 카드이용 정지 등으로 일상적·필수적 금융생활의 제약이 너무나 커 경제적 재기를 위한 노력이 좌절됐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도 관련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폐업 소상공인 법률자문 및 채무조정 지원 전문가인 신하나 변호사는 "과도하게 긴 공공정보 등록·공유기간은 오히려 소상공인 재부실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성민 서울회생법원 판사는 "개인워크아웃(신복위)과 새출발기금(캠코)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약정에 따라 1년간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해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는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금융위는 이달 안에 일반 신용정보 관리규약을 개정해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1년 이상 성실하게 빚을 상환한 채무자의 관련 기록을 삭제할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원의 규칙 개정과 시스템 구축 등이 이뤄지면 하반기 중에 실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처는 이미 법원의 회생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파산면책의 경우는 회생과는 달리 상환불능자의 완전한 책임 면책으로 법적·경제적 차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7-08 21:17:20[파이낸셜뉴스]법원의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채무자가 1년 이상 빚을 성실히 갚으면 정부가 개인회생 기록을 즉시 삭제하기로 했다. 회생 인가 이후에도 최대 5년간 채무조정 정보가 남아 대출 등 정상적인 금융생활이 제한돼 경제적 재기 의지가 좌절된다는 소상공인들의 호소를 반영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첫 번째 현장 간담회'를 하고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진행 중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집중 청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대전컨벤션센터 타운홀 미팅에서 "빚을 진 소상공인들을 모아 당신들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은지 집단토론을 해달라"고 금융위에 공개 당부한 지 나흘만에 나온 조처다. 간담회에서는 특히 법원의 회생·파산 또는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 중인 소상공인들이 채무조정 중임을 나타내는 ‘공공정보’가 최대 5년간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권에 공유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이 이뤄졌다. 소상공인들은 공공정보 등록·공유로 인해 장기간 신규대출이 거절될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 상환요구, 카드이용 정지 등으로 일상적·필수적 금융생활의 제약이 너무나 커 경제적 재기를 위한 노력이 좌절됐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도 관련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폐업 소상공인 법률자문 및 채무조정 지원 전문가인 신하나 변호사는 "과도하게 긴 공공정보 등록·공유기간은 오히려 소상공인 재부실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성민 서울회생법원 판사는 "개인워크아웃(신복위)과 새출발기금(캠코)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약정에 따라 1년간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해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는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금융위는 이달 안에 일반 신용정보 관리규약을 개정해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1년 이상 성실하게 빚을 상환한 채무자의 관련 기록을 삭제할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원의 규칙 개정과 시스템 구축 등이 이뤄지면 하반기 중에 실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처는 이미 법원의 회생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파산면책의 경우는 회생과는 달리 상환불능자의 완전한 책임 면책으로 법적·경제적 차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7-08 19:11:14"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다.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 금융취약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재무관리 역량을 강화해 재기를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이 올해도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을 주관하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정은정 센터장(사진)을 3일 만나 사업의 의미와 내용에 대해 들어봤다. 정은정 센터장은 3일 "청년층의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하고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면서 개인회생이 필요한 청년들이 많아졌다"며 "개인회생 과정에 있는 청년들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심리적 부담까지 겪고 있어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서울회생법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39세 이하 청년층의 개인회생 개시결정 건수는 2023년 상반기 4326건에서 2024년 상반기 5005건으로 증가했다.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은 개인회생 중이거나 면책 결정을 받은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근로 청년 중에서 개인회생 변제완료 예정이거나 1년 이내 면책결정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된 참가자들에게는 금융교육 2회, 1대1 맞춤형 재무상담 3회와 함께 100만원(50만원×2회)의 자립토대지원금을 제공한다. 정 센터장은 "단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청년들의 재무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참가자들에게 재무설계, 신용관리, 금융사기 예방 등 실생활에 밀접한 금융교육을 제공하며, 맞춤형 재무상담을 통해 소비 패턴과 자산·부채 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사업은 단기적인 지원을 넘어 중장기적인 효과까지 고려하고 있다. 참여 청년들의 금융역량 및 재무심리 변화를 분석하고, 사전·사후 효과성 측정을 통해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사업 수료 후에도 필요 시 추가 상담 및 복지 서비스 연계를 지원한다. 정 센터장은 "2023년 사업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효과성 조사에서 금융역량이 49%에서 70%로 크게 향상됐고, 자아존중감도 28.5점에서 30.9점으로 높아졌다"며 "돈에 관한 자신감과 통제력, 행복감은 상승하고 스트레스와 걱정은 감소하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면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올해부터는 신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으며, 의무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 기간을 반영해 나이 제한을 42세까지 확대했다. 이 외에도 서울복지포털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활용해 청년들이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센터장은 "개인회생 과정을 성실히 마친 청년들이 다시 경제적 위험에 빠지지 않고 스스로 다시 설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돕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5-04-03 18:12:01[파이낸셜뉴스]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은 21일 ‘개인회생·파산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과중한 채무로 어려운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등(이하 취약채무자)에게 개인회생·파산 절차 진행에 필요한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채무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신복위는 신용카드재단이 기부한 1억원을 활용하여 채무조정 이용자 중 개인회생·파산이 필요한 취약채무자에게 무료로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을 위한 신용카드재단의 기부는 지난 2022년 1억원을 시작으로 올해가 두 번째이다. 정완규 신용카드재단 이사장은 “채무로 고통받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진정성 있는 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앞으로도 맞춤형 채무조정 상담을 통해 법적 채무조정이 필요한 취약채무자가 법원의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채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경제적 자립에 필요한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복위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무료 개인회생.파산 신청 지원을 시행해 약 1만8000명에게 48억9000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 장학금 지원, 장애아동 의료비 지원, 취약계층 생필품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0-21 09:22:39개인회생 사건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사건 처리는 서울과 다른 지역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서 회생 사건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통상 2배가량 길었다. 이처럼 늘어나는 도산 사건에 대응하고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회생법원 추가 신설이 거론된다. ■ 개인회생 개시율 서울 91.2%…광주·창원은 70%대20일 파이낸셜뉴스가 개인회생 사건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1~7월 개인회생 개시 여부가 결정된 사건은 6만6682건으로 이 중 5만7319건(85.8%)이 인용됐다. 개시 후 인가 여부가 결정된 사건 5만4115건 중 인가가 이뤄진 사건은 4만6894건(86.7%)이었다. 개시율과 인가율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서울회생법원의 개시율과 인가율은 각각 91.2%, 92.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시율은 광주지법(72.8%), 창원지법(73.5%)이, 인가율은 청주지법·대구지법(각 81.1%)이 낮은 편이었다. 지난해에도 상황은 비슷했다.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의 개시율은 91.2%, 인가율은 93.3%로 전체 법원 평균(개시율 86.4%, 인가율 87.8%)을 상회했다. 반면 청주지법은 개시율(78.3%)과 인가율(80.8%)이 모두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광주지법(개시율 74.6%)과 전주지법(인가율 81.4%)도 상대적으로 기준이 깐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처리 속도에서도 지역 간 편차가 있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접수부터 개시 결정까지 4.7개월이 걸린 반면 강릉지원에서는 10.1개월이 소요됐다. 개인회생 개시부터 인가까지도 서울은 2.8개월이 걸렸지만, 울산은 5.6개월로 두 배가량이 걸렸다. 때문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개인회생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서울로 이직·이사를 고민하고 있다는 글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일부 법무법인·법률사무소는 '개인회생은 법원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상담을 권유하고 있기도 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서울에서는 도산 제도에 대해 채무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다고 보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개인의 잘못인데 쉽게 빚을 탕감해 줄 수 없다는 시각이 있는 편"이라고 말했다. ■ '회생법원 추가 설치' 의견 잇따라도산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데다 지역 간 편차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회생법원 추가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현재 도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회생법원은 3곳뿐이다. 2017년 3월 서울회생법원이 처음 설립됐고, 이후 6년여 뒤인 지난해 3월 부산과 수원에 회생법원이 추가 신설됐다.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 상황에 따라 개인회생 변제 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게 하고, 변제금 산정 시 주식·가상자산 투자 실패로 인한 손실금을 반영하지 않는 등 실무준칙을 개정하면서 비교적 관대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부산·수원회생법원도 상황에 맞게 실무준칙을 마련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방법원에서는 이같은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앞서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는 지난해 6월에 이어 지난해 12월 회생법원 추가 설립을 권고한 바 있다. 회생·파산위는 "폭증하는 도산사건의 신속·적정·균질한 처리를 위해 회생법원을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도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 등과의 간담회에서 "도산 사건이 급증하는 가운데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국회에서 회생법원 추가 설치와 서울회생법원 관할 확대를 위한 입법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국회에선 광주·대전·대구에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과 기업의 회생·파산 신청이 늘면서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소요 기간도 늘었다"며 "빠른 사건 처리를 위해 최소한 고등법원 소재지에 회생법원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8-20 18:13:53[파이낸셜뉴스] 개인회생 사건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사건 처리는 서울과 다른 지역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서 회생 사건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통상 2배가량 길었다. 이처럼 늘어나는 도산 사건에 대응하고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회생법원 추가 신설이 거론된다. 개인회생 개시율 서울 91.2%…광주·창원은 70%대20일 파이낸셜뉴스가 개인회생 사건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1~7월 개인회생 개시 여부가 결정된 사건은 6만6682건으로 이 중 5만7319건(85.8%)이 인용됐다. 개시 후 인가 여부가 결정된 사건 5만4115건 중 인가가 이뤄진 사건은 4만6894건(86.7%)이었다. 개시율과 인가율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서울회생법원의 개시율과 인가율은 각각 91.2%, 92.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시율은 광주지법(72.8%), 창원지법(73.5%)이, 인가율은 청주지법·대구지법(각 81.1%)이 낮은 편이었다. 지난해에도 상황은 비슷했다.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의 개시율은 91.2%, 인가율은 93.3%로 전체 법원 평균(개시율 86.4%, 인가율 87.8%)을 상회했다. 반면 청주지법은 개시율(78.3%)과 인가율(80.8%)이 모두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광주지법(개시율 74.6%)과 전주지법(인가율 81.4%)도 상대적으로 기준이 깐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처리 속도에서도 지역 간 편차가 있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접수부터 개시 결정까지 4.7개월이 걸린 반면 강릉지원에서는 10.1개월이 소요됐다. 개인회생 개시부터 인가까지도 서울은 2.8개월이 걸렸지만, 울산은 5.6개월로 두 배가량이 걸렸다. 때문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개인회생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서울로 이직·이사를 고민하고 있다는 글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일부 법무법인·법률사무소는 '개인회생은 법원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상담을 권유하고 있기도 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서울에서는 도산 제도에 대해 채무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다고 보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개인의 잘못인데 쉽게 빚을 탕감해 줄 수 없다는 시각이 있는 편"이라고 말했다. '회생법원 추가 설치' 의견 잇따라도산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데다 지역 간 편차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회생법원 추가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현재 도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회생법원은 3곳뿐이다. 2017년 3월 서울회생법원이 처음 설립됐고, 이후 6년여 뒤인 지난해 3월 부산과 수원에 회생법원이 추가 신설됐다.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 상황에 따라 개인회생 변제 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게 하고, 변제금 산정 시 주식·가상자산 투자 실패로 인한 손실금을 반영하지 않는 등 실무준칙을 개정하면서 비교적 관대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부산·수원회생법원도 상황에 맞게 실무준칙을 마련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방법원에서는 이같은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앞서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는 지난해 6월에 이어 지난해 12월 회생법원 추가 설립을 권고한 바 있다. 회생·파산위는 "폭증하는 도산사건의 신속·적정·균질한 처리를 위해 회생법원을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도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 등과의 간담회에서 "도산 사건이 급증하는 가운데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국회에서 회생법원 추가 설치와 서울회생법원 관할 확대를 위한 입법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국회에선 광주·대전·대구에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과 기업의 회생·파산 신청이 늘면서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소요 기간도 늘었다"며 "빠른 사건 처리를 위해 최소한 고등법원 소재지에 회생법원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8-20 16:03:21개인회생·파산신청 시 채무자의 최소 생계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 상한을 정액이 아닌 정률로 산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 방식에서 정률로 개정하는 것이 골자다. 형행법상 개인회생·파산신청을 하면 법원 판단에 따라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활비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해당 재산의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에 따라 제외되는 재산은 기존 1110만원 정액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4인 가구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 기준)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게 된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72만9913원의 40%는 229만1966원으로, 이에 6을 곱하면 1375만1792원이 변제 제외 재산 상한 금액이 된다. 이번 개정안이 공포되면 법원에 진행 중인 면제 신청 사건에도 바로 적용된다. 배한글 기자
2024-06-04 19:30:04[파이낸셜뉴스] 개인회생·파산신청 시 채무자의 최소 생계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 상한을 정액이 아닌 정률로 산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 방식에서 정률로 개정하는 것이 골자다. 형행법상 개인회생·파산신청을 하면 법원 판단에 따라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활비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해당 재산의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에 따라 제외되는 재산은 기존 1110만원 정액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4인 가구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 기준)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게 된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72만9913원의 40%는 229만1966원으로, 이에 6을 곱하면 1375만1792원이 변제 제외 재산 상한 금액이 된다. 이번 개정안이 공포되면 법원에 진행 중인 면제 신청 사건에도 바로 적용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6-04 11:23:37[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개인회생 접수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올 들어서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4만442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5% 늘었다.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전년보다 34.5% 증가한 12만1017건으로 2005년 통계작성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올 들어서도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 모습이다. 회생법원별로 살펴보면 올해 1~4월 부산회생법원이 4670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70.4%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수원회생법원은 7484건, 서울회생법원은 9017건으로 전년과 비교해 각각 21.8%, 9.1% 늘었다. 앞서 서울·수원·부산회생법원은 지난 20일 '회생법원 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를 열고 도산사건 현황 공유, 도산사건 관련 제도 개선, 회생법원 간 공동대응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다. 실무협의회는 최근 개인회생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신속한 사건처리 환경 구축이 필요한 만큼 내부 회생 위원, 재판 보조 인력 등 담당인력을 증원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외에도 파산관재인의 파산사건 신청대리 문제, 외부(전임)회생위원 보수 관련 실무준칙 개정 및 실무지침 수정, 장기미제 파산사건의 관리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류했다. 법원행정처는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된 제도개선 제안 사항, 지원 요청 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반영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5-23 13:24:46#. 30대 A씨는 월급여 실수령 250만원을 버는 근로소득자다. 그러나 지출이 늘면서 카드빚과 대출이 8000만원까지 늘었다. 이자만 해도 매월 80만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A씨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카드 돌려막기' 밖에 없었다. 빛의 속도로 늘어가는 빚을 줄일 방법이 없다. A씨가 구제받을 방법은 없을까.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고 고금리 여파까지 겹치면서 개인 채무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빚을 제때 갚지 못해 연체율도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3일 법조계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은 0.45%로 전월말 0.38% 대비 0.07%p 상승했다. 은행 연체율은 2022년 6월 0.20%까지 내려갔다가 이후 계속해서 오름세다. 돈을 빌려준 은행들도 걱정이 태산이다. 그렇다고 마냥 빚을 갚으라고 종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국가마다 지원 시스템이 있다. 채무자는 일부라도 돈을 더 갚을 환경을 만들어 주고, 채권자 입장에서도 일부 손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다. 법조계에선 크게 두가지 해결책을 제시한다.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제도다. 우선 개인회생은 일정기간 돈을 갚으면 채무 원금과 이자 전액을 탕감시켜주는 제도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때 월수입에서 1인당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칙적으로 3년 동안 갚으면 된다. A씨의 경우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면 2024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133만원이므로, 자신의 소득에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117만원을 3년 동안 갚으면 빚에서 해방된다. 즉 A씨는 4200여만원만 분할해 빚을 청산하면 된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변제계획안, 소득증명원, 금융거래내역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인워크아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개인워크아웃은 개인회생 기록이 남지 않고, 성실히 빚을 갚으면 공공기록정보가 삭제기 때문에 신용관리가 필요한 사람에게 유리하다. 자영업 등 꾸준히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이용해볼 만 하다. A씨가 개인워크아웃을 통하면 이자는 전액 감면되고 원금은 '통상' 70~100%를 8년에서 10년에 나눠 갚아야 한다. 다만 개인회생은 사채 포함 모든 채무를 포함해 면책해 주는 반면에 개인워크아웃은 면책 채무 대상이 금융권 채무에 제한된다는 단점은 있다. 개인에게 빌린 돈 등까지 면책 대상에 포함시켜주는 개인회생과는 다르다. 이 밖에 개인파산제도 역시 검토해 볼 만하다. 고령이나 건강 악화로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사람으로 수입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채무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A씨는 30대의 근로자로 수입이 있어서, 이 제도는 이용할 수가 없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든 빚이 발생한다면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 개인파산 등의 제도를 통해 다시 온전한 경제인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wschoi@fnnews.com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4-03 18: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