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가 개원 두 달 만에 모든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을 마쳤다. 상임위 간사가 회의 개최부터 안건 지정까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지난 두 달간 개점휴업 상태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더해 소위원회 구성을 마치지 못한 상임위도 있어 실질적으로 일하는 국회가 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일 오전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국방위는 이로써 17개 상임위 중 가장 마지막으로 간사를 선임하게 됐다. 다만 소위 구성의 건은 여야 이견으로 의결되지 못했다. 여야 간사 부재로 정부 측에 출석 요구서를 송부하지 못해 국방부 등 소관 기관 등의 불참으로 업무보고도 이뤄지지 않았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오늘 22대 국방위가 처음 열렸는데 반쪽으로 열려서 유감"이라며 "국방위원장과 양당 간사는 두 달 동안 열리지 않은 책임을 지고 동시에 사퇴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책임으로 전체회의를 열지 못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방위는 당초 지난 7월 3일 전체회의를 예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날인 7월 2일 야당 간사로 내정돼 있던 김 의원이 본회의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정신이 나갔다"고 발언하며 파문이 일자 회의가 취소됐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당시 국민의힘 국방위원들 간의 회의에서) 사과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제가 김 의원에게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김 의원이 절대로 사과할 수 없다고 했다. 끝끝내 사과를 거부한 것"이라고 응수했다. 국방위와 같이 소위를 구성하지 못한 상임위는 총 5곳(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이다. 야당의 상임위원회 일방 개최에 여당이 불참하거나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위 구성의 건을 의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체회의가 제때 열리지 못한 상임위도 다수였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매달 2회 이상 전체회의를 개회해야 한다. 그러나 17개 중 7개 상임위가 이보다 적은 횟수의 전체회의를 열었다. 국방위·외통위는 단 1번만 전체회의를 열었으며 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2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3회)로 뒤를 이었다. 이들 상임위는 문체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22대 국회가 개원 두 달 만에 모든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을 마쳤다. 상임위 간사가 회의 개최부터 안건 지정까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지난 두 달간 개점휴업 상태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더해 소위원회 구성을 마치지 못한 상임위도 있어 실질적으로 일하는 국회가 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위, 개원 63일 만에 첫 전체회의...소위 구성은 불발 국회 국방위원회는 1일 오전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국방위는 이로써 17개 상임위 중 가장 마지막으로 간사를 선임하게 됐다. 다만 소위 구성의 건은 여야 이견으로 의결되지 못했다. 여야 간사 부재로 정부 측에 출석 요구서를 송부하지 못해 국방부 등 소관 기관 등의 불참으로 업무보고도 이뤄지지 않았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오늘 22대 국방위가 처음 열렸는데 반쪽으로 열려서 유감"이라며 "국방위원장과 양당 간사는 두 달 동안 열리지 않은 책임을 지고 동시에 사퇴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책임으로 전체회의를 열지 못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방위는 당초 지난 7월 3일 전체회의를 예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날인 7월 2일 야당 간사로 내정돼 있던 김 의원이 본회의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정신이 나갔다"고 발언하며 파문이 일자 회의가 취소됐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당시 국민의힘 국방위원들 간의 회의에서) 사과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제가 김 의원에게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김 의원이 절대로 사과할 수 없다고 했다. 끝끝내 사과를 거부한 것"이라고 응수했다. 소위 구성 못한 상임위만 5개...전체회의도 제때 못 열어 국방위와 같이 소위를 구성하지 못한 상임위는 총 5곳(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이다. 야당의 상임위원회 일방 개최에 여당이 불참하거나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위 구성의 건을 의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체회의가 제때 열리지 못한 상임위도 다수였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매달 2회 이상 전체회의를 개회해야 한다. 그러나 17개 중 7개 상임위가 이보다 적은 횟수의 전체회의를 열었다. 국방위·외통위는 단 1번만 전체회의를 열었으며 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2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3회)로 뒤를 이었다. 이들 상임위는 문체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안질의가 시급한 상황이나 국민의힘이 상임위를 열 생각이 없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의 입법 독주로 국회 일정이 줄줄이 파행되며 22대 국회도 개점휴업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첫 통과 법안인 채상병 특검법 강행에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은 상황에서 특검법 재표결과 방송4법, 방송통신위원장 등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7월 임시국회도 험로가 예상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초 여야는 7월 5일 국회 개원식을 열고 8~9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4일 특검법 통과 이후 모든 국회 일정이 파행 수순을 밟았다. 여야는 7월에도 특검법 재표결을 두고 정면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단독 처리했으나, 5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국회 재표결을 거쳐 같은 달 28일 부결돼 폐기됐다. 대통령실은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재표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재의결된다. 범야권은 전체 300석 중 192석을 차지하고 있어 8표의 이탈표를 노리고, 여당은 표 단속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다 무산된 방송4법과 1호 당론 법안인 민생위기 극복 특별법도 뇌관이다. 민주당은 7월 국회 첫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잇따라 예정된 청문회도 화약고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하순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민주당은 송곳 검증을 예고하며 임명 강행 시 탄핵 추진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검사 4인의 탄핵소추안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여기에 최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서100만명이 참여한 윤 대통령 탄핵안 청원도 이달 말 법사위 내 청원소위원회에서 관련 조사 및 청문회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민 청원을 핑계로 관련 공청회나 청문회 카드를 꺼내면서 국정을 흔들며 궁극에는 국정 운영까지 멈춰 세우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탄핵병은 중병 수준"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연기된 개원식과 교섭단체 대표연설 일정은 미정 상태다. 일각에서는 1987년 개헌 이후 가장 늦은 개원식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최장기간 지연 기록은 지난 21대 국회(7월 16일)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마 다음 주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큰 이변이 없는 이상 밀릴 것 같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있었던 정례적인 대표, 의장주재회의, 수석간의 만남 이어질 거라서 회복될 가능성 없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3 고교야구 최대어 장현석(19·마산용마고)이 부상으로 신음하고 있다. 장현석은 지난 신세계 이마트배 이후 개점 휴업 중이다. 8강 경북고전에서 역투를 펼친 이후 아직 등판이 없다. 당시 장현석은 6이닝 1피안타 12탈삼진으로 이번 시즌 최대어임을 자신의 손으로 증명해냈다. 하지만 그때 이후 전혀 본 경기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많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장현석이 팔꿈치 통증으로 인해 올 시즌 개점휴업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시즌 아웃을 하고 MCL(팔꿈치 인대접합수술)을 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왔다. 하지만 마산용마고 진민수 감독은 터무니없다는 반응이다. 진 감독은 “현재 장현석의 부상은 팔꿈치가 아니라 이두근이다. 이두 근육이 자꾸 올라온다고 해서 현재 관리를 시켜주고 있는 중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할만한 자질이 있는 투수 아닌가. 청룡기에 자신의 역량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준비중이다”라고 말했다. 장현석은 현재 청룡기 출전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조만간 불펜피칭 및 실전피칭을 시작할 전망이다. 현재까지 장현석의 한화 이글스 지명 가능성은 높다. 왜냐하면 최원호 한화 이글스 1군 감독이 장현석을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 감독은 2군 감독 시절 “나는 판단 권한이 없다. 다만, TV에서 장현석과 황준서가 올해 던지는 모습을 모두 봤다. 워낙 좋았을때의 모습을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날 장현석이 보여준 모습은 상당히 좋았다. 흠잡을데가 없더라”라고 말했다. 최 감독은 황준서와 장현석은 격차가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큰 변수가 없다면 장현석이 한화이글스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굳이 변수를 따지자면 유일하게 남아있는 작은 변수는 혹시나 부상이 심각한 것으로 판명되는 최악의 경우다. 부상은 한화 입장에서도 민감하다. 왜냐하면 전체 1번 선수는 곧바로 전력에 보탬이 되어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화는 계속 최하위를 하고 있는 현재 입장에서 오래 기다릴만한 여유가 없다. 반면, 황준서는 지금 당장 프로에서 쓰더라도 통할 수 있다는 내부 평가가 있다. 모 구단 스카우트 관계자는 “시대 차이가 있지만, 김광현도 고교 시절 150km를 던진적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다. 그런 의미에서 장현석의 부상이 전체 1번 싸움에 변수 정도는 될 수 있을 듯 하다. 곧 청룡기다. 마산용마고는 황금사자기는 건너뛰고 청룡기에 출전한다. 황준서는 사실 앞으로의 등판이 판도를 바꿀 여지는 현재 상태만 보면 많지 않다. 중요한 것은 장현석이다. 장현석의 청룡기 등판에 한화 이글스와 두산 베어스 팬들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민생과 직결된 금융투자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개편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여야간 '주도권 싸움'에만 혈안이 돼 있어 논의조차 시작도 못하고 있다. 여야가 조세소위, 예결산심사소위 위원장 자리를 가지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다. 물밑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야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알려져 개점 휴업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장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 소관기관의 내년도 심사부터 예산안 부수 법안까지 과제들이 쌓여 있는 만큼 각 당의 양보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 세금'과 관련된 예산·법안을 다루는 국회 기재위는 정기국회가 문을 연 지 2달이 넘도록 소위원회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 기재위는 △조세소위 △경제재정소위 △예결산심사소위 등 3개 위원회로 구성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여당이 조세소위, 예결소위를 맡는 게 관례라며 민주당 측이 물러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의석수가 적은 여당에서 3개 중 2개 소위 위원장을 맡는 건 '무리'라며 반대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조세소위를 여당이 맡고, 대신 예결소위를 1년씩 나눠서 맡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은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에서는 예결소위를 넘기되, 조세소위를 1년씩 맡는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여당에서 '조세소위는 물러설 수 없다'라며 반대하고 있어 중간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박대출 기재위원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조세소위원장을 여당에서 맡는 것은 (야당에서도) 크게 반대하는 분위기가 아니다"라며 "이제 민주당에서 예결소위 2년을 달라는 것인데 여당에서는 1년만 하라는 것이다. 예결소위를 1년씩 나누는 게 문제"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종부세, 금투세 등 세제 개편안 논의는 첫 발도 못 떼고 있다. 재정당국이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1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 가운데 여당에선 1가구 1주택 특별공제를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를 통해 추진하자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현재 11억원까지 비과세인데, 3억원 특별공제를 통해 과세기준을 14억원까지 완화하자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3억원 특별공제 대상이 9만3000명 정도가 된다"라며 "위원장으로서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로 9만명을 구제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환급 절차가 복잡해서 국세청이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촉구한 것"이라며 특별공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기재위 소속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종부세를 내는 분들 상당수가 연소득 3000만원 미만이라는 통계도 있다. 집 팔아서 세금을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가) 곤궁해지는 상황에서 세금 내는 걸 막자는 건 상식적인 얘기"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환급의 절차가 될지, 다른 방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에 국민들의 고충을 덜어드리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에서도 지난 8일 "국회에서 만약 법 개정을 했다면 약 10만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았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다수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특별공제가 무산됐다는 취지로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낮추면서 1주택자 세 부담을 완화한 만큼 추가 완화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11억원 넘어서 종부세가 부과되더라도 1가구 1주택자는 여러 가지 감면 혜택이 있어서 실제로는 부담이 크지 않다"라며 추가 완화에 선을 그었다. 또다른 '뜨거운 감자' 금융투자소득세 또한 여야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 10월 26일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는 금투세를 반드시 유예해줄 것에 관한 청원'이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아 세법 담당 상임위인 기재위로 넘겨졌지만 전체회의 파행 등으로 안건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생과 직결된 금융투자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개편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여야간 '주도권 싸움'으로 논의에 첫 발도 못 떼고 있다. 여야가 조세소위, 예결산심사소위 위원장 자리를 가지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다. 물밑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야 간 의견차가 알려져 개점 휴업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장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 소관기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부터 예산안 부수 법안까지 과제들이 쌓여 있는 만큼 각 당의 양보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 세금'과 관련된 예산·법안을 다루는 국회 기재위는 정기국회가 문을 연 지 2달이 넘도록 소위원회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 기재위는 △조세소위 △경제재정소위 △예결산심사소위 등 3개 위원회로 구성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여당이 조세소위, 예결소위를 맡는 게 관례라며 민주당 측이 물러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의석수가 적은 여당에서 3개 중 2개 소위 위원장을 맡는 건 '무리'라며 반대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조세소위를 여당이 맡고, 대신 예결소위를 1년씩 나눠서 맡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은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에서는 예결소위를 넘기되, 조세소위를 1년씩 맡는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여당에서 '조세소위는 물러설 수 없다'라며 반대하고 있어 중간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박대출 기재위원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조세소위원장을 여당에서 맡는 것은 (야당에서도) 크게 반대하는 분위기가 아니다"라며 "이제 민주당에서 예결소위 2년을 달라는 것인데 여당에서는 1년만 하라는 것이다. 예결소위를 1년씩 나누는 게 문제"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종부세, 금투세 등 세제 개편안 논의는 첫 발도 못 떼고 있다. 재정당국이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1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 가운데 여당에선 1가구 1주택 특별공제를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를 통해 추진하자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현재 11억원까지 비과세인데, 3억원 특별공제를 통해 과세기준을 14억원까지 완화하자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3억원 특별공제 대상이 9만3000명 정도가 된다"라며 "위원장으로서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로 9만명을 구제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환급 절차가 복잡해서 국세청이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촉구한 것"이라며 특별공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기재위 소속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종부세를 내는 분들 상당수가 연소득 3000만원 미만이라는 통계도 있다. 집 팔아서 세금을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가) 곤궁해지는 상황에서 세금 내는 걸 막자는 건 상식적인 얘기"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환급의 절차가 될지, 다른 방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에 국민들의 고충을 덜어드리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에서도 지난 8일 "국회에서 만약 법 개정을 했다면 약 10만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았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다수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특별공제가 무산됐다는 취지로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낮추면서 1주택자 세 부담을 완화한 만큼 추가 완화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11억원 넘어서 종부세가 부과되더라도 1가구 1주택자는 여러 가지 감면 혜택이 있어서 실제로는 부담이 크지 않다"라며 추가 완화에 선을 그었다.  또다른 '뜨거운 감자' 금융투자소득세 또한 여야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 10월 26일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는 금투세를 반드시 유예해줄 것에 관한 청원'이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아 세법 담당 상임위인 기재위로 넘겨졌지만 전체회의 파행 등으로 안건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2020년 국회에서 통과된 금투세는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과세하는 제도로, 차익 구간에 따라 22~27.5%(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부과된다.  여당은 정부가 제출한대로 금투세를 2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당초 여야가 합의한대로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한 기재위원은 통화에서 "금투세가 개미 투자자들에게 안 좋게 작용하는 일이 전혀 없다. 지금 정부와 여당은 소위 '큰 손'에게 혜택을 주면서 증권거래세를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1년에 5000만원 이상의 양도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전체의 2~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안 내던 세금을 내니 당장은 조세 저항이 있을 수 있지만, 금투세는 소득을 일정 정도 이상 올리면 세금을 걷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줄여주는 것"이라며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내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개미투자자'들과는 하등 상관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여야가 앞서 합의 처리한 법안을 내년부터 '시행만' 하는 것인 만큼 정부여당의 금투세 유예는 어불성설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 세금과 관련된 법안을 다루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정기국회 시작 2달이 넘도록 소위원회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 여야가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돌입, 금융투자소득세 등 세제 개편을 갖고 논쟁을 벌이는 가운데 정작 담당 상임위원회가 '개점 휴업' 상태인 셈이다.  여당에서는 조세소위원회,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 위원장이 여당 몫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에서는 조세소위원장을 1년씩 나눠서 맡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으로 물밑 논의도 공전 중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재위는 정기국회가 시작된 지 두 달이 넘도록 △조세소위 △경제재정소위 △예결산심사소위 등 3개 소위를 구성하지 못했다. 여야가 조세소위원장을 두고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기재위원은 통화에서 "9일 내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기 위해 예결소위를 구성하려 했다. 하지만 조세소위원장과 관련돼서는 더불어민주당과 합의된 사안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 위원은 "소위 구성과 관련해 당연히 여당이 조세소위원장, 예결소위원장을 맡아왔다. 기재위 전문위원실과 행정실에서도 수차례 야당 간사(신동근 의원)에게 보고했다고 한다"라며 "그런데 아직도 합의가 안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에서는 조세소위원장을 여야가 1년씩 나눠서 맡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여당에서는 '극구 반대'라는 입장이다. 여당 기재위원은 "우리는 1년씩 하는 건 생각조차 안 하고 있다. (원래)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기들이 양보하겠다고 하는데, 소위원장은 여당이 맡도록 돼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같은 답보 상황에 야당에서도 소위를 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한 기재위원은 "소위는 일단 구성돼야 한다"라며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는다고 하더라도 혼자 처리할 수가 없다. 그런 제저 장치가 있는 만큼 소위 구성은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민주당 기재위원은 통화에서 "소위 구성은 여야 합의가 돼야 한다. 지금 서로 밀고 당기고 있기 때문에 언제 합의가 될 지는 모른다"라며 여야 협상 사안인 만큼 예단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짚었다. 이런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주장하는 국민청원이 기재위에 회부됐지만, 소위조차 못 꾸리고 있는 기재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지는 미지수다.  지난 10월 26일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는 금투세를 반드시 유예해줄 것에 관한 청원'은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아 세법 담당 상임위인 기재위로 넘겨졌다.  여당은 정부가 제출한대로 금투세를 2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당초 여야가 합의한대로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결산 심사를 위한 8월 임시국회가 호기롭게 문을 열었지만 각종 민생관련 이슈를 조속히 다뤄야 할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3주째 개점휴업 상태다. 국민의힘 당내 '비상상황'으로 일정을 잡기 어려운 데다 대중교통비 감면 법안 등 핵심 민생 이슈를 놓고 여야 입장차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오로지 국민의 어려움을 다독이겠다며 의욕적으로 출발한 민생특위가 여야간 당리당략에 갇혀 공전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 의욕적 출발에도 3주째 개점휴업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생특위는 지난 달 29일 전체회의 이후 3주째 민생이슈를 다루는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공전중이다. 출발은 '의욕적'이었다. 우선 고유가 시대에 서민 부담을 낮추기 위한 유류세 탄력세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근로자 식대비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안 의결 이후,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생산적인 정치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후 별다른 소득없이 줄곧 '개점휴업' 상태에 머물러 있다. 민생특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8월 결산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민생관련 의제 논의) 일정을 잡기로 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다"며 "민생특위는 일정이 안 나왔다"고 전했다.  이처럼 민생특위가 공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의 비상상황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당내 사정이 (복잡하고) 어려워 (특위 가동이) 신속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위원장도 그렇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일정을 잡는 게 조금 늦어지는 분위기"라고 귀뜸했다. 민생특위는 여당내 대표적인 '경제통' 인사인 류성걸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특히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라는 총론에는 공감대를 형성하지만 실제 각론에선 좀처럼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서민과 기업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납품단가연동제, 대중교통비 감면법안을 우선 논의한다는 데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중 대중교통비 감면법안을 놓고 여야가 의견을 달리한다. 국민의힘은 올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기존 40%인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소득공제 형태의 교통비 지원은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며 대중교통비 절반 환급을 주장하면서 하반기 대중교통비 절반을 환급해주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특위 소속 민주당 A 의원은 "저희는 유럽의 9유로 정책과 비슷하게 (정액제를 도입해) 교통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환급하는 형태로 하자고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확답을 못하고 있다"며 "민생특위는 여야가 안건을 합의로 처리하게 돼 있는 만큼 여당이 안 된다고 하면 통과시키기 어려운 구조"라고 토로했다.  ■ 통신비 인하 등 각론에선 여야간 이견차 뚜렷 이런 가운데 여당에선 최근 고물가 상황에서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논의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 B 의원은 기자에게 "고물가 상황에 일시적인 부담 완화 방안으로 통신비 인하도 논의하려 한다"며 "요금 체제에 대한 지적과 재편도 들어갈 수 있다. 여당에서는 의제로 넣는 것에 찬성하는 분위기라 야당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에 야당 소속 C 의원은 "통신비 인하는 민간 기업의 요금제와도 연결이 된 것이라서 정부의 정책 수단으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가 정책에 대한 보조금이나 세금 혜택을 주는 건 가능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지를 들어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처럼 여야가 주요 민생 의제 각론에서 이견차가 커지면서 8월국회에서 각종 민생관련 법안 통과까지는 상당한 험로가 예상된다.  여야는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했지만 법안 심사를 위한 특위 일정조차 확정짓지 못하면서 여야가 당리당략에 매몰돼 민생법안 처리는 뒷전이 아니냐는 지적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특위 핵심 관계자는 "민생특위 활동 시한이 10월 말까지인데, 여야가 안건을 합의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놓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 부분 비과세 확대 △안전운임제 △대중교통비 환급 등을 논의키로 합의한 바 있다. 지금까지 유류세 인하폭 확대, 직장인 식대 비과세 확대 등 두 가지 안건만 처리된 만큼 오는 10월 31일 특위 활동시한 전에 나머지 민생 이슈를 매듭지을 수 있을 지 미지수다.  일각에선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이나 납품단가연동제, 안전운임제의 경우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해당 상임위로 이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78 대 78' 여야 동수로 의장 선출 등 원 구성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경기도의회 파행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개점휴업' 상태가 벌어지고 있다. 특히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경기도만이 유일하게 원 구성에 차질을 빚으면서 '전국 꼴지'라는 오명까지 얻게 됐다. 이들 경기도의원들이 받는 연봉은 6659만원으로 서울시의회 6035만원에 비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월급만 받고 일은 하지 않는다"는 비난 여론까지 들끓고 있다. ■ 전반기 의장 선출 무산 '9월까지 파행 장기화' 19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제11대 도의회 첫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의장 선출과 상임위 배분 등을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협상 결렬로 무산됐다. 앞서 개원일인 지난 12일 1차 본회의에서도 의장 선거를 하지 못한 채 5분만에 정회했다. 당초 임시회 의사 일정은 12일(1차 본회의) '의장·부의장 선거 및 회기 결정', 19일(2차 본회의) '상임위원장 선거', 20~24일 '상임위 활동', 25일(3차 본회의) '예산결산특위위원 선임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의장 선거부터 무산됨에 따라 모든 의사 일정이 중단된 상태다. 무엇보다 8월 회기가 없는 상태에서 원 구성 협상이 오는 25일까지 완료되지 않을 경우 9월 회기까지 3개월간 파행 사태가 장기화 될 수 있다. ■ 국민의힘 인사 추천권 요구 '자리싸움으로 변질'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회 파행 원인이 당초 의장 선출과 상임위원회 배분 등에서 국민의힘 측의 무리한 인사권 요구까지 이어지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 이는 국민의힘이 협치의 선제조건으로 '경제부지사와 산하기관장 50% 인사 추천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국민의힘 대표단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원 구성을 마치지 못하고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여야 간 입장 차이 때문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여야동수로 구성된 의회와 김동연 집행부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숨어 있다"며 "협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인사 추천권을)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은 아니지만, 의회와 소통하려면 그 부분에 대해 제안이 들어올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자리 나눔이나 연정과 결부해 어떤 자리가 어떻다는 것을 말하는 건 지금으로선 타당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갈등을 골이 깊어지고 있다. ■ 5분 일하고 월급 555만원, 연봉은 전국 최고 원구성은 '광역의회 꼴찌' 경기도의회 파행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경기도의원들이 받는 월급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경기도의원들의 의정비는 전국 최고 수준인 6659만4000원으로, 매월 의정활동비 150만원과 월정 수당 404만9460원을 포함해 약 555만원을 받는다. 지난 12일 제11대 첫 임시회 1차 본회의가 5분만에 정회된 것을 고려하면, 남은 회기가 지속적으로 공전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도의원들은 1분당 110만원의 월급을 받게 되는 셈이 된다. 물론 경기도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임시회 회기 중으로만 평가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지만, 민선 8기 시작부터 민생 현안을 뒷전에 둔 경기도의회 파행 사태를 보는 비난이 시각이 이같은 계산까지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무엇보다 경기도의회 파행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도가 마련한 1조4000억원 규모의 민선 8기 첫 추경예산안 처리가 어려워지는 등 도정 운영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또 의장 선출이 무산되면서 오는 8월 예정된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회장 출마도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등 경기도의회 위상 추락도 우려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 '공백'으로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지만 여야가 후반기 원 구성을 두고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 남아있는 장관급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일정조차 못 잡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후반기 원 구성 관련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국회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5월 29일 전반기 상임위원회 종료 후 11일째 상임위는 공백 상태다. 국회법에 규정된 의장단 선출 시한(5월 24일)도 훌쩍 넘겼다.  이에 따라 장관급 인사청문회 개의 여부도 '시계제로'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김창기 후보자의 경우 이미 인사청문 기한을 넘긴 상태다.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둘러싼 여야 간 샅바 싸움에 장관 후보자 검증마저 무산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화물연대 총파업, 고물가·고유가 위기, 북한 핵 위협 등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민생 논의는 실종된 상태다.  여야는 이날 원내수석부대표 추가 협상 일정도 잡지 못한 채 상대 당 비판에 열을 올렸다. 민주당은 원 구성이 어렵다면 국회의장단 선출부터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장이 선출되면 상임위원회 재분배, 인사 청문회 등을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 선출이 안 돼 회기도 안 잡히고 어려움이 많다"면서 "(의장단 선출 후) 인사청문특위라도 설치해서 부적격 인사로 추정되는 교육부,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국민 눈높이에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대해서는 "(여야가) 원론적으로 이야기하고 끝났다. 여당이 추후 날짜를 잡아야 하는데 그런 논의가 없는 건 보여주기식으로 한 번 보자고 한 것"이라며 협상 결렬의 책임을 여당에 돌렸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기싸움을 하는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법사위 제도 개선과 법사위원장직 연계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대변인은 "법사위가 그동안 월권적 기능을 해왔다. 법사위 기능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여야 간 법사위 기능에 관련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려 한다'면서 민주당을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의장단 선출이 먼저'라는 민주당에 대해 "국회의장과 법사위를 시간차로 독식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법사위원장을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오만의 정치를 그만두고 혁신을 시작하는 길"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원내 1, 2당이 나눠서 맡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의장, 법사위원장 독식은 입법 폭주의 구조적 원인이었고 이 원인을 제거해야 협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날 상임위 간사단을 발표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에 법사위원장직 양보를 촉구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만 양보하면 원구성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에서도 한 달 전부터 의원들에게 희망 상임위를 받아 원 구성 윤곽을 그려놨지만 '법사위원장 선점'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여야가 각각 내분 조짐까지 보이면서 입법 공백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