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한한의사협회가 국토교통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한의협은 성명을 통해 “해당 개정안은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보험사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졸속 행정”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미한 교통사고(상해등급 12~14급)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치료 시작 후 7주 이내에 상해 정도 및 치료 경과에 대한 자료를 보험사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치료 연장 여부는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의협은 이에 대해 “보험사에게 자의적 심사권한을 부여하는 ‘셀프 심사’ 구조”라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행정 시스템이자, 환자에게 행정적 부담을 전가하는 비상식적 설계”라고 지적했다. 기존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객관적 심사를 수행해왔지만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보험사가 판단 주체가 되는 구조로 바뀐다는 것이다. 특히 개정안 통과 시 환자가 치료를 연장하고자 할 경우 직접 자료를 준비해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의제기 절차도 보험사가 직접 민원조정기구에 회부하고 판단을 받도록 되어 있어 환자 입장에서는 실효성 없는 구조라는 비판이 뒤따른다. 한의협은 또 개정안이 치료 포기를 유도하거나 건강보험으로 치료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동차보험의 책임을 회피하고, 공공보험인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전가하는 ‘전형적인 민간 이익 중심의 제도 개악’이라는 설명이다. 더욱이 이번 입법예고가 신임 장·차관이 임명되기 전 기습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에 대해서도 한의협은 강한 유감을 표했다. 한의협은 “정권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에서 국토교통부의 핵심 인사가 공석인 가운데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도 없이 밀어붙인 입법예고는 누가 봐도 보험사의 오랜 숙원사업을 정권 과도기에 몰래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이번 입법안은 건강권이라는 공익을 침해하고, 자동차보험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정”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유발하고, 환자 권리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반의료적 조치”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한의협은 △개정안의 즉각 철회 △공정한 진료심사 체계 유지 △의료단체 및 시민사회와의 사회적 합의 기반 재논의 등을 촉구했다. 또한 “향후에도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제도 개악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5-06-23 10:14:20【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주 을)은 내란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19일 의원실에 따르면 내란 피고인 구속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구속기간 만료로 불구속재판을 받더라도 보석과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최근 12·3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 구속기소된 피고인들이 줄줄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내란 혐의자들이 잇따라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현행법상 1심 구속기간은 2개월인데 2개월 단위로 2차까지 연장이 가능해 구속피고인은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이성윤 의원이 전날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고인이 내란·외환죄를 범하거나 △피해자·사건관계인 등에게 위해·보복·회유 목적으로 접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구속기간(2개월)을 최대 5차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최장 6개월이던 구속기간이 1년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또 구속기간 6개월 만료로 풀려날 경우 보석으로 인한 석방 때와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없으나, 이번 개정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공범 접촉 금지 같은 일정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성윤 의원은 “내란·외환 재판 구속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구속기간 만료시에도 보석처럼 조건을 달 수 있게 해 국가 근간을 위협하는 범죄를 철저히 단죄하고 차질 없는 재판 진행을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6-19 15:54:41[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흠집 내기가 도를 넘었다"며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국정운영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장은 "조속한 내각 구성은 국정 정상화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우리 헌법이 정한 인사청문회가 정치보복과 내란동조의 연장선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후보자의 국정운영 능력과 정책 역량을 검증하길 바란다"며 "정략적인 입장을 버리고 대승적으로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또 진 의장은 "인사청문 대상자의 인신을 공격하고 흠집 내서 정치적 반사 이익을 취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인사청문회의 본디 목적과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한 사람의 가족까지 이렇게 파헤치는 망신주기식 인사청문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과거에서부터 (논의가가) 이뤄진 내용"이라며 "21대 국회에서도 논의가 됐음에도 (법안 통과가) 안됐는데, 이번엔 의지가 남다른 것 같다. (원내대표께서는) 비록 우리가 여당이긴 하지만 시스템 개선을 반드시 해야한다는 의지를 갖고 말씀해주셨다"고 했다. 다만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므로, 이번 새 정부 인사 청문회에 적용되기는 어렵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5-06-19 11:30:46【파이낸셜뉴스 캘거리(캐나다)=서영준 기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카나나스키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우선 스타머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네면서 "저희는 이미 강력한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더욱더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타머 총리는 "무역이든 경제든, 특히 저희 자유무역협정(FTA)을 현대화하는 문제도 관련이 있다"며 "국방과 방위 관련해서도(협력 강화를 원한다)"고 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우리 FTA 개정하는 문제도 사실은 좀 더 진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영국과 한국 간에 기존의 협력 관계를 좀 더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한국과 영국은 지난 2011년 발효한 한-EU FTA에 따라 대부분 품목에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영국이 2020년 EU를 탈퇴하면서 2021년부터 양자 간 별도 FTA를 체결했다. 다만, 급하게 FTA를 맺으면서 세부 품목 등 조율을 위해 양국은 산업·통상 당국 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5-06-18 06:48:58【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1대지, 1허가, 1준공'이라는 건축법의 대원칙에 따라 한 곳에 대규모 공장을 세울 때 동시에 여러 동의 공장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한 현행 건축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산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사업 지연과 투자 차질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은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등 다양한 업종에서 노후 공장의 철거와 신규 공장 신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곳이다. 그런데 현행 건축법상 공장을 지을 때 아무리 넓은 공장부지를 갖고 있더라도 동시에 여러 개의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건축 허가가 나지 않아 기업들의 투자와 제품 생산에 걸림돌이 되어왔다. 이는 '1대지, 1허가, 1준공'이라는 건축법의 대원칙 때문이다. HD현대중공업의 경우 362만 7184㎡ (약 1만평)의 부지가 하나의 대지로 묶여있다 보니 최근 암모니아 설비동과 외국인 기숙사 건축 순서를 두고 고민에 빠지기도 했다. 둘 다 시급한 시설이지만 제도에 발목이 잡힌 셈이다. 울산국가산단 내 SK에너지(192만 935㎡)와 온산국가산단 내 에쓰오일(107만 9921㎡)도 현대중공업과 같은 비슷한 처지다. 울산시가 그동안 실시한 기업애로사항 점검에서도 대규모 공장의 동시 건축 허가 허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울산시는 지역 기업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종합한 뒤 국토부와 행안부 등 관련 부처를 찾아 법 개정 설득에 나섰으며, 개정 제안은 올해 3월 행안부 지방 규제 혁신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국토부는 오는 9월까지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 개정은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1대지, 1허가, 1준공'이라는 건축법의 대원칙은 아파트 동별 준공을 계기로 이미 약화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법 개정이 완료되면 대규모 공장 내 동별 건축 허가가 가능해지면서 기업들은 더 유연한 사업 계획과 비용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공장 신설 인허가 처리 기간을 평균 30% 단축시키는 등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와 행정절차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 온 울산시가 또 하나의 혁신을 주도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6-17 16:43:15[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을 겨냥한 신종 노쇼 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법 개정과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논평을 내고 "가뜩이나 어려운 생계를 이어가는 소상공인들을 겨냥한 파렴치한 노쇼 사기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전방위적 대응을 촉구했다. 소공연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노쇼 사기는 단순 예약 부도 수준을 넘어 수백만원대 피해를 동반하는 조직적·지능형 범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537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85.8%에 달하는 461건이 최근 4개월 사이에 집중됐다. 사기 수법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인물을 사칭해 회식·숙박 예약 등을 가장하고 소상공인에게 와인 등 고가 물품을 대리 구매토록 한 뒤 연락을 끊는 방식이다. 군부대, 시청, 언론사, 정당, 연예인, 공무원 등이 사칭 대상이 됐고 음식점·펜션·유통업체 등 업종을 가리지 않는다. 소공연은 "폐업률 증가와 상가 공실 속에서도 버텨온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대규모 예약 요청이 단비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범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현행 법령이 이 사기 행위를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재화 공급 또는 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 대상으로 명시돼 있어, 피해금 환급이나 사기 계좌 지급정지조차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공연은 "기존 보이스피싱 조직이 타깃을 소상공인으로 옮겨가 조직적으로 범행에 나서고 있다"며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노린 범죄인 만큼 신속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과 정치권을 향한 직접적인 요구도 이어졌다. 소공연은 "경찰은 유연한 법 적용과 전국 단위 공조로 노쇼 사기 조직을 발본색원해야 하며, 정치권은 소상공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체 대응도 예고했다. 소공연은 "악의적인 예약 부도, 악성 리뷰, 불법 광고 등 생업 피해를 막기 위해 소상공인 인식 개선 캠페인과 민간 차원의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2025-06-17 10:02:15[파이낸셜뉴스] 숙명여자대학교가 과거 학위를 수여했어도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칙 개정 절차를 완료했다. 이는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숙명여대는 대학평의원회를 열고 학칙 제25조2 (학위수여의 취소)에 관한 부칙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본 조항 신설 이전에 수여된 학위의 취소는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로서 윤리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에 한한다"는 내용이 담겨 소급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 기존 학칙은 2015년 6월 13일 이후 수여된 학위에 대해서만 취소가 가능했다. 이에 따라 그 이전에 학위를 받은 김 여사 사례에는 적용이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부칙을 통해 소급 적용이 명문화됐고, 해당 조항도 본조항에 추가되며 실질적 적용 근거가 마련됐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은 김 여사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로 숙명여대는 추후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 학위 취소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김 여사가 박사 과정을 밟은 국민대학교도 석사 학위가 취소될 경우 박사 학위 취소 절차를 밟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여사는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지난 2008년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바 있다. 국민대 관계자는 이날 김 여사의 석사 학위 취소가 가시화하면 박사 학위 취소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6-16 17:45:51[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16일 TK(대구·경북) 출신의 3선이자 '정책통'인 송언석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며 여야 원내지도부 구성이 일단락된 가운데 주요 쟁점 현안을 놓고 치열한 힘겨루기를 예고하고 있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제2기 원내지도부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며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20조원대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예열모드'에 들어간 모양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신임 원내지도부는 일단 민생안정용 추경 처리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어서 여야간 첫 협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회동 후 취재진들에게 “추경 편성이 시급한 만큼 당정간 협의가 필요하단 이야기가 나왔다”며 “정부 추경안 내용에 대해 국회에 제출해 여야간 합의를 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최우선적으로 민생안정용 추경 처리에 방점을 찍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현금살포식' 추경 편성은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위협한다면서 취약계층에 제한된 '선별 지급'을 대안으로 제시, 충돌이 예상된다. 다만 민주당은 일단 '민생지원금 보편 지급'이란 원칙아래 재정상황을 봐가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차등 지급을 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간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다. 추경 편성을 위한 신임 예결위원장과 공석인 법사위원장 선출을 놓고도 여야간 신경전이 치열할 전망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공석인 각종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예결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의 선임이 급하다 해서 의장께 이번 주 목요일(19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요청드렸다”며 “국민의힘 측 원내지도부가 선출되는대로 가급적 빨리 만나 교섭을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의 '게이트 키핑' 역할인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수용할 수 없다고 버티며 첨예하게 대립중이다. 송언석 신임 원내대표는 "본래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국회의 오래된 관행이나 민주당이 그 관행을 많이 파괴해 둔 상태"라며 "지금이라도 의회 정치의 복원을 위해 집권 여당과 논의해 조정할 수 있도록 협상을 해 나가겠다"고 법사위원장 확보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과 더불어 ‘코스피 5000’을 공약할 만큼 상법개정안을 둘러싼 여야간 명분싸움도 예상된다. 이미 더 세진 상법개정안을 재발의한 민주당은 19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의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나 전자주주총회 명시적 허용 등 기존 내용을 포함해 감사위원 선임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는 전형적인 기업옥죄기 법안으로 '기업을 겨냥한 악질적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한다. 송 원내대표는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가 들어가면 배임죄가 상례화될 우려가 있다"며 "그 부분이 정말 국익에 보탬이 되고 국가와 국민에 바람직한지, 또 경제와 미래를 살리는 건지 김병기 원내대표와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비롯해 내각 구성 등을 놓고도 여야간 격한 충돌이 예상된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5-06-16 16:54:48[파이낸셜뉴스] 조달청은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G-PASS·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 기업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G-PASS 지정제도는 국내 조달시장에서 신뢰성을 인정받고 수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G-PASS 기업으로 지정,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G-PASS 지정 기업은 조달청과 수출 유관기관이 주관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 신청 때 우대 뿐 아니라, 국내조달시장 참여 시 수출 분야의 가산점을 받는 등 다양한 해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G-PASS 기업의 수출 노력을 촉진하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개선사항은 △G-PASS 지정기업의 등급화 기준 개선 △수출 노력기업에 대한 1차 지정심사 면제 △수출 관련 교육이수 기업에 대한 지정심사 가점 확대 △현장 실태조사를 기초컨설팅으로 전환 △기한 내 재지정 신청의무 완화 등이다. 우선, G-PASS기업의 수출 관련 노력에 따라 혜택을 차등화하는 지정 등급(A~C) 기준을 개선, 기업의 수출 노력을 세심하게 반영한다. 시장개척단 사업 참여 등 많은 노력을 요하는 수출 활동에는 부여 등급을 상향(B→A)하고, 해외인증 신규취득·해외조달시장 입찰제안서 제출의 경우 B등급 기준 대상으로 추가한다. 또한, 혁신제품 해외실증을 거쳐 시범사용 기관으로부터 성공판정을 받은 기업에 대해 지정 시 1차 심사를 면제하고, 최근 지정기간(5년) 동안 조달청 수출지원사업에 참여해 수출실적을 창출한 G-PASS 기업에 대해 재지정 시 1차 심사를 면제한다. 아울러, 수출 관련 교육이수 기업에 대한 지정심사 가점 범위를 3점에서 5점으로 확대해 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를 유도한다. 한편, G-PASS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근 현장 실태조사를 받은 기업의 중복조사를 면제하고, 현장 실태조사를 기초 컨설팅인‘역량진단’으로 개선해 기업별 수출 관련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한다. 또한, 기존과 달리 G-PASS 지정기간이 만료되고 3년이 지난 이후에도 재지정 신청을 허용한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이번 개정은 조달청 ‘규제리셋’ 차원에서 기업의 눈으로 G-PASS 지정제도를 뜯어보고 고민한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수출기업의 벗'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국내 조달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5-06-16 10:26:32[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 및 신뢰 제고를 목표로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코스피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해당 특위는 정권 교체 전부터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충돌해 온 상법 개정도 논의할 것으로 점쳐진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비상설특별위원회인 '코스피 5000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기형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특위엔 김남근·민병덕·박상혁·이소영·이정문·김영환·김현정·박홍배·이강일 의원이 함께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코스피 5000 시대' 공약을 언급해 온 만큼, 여당도 정부 기조에 맞춰 필요한 제도와 입법을 준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코스피 5000 특위는 이전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시행되지 못한 상법 개정 논의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특위는) 주식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을 논의할 것"이라며 "사실상 상법과 관련한 논의도 여기서 한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상법 개정안은 정권 교체 이전에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치한 쟁점 법안이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는 상법 개정안은 법인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전자주총 의무화 등의 내용이 골자다. 당시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비상장·상장 법인을 가리지 않고 기업 경영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해 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송지원 기자
2025-06-13 10: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