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다툴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과연 누구 주장이 옳은지, 혹은 쌍방의 주장을 통합해 합리적 결론에 이를 방법이 없는지 토론해 볼 필요가 있겠다"며 "양 입장의 공개토론을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어제 경제인협회에서 국내 여러 대기업 사장단과 함께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며 "내용은 '상법 개정에 문제가 있다', '기업 경영에 애로가 예상되니 자제해달라' 이런 내용으로 보여진다"고 짚었다. 이어 이 대표는 "그런데 한편으론 개인 투자자들, 소액 투자자들은 신속한 상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지배 경영권 남용으로 인한 주식시장 악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국민적 여론도 분명하게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우리 사회에 소액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며 "다만 그 방법을 두고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이론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제가 직접 토론을 함께 참여해보고 정책위의장 등을 포함한 쌍방의 입장들을 다 취합해 본 다음 우리 당의 입장을 확실히 정리하겠다"며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다 보니 기업에서도 투자자 측에서도 신속하게 토론에 응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청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송지원 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삼성·SK·현대차·LG 등 국내 주요 기업 사장단이 9년 만에 긴급성명을 내고 "각종 규제 입법보다 경제 살리기를 위한 법안과 예산에 더욱 힘써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경제 성장동력이 약화된 현시점에서 이사 충실의무 확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 경영 전반에 차질이 생기고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법 개정안, 기업 경쟁력 약화"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 발표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한 재계의 우려를 전했다. 김 부회장은 "환자의 환부만 제거해야지 팔다리 전체에 손을 대는 교각살우(소의 뿔을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죽인다는 뜻)의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번 22대 국회에선 상법 개정안을 포함, 기업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이 계류돼 있어 경제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박승희 삼성전자 CR담당(사장),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차동석 LG 사장 등 주요 그룹 사장단 16명이 긴급성명 발표에 참여한 것도 이 같은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다. 한경협과 국내 주요 기업 사장단이 공동성명을 낸 것은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9년 만이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국회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 등 각종 규제 입법보다 경제 살리기를 위한 법안과 예산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 통과 시 기업들은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이라며 "결국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고, 이는 우리 증시의 밸류다운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경영 합리화를 위한 사업 재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소수주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정비는 필요하다"면서도 "상법 개정은 기업경영 전반에 상당한 차질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자본시장법 개정 등 다른 방식의 접근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2% 초반 성장률' 규제보단 지원을 사장단은 한국 경제가 처한 위기 상황에 대해서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1.4%를 기록했고, 올해 성장률은 2%대 초반에 그치고, 내년은 올해보다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경제는 이제 성장동력이 약화되면서 2% 성장률 달성도 버거워진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은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국내 경제는 헤어나오기 힘든 늪에 빠질 수 있다"며 "경제계가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신사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사장단은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반도체, 배터리, 모빌리티, 바이오, 에너지, 산업용 소재 등의 분야에 힘을 더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내우외환.' 한국 경제가 처한 현실이다. 보편관세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보호무역주의의 파고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 14일에는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1년 만에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한국의 대미 무역·경상수지 흑자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통상마찰 등도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에게 큰 위협요인이다. 국내 상황도 녹록지 않다. 올해 상반기 내수기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 줄었다. 코로나19 이후 첫 역성장이다. 같은 기간 수출기업의 매출은 13.6% 증가했지만, 지난해 매출 감소(7.3%)에 따른 기저효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미래에 대한 전망도 어둡기만 하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11월 기업경기동향조사(BSI)는 13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또 32개월 연속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부진은 자영업자들에게 직격탄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사업자가 98만6487명으로 전년(86만7292명) 대비 11만9195명 증가했다. 기업 실적도 마찬가지다. 2023년 국내 매출 10대 상장사의 순이익 합계는 28조1000억원으로 도요타의 순이익 41조9000억원을 크게 하회한다. 국내기업의 취약한 내실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대 초반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2%대 성장조차 버거워질 정도로 한국 경제의 체력이 약해진 것이다. 이처럼 엄중한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야당은 지난 14일 이사 충실의무 확대,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기업들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송이 남발되어 이사의 경영판단이 지체되고 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위한 인수합병(M&A), 사업재편, 신산업 투자 등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크게 걱정하고 있다. 기업들의 걱정은 미국의 사례를 볼 때 단순한 우려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서는 합병 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하는 일부 판례의 영향으로 대규모 합병에선 10건 중 7건에 대해 주주대표소송이 서너 건씩 제기된다. 대규모 합병에 대해서는 거의 자동적으로 소송이 뒤따르는 셈이다. 이러한 소송들은 대부분 합의로 종결되는데, 이때 기업은 변호사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한다. 이와 같은 소송 관행이 업계에 만연해 있어 이를 'M&A 거래세'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행태는 일부 변호사의 배만 불릴 뿐이지 실제 주주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업계와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래서인지 대다수 상법 전문가도 야당의 상법 개정 움직임에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상법 교수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조사대상의 62.6%가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포함한 상법 개정에 반대했고, 이 중 49.2%는 법 통과 시 소송 증가에 따른 경영위축을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기업과 치열하고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지금 정치권이 집중해야 할 정책의 우선순위는 다름 아닌 경제 살리기이다. 지금은 기업을 지원하고 규제를 개선해 경제를 살리는 데 모두가 매진해야 할 때다. 상법 개정이 신사업에 대한 투자와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기업의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채우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경영권 구조의 문제, 지배권 남용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동시에 상법 개정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 "이사가 회사의 실제 주체인 회사가 아닌, 실제 주인인 주주에게 이익이 되도록 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아시겠지만 저도 잠시 쉬고 있는 개미 중 한 사람"이라며 "지금은 공직자라 쉬고 있지만 언젠가는 국장에 복귀할 잠시 휴면 중인 개미"라고 소개했다. 이어 이 대표는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참 안타깝다. 물적분할, 전환사채 발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회사가 알맹이가 빠져 잡주가 되는 형태"라며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의 태도가 바뀌었다. 언제는 하자고 하더니, 우리가 한다 하니 발을 빼고 있다"며 "정부여당과 대통령도 바뀌고 있어서 어이없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책임지고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현 주식시장의 문제로 이 대표는 △경영권·지배권 남용 △산업 경제 정책의 부재 △주식 투자의 불공정성 △안보 등 구조적 문제 등을 꼽았다. 이 대표는 "네 가지 주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장이 살아나기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며 "집권 세력이 아니어서 행정권한은 없지만 입법 권한을 갖고 어떤 일을 할지 고민하고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며 "정치 상황만 정상화되면, 시장 질서만 제대로 잡힌다면 거의 두 배 가까이 자산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김상욱·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에서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로 정치와 돈의 긴장관계를 표현하기도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현행법은 금권선거,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를 막고 선거운동이 과열 되는 것을 방지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비현령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더구나 현행법은 정치 신인의 진입에 한계를 두고 있어 공직선거법의 개정은 불가피 하다"며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우리 국민의 의식과 사회적 틀이 잡혀있는 만큼,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은 막는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9일(현지시간) 1000일째를 맞았다.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유럽 대륙에서 발생한 최악의 전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인명을 포함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수 십만명의 사상자가 난 것으로 알려진 이번 전쟁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 우크라이나의 에이태큼스(ATACMS) 러시아 본토 공격,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교리 개정 등으로 확전 위기에 몰렸다. 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겠다고 장담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전쟁으로 우크라 민간인 1만1700여명  유엔은 지난 8월 31일 기준으로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사망한 우크라이나 민간인이 최소 1만1743명, 부상자는 2만4614명으로 집계했으나 파악하기 힘든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 더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군에 의해 점령된 마리우폴의 경우 큰 피해를 입어 사상자 파악이 쉽지 않다. 이번 전쟁의 사망자는 민간인보다 군인들의 사상자가 크고 두 나라 모두 이를 철저한 국가보안으로 붙이고 있다.  볼리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월 우크라이나군 전사자가 3만1000명이라고 언급했을 뿐 부상자나 실종자는 밝히지 않았다. 서방에서는 우크라이나군 보다 러시아군 전사자가 더 많은 것으로 추정하면서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치열할때는 러시아군이 하루에 평균 1000명 이상 사망한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러나 전쟁이 갈수록 소모전 양상을 보이면서 러시아에 비해 인구가 적은 우크라이나가 군병력 부족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엔은 현재 우크라이나내 인구가 전쟁 발발후 사망과 피난 등으로 약 1000만명이 감소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러시아는 그리스의 면적과 맞먹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5분의 1을 점령하고 있다.  ■ 우크라 전쟁으로 경제적 피해 211조원  우크라이나 경제는 지난해와 올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발발 이후 규모가 3분의 1로 축소됐다고 율리아 스브리덴코 제1총리가 밝혔다.  세계은행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유엔과 우크라이나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1520억달러(약 211조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농업을 비롯해 주택과 에너지 등 주요 산업이 큰 피해를 입었다.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막대한 복구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은행과 우크라이나 정부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예상 복구비는 2023년 우크라이나 국내총생산(GDP)의 2.8배인 4860억달러(약 67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전쟁 확전에 트럼프의 역할 기대  전쟁은 중대한 기로를 맞고 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미국의 에이태큼스(ATACMS) 러시아 본토 공격 사용 허용으로 이어졌다. 이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핵무기 사용 교리' 개정을 승인했다. 우크라이나가 서방 미사일을 사용한다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비핵보유국이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하는 경우 이를 두 국가의 공동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러시아가 마지막으로 핵교리를 변경한 것은 10년여 만의 개정인 2020년 6월이다.  우크라이나군이 에이태큼스로 러시아 본토를 처음 공격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 RBC 우크라이나는 19일 군 당국자를 인용해 에이태큼스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다고 전했다.  전쟁이 치킨게임으로 치닫으면서 트럼프 당선인의 입장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내년 1월 취임할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 방침을 고수하면서 전쟁 종식을 예고했다.  볼리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5일 우크라이나 매체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된 것으로 내년에 전쟁이 끝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과 건설적인 대화를 가졌다며 새로 구성되는 백악관 정책팀의 주도로 전쟁이 빨리 끝날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19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끝난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레제프 타이비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현재 영토 점령 상황에서 종전과 함께 우크라이나가 최소 10년 동안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 가입하지 않는 대신 방어용 무기를 제공받고 돈바스에 비무장 완충지대를 만들어 국제평화유지군을 배치하는 방안을 러시아에 제안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9일 국회 추천이 없어도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 발의했다.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면서 설치 근거가 마련됐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8년간 출범하지 못했다. 특히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이 국회의장의 교섭단체 이사 추천 행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부작위가 위법이라고 판결한 만큼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국회와 국회의장의 직무유기와 책임 방기를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개정안은 8년간 표류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사 추천 과정에 있어 법적 장치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국회의 이사 추천 시한을 추천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내로 규정하고, 기간 내 추천하지 않을 시 통일부장관이 30일 이내 이사 추천을 재요청토록 했다. 그럼에도 국회가 추천에 불응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이 직권으로 12인 이내에서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국회 추천이 없어도 재단 출범이 가능 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번 입법을 계기로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히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이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적극 앞장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입법과 정책 추진에 힘을 쏟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은행들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거래 테스트 이후 예금토큰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제도 시행과 법률 개정이 필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CBDC 실거래테스트를 주도하는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예금토큰을 금융소비자에 테스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금융당국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예금토큰으로 국가보조금 지급이나 결제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수수료 인하 등 금융서비스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뿐만 아니라 부작용과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실거래 테스트 기간 동안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제도화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CBCD를 거부하는 일각의 정서와 현금이 사라진 사회가 금융취약계층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디지털화폐로 전환은 포용금융 관점에서 이뤄져야한다는 조언이다. ■銀 제도적 기틀 마련해야 투자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앞으로 2년 동안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예금토큰 사업이 활성화되려면 CBDC 실거래 테스트 이후의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의 제도화 절차가 필요하다. 혁신금융서비스에서 특례를 부여한 은행법, 예금자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국회에서 개정해 예금토큰을 은행의 업무로 지정하는 확실한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은행들이 예금토큰 사업을 위한 인프라 투자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CBDC 시스템 내 예금 토큰 기반 지급·이체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기업·NH농협·부산은행 7곳이 CBDC 기반의 예금토큰을 활용한 지급·이체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길을 터준 것이다. 금융위는 지급결제는 물론 주식거래와 관련해 예금토큰이 사용되면 국민 편익을 제고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금융위나 한국은행 모두 아직 예금토큰이 예금으로 볼 수 있는 지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법에서 고유업무, 부수업무, 겸영업무에서 모두 특례를 부여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 가속화된 상황이다. 이른바 '가상자산을 인정한 첫 대통령'이라는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면서도 "혁신금융서비스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예금토큰 사업을 이어가기에는 은행 입장에서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법과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확실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도 "예금토큰을 통한 바우처 사업을 디지털화하면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다"면서 "은행 입장에서는 해보고 싶은 사업인데 은행이 투자에 나서려면 제도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제도화 논의는 은행들의 6개월 동안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한 뒤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기대효과 등 취지가 있다"면서도 "아직은 여러가지 불확실한 상황이라 신중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빅브라더론·금융소외 확대 우려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의 CBDC에 대한 거부 정서는 풀어야 할 숙제다. 한국은행이 주도하는 CBDC가 활성화될 경우 탈중앙화된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당장 트럼프 당선인은 "중앙은행의 CBDC 개발을 중단할 것"이라며 "CBDC가 중앙정부의 강압적인 통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개인의 모든 경제 활동을 추적할 수 있다는 이른바 '빅브라더'론이다. 예금토큰 활성화가 신용카드는 물론 은행계좌도 만들지 못할 정도의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소외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이 발간한 'CBDC 관련 법적 이슈 및 법령 재·개정 현황' 용역보고서는 "디지털 환경에 취약한 이요자가 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경제활동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긴급한 상황에서 필요한 경우 현금 사용권이 보장되도록 관련 입법을 검토하는 한편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실물기반 토큰형 CBDC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mj@fnnews.com 박문수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은 최근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러시아, 중국, 북한의 위협을 동시에 억제하는 방향으로 핵무기 운용 지침을 개정했다. 미국 국방부는 이 같은 미국의 핵 운용 전략을 설명하는 '491 보고서' 공개본을 전날 의회에 제출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 대통령의 핵 운용 지침 변경 사항을 설명했다. 기밀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새 지침은 잠재적 적국의 핵무기 증가, 현대화, 다양성 증가로 제기되는 미국의 억제가 더 어려워진 상황을 반영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평시, 위기와 분쟁 중 러시아, 중국, 북한을 동시에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란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한 핵무기가 아닌 수단으로 이란의 역내 적대 행위를 억제하도록 했다. 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및 인도·태평양 동맹들과 더 심도 있는 협의, 공조와 연합 기획을 가능하도록 했다. 지침은 미국이 2022년 '핵태세보고서(NPR)'에서 밝힌 선언적 정책의 기조를 유지했다. 보고서는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미국 핵무기의 근본적인 역할은 미국, 동맹, 파트너에 대한 핵공격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고 핵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는 비핵 국가들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억지력만으로 전략적 위험에 대응할 수 없고 군비 통제와 위험 감소, 핵 비확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러시아가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을 준수한다고 판단되는 한 미국도 이를 준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에 대해선 "야심차게 핵전력의 확장, 현대화, 다각화에 착수해 초기 수준의 3대 핵전력을 구축했다"며 "중국의 투명성 결여와 군사적 공세 강화로 중국의 의도와 핵전략, 교리에 대한 의문을 자아낸다"고 했다. 북한에 대해선 "핵, 탄도 미사일 및 비핵 역량을 확장, 다각화, 개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런 핵 도전 중 어느 것도 만만찮지만, 러시아와 중국, 북한, 이란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증거가 상황을 더 도전적으로 만들고 있다"며 "위기와 분쟁이 발생하면 적들이 공조 행위를 강화하거나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반발을 우려해 배임죄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개정안 입법에 대한 입장을 재계의 반발과 상관없이 견지할 것을 밝혔다. 이 대표는 “전세계를 상대로 글로벌 경쟁을 하는 기업 입장에서 불공정하고 부당한 이익을 노려서야 되겠냐”며 “당당하게,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경쟁해서 실질적 국제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일갈했다. 한편, 이 대표는 배임죄 폐지 검토를 거론하며 재계 달래기에도 나섰다. 이 대표는 이어지는 모두발언에서 “한편으로 기업 경영 (면에서) 걱정되는 검찰 수사와 처벌의 문제가 있다”며 “배임죄 문제는 집권 여당도, 금융감독원의 이복현 원장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검찰권 남용의 수단이 되고 있는 배임죄 문제는 신중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 날 오후 서울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받는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