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됨에 따라 정부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개정안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이처럼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부는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법률안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스스로 결정해서 수행하는 자치사무"라며 "그런데도, 법률안은 자치사무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대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서 규율하는 국가와 자치사무 간 사무 배분 원칙과 자치사무 경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 원칙을 위배한다"고 덧붙였다. 상품권을 발행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상품권 활성화 정책 수립 의무를 부여해 자치권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법률안은 헌법에서 정한 정부의 고유한 예산편성 권한을 침해하고 있고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신청이 있는 경우 행안부 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의무적으로 예산요구서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안은 특·광역시와 소외지역 간‘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화해 지역균형 발전에 역행한다는게 정부의 주장이다. 그는 "법률안이 시행되면, 재정여력이 충분한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예산을 신청하게 되고 정부는 부자 지자체에 많은 국비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대톨령 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서울변회는 4일 성명을 통해 "현행법은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비밀유지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변호사가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권리는 보장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 비밀유지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변호사와 의뢰인이 공범인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 직무에 관해 이뤄진 의사교환 내용과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작성한 서류 등을 공개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비밀유지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변호사가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권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서울변회는 "입법 공백을 악용해 수사기관이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방법으로 손쉽게 증거를 수집하는 등 적지 않은 부작용과 폐해가 노출되고 있다"며 "마음대로 변호사 사무실과 컴퓨터, 휴대폰 등을 압수수색하는 수사기관의 반법치적 관행 때문에 기본권이 제대로 수호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지난 2023년 ACP 도입을 촉구하는 토론회와 심포지엄을 여는 등 의뢰인 비밀보호권 법제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서울변회는 "변호사의 의뢰인 비밀보호권은 법치주의가 뿌리내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법제적으로 확고하게 보장하고 있는 규범"이라며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중 의뢰인 비밀보호권이 없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사가 의뢰인의 비밀을 보호할 수 없으면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권리는 당연히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법익과 변호사의 변론권을 내실 있게 보장할 수 있는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정보인증의 주가가 장중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서 토큰증권(STO) 법제화 작업을 이달 재개하면서 관련 시장 확대 및 성장성 수혜 여부가 관심을 끄는 것으로 풀이된다. 3일 오후 1시 58분 현재 한국정보인증은 전 거래일 대비 8.17% 오른 417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내주 중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이번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이 없는 상황으로, 빠른 시일 내에 법안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자산 형태로 발행하는 증권이다. STO를 이용하면 미술품, 부동산 등 특정 자산을 기초로 조각투자할 수 있다. 삼일PwC경영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조각투자 토큰증권 시장의 시가총액은 올해 34조원에서 오는 2030년 367조원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같은 소식에 토큰증권 관련주로 분류된 한국정보인증에 장중 기대감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정보인증은 앞서 토큰증권과 관련해 키움증권, 페어스퀘어랩과 발행 및 유통 플랫폼 구축 협력을 맺은 바 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포천=노진균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국회의원이 경기북부 지역에 위치한 대학이 받는 역차별을 개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일 김용태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에서 지방대학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학교'로 규정돼 있어, 경기북부 지역에 위치한 상당수의 대학은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또한, 경기북부 지역은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소멸이 우려될 정도로 지방보다 더욱 열악한 교육 환경에 놓인 만큼 교육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김용태 의원은 접경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대학을 지방대학의 범위에 포함시켜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 역차별 받고 있는 경기북부 지역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접경지역에 포함된 경기북부 지역의 대학에서도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을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지역인재 우대 채용,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도 가능해져 지역 사회와 상생을 도모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포천과 가평을 포함한 경기북부가 교육 지원에서도 역차별 받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될 경우 더욱 힘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28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22대 국회 출범 후 여야와 정부가 합의를 이룬 첫 성과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등을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는다. 이어 발생한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면 공공임대주택에서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피해자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피해자 인정 범위에 추가하고, 보증금 규모도 현행 최대 5억원에서 7억원까지 상향했다. 아울러, 안전에 문제가 없는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피해주택, 선순위 임차인의 피해주택 등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도 충분히 피해 주택 매입이 가능한 만큼 LH는 피해자 요청을 받아 피해주택을 적극 매입할 계획이다. 향후 개정안 시행에 맞춰 피해주택 매입범위 확대, 임대료 지원 등을 소급적용할 예정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를 유지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일몰 종료를 앞두고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전 부보금융업권의 예금보험료 수입 감소 없이 예금보험기금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8일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예금의 0.5%)의 존속기간을 올해 8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예금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료율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하는 경우 등을 대비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 예금에 대해 거둬들이는 비율이다. 현재 예보법 시행령으로 △은행 0.08% △금투 0.15% △보험 0.15% △저축은행 0.40% △종금 0.15%를 적용받는데 시행령 존속기간이 지날 경우 이 비율이 1998년 9월 이전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경우 금융회사 위기 대응을 위한 예금보험기금의 수입이 감소해 기금 운영의 안정성이 낮아질 수 있었다. 이번 법 개정·시행으로 현행 예보료율이 유지되면서 저축은행 구조조정비용을 차질 없이 상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도 확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시행일이 속하는 예금보험료분부터 개정법을 적용하도록 해 올해 8월 31일 이후에 시행되더라도 9월 1일부터 개정법 시행일 동안 예금보험료 수입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앞으로 금융위와 예보는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보호제도의 금융시장 대응역량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이송, 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지역화폐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이날 당무에 복귀한 이 대표는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도 그렇고 상황이 어려운 것 같다. 실질임금은 줄고 고금리가 계속되면서 소비도 위축되고 있다"며 "2분기 소비 판매는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표는 "추석을 앞둔 국민들 걱정이 그야말로 한가득"이라며 "곶감, 대추, 밤 이런 제수 가격이 작년보다 20% 이상 올랐다고 한다. 정말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민과 경제 그리고 민생을 반드시 살려야겠다"며 지역화폐 개정안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이 대표는 "아시다시피 지역화폐는 소비진작 효과도 있고 적게나마 국민들의 소득지원 효과도 있고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도 있다"면서 "그리고 다시 그게 경제활성화를 통해 세수증가로 이어지는, 제 경험으론 지금까지 만든 여러 정책 중에 가장 효율적인 재정정책인 동시에 경제정책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정부·여당의 협조도 거듭 촉구했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을 위한 전국민 소비쿠폰 지급 제도는 현금을 주는 것처럼 여당이 자꾸 호도하는데 (현금이 아닌)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저축도 불가능한 소비쿠폰으로 골목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건데 지금이라도 집권여당이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기자

【 춘천=김기섭 기자】"당리당략을 떠나 강원특별자치도민들과 소통하면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겠다." 제11대 후반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수장으로 선출된 4선의 김시성(국민의힘.속초) 도의장을 지난 21일 만났다. 그의 취임 첫 일성은 '소통'이다. 10년 전 제9대 전반기에 이어 도의장으로서 두번째 임기를 시작한 김 의장은 취임과 함께 '소통'에 방점을 두고 '협치'를 직접 실행하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거대 양당 간 불협화음이 들려오고 있지만 강원특별자치도 후반기 의장단은 잡음 없이 구성됐다. 부의장에 더불어민주당 박윤미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이승진 의원이 각각 선출되면서 협치를 이뤘다. 김시성 의장은 "도민들께서 국회 내 거대 양당 간 대치가 길어지고 있는 것에 큰 우려을 표하고 있다"며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현재 많은 현안들이 산재해 있는 만큼 소통과 협치를 통해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으로부터 11대 후반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운영 방안을 들어봤다. ―도의장 선출이 10년 전 9대 전반기에 이어 두 번째다. 감회가 새로울 것 같다. ▲제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처음 의장직을 수행하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도민을 위한 의정 활동이라는 점에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도의회에 대한 도민들의 높아진 관심과 기대를 충족시켜드려야 한다는 사명감과 무거운 책임감을 더욱 느낀다. 무엇보다 도의회가 도민들께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 ―취임 일성에서 소통을 가장 먼저 꺼낸 이유는 뭔가.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폐광·접경 지역을 비롯한 지역경기 침체 등 여러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런 시기에 새롭게 출범하는 제11대 후반기 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 소통이 핵심이 되는 의회가 돼야 현재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 많은 분들이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항상 현장에 있다고 말씀한다. 저 또한 현재 직면한 다양한 문제의 해결책이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과정에서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각종 정책대안을 발굴하기 위해 저부터 각계각층의 도민들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나갈 것이다. ―후반기 도의회 운영 기조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도의장 입후보 당시 정견 발표를 통해 '군림하는 의장이 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의회의 중심을 의장에서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의회의 중심은 도민과 가장 밀접하게 소통하는 상임위원회인 만큼 각 상임위원회가 제11대 후반기 의회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 또한 지금 도민들께서 국회 내 거대 양당 간 대치가 길이지고 있는 것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일 부의장에 더불어민주당 박윤미 의원을, 지난 4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이승진 의원을 각각 선출하는 등 협치를 이어가고 있다. 제11대 후반기 의회는 많은 현안들이 산재해 있는 만큼 소통과 협치의 의회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집행부와 관계도 중요할 것 같다. ▲의회의 가장 큰 존재 이유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있다. 비록 같은 당 집행부라 할지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잘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도민만을 바라보고 의정활동을 펼치는 것이 도민에 대한 도리라고 확신한다. ―민선 7기와 민선8기 집행부 성과를 평가해달라. ▲민선 7기에 대한 평가는 지난 선거에서 도민들이 평가해 주셨다. 민선 8기에 대한 평가 역시 도민분들이 평가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장 평가가 정확한 바로미터가 아닐까 생각한다. 다만 민선8기 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이 일부 성과를 내고 있고 남은 2년 또한 긍정적일 것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특히 그간 강원도 여건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반도체산업 기반을 원주권을 중심으로 마련해 나가고 있고 강릉 천연물 국가산단 조성, 춘천·홍천 바이오산업단지 조성 등 국가산업단지를 유치, 미래 강원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해 나가는 점은 분명 긍정적인 부분이다. 다만 도의회에 대한 김진태 도정의 시각에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집행부는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도 지사를 비롯해 집행부를 존중하는 것이 도민들을 위하는 것인 만큼 상호간 오해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이 재현되지 않기를 바란다. 앞으로 2년간 의회와 집행부 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도민들을 위한 도정에 힘을 모아나가길 기대한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앞두고 있다. 도의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많은 도민들의 기대와 성원으로 시작된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다만 도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다. 당초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요구했던 여러 특례들이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지난 1년은 강원특별법 체계 안에서의 조속한 안착과 안정에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체감적으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특례를 담은 3차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집행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겠다. 또한 제22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하겠다. 특히 도민들의 강력한 지지가 있었기에 강원특별법이 통과할 수 있었던 만큼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의 필요성을 도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강력한 지지를 이끌어 내겠다. ―요즘 전국적으로 의회에 신뢰와 청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 ▲먼저 도민들께 강원특별자치도의회를 대표해 여러 논란으로 심려를 끼쳐드렸던 점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고 싶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청렴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구설과 논란으로 도민의 평가가 매우 낮게 나온데 따른 것이다. 도의회는 의회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 2월 청렴 결의대회를 개최했고 지난 5월에는 도의원을 비롯해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의회 전반의 청렴의식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오고 있다. 또한 오는 9월 중으로 인권센터 특별강사 초청 강연을 시작으로 도의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간 업무협약을 맺고 인권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구상 중에 있다. 앞으로도 꾸준히 청렴의식 제고와 청렴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 kees26@fnnews.com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21일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제22대 국회에서 여야와 정부가 힘을 모아 합의를 이끌어낸 첫 성과다. 그동안 국회와 정부는 3차례에 걸친 법안 소위를 거쳐 피해자 지원 방식 등 다양한 사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며, 피해자의 민간임대주택 선택권 부여 및 피해자 인정범위 확대 등을 추가로 보완해 여야 합의를 이뤄냈다. 개정안에 따르면, LH 등이 경매 등으로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해 발생한 경매차익을 활용해 임대료를 지원하고, 거주 후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경매차익과 임대료 지원 등 정부의 지원금액 총합은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피해보증금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기존에 살던 공공임대주택에서 이주하는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고 임대료를 지원받거나, △거주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 받는 방안 중에 선택할 수 있다. 피해자가 다른 공공임대주택 대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원할 때는 피해자에게 민간 주택 입주 선택권을 부여한다. 공공임대와 같이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세임대도 선택지로 추가했다. 신탁사기주택, 위반건축물, 선순위 피해주택도 LH가 적극 매입하고 피해자가 최장 10년간 공공임대주택 무상 거주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피해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한 자와 임차보증금이 최대 7억원 이하인 자도 피해자로 인정했다. 이날 의결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감면 절차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2개월 뒤 시행할 예정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최근 쌀값이 하락하면서 야권에서 잉여 생산 쌀에 대한 정부 의무 매입 등을 골자로 한 제2의 양곡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이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 때 더불어민주당이 쌀 의무매입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밀어붙였던 상황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는 것이다. 상당수 농가에선 쌀 가격 하락 등으로 수익성 악화를 우려해 정부의 대규모 매입을 요구하고,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은 양곡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9월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정부·여당은 양곡법 개정안이 오히려 농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며 작물 재배의 균형을 깨드릴 수 있다면서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 법안으로 규정, 정치적 손익을 떠나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14일 국가통계포털(KOSIS)과 농가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kg인 한 가마에 17만 8476원이다. 지난해 10월 21만7552원 정점을 찍은 후, 올해 들어 20만원대가 깨지면서 하락을 거듭한 수치이다. 그러자 한 가마에 20만원대로 끌어올리라는 농가 현장의 요구가 봇물처럼 이어지고 있다. 상당수 농가의 경우, 윤석열 정부 초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인 정황근 전 장관이 가마당 20만원대를 지키겠다고 발언했던 것을 지키라고 요구한다. 민주당은 이런 들끓고 있는 농심을 업고 지난 5일 양곡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법안은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이 첫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양곡법보다 의무매입 기준은 완화했지만,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그 차액의 일부를 농가에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일단 대통령실은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양곡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와 여건이 달라서다. 첫 양곡법 거부권 행사 당시에는 대규모 시장격리로 20만원대 쌀값을 떠받치며 양곡법 거부권 파장을 막았다. 2022년 정부의 쌀 45만톤 매입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미 양곡법이 폐기된 후인 올해에도 또 대량매입에 나설 경우, 민주당이 의무매입제 필요성을 정부가 자인했다는 식으로 여론전을 펼 수 있다고 여권은 보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우선 대규모 매입 없이 쌀값을 안정시키고, 농가를 설득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가격이 작년에 비해 떨어진 건 작년과 재작년 시장격리 물량이 아주 많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정 전 장관이 말한 20만원도 당시 수확기 가격에 대해 노력해보겠다는 발언이었을 뿐이라, 이를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고 짚었다. 설사 여론전에서 밀리더라도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양곡법 당론 추진은 협상의 여지도 없다는 입장이다. 임의로 정하는 기준 가격 개념 때문이다. 법안은 농림부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가격에서 급격히 하락하면 정부는 쌀 초과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에선 기준가격 결정 주체가 누구든 관계없이 실질적인 수요는 반영되지 않고 공급자의 이해관계에 좌우될 것이고, 이는 쌀 과잉생산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임의 기준가격이 있는 한 거대 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해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여권의 판단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