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사진)이 11일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이 안정되면 헌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중임제 혹은 연임제 도입 시 이재명 대통령도 적용될지에 대한 논쟁을 두고는 논의해볼 문제라고 여지를 남겼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개헌을 내건 것을 거론하며 국회 안팎의 논의를 이끌겠다면서도 "대통령이 개헌에 집중할 수 있어야 가능하니 지금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여대야소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없는 정부는 처음 겪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우 의장은 "국정이 안정돼야 개헌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개헌 공약은 저와 이야기했던 것과 거의 같은 내용이다. 대통령 중임제와 국회 권한 강화,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비상계엄 국회 승인 등"이라며 "이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가 있는 만큼 정부와 협의하고 제정당을 비롯해 국회 안팎의 논의를 모으겠다"고 밝혔다.우 의장과 이 대통령이 공감대를 이룬 대통령 중임제 혹은 연임제에 대해선 이 대통령도 적용되는지를 두고 정치권과 학계에서 논쟁이 이뤄지고 있다. 현행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헌을 통해 해당 조항도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 동의를 얻으면 이 대통령도 중임제 혹은 연임제 혜택을 볼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 대통령 본인도 대선 기간 이 문제에 대해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게 국민주권주의라며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우 의장은 "(개헌 대통령 적용 배제는) 지금 헌법이 그런 것이고, 개헌 논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김윤호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이 안정되면 헌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중임제 혹은 연임제 도입 시 이재명 대통령도 적용될지에 대한 논쟁을 두고는 논의해볼 문제라고 여지를 남겼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개헌을 내건 것을 거론하며 국회 안팎의 논의를 이끌겠다면서도 “대통령이 개헌에 집중할 수 있어야 가능하니 지금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여대야소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없는 정부는 처음 겪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과거 인수위 없이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 첫 해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국무위원 임명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계속 파행돼 국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었다”면서 “국정이 안정돼야 개헌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개헌 공약은 저와 이야기했던 것과 거의 같은 내용이다. 대통령 중임제와 국회 권한 강화, 5·18광주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비상계엄 국회 승인 등”이라며 “이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가 있는 만큼 정부와 협의하고 제정당을 비롯해 국회 안팎의 논의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과 이 대통령이 공감대를 이룬 대통령 중임제 혹은 연임제에 대해선 이 대통령도 적용되는지를 두고 정치권과 학계에서 논쟁이 이뤄지고 있다. 현행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헌을 통해 해당 조항도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 동의를 얻으면 이 대통령도 중임제 혹은 연임제 혜택을 볼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 대통령 본인도 대선 기간 이 문제에 대해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게 국민주권주의라며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며 실현가능성을 낮게 보면서도 선을 긋진 않은 것이다. 우 의장도 개헌 논의 대상 중 하나라며 여지를 뒀다. 그는 “(개헌 대통령 적용 배제는) 지금 헌법이 그런 것이고, 개헌 논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이 안정되면 헌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정부라 조각을 비롯한 국정운영 안착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만큼, 대통령이 여력이 생기면 개헌 논의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개헌을 내건 것을 거론하며 국회 안팎의 논의를 이끌겠다면서도 “대통령이 개헌에 집중할 수 있어야 가능하니 지금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여대야소에 인수위 없는 정부는 처음 겪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과거 인수위 없이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 첫 해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국무위원 임명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계속 파행돼 국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었다”면서 “국정이 안정돼야 개헌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시기의 문제일 뿐 이 대통령의 개헌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대선 기간 우 의장과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이던 이 대통령이 개헌 로드맵에 대해 상세히 논의한 것을 근거로 내세우면서다. 우 의장은 “이 대통령의 개헌 공약은 저와 이야기했던 것과 거의 같은 내용이다. 대통령 중임제와 국회 권한 강화, 5·18광주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비상계엄 국회 승인 등”이라며 “이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가 있는 만큼 정부와 협의하고 제정당을 비롯해 국회 안팎의 논의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원내각제 도입에는 선을 그었다.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비판이 축적되면서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의원내각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 의장은 “제가 내각제를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또 대통령 중임제나 연임제를 도입할 경우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논쟁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 임기 연장 개헌 시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우 의장은 “(개헌 대통령 적용 배제는) 지금 헌법이 그런 것이고, 개헌 논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헌법 개정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원내각제 도입은 국민이 동의하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대선 기간 이재명 대통령과 개헌 논의를 했고 공약으로 이어진 만큼,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는 4일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고, 새 정부의 새로운 출발이 국민대통합을 여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공동성명서에서 경제 침체와 지역 소멸 등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이 되는 해로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 운영 체계를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새 정부 정책에 지방의 목소리와 다양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를 수립할 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지방4대협의체와 17개 시·도의 참여를 요청했다. 아울러 지역 현장의 시급한 현안과 국정 운영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로 법에 따라 분기별 개최가 규정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조속히 개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당면 현안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요에 따라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전이라도 시.도지사들과의 회동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유정복 협의회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행복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소임”이라며 “새 정부와 국회, 관계 기관 등과 적극 협력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5월 제21대 대통령 후보자를 낸 4개 정당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공약을 전달했고, 이번 공동성명서는 정책 제안의 연장선상에서 지방자치의 실현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27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반명(이재명) 빅텐트의 한 축이 구축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에 대해 '괴물 독재국가 출현'이라고 규정한 이 고문은 국민통합을 위한 '공동정부' 구성과 대통령 '임기 3년' 뒤 '제7공화국' 출범을 위한 개헌 추진 협력에 함께하기로 했다.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를 앞두고 이재명 후보가 주요 여론조사 1위를 수성 중이지만, 이낙연 고문이 반명 빅텐트 참여를 공식화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독재 가능성과 사법리스크가 재부각되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평가 속에 그동안 친명계와 갈등을 거듭해오면서도 숨죽여 지내던 친문재인계의 속내는 복잡해지는 분위기다. 일단 문재인 정부 당시 인사들이 모인 '포럼 사의재'는 이날 이낙연 전 고문을 포럼 고문에서 제명하기로 결정하는 강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재명 사법리스크 재확인 이낙연 고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괴물 독재국가 출현을 막고 새로운 희망의 제7 공화국을 준비하는 데 협력하자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며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집권 시 공동정부 구성 외에도 2028년 대선·총선 동시 실시를 위한 대통령 3년 임기 실천, 제7공화국 출범을 위한 개헌추진 협력 등에 김 후보와 의견을 같이한 이 고문은 "무엇보다 김 후보가 괴물 독재국가 출현을 막는 데 가장 적합한 후보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김 후보 지지선언이 '당 대 당' 연대 또는 합당, 국민의힘 합류는 아니라고 했으나, 지지선언 자체로 함께할 것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당대표와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 등을 역임한 이 고문의 반명 빅텐트 합류는 적어도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와 '독재' 가능성을 재확인시켜주는 효과가 클 것이란 분석이다. 이 고문은 민주당을 향해 "일찍부터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아닌) 범죄 혐의가 없는 다른 후보를 내기를 기대했고, 그러면 협력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면서 "그러나 민주당이 그런 순리를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거대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집권 시 입법·행정·사법 3권을 장악하게 될 경우 독재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음을 지적한 이 고문은 이재명 후보가 집권 이후 진행 중인 재판 논란을 불식하는 과정에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파괴가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친문들, 서로 격론…파장 일 듯 민주당의 잠룡이던 이낙연 고문의 김문수 후보 지지선언에 민주당 중앙선대위를 비롯한 민주당 출신 인사들은 이 고문을 맹비난했다. 그러나 새미래민주당 측은 "이재명의 민주당은 상식적으로 정상이 아니다"라고 적극 반박하면서 복잡한 친문계의 속내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명계와 갈등을 겪었던 문재인계에선 압도적인 이재명 우위 구도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언급을 피해왔다. 그러나 민주당 밖에 있던 이 고문이 반명 빅텐트 합류로 공세의 강도를 높이자 문재인계 인사들의 고심은 커지는 분위기다. 친문계 핵심인사인 김경수 민주당 선대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험난한 시대를 함께했던 한 정치인의 허무한 몰락을 보는 것 같아 착잡하다"며 "자신의 생각만이 옳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다 틀렸다는 아집이 낳은 결과"라고 비판했다. "정치인 이낙연은 끝났다"는 표현까지 등장하면서 이 고문에 대한 비판이 일지만, 새미래민주당 측은 "삼권분립조차 뭉개버리려는 시도를 아무렇지 않게 자행하면서도, 어떤 죄책감도 문제의식도 없이 일극지존 이재명 후보의 비위를 맞추려는 아부와 아첨이 부끄럽지 않은지 묻고 싶다"고 반격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이해람 기자 haeram@fnnews.com 이해람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결선투표제, 5·18 정신 수록, 미래산업 및 규제기준국가제 헌법 명시 등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 구상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국회 권한남용 방지 및 사법독립 수호 조항 신설, 대통령 사면권 제한, 감사원 국회 이관 등도 포함됐다. 이 후보는 23일 제23호 대선 공약으로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혁신당 10대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40년 가까이 유지된 6공화국 헌법이 당시와 다른 정치·경제·사회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다. 이 후보 측이 제시한 10대 개헌안은 △수도 기능 헌법 명문화로 국가균형발전 도모 △감사원 국회 이관으로 행정부 감시 강화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일정 개편 △국회 권한 남용 방지 및 사법 독립 수호 조항 신설 △대통령 사면권 제한 △연성개헌 절차 도입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미래산업 및 규제기준국가제 헌법 명시 등이다. 우선 이 후보는 '수도 기능 일부를 다른 지역에 분산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국회와 대통령실 세종 이전 근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 측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통해 대통령의 책임정치 강화, 국정 연속성 보장, 통치 정당성 강화 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봤다. 앞서 이 후보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는 5·18 정신도 구상안에 들어갔다. 5·18 민주화 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 5·18 영령들을 위로하고, 잊어선 안될 아픔임을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규제 철폐를 위해 '규제기준국가제'도 헌법에 수록하겠다는 구상도 담겼다. 이를 통해 규제 최소화 환경을 마련하고, 미래 신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겠다는 목적이다. 규제기준국가제는 기업이 기준국가의 규제 사레를 제시하면 해당 규제 수준을 국내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특별허가제를 가리킨다. 개혁신당 선대본 정책본부 관계자는 "개헌은 대한민국의 변화를 근본적인 단위에서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미래대책"이라며 "새로운 제7공화국에 어울리는 새로운 헌법으로 개혁신당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겠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한 것에 대해 "매번 선거에 맞춰 던지는 정치적 카드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후보의 개헌 구상을 두고 "표면적 명분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자는 것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권력을 나누는 게 아니라 권력 축을 다시 짜고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한 것이 드러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 절차 △대통령 결선투표제 △수사기관 등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절차 △감사원 국회 이관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을 담은 개헌안을 내세웠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대선·개헌 동시 투표를 제안하자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선을 그은 것에서 변화한 것이다. 이를 두고 김 비대위원장은 "이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개헌을 말했다. 그땐 4년 중임제와 임기단축을 함께 주장했다" "이번에는 연임제를 꺼냈다. 그때도 선거가 한창일 때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또 김 비대위원장은 "개헌을 이야기할 때마다 맥락이 달라지니 국민들이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총리 국회 추천과 거부권 제한에 대해 "겉으로는 권력을 분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행정부의 견제 장치를 무력화하고 입법권력을 의회 다수 당에 집중시킨다는 설계"라며 "현재 국회가 입법 독주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인데 국회에 총리 인사권을 몰아주는 개헌이 권력 분산이라 부를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그동안 정치개혁과 헌정 개편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통령 불소추 특권 폐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면책특권 폐지 등을 개헌안에 담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대선과 총선을 2028년 동시에 치르는 브릿지 개헌을 약속한다"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누군가는 권력을 쥐기 위한, 다른 누군가는 권한을 나누기 위한 개헌을 제안했다"며 "정치를 대하는 태도와 권력에 대한 인식, 국민에 대한 진정성에서 나오는 본질의 차이"라고 주장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6·3 대선을 앞두고 개헌이 핵심 이슈로 급부상했다. 그동안 개헌론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포함한 패키지 개헌안을 전격 제안하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히고 '즉각적인 개헌협약 체결'을 역제안하면서 개헌 논의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는 모양새다. 이 후보는 18일 SNS에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도입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를 하자고 썼다. 4년 연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만 한번 연이어 출마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차기를 건너뛰고 차차기에도 대선에 도전할 수 있는 4년 중임제와는 차이가 있다.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후보는 대통령이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 관련 법안에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에 대해서도 사전에 국회 통보·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이는 윤석열 정권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의 권한 강화도 눈에 띈다. 현행 헌법상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한발 더 나아가 국회가 추천한 인사만 국회 동의하에 총리로 임명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존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임명 및 인사청문 절차를 국회 추천 몫으로 돌려 사실상 책임총리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이 후보는 "이제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과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라며 "역사와 가치가 바로 서고, 다양한 기본권이 보장되며 지방자치가 강화되고, 대통령의 권한이 적절히 분산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제안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역제안을 내놨다. 김 후보는 2028년 4월 총선 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해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국회의원 역시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완전히 폐지하자고 밝혔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하고, 국회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특권 내려놓기에는 대통령도 예외가 돼선 안 된다는 취지로 보인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18을 계기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권력기관 분산을 핵심으로 한 개헌 로드맵을 전격 제안했다. 선거를 보름 앞둔 시점에서 나온 이번 제안은 사법리스크 공세를 정면 돌파하고 집권 이후 권력구조 재편의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 '이재명 대세론' 굳히기를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그간 개헌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이 후보가 방향을 튼 것은 국가대개조 이슈를 비롯해 민생안정과 정치개혁 의제를 주도적으로 선점하고 향후 집권 시 강력한 통치 기반을 적극 설계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국정 설계 선제 제시이 후보는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기자들과 백브리핑을 갖고 "이제는 통치권 남용이 불가능한 구조로 헌정을 개편해야 한다"며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감사원 국회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 권력기관의 수평적 분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 4년 연임제는 정권교체 불안을 줄이면서도 책임정치를 구현하겠다는 복안으로 현행 5년 단임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이다. 개헌 국민투표 시점은 내년 6월 지방선거나 2028년 4월 총선을 제시하며 시기적 유연함의 여지를 뒀지만, 궁극적으로는 제7공화국 출범을 위한 제도 설계를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이 후보는 "지금이 아니면 개헌 타이밍을 또 놓친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 후보는 "개헌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지 않는다"며 시급성을 낮게 평가해왔다. 지난 4월 오마이TV 주최 토론회에서도 "상대가 반대하면 추진되지 않는다"며 민생 우선론을 강조했지만 이번엔 전략적으로 노선을 바꿨다.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국정운영의 큰 틀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설득력이 높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캠프 내부에서는 "호남에서 확인된 조직력과 수도권 확산세를 보며 플랜B가 아닌 플랜A를 꺼낸 것"이라며 "지지층 결집뿐 아니라 정책 중심 유권자층에도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승부수"라는 의견이 나온다. 이 외에 정치권에서 야권과 달리 구체적 개헌안을 제시한 유일한 주자라는 점을 강조해서 유권자 사이에서 '국정설계 능력'의 우위를 부각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애초 우원식 국회의장의 조기개헌론에 부정적이던 이 후보가 입장을 선회한 데는 정치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에서의 확실한 지지세를 기반으로 전국 구도 전환을 꾀하는 동시에 여야 후보 간 차별화된 국정 설계 능력을 부각하겠다는 전략이다. 정치권에선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개헌 블랙홀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비롯된 조기대선인 만큼 체제 정비를 위한 헌정 설계가 가능한 드문 기회"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내부에선 향후 개헌 논의가 현실화될 경우 권력구조 외에도 선거제 개편, 지방분권 강화, 기본권 확대 등을 연계해 다층적 개혁 논의로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개헌 필요성엔 공감대개헌의 필요성에는 여야 대선 주자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헌정질서 파괴와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경험한 만큼 현행 체제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돼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개헌 모델에 있어선 입장차가 뚜렷하다. 이재명 후보는 4년 연임제와 국회 중심의 책임정부 구성을 골자로 한 '분권형 대통령제'에 방점을 두고 있다. 반면 일부 주자들은 기본권 강화와 자치분권 확대 등 시민 중심 개헌을 강조하거나 과도정부를 거쳐 내각제 전환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다. 개헌보다 경제정책이 우선이라는 시각도 유지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 임기, 권한 범위, 국회의 입법권 강화 방식 등 핵심 설계 방향이 엇갈리면서 단일한 개헌안을 도출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개헌 모델의 방향과 우선순위가 제각각인 상황에서 선거 직후 곧바로 개헌안을 마련하고 국민투표로 이어지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현실적 협상과 정치적 조율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