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꼽힌다.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추석 전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가운데 정 후보자도 신속하게 검찰개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 문제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시작해 20년이 넘어갔다. 가능한 한 빨리했으면 좋겠다"며 "계속해서 공청회와 관련자 청문회를 밤 새워가며 일주일에 4∼5회 해 가면서 조문을 하나하나 심의하며 신속하게 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검찰개혁은 법무행정이 당면한 핵심 과제다. 검찰개혁을 이뤄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된 시대적 소명을 다하겠다"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드리는 부작용이 없어야 하고, 그동안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축적해 온 우수한 범죄 수사역량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여야 간 갈등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 검찰개혁으로 검찰의 보완 수사권까지 폐지되면 서민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 형사재판의 공소취소를 두고서도 공방이 지속됐다. 특히 정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인 지난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총동창회 주최 '송강포럼'에서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두고 '공소취소가 되는 것이 맞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이 발언과 관련,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냐"고 질문하자 정 후보자는 "당시는 공직후보자로 지명되기 전이었고 예상도 못했다"며 "(동문회의) 친목 포럼에 가서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와 관련해 정 후보자는 "공소취소는 해당 검사가 법원에 신청해 결정되는 것이다.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지시하거나 지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김형구 기자
2025-07-16 18:08:56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기호 1번)과 박찬대 의원(기호 2번)이 16일 첫 TV토론회에서 맞붙었다. 정 의원은 "강력한 개혁 당 대표"를 강조하고 나섰고, 박 의원은 "원팀 당정대"를 전면에 내세웠다. 정 의원은 이날 서울 양천구 SBS에서 열린 '민주당 대표 토론회'에서 "윤석열은 파면됐지만, 내란세력은 아직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리고 있다. 이걸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캐치프라이즈 '강력한 개혁 당대표 이재명 정부의 든든한 파트너'를 제시했다. 박 의원은 "내란종식,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통합과 민생회복 등 할일이 많은데 당정대(당, 정부, 대통령실)가 따로 따로 움직이면 가능하겠는가. 자칫 조율이 안 되면 잘하기 경쟁이 벌어지고, 의견을 조율하다 갈등이 번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캐치프라이즈로 '원팀 당정대, 진짜 박찬대'를 내놨다.두 후보들은 서로 공격에 나서거나 네거티브 캠페인 등은 펼치지 않았지만, 첫 TV 토론회에서 서로 자신이 집권 여당의 당 대표로 적합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민생경제 회복 방안과 관련해서 정 의원은 "당정대가 충분히 조율한 상태에서 그 타이밍을 맞춰 국회에서 필요한 후속 입법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경제가 후퇴했지만 어떤 민생대책도 내놓지 않았다"며 "빠른 추가경정예산 집행을 통해 민생을 회복하는 마중물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두 후보는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해야 한다는 입장도 같았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야당과의 협치에 대해서는 두 후보간 온도차가 있었다. 정 의원은 "국회에서 싸우지 않고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싸우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당 대표가 당에서 싸움을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시라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힘을 겨냥해 "불합리하게 억지를 쓰는 것은 표결 처리하고 돌파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집권 여당의 당 대표는 야당하고도 사실 협치를 포기하지 않고 인내력 가지고 기다려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협치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사과와 반성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5-07-16 18:06:4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기호 1번)과 박찬대 의원(기호 2번)이 16일 첫 TV토론회에서 맞붙었다. 정 의원은 "강력한 개혁 당 대표"를 강조하고 나섰고, 박 의원은 "원팀 당정대"를 전면에 내세웠다. 정 의원은 이날 서울 양천구 SBS에서 열린 '민주당 대표 토론회'에서 캐치프라이즈 '강력한 개혁 당대표 이재명 정부의 든든한 파트너'와 관련해 "강력한 개혁 당 대표가 되겠다"면서 "지금은 평시도 아니고 태평성대도 아니다. 지금은 내란과 전쟁 중이고,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파면됐지만, 내란세력은 아직 우리 하쇠에 뿌리 내리고 있다. 이걸 척결하겠다"며 "법사위원장때처럼 당 대표때도 통쾌하고, 효능감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자신의 캐치프라이즈 '원팀 당정대, 진짜 박찬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진짜 국정 파트너 박찬대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이렇게 당정대가 진정한 원팀을 이루는데 박찬대가 진짜 적격이라는 뜻"이라면서 "내란종식,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통합과 민생회복 등 할일이 많은데 당정대가 따로 따로 움직이면 가능하겠는가. 자칫 조율이 안 되면 잘하기 경쟁이 벌어지고, 의견을 조율하다 갈등이 번질 수 있다"라고 했다. 이어 "서로 눈빛만 봐도 뭘 생각하는지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역할을 조율하면서 국민들이 요구 개혁과제를 유능하게 성공시키는 것 그것이 원팀"이라면서 "당정대가 하나가 돼야 한다. 대통령은 일만 하고 당대표는 싸움만 한다는 이분법으로는 원팀이 불가능하다. 일도 같이 하고 싸움도 같이 한다. 여기에 박찬대가 진짜 적임자"라고 말했다. 두 후보들은 서로 공격에 나서거나 네거티브 캠페인 등은 펼치지 않았지만, 첫 TV 토론회에서 서로 자신이 집권 여당의 당 대표로 적합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민생경제 회복 방안과 관련해서 정 의원은 "첫 번째 원칙은 당이 이 부분은 먼저 치고 나가지 않는 것"이라면서 "당정대가 충분히 조율한 상태에서 그 타이밍을 맞춰 국회에서 필요한 후속 입법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경제가 후퇴했지만 어떤 민생대책도 내놓지 않았다"면서 그래서 확장 재정정책을 진행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취임한지 한 달 만에 추경을 통과시켰다. 빠른 집행 통해 민생을 회복하는 마중물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 두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인 코스피 5000 달성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또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해야 한다는 입장도 같았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당 대표가 되면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정 의원은 "쓴소리할 때는 하겠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만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꼭 필요한 쓴소리는 전달하고 오해받지 않도록 대통령과 서로 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 대통령과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 원하는 걸 알 수 있고 서로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사이라 어떤 이야기를 해도 제 진정성을 믿고 무게감 있게 생각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쓴소리할 게 있다면 과감하게 하겠지만 공개적으로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야당과의 협치에 대해서는 두 후보간 온도차가 있었다. 정 의원은 "대통령과 당 대표의 역할은 분명히 구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국회에서 싸우지 않고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싸우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당 대표가 당에서 싸움을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시라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힘을 겨냥해 "불합리하게 억지를 쓰는 것은 표결 처리하고 돌파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집권 여당의 당 대표는 야당하고도 사실 협치를 포기하지 않고 인내력 가지고 기다려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협치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사과와 반성을 반드시 해야 한다. 타협도 거래도 정의의 결과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개혁을 위해 일체의 거래는 없어야 하지만 민생과 경제,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야당과 대화를 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초대해 식사하고 통합적인 행보를 보였듯이 당에서도 이런 통합적 행보에 발맞출 땐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5-07-16 15:54:44[파이낸셜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꼽힌다.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추석 전 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가운데, 정 후보자도 신속하게 검찰개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 문제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시작해 20년이 넘어갔다. 가능한 빨리 했으면 좋겠다"며 "계속해서 공청회와 관련자 청문회를 밤 새가며 일주일에 4∼5회 해 가면서 조문을 하나하나 심의하며 신속하게 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검찰개혁은 법무행정이 당면한 핵심 과제다. 검찰개혁을 이뤄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된 시대적 소명을 다 하겠다"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드리는 부작용이 없어야 하고, 그동안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축적해 온 우수한 범죄 수사역량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검찰개혁의 밑그림과 구체적 방안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여야 간 갈등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검찰개혁이 검찰의 보완 수사권까지 폐지되면 서민들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의 공소취소를 두고서도 공방이 지속됐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후보자가 지난 6월 서울대 포럼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서 공소취소 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하셨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냐"고 질문하자, 정 후보자는 당시 자신이 '국민들은 재판이 진행중인 것을 알고 대통령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취소하는 것이 맞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이 당시는 공직후보자로 지명되기 전이었고 예상도 못했다"며 "특정 대학교의 동문회의 친목 포럼에 가서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고 답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기존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공소 취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의지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정 후보자는 "대통령 지명을 받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청문회를 하고 있지만 후에 임명된다고 해도 오직 국민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라며 "공소 취소는 해당 검사가 법원에 신청해 결정되는 것이다.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지시하거나 지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구체적, 개별 사건에 대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은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 신설 등이 골자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안의 대략적인 얼개 작업을 8월 중 마무리한 뒤 늦어도 추석 전인 10월 초까지 검찰개혁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특히 8·2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가 선출되면 본격적인 입법화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cjk@fnnews.com 최종근 김형구 기자
2025-07-16 13:52:20[파이낸셜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제기돼왔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국민에 봉사하는 법무행정을 추진하면서 검찰개혁을 이뤄 법무부장관에게 부여된 시대적 소명을 다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후보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면서 "그러나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드리는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축적해 온 우수한 범죄 수사역량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검찰개혁의 밑그림과 구체적 방안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여야를 향해 "국민을 위한 열린 마음으로 검찰개혁 논의를 이끌어 주시고, 더 나아가 국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안착과 시행착오의 최소화를 위해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개혁과 더불어 법무부가 당면한 다른 과제들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다"면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외국인 없이는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실정이다. 당면한 정책환경 변화에 늦지 않게 대책을 마련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5-07-16 10:34:44[파이낸셜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첫 출근길에서 ‘LH 개혁’을 언급하며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판을 바꿀 수 있는 구조적 개혁’이라는 표현과 함께 산하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직접 언급한 만큼, LH를 사실상 개혁 대상으로 지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LH 개혁’이라는 말을 꺼내며 “기존 직원 문제를 떠나 구조적이고, 판을 바꿀 수 있는 큰 규모의 개혁을 염두에 두고 능동적이고 공격적으로 임하라는 대통령의 주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개혁의 해석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자 국토부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의 발언은 LH 분할 등 조직 개편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조직 규모에 비례해 책임과 과제도 커진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라며 “대통령은 LH가 토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 점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후보자 역시 이런 인식을 함께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김 후보자의 발언은 최근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한 LH 구조 개편 요구와 맞물리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LH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해 분양가 상승을 부추긴다’는 비판과 함께 “직접 개발·시행을 통해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이다. 김 후보자의 발언이 실제 조직 개편이나 공급 방식 전환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하지만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LH 개혁’이 주요 의제로 부상한 만큼, 정부가 LH의 역할과 기능 전반을 다시 점검하려는 흐름에 공식적으로 불을 지폈다는 점에서 적잖은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개혁설과 관련해 LH는 다소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제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LH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미분양 매입, 공공분양 확대 등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 왔다”며 “공기업으로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야 하고, 역할이 부여되면 수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 시행 확대도 법·제도 정비와 예산이 수반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면서도 “시장 여건 변화로 공공의 역할이 커지는 만큼 민간 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반영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출근길에서 김 후보자는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해 추가 신도시보다는 기존 국공유지 등 가용 부지를 우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는 공공성과 민간 이익 간 균형을 강조했고, 세제나 금융 정책은 관계 부처와의 협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문성 우려에 대해서는 국토위 경험과 현장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5-07-15 12:53:41[파이낸셜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청년세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청년과의 소통 노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오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 요구자료에서 지난 4월 이뤄진 연금개혁과 관련해 "향후 국회 연금특위에서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조치 및 구조개혁 등 추가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지속 가능한 공공분야 전문인력 양성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현장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학계·현장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대화를 통해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논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인천과 전남, 전북에 공공의대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또다른 공약인 지역의사제와 관련해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향엔 모두가 동의할 것"이라면서도 "지역의사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의료계를 포함한 관련 단체, 국민, 전문가 등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내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추천된 위원 후보들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달 중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정 후보자는 전했다. 한편 정 후보자는 배우자 소유 평창 농지를 둘러싼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배우자가 평창군 공보의로 근무한 지역으로, 친분 있는 현지 지인의 권유로 취득했다"며 "배우자 중심으로 가족이 농사를 지었고, 배우자 친구들과 현지 지인의 도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배우자 주식 취득 의혹과 관련해선 2017년과 2019년, 2021년 3차례에 걸쳐 주식에 대한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아 관련성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설명하며, 코로나19 관련 주식으로 언급된 창해에탄올 주식 취득 경위 등에 대한 소명 자료는 추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5-07-15 09:37:46[파이낸셜뉴스] 조달청이 올 하반기 공공조달 전반에 과감하고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고, 혁신제품 공공구매를 활성화해 새 정부 국정목표 달성을 뒷받침한다. 조달청은 14일 본청 각 국장, 전국 11개 지방청장 등 과장급 이상 전체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백승보 차장 주재의 조달개혁을 위한 조달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올 상반기 업무실적을 점검하고, 새정부 국정운영 방향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을 공유한데 이어, 강도 높은 조달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개혁 과제들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조달청은 상반기에 혁신제품 시범구매에 유연한 임차 방식을 최초로 도입하고, 혁신제품 해외실증 규모(70억→140억 원)와 분야를 확대하는 등 혁신제품 지원체계를 새롭게 개편했다. 또한, 760여개 내부 규정·지침과 다수공급자계약제도 등 주요 조달제도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규제리셋'도 추진, 이번 달 1차로 80개 규제리셋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공공조달의 개선방향에 대해 당부한 것과 관련, 조달행정의 경쟁·공정·투명성을 높이고 국정목표 달성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개혁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올해 하반기는 기업과 수요기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달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속도감있게 추진해 조달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가는 중요한 시기”라며 “공공조달이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새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백 차장은 폭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공공공사 현장과 물품 설치 현장 등에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폭염 피해 예방과 복구에 필요한 조달물자들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5-07-14 14:46:14의대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1년5개월 만에 복귀를 선언했다. 의대생 단체(의대협)는 12일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가 의료체계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압축이나 날림 없이 제대로 교육받겠다"며 정부와 학교가 의대생 복귀를 위한 학사일정 정상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출구가 보이지 않던 극한의 의료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정부와 학교의 갖은 유화책에도 꿈쩍 않던 의대생들이 조건 없이 복귀를 선언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도 지난달 강경파 비대위원장이 물러나고 대화파 새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복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의대생과 전공의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 의료불안에 떨었던 환자들과 가족들도 한숨 돌릴 수 있다. 의료공백이 길어지면서 국가 의료 체계는 곳곳에서 파열음이 났다. 신규 의사 배출이 2년째 끊기다시피 했고 병원마다 수술이 지연되는 사례가 빗발쳤다. 필수 의료,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며 의대 증원을 추진했는데 정작 필수·지역 의료는 더 극한의 상황에 이르렀다. 의료 정상화는 정부가 시급히 풀어야 하는 국가 중대 현안이 아닐 수 없다. 의대생들이 복귀를 선언하고 전공의도 긍정적인 의사를 보이고 있으니 해결의 실마리는 찾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순조로운 복귀와 의료 정상화까지 의료계와 정부, 대학이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의대생에 대한 특혜 시비가 격화될 수 있고 여러 어려움을 딛고 앞서 복귀한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간단치 않다. 교육부는 지난 3월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으로 동결해 의대생 복귀 길을 터줬지만 의사고시를 앞둔 일부 의대생만 돌아왔다. 이달 말이면 전국 40개 대학 미복귀생 8300여명이 유급 학사경고 처분을 받게 된다. 정부와 대학은 5월 초까지도 의대생 복귀를 거듭 요청하면서 더 이상 학사 유연화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정부의 유화 손길을 끝까지 뿌리친 쪽은 의대생들이다. 그러다 유급 확정 직전에 정상화 대책을 요구한 것인데, 정부와 대학이 갑자기 기존 방침을 조건 없이 철회하면 특혜 역풍이 불 수 있다. 날림 없이 제대로 교육받게 해달라는 의대협 요구 자체가 사실상 특혜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이를 잘 헤아려 정부와 대학, 의료계가 최선의 길을 찾아야 한다. 환자 단체는 의대생 복귀 선언에 환영하면서도 의료계가 환자의 생명을 협상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달라고 촉구했다. 의료 공백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환자들 입장에서 당연한 요구라고 본다. 일방적인 증원 강행은 지난 정부의 큰 실책이지만 왜곡된 수가체계를 바로잡고 의료인을 확충해 필수·지역 의료시설을 살리겠다는 기본 방향은 타당했다. 수가는 낮고 의료사고 위험이 높은 필수의료는 의대생들의 기피 분야가 된 지 오래다. 의사 부족으로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만연했다. 지방 병원은 의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다. 그런데도 비급여 수입이 높은 수도권 성형외과, 피부과 의사는 넘쳐났다. 한국 의료체계는 10년 넘게 그렇게 기형 상태였다.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소송 부담을 덜어주고 필수의료를 우대한 수가조정 등 개혁과제는 후퇴가 없어야 한다. 정상화는 서두르되 의료개혁 원칙은 지켜내야 할 것이다.
2025-07-13 19:01:02[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장·차관 인사가 이뤄진 가운데 실·국장 후속 인선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이면서 조직 내 활기가 돌고 있다. 특히 그동안 장관 부재 상태에서 애를 먹었던 정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여 조직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에 행안부 출신들이 자리를 집지 못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교량 역할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행안부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특히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을 추진할 동력이 약해질 것이란 측면에서 대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행안부 출신들이 주로 맡았던 자치발전비서관에 지방 출신인사가 낙점돼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 자리에는 울주 군수를 지낸 이선호 민주 울산시당위원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미 내정돼 근무를 하고 있다. 전 군수는 지난 20대 대선에 이어 21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적극 활동해 왔다. 특히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시당위원장으로 지근거리에 있었다. 당 대표실과 울산 여론의 가교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내년 울신시장에 출마할 것으로 보이면서 후속 인사에 기대가 싹튼다. 통상 자치발전비서관은 행안부 출신들이 그동안 파견돼 중앙정부 개혁과 균형발전, 재난 안전업무를 주로 담당했다. 자치발전비서관은 지방자치, 분권, 균형발전정책 지역산업정책 등에 대해 지방정부의 시각을 반영해 다양한 사업 제안을 할 수 있는 자리다. 그런데 이를 외부인사에 맡길 경우 관련 업무 연속성 차원에서 정책 조율과 정책협의 지원 등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과거 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으로 나뉘어 있던 기능을 하나로 합친 건데, 역할이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 때도 초기 둘로 나뉘어 있던 조직을 하나로 합친 뒤 지방정책이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관가의 한 관계자는 "외부 인사들로는 중앙정부의 구조와 시스템을 잘 몰라 정부 혁신 작업 등 핵심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디"고 우려했다. 비단 이번만이 문제가 아니다. 지난 문재인 장부 시절에도 3년 동안 행안부 출신 대신 지방 인사들이 중용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공직사회의 활력 도모 차원에서라도 정부 혁신 작업을 뒷받침 할 비서관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지방정부 개혁 드라이브를 위해 또 정부 혁신 작업을 위해 대통령실에 가칭'정부혁신비서관'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디"고 밝혔다. 정부 초기 혁신비서관을 통해 개혁 작업을 본격화해야 하다는 것이다. 정부 혁신이 국정과제인데도 이를 담당할 수석과 비서관이 없다는 점에서 서둘러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인사처가 담당했던 균형인사비서관 역시 인사처 인사들이 배제되고 외부 인사들이 자리를 꿰차면서 소외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5-07-13 11:3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