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청년의 날을 맞아 "청년들의 공정에 대한 열망을 담은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들은 누구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본다"며 "청년 여러분은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뛰어난 역량과 도전정신으로 무장한 대한민국 청년들이 과학, 기술, 예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하고 있다"며 "청년들의 땀과 열정이 바로 대한민국의 내일을 여는 원동력"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힘들고 불안할 때가 있겠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꿈을 포기하지 말라"며 "꿈을 꾸고 열정을 느끼는 것, 그것이야말로 청년 여러분의 특권이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열쇠다. 저와 정부는 청년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9-21 13:55:54누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하는가? 비정규직 근로자 편에 서 있다던 양대 노총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서 생긴 의문이다. 매년 계속되는 임금협상과 단체협약 과정에서 기업과 노조가 서로의 입장에서 적절한 선에서 타협할 때, 비정규직 근로자의 입장은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비정규직이나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자신들의 힘든 작업을 떠넘기면서 더 낮은 임금으로 일하게 하는 등 비정규직을 자신들의 희생양으로 삼는 사례가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을 줄이고 차별을 철폐하라고 외치지만 기업도 노조도 비정규직을 자신들의 방패막이로 삼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2023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의 37%에 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에 비해 월평균 166만원이나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비정규직법을 만들고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만들었어도 실제 시장에서는 비정규직이 보호되기에는 역부족인 셈이다. 한번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해고가 사실상 힘들고, 연공형으로 임금을 계속 인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유연화되지 못한 노동시장에서는 정규직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비정규직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노동개혁이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노사정이 양보와 타협을 통해 협력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시급히 필요한 노동개혁이다. 기업은 정규직으로 채용해도 부담이 작고 해고가 자유로운 상황, 즉 유연성이 담보된 노동시장을 만드는 것이 개혁의 핵심이다. 아울러 노동개혁은 노동시장을 유연화함과 동시에 실업대책을 공고히 하고, 나아가 노동자들의 능력개발을 위해 정부가 그리고 기업이 나서서 직업교육과 훈련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 당시 노사정위원회에서는 노사정 대표가 100여차례 회의를 거쳐 2015년 9월 15일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냈다. 이 합의를 토대로 당시 노동개혁을 법으로 완수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법, 근로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대통령 탄핵으로 이런 노동개혁의 시도는 중단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오히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일자리 창출력 제고가 더욱 악화되는 과정을 거쳤다.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한다면서 최저임금을 2년 동안 30% 인상하자 일자리가 감소하기까지 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추진했지만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비중은 더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했다.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우리나라의 노동개혁이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및 노동유연화를 앞세운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노사 법치주의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 노동 현장의 법치주의 정착 노력으로 2023년에는 파업 노동 손실일수가 전 정권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회계 공시를 하도록 해서 투명한 노조활동 관행도 정착되고 있다. 하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노동유연화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아직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직무성과급형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는 했다. 하지만 2023년 연장근로시간 유연화 제도개선안이 일부 현장에서는 소위 '주당 69시간' 장시간 근로체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추진이 멈췄다. 지금은 다시 노동개혁의 불씨를 지펴야 할 때이다. 진정 비정규직을 위한다면 이념과 정파와 진영을 떠나 노동개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노동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국회는 입법화로 뒷받침해야 한다.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위시하여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프랑스의 노동개혁 성공은 강한 지도력과 협치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뒷받침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
2024-09-19 18:09:30[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4일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를 초청해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19일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4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가진다. 만찬 회동에선 추석 민심 점검과 함께 가장 시급한 현안인 의료개혁을 비롯해 다양한 과제들이 다뤄진다. 특히 여야의정 협의체가 의료계의 불참으로 출범도 못하는 상황인 만큼, 이를 타개할 방안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이번 공개 만찬 외에도 당과의 소통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윤 대통령이 인요한 최고위원과 윤상현 의원 등을 용산 청사에서 비공개로 만난 사실이 알려진 바도 있다. 국민의힘에선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최고위원, 주요 당직자들이 자리한다.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각 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9-19 09:03:40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수장인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 신임 검찰총장이 19일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본격 시작한다. 심 총장이 지휘하는 검찰 앞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연루 의심을 사고 있는 타이이스타젯 취업 특혜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이 줄줄이 놓여 있다. 조직 내 살림꾼인 '기획통'으로 분류되는 심 총장은 검찰 조직 안으로는 정치적 사건을 두고 불거졌던 검찰 내홍의 상흔 봉합을, 밖으로는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도 안게 됐다. ■'외풍' 울타리 역할, 검찰개혁 대응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이 이끄는 검찰의 첫 시험대는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지휘할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가 지난 2018년 항공업 경력 없이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설립한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것과 같은 해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앉힌 대가로 항공업계 근무 이력이 없는 서씨를 채용하고 각종 지원을 해준 것 아니냐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수사 절차대로라면 조만간 다혜씨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 통보받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 당시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진 점을 고려하면 문 전 대통령 조사 역시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문 전 대통령 일가의 수사를 놓고 야권에서는 수사 검사 탄핵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치권의 '외풍'에 수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울타리 역할도 심 총장은 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 여론을 감안하면, 심 총장이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수차례 밝힌 것처럼 "중립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을 필요성도 있다. 야권에서 추진하는 '검찰개혁 시즌2' 등은 또다른 외부 압박이다. 야권에서는 검찰의 권한 축소를 넘어 검찰청을 해체하고 검찰의 수사, 기소 권한을 분리, 이를 별개의 조직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명품백 등 마무리 '숙제'심 총장의 다른 쪽 숙제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매듭 짓는 것이다. 이미 서울중앙지검은 무혐의 결정했고,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도 불기소 권고를 내렸으나, 오는 24일 최재영 목사의 수심위가 남아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두 차례 결론이 난 사건에서 뒤집혀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따라서 심 총장의 심적 부담은 비교적 적을 것으로 평가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또한 외부 관심도가 높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금줄 역할을 한 이른바 '전주' 손모씨에 대해 최근 1심을 뒤집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이로써 검찰의 고심도 깊어지게 모양새가 됐다. 다만 손씨와 김 여사의 가담 정도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어려워 불기소 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함께 제기됐다. 법원은 손씨가 주가조작임을 인지하고도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했다고 인정한 반면, 김 여사의 경우 김 여사 계좌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의지로 운영됐다고 판단했다. 심 총장은 취임식에서 검찰 운영 방향과 철학, 검찰조직에 당부, 정치권 공세 대응 등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배한글 기자
2024-09-18 18:53:58[파이낸셜뉴스] 추석 민심은 의료 공백 장기화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면서도 정부와 의사가 제대로된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갈등만 양산하는 현재의 대화 접근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주를 이뤘다. 경제 분야에서는 물가 문제가 가장 큰 화두였다. 자고 일어나면 물가는 치솟는데 임금 상승 폭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먹고 살기 힘들다는 원성이 자자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발목을 잡으면서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더욱 높아져 가고 있음이 확인됐다. 따라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특검법은 사실상 관심 밖의 일로 치부되는 상황이다. ■의료개혁 필요성은 공감 18일 본지가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의 추석 명절 민심을 청취한 결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에는 대부분 공감을 나타냈다.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에 속도를 높이는 상황이지만 정작 의료계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상황이다. 특히 주요 의료 단체들은 △2025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 △무리한 정책 추진에 대한 사과 △사직 전공의 수사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2025년도 의대 증권 재논의는 의정갈등의 출발점으로 지목된다.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강씨는 "과거 정부에서 실패한 의료개혁을 이번에는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다만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등 구체적 수치가 나온 배경이 명쾌하지 못하고, 정부가 의료개혁을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의문이지만 의료인 파업 등 악화되는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해 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장기화되고 있는 의료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의사가 대화의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광주에 거주하는 50대 주부 나씨는 "양쪽 다 조금씩 양보하고 해결했으면 좋겠다"며 "의대 증원은 해야 하지만 굳이 2000명을 고집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했어야지 (의사들이) 왜 반발할 수 밖에 없게 했나하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충남에 거주하는 40대 직장인 박씨는 "의사 수가 부족해 늘리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의사들이 너무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의사들이 현장에 돌아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서로 협상에 제대로 나섰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은 세대별로 뚜렷한 시각 차이를 보여 주목을 끈다. 최근 정부가 제시한 연금개혁안은 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2%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간 상태다. 현재는 은퇴를 하고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서울에 거주 중인 70대 조씨는 "지금의 20대와 30대가 연금을 받을 기대가 너무 낮은 것이 사실"이라며 "연금개혁은 해야 한다. 20대와 30대의 목소리를 더 들어서 개혁을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직장인 40대 정씨는 "세대별로 다르게 오른다고 한다지만 결국 부담은 젊은 세대가 짊어지게 되는 구조"라며 "그러나 연금개혁을 하지 않으면 젊은 세대가 더 힘들어질테니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는 국민연금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는 분위기도 엿보였다. 강원도에 사는 20대 회사원 정씨는 "누가 국민연금을 믿나. 안 내고 안 받고 싶다"며 "연금 시스템이 필요한 것은 이해하지만 차라리 투자를 해서 노후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자고 일어나면 뛰는 물가 추석 민심은 현재의 경제 상황에 냉정한 평가를 내놨다. 특히 물가는 정부의 소비자 물가 안정세 판단과는 괴리가 있었다. 실제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지수는 114.54(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2.0% 올라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는 "유가와 농산물 상승 폭이 많이 축소되면서 전체 물가 상승 폭이 둔화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30대 회사원 송씨는 "내 월급만 빼고 다 올랐다. 강남 인근에서 점심을 먹고 커피만 마셔도 2만원이 나간다"며 "지금의 근로소득으로 나중에 결혼을 해서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부산에 사는 60대 주부 김씨는 "추석을 맞아 장을 보는데 채소값이 너무 올라 깜짝 놀랐다"며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뛰고 금리도 올라 은행에 내는 이자도 높아졌는데 가계소득은 별반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팍팍한 살림살이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정치권에서는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으로 연일 여야가 정쟁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서민들은 "관심이 없다",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 가장 많았다. 정치권에 대한 냉소마저 느껴지는 상황에서 민생을 위한 정치를 당부하는 목소리도 존재했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20대 김씨는 "정치권이 극성 지지층만 바라보지 말아애 한다"며 "정치에 큰 관심은 없더라도 자기 삶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동일한 환경의 30대 강씨도 "여야 모두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서로 내어줄 것은 내어주고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정경수 서지윤 최아영 김해솔 기자
2024-09-18 15:57:08[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수장인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 신임 검찰총장이 19일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본격 시작한다. 심 총장이 지휘하는 검찰 앞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연루 의심을 사고 있는 타이이스타젯 취업 특혜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이 줄줄이 놓여 있다. 조직 내 살림꾼인 ‘기획통’으로 분류되는 심 총장은 검찰 조직 안으로는 정치적 사건을 두고 불거졌던 검찰 내홍의 상흔 봉합을, 밖으로는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도 안게 됐다. '외풍' 울타리 역할, 검찰개혁 대응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이 이끄는 검찰의 첫 시험대는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지휘할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가 지난 2018년 항공업 경력 없이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설립한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것과 같은 해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앉힌 대가로 항공업계 근무 이력이 없는 서씨를 채용하고 각종 지원을 해준 것 아니냐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수사 절차대로라면 조만간 다혜씨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 통보받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 당시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진 점을 고려하면 문 전 대통령 조사 역시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문 전 대통령 일가의 수사를 놓고 야권에서는 수사 검사 탄핵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치권의 '외풍'에 수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울타리 역할도 심 총장은 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 여론을 감안하면, 심 총장이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수차례 밝힌 것처럼 "중립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을 필요성도 있다. 야권에서 추진하는 '검찰개혁 시즌2' 등은 또다른 외부 압박이다. 야권에서는 검찰의 권한 축소를 넘어 검찰청을 해체하고 검찰의 수사, 기소 권한을 분리, 이를 별개의 조직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명품백 등 마무리 '숙제'도 심 총장의 다른 쪽 숙제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매듭 짓는 것이다. 이미 서울중앙지검은 무혐의 결정했고,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도 불기소 권고를 내렸으나, 오는 24일 최재영 목사의 수심위가 남아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두 차례 결론이 난 사건에서 뒤집혀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따라서 심 총장의 심적 부담은 비교적 적을 것으로 평가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또한 외부 관심도가 높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금줄 역할을 한 이른바 ‘전주’ 손모씨에 대해 최근 1심을 뒤집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이로써 검찰의 고심도 깊어지게 모양새가 됐다. 다만 손씨와 김 여사의 가담 정도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어려워 불기소 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함께 제기됐다. 법원은 손씨가 주가조작임을 인지하고도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했다고 인정한 반면, 김 여사의 경우 김 여사 계좌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의지로 운영됐다고 판단했다. 심 총장은 취임식에서 검찰 운영 방향과 철학, 검찰조직에 당부, 정치권 공세 대응 등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배한글 기자
2024-09-18 14:13:39[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달 국정감사에서 본격적인 정책 검증 시험대에 오른다. 앞서 진행된 인사청문회는 김 장관의 사상 검증과 여야의 정치공방만 오간 반쪽짜리 검증이었다는 지적이다. 여야 의원들은 22대 국회 첫 국감을 맞아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고용부는 추석 연휴가 끝난 즉시 본격적인 국감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18일 "우선 전체 회의를 열고 의원실에서 질의가 많이 들어온 내용을 추린 뒤 질의응답을 위한 준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실은 추석 전부터 국감을 준비하기 위한 자료를 고용부에 요청하고 있다.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김 장관의 지난 인사청문회는 정치 성향, 사상에 대한 검증이 화두였기 때문에 이번엔 정책에 대한 검증을 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청문회에서 정책 현안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생산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실질임금은 감소하고 있는데 정상인가"라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김 후보자는 "실질임금이 감소한다는 건 처음 들었다. 우리나라는 임금과 함께 실질임금도 상승하고 있다"고 답해 자격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2022년과 지난해 연속 후퇴하고 있어서다. 만약 이번 국감에서도 전문성 논란을 극복하지 못하면 야당의 반발을 키워 윤 대통령이 구상한 노동개혁 완수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수인데 거대야당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국감도 앞선 청문회, 대정부질의처럼 정치검증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 장관이 임명 당시부터 강조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근로기준법 제11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적용을 배제한다. 이 법 시행령 제7조는 일부 항목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선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 유급 연차휴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제도 등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올해 국감장에 증인으로 설 인물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까지 한화오션, 쿠팡, 대우건설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화오션 조선소에서는 올해 들어 5번째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쿠팡은 최근 노동자 사망사고, 끼워팔기 의혹 등 각종 논란으로 도마에 오르내리고 있다. 대우건설은 올해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5명에 달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9-18 13:17:5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의료계 반발이 만만치 않아 국정 지지율에도 영향을 주고 있지만, 결과를 속단하기 이르다는 지적이다. 중도층에서 오히려 지지율이 소폭 오른데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의 주요 요소로 여전히 의대 증원이 꼽히고 있어서다. 그만큼 윤 대통령의 의료개혁에 대한 긍정적 여론과 부정적 여론이 팽팽하다는 것으로, 향후 여론의 향배를 쉽게 예단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고질적인 '응급실 뺑뺑이' 원인이던 의사 수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료개혁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도 있지만, 전공의들의 이탈을 비롯한 의료공백 불안감과 일부 부각되는 응급실 진료 거부 사례가 부정적 여론으로 이어져 개혁을 위한 과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같은 상황 속에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진, 정부 관계자들은 추석 연휴 직전부터 응급센터 등 병원을 찾아 현장 의견 청취에 나서, 의료개혁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중도층이 바라보는 다른 시선 17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9월 2주차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에 따르면 중도층에서 윤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5.7%로 전주 대비 0.1%p 상승했다. 중도층의 부정평가는 71.4%로 0.1%p 하락했다. 보수층에서도 해당 기간 지지율이 6.7%p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지지율이 빠지는 상황이었지만 중도층 등 일부 지표에선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다 객관적으로 상황을 지켜보는 쪽에선 지금은 윤 대통령의 의료개혁에 대한 판단을 내릴 시점이 아니라고 보고있는 것이다. 지난 13일 발표된 한국갤렵의 9월 2주차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에서도 전반적인 국정 지지율 하락세가 두드러졌지만 정치성향별 조사에서 중도층에서의 하락세는 보수층 하락세(4%p)의 절반 수준인 2%p에 그쳤다. 정치성향에 대해 응답하지 않은 층에선 국정 지지율이 25%로 동률을 보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 긍정평가의 주요 요소는 외교(17%)에 이어 의대증원(14%)이 뒤를 이었다. 동시에 부정평가 응답의 18%가 의대증원일 만큼 부정평가의 최상위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의대증원에 대한 국민 여론이 서로 대립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같은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한국갤럽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추석연휴 현장 찾는 용산 이러한 분위기 속에 대통령실은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추석 연휴에도 정무라인을 포함한 대통령실 참모진들은 수도권 일대 병원을 찾아 의료 현장이 필요로 하는 의견을 듣는데 집중하면서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여건 마련에 주력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추석연휴 내내 고생하는 의료진들을 찾아뵙고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여러 사람들이 귀를 열고 들으면 놓치는 것도 잡을 수 있어 자투리 시간이라도 내 소란스럽지 않게 찾아뵙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연휴 직전인 지난 13일께 서울 시내 응급의료 대응 상황을 점검하면서, "장기계획 차원에서 (의대증원은) 최소한의 인력 증원이란 점과 과학적 추계를 근거로 추진하는 것이니 의료인들이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의료인 처우 개선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전반적인 지지율 하락세를 막기 위해선 당장이라도 의료개혁 이슈를 신속히 수습하는게 필요하지만, 의료계 일각의 반발 추세로 볼 때 당장 대화의 장이 마련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입시도 시작된터라 정부 차원의 응급의료 체계 개선과 꾸준한 의료개혁 추진 작업은 불가피해졌다는 진단이다. 이에 따라 기존 의료개혁 추진과 의료계와의 대화를 병행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어 복잡한 협상 방정식을 풀기 위한 대통령실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에 대해 국민들도 동의하지만 의사들의 이탈과 계속되는 응급실 뺑뺑이 사례로 불안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면서 "일부 의료계라도 참여할 수 있게 설득을 이어가고 있어 정부가 추진 의지를 꺾지 않는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9-17 02:17:16[파이낸셜뉴스]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추석 연휴 기간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응급의료 체계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여건이 녹록지는 않으나 우리 의료 체계는 국민을 지키는 방패 역할을 아직 단단하게 해낼 수 있는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의료 개혁에 대해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겸허하게 경청하되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면 심지 굳게 밀고 실행해 나가겠다" 강조했다. 이어 추석 연휴 응급 의료 상황과 관련해 "오래 못 뵌 분들을 만나 뵐 수 있는 정다운 명절이지만, 평소보다 응급환자가 많이 생기는 시기이기도 하다"며 "남아계신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1만명 넘는 인력이 빠져나가 돌아오지 않고 있는 만큼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추석 전후 2주간을 '추석 연휴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삼고 연휴 기간 응급의료에 대비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나보다 위중한 이웃을 위해 응급실과 상급병원을 양보해주시는 배려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전날 충북소방본부 구급상황관리센터를 방문한 내용도 소개하면서 "요즘 응급의료 현장을 지키는 분들을 만나 뵐 때마다 '영웅'은 이런 분들을 가리키는 말이구나 싶어진다"고 전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4-09-14 11:01:29[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시내 응급의료 대응 상황을 점검하면서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연간 2000명 규모의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최소한의 인력 증원임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의료진들에게 의료인 처우개선을 비롯한 의료개혁의 진정성을 거듭 호소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응급실 복귀 의사들을 겨냥한 의료계 일각의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 윤 대통령은 "소수의 잘못"이라면서 각을 세우기 보다 자극하는 것을 최소화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의료원과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찾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이 찾은 서울 중랑구 소재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인구가 많은 서울 동북권의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고 있는 곳으로, 서울 시민은 물론 서울 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도 전담하고 있다. 서울 중구 소재 국립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2001년 7월 지정된 곳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응급의료기관의 진료업무를 조정하고 지원하는 기관이다. 서울의료원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협조해 주신 덕에 이번 추석은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병의원이 문을 열어 다행"이라며 "중증도에 따른 진료를 잘 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휴기간 건강보험 수가 대폭 인상과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 3.5배 수준 인상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의료계 각분야의 목소리를 경청해 더 고생하고 더 힘든 진료를 하시는 의료진에게 더 많은 보상이 가도록 하는 게 의료개혁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필수요건인 교육과 의료 대응에 있어 의료인 양성이 중요함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장기계획 차원에서 최소한의 인력 증원이란 점과 과학적 추계를 근거로 추진하는 것이니 의료인들이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의료인 처우 개선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료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헌신하는 의사들을 조롱하고 협박하는 것에 대해 참 안타깝다"면서도 "국민들이 의료인들을 욕하기보다는 일부 소수의 잘못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강경한 모습은 자제했다. 전공의 이탈에도 헌신하는 의사들이 많다는 점과 일부 의료계의 잘못으로 노출된 블랙리스트 논란이 이번 기회에 의료계 자정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도 각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보건은 안보, 치안과 더불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이라면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가 장기적 계획 차원에서 의료개혁을 진행 중이며, 의료인들이 상대적 허탈감을 느끼지 않고 고생하신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고 보람을 느끼도록 보상체계를 마련할테니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많이 도와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의 간담회에서도 윤 대통령은 "정부가 기존에는 건보에만 의지했었는데, 이제는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면서 "전문의들의 처우가 안 좋아지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의료계의 헌신에 공정한 보상체계가 갖춰져야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9-13 17: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