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청래 신임 당 대표 체제 하에서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가 이달 말 검찰개혁안 최종본을 완성해 추석 전 마무리 하겠다고 7일 밝혔다.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과 만나 첫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이자 특위 위원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은 회의 후 취재진을 만나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고 당 대표도 말씀하시고 저희도 이미 말씀드렸듯 (검찰개혁)일정에 이견은 없다. 즉 속도조절론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민 의원은 "오는 26일 (검찰개혁 법안의)최종안을 확정하는 회의를 가지려 한다"고 말했다. 개혁안의 핵심 중 하나인 중대범죄수사청의 행정안전부 산하 설치에 대해선 "다음 주 중 특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또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를 두고서도 "(당과 정부 간)이견이 없었다. 그 어떤 단위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당정대 원팀'을 강조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개혁안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이 제시한 5대 개혁안을 관철시키려 하는 반면, 송언선 원내대표는 혁신위원회를 설치해 숙의하자는 입장이라서다. 김 비대위원장은 19일 당의 혁신을 바라는 의원모임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기득권과 민심이 어긋나는 구조를 바꾸는 혁신의 흐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와 대선후보 교체 시도 당무감사 등 5대 개혁안을 제안하고 당원 여론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송 원내대표의 혁신위를 구성해 새로 개혁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개혁안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이다. 특히 김 비대위원장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부터 지역을 순회하며 개혁안 필요성을 설득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송 원내대표가 혁신위를 원내기구로 설치한다면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를 첫 과제로 부의해야 한다”며 “당원 여론조사는 제도화해 중요한 사안마다 물어봐야 숙의형 정당이 되고, 지지층 국민 여론조사도 상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송 원내대표는 전날까지 이틀 간 진행한 선수(選數)별 의원모임에서 혁신위를 통한 개혁안 확대 논의와 8월 초 전당대회 개최 중지를 모았다. 김 비대위원장이 요구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는 부적절하다는 다수의견이 모였다. 즉, 김 비대위원장은 5대 개혁안 관철을, 송 원내대표는 혁신위를 중심으로 당 개혁안을 다시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김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 시기에 대해선 자신이 제안한 9월 초보다 앞당기는 것도 당내 중지를 모은다면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8월 2일보다 너무 늦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 따라서다. 이를 위해 비대위원들이 모두 사퇴한 상황이라 전국위 의결이나 의원총회 추인을 거치는 절차를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7일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당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목표는 수도권 민심 회복으로, 서울 집값 문제를 해결할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등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이다. 송언석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각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들을 불러 모아 첫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당의 신속하고 파격적인 쇄신을 위해 혁신위를 조속히 구성하겠다”며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을 포함해 당의 전반적 시스템을 개혁하는 구조개혁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와 대선후보 교체 시도 당무감사를 포함한 5대 개혁안을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여기에 당 구조개혁에 무게를 둔 새로운 개혁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새 개혁안의) 핵심은 다시 전국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 수도권 민심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유권자가 가장 많으면서 대선에서 참패 당한 수도권, 특히 인천·경기 지역 민심을 면밀히 분석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수도권 민심 회복 방안 중 하나로 “최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집값이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합리적 정책대안을 더불어민주당보다 먼저 제시하는 정책정당으로 변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회의에 참석한 상임위 간사들에게도 “각 상임위에서 대안 있는 견제를 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며 “합리적 비판과 정책 제시를 통해 수권정당의 자격을 되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송언석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당선 직후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개혁안 추진과 임기 연장 여부에 대해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자당 의원들을 비롯한 당내, 또 당 밖의 의견들도 모아 결론을 내겠다는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선출될 예정인 새 원내대표를 향해 당 개혁안에 대한 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당 개혁이 대여투쟁보다도 중요한 사안이라는 이유에서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서 자신이 제시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비롯한 5대 개혁안을 언급하며 “새 원내지도부가 5대 개혁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주길 바라고, 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면 결과와 상관없이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삼권분립 파괴에 맞서야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개혁”이라며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를 받는 대안정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 길은 개혁에 있다. 개혁과 대여투쟁이 같이 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원내지도부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별도의 입장을 내겠다고 예고했고, 동시에 새로운 개혁안을 제시한다면 타협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 자신의 거취와 5대 개혁안을 둘러싸고 내홍이 지속되는 만큼, 당원 여론조사와 개혁안 타협 등을 통해 당 개혁에 착수한다면 스스로 직을 던져 당의 단합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최근 불거진 불법 정치자금 의혹들에 대해 검찰의 표적수사라고 주장한 데 대해 김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국민통합과 헌정질서 회복을 원한다면 김민석 지명자에 대한 우려와 지탄을 인지하고 지금이라도 지명을 철회하는 게 국정철학에 맞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서 제시했던 5대 개혁안에 대한 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스스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선출될 새 원내대표를 향해 내놓는 제안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자신의 '5대 개혁안'에 대한 전 당원 여론조사를 재차 제안했다. 오는 16일 새로 선출되는 원내지도부와 무관하게 당원들의 의사를 확인하겠다는 의미다. 김 비대위원장은 전 당원 여론조사에서 당원들이 개혁안에 반대하면 철회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스스로 개혁의 적기를 놓쳐서 개혁의 대상이 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며 "전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의 '5대 개혁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 후보 교체 과정에 대한 당무감사 등이 포함돼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서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전원으로 내렸고 우리 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는 중요한 문제"라며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와 관련된 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전 당원 여론조사 실시에 대한 절차는 당헌·당규에 따로 명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김 비대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비대위원장의 개혁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새 원내대표 선출 전 의총을 소집해 5대 개혁안에 대해 논의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지난 12일 재선 의원 16명은 입장문을 내 "원내대표 선출 이전 당의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총을 다시 소집해 줄 것을 현 원내지도부에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김 비대위원장의 개혁 방향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이번 대선에서 패배한 만큼 오답노트를 제대로 작성해야 한다"며 "갈등을 피하기 위해 오답노트를 적는 것을 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당의 잘못을 먼저 반성하고 내부를 개혁해야만 이재명 정부의 삼권분립에 대한 위협과 방탄3법, 헌정질서 파괴에 대해 강력한 대여투쟁을 이어갈 수 있다"며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대안 정당으로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견제할 건강한 정당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현 원내지도부는 전 당원 여론조사 실시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원내대표 선출 전 의총 소집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내주 구성될 새 원내지도부가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라 소속 의원 10분의 1이 의총 개최를 요구하면 반드시 의총을 개최해야 한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107명으로, 현재 의총 개최를 요구하는 의원들은 10분의 1을 넘는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직 정식으로 의총소집 요구서가 접수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고, 정식으로 요구서가 제출되면 의총을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자신의 거취와 개혁안을 두고 당이 자중지란에 빠진 것에 대해 "개인 정치를 위한 것으로 치부하면 당이 앞으로 나갈 수 없다"며 "독재라느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비판을 받아가면서 개혁안을 말씀드린 이유는 당을 살려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옛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열린 제38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개혁안을 공개한 배경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무엇이냐'고 묻는 의원들이 있다며 "(정치적 의도를) 해석하는 의원들이 계신다면 당에 미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당내 의원들에게 '한동훈·김문수·이준석 등과 상의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있다며 "말도 안되는 말을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대선에서 참패했고 과거를 어떻게 반성하고 개혁해나갈 지에 대해 총의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비대위원장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9월초 전당대회 개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주요 당직자 비상계엄 옹호 시 윤리위원회 회부 및 징계 요청 △김문수-한덕수 대선 후보 교체 과정 진상 규명을 위한 당무감사 △당론에 대한 원내외 당심·민심 반영 절차 구축 △광역·기초단체장 100% 상향식 공천 등을 개혁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9일 의원총회에서는 자신의 거취와 개혁안에 대해 전 당원 투표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를 둘러싸고 계파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당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개혁안에 대해 "우리 당이 과거에 잘못한 것을 반성하고 앞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며 "개혁안에 대해 많은 당원들의 의견을 듣고자 전당원 투표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과정 당무감사에 대해서는 "누구를 징계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며 "그날 진상을 많은 당원과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적당한 과정이 당무감사라고 생각해서 말씀 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무감사위원회와 윤리위원회는 독립기구기 떄문에 당무감사위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전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와 '계엄 옹호 징계'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는 것을 두고 "반대하는 의원들이 계시는 것에 놀랐다"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 인용 결정이 나왔다면 과거 반대 당론은 무효화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정신에 맞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탄핵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당원·당직자들이 갈라질 것"이라며 "비대위원장으로서 당내 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초지였다는 것을 의원들께서 이해해주셨으면 한다"고 짚었다 '9월 초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9월 초를 넘기면 정기국회가 있어서 사실상 어렵다"며 "총의가 모이면 8월이든 그 이전에라도 (전대를)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9일 의원총회에서 가급적 빨리 전당대회를 치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수 의원들이 의견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 비대위원장은 "당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는 '줄서는 정치'를 청산하고 공천권을 시민과 당원들에게 돌려드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원외당협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대선 과정에서 많은 지역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을 것"이라며 "당내 개혁안과 전당원 투표 등 의견을 묻는 과정에 대한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선 사전투표를 일주일 앞두고 막판 대역전을 위한 승부수의 하나로 '고강도' 정치 개혁안 카드를 꺼내들었다. 주요 골자는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하는 4년 중임제 개헌안과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을 포함한 '기득권 내려놓기' 등이다. 집권시 국정운영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통 구조의 신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40대 국무총리 탄생을 약속하며 세대교체를 통한 시대전환을 예고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22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정치·국회·사법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 판갈이를 선언하면서 4대 개혁안을 내놨다. 먼저 김 후보는 "대통령이 정치개혁을 주장하면서 스스로 기득권을 지키려 든다면 국민 누구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제왕적이라 불리는 대통령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위해 4년 중임제 개헌을 하고, 임기를 3년으로 양보해 2028년 4월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겠다는 방침이다. 개헌안에는 대통령 불소추특권도 제외해 대통령을 향한 감시와 견제의 길을 폭넓게 열어둔다. 또한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으로 임명 필요성이 제기된 특별감찰관을 '야당 추천'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의 비위 행위에 대해 감찰하는 역할을 한다. 박근혜 정부인 2014년 도입됐지만 문재인 정부 이후 한 차례도 임명되지 않았다. 김 후보는 "(특별감찰관)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가 추천해 주시면 좋겠다"고 전했다. 'K-플럼북' 제도를 도입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해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플럼북은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대통령이 필수적으로 임명하는 공직 명부를 뜻한다. 플럼북에 실리지 않은 직책 외에는 대통령 인사권 밖에 둬 영향력을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를 '제왕적 의회'라고 지적해온 만큼 국회 권한도 축소한다.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270명으로 10% 감축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의원 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가장 상징적 장면이자 모든 공공 개혁의 동력으로 승화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을 폐지하고, 국민소환제를 실시해 민의에 거스르는 국회의원 등을 파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불체포특권 폐지와 국민소환제 실시는 이재명 후보도 약속한 바 있다. 한편 김 후보는 민주당 주도의 '줄탄핵' 방지를 위해 "탄핵요건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판내용을 이유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사법부 독립성 강화를 위해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 법정기구화 및 임명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 절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사법방해죄 신설을 약속했다. 선관위 혁신과 중립성 확보, 신뢰 회복을 위해 △독립적 지위의 특별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선관위원장 법관 겸임 금지 △외국인 투표권 상호주의 원칙 적용 등 방안도 내놨다. 아울러 김 후보는 정치·행정 영역에서의 세대 교체를 통한 시대전환을 이끌겠다고 했다. 그는 "국무위원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로 임명하는 등 40대 총리 탄생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공적 영역에서의 세대 교체를 확실히 하겠다"며 "공공기관장 인선 시 민간기업에서 역량이 검증된 40대 CEO들을 적극 기용하겠다"고 공약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공약의 핵심 정수"라며 "진정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완성시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축소 등과 병행돼야 할 양원제 개헌·선거제 개편 등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야당과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구야권 인사인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참석해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손 전 대표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김문수 뿐"이라며 "간절한 사명감을 갖고 맨몸으로 뛰겠다"고 천명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합의하고 통과시키자 "무책임한 포퓰리즘에 여야가 담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것은 개혁이 아니라 땜질에 불과하다. 기금 고갈 시점을 기껏 9년 연장하는 미봉책으로 미래세대의 부담과 불신을 해소할 수는 없다"며 "청년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니 청년들의 실망이 크고 연금 가입을 주저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세금은 내리면 다시 올리기 어렵고, 복지는 올리면 다시 내리기 어렵다"며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내린 것은 여야가 어렵게 합의했던 것인데, 이것을 43%로 올린 것은 무책임한 포퓰리즘에 여야가 담합한 것"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거라도 해야 욕을 덜 먹을 것 같아서 했는지는 몰라도, 미봉책에 불과하다. 결국 근본적인 연금 개혁은 다시해야 한다"며 "그러나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려버린 탓에 앞으로의 연금 개혁은 더 꼬이고 어렵게 됐다. 개혁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해도 70점짜리면 평가하겠지만, 20점짜리를 잘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등 모수 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이어 같은 날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합의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기로 했다.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오른다.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은 내년부터 43%로 올린다. 소득대체율은 올해 기준 41.5%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