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15일 남북을 연결하는 경의선·동해선 도로를 끊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언한 '적대적 두 국가' 체제를 굳히려는 '폭파 쇼'였다. 그 흙먼지 자욱한 광경이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한, 문재인 정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폭탄 발언'을 떠올리게 했다. 이른바 통일 운동권이었던 그가 "평화를 위해 통일하지 말고 따로 살자"고 했으니…. 마치 김정은의 '반(反)통일·2국가 노선'에 장단 맞추듯이. 지난해 말 김정은은 난데없이 통일을 지향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북한은 각종 기념물, 법령, 출판물 등에서 통일이란 어휘를 삭제하는 중이다. '김씨 조선' 3대째 상속자가 선대인 김일성·김정일의 80년 유업을 샅샅이 지우고 있는 꼴이다. 김일성 정권 이래 북한이 적화통일을 포기한 적은 없었다. 군사력이나 대내외 여건이 유리할 때는 무력통일을, 그렇지 않으면 고려연방제 등을 미끼로 평화통일 공세를 펴는 차이가 있었을 뿐이었다. 6·25전쟁이 전자의 사례다. 미군이 발을 빼면서 베트남전에서 북베트남 공산정권의 승리가 임박한 1975년에도 중국을 방문한 김일성은 남침을 거론했었다. 마오쩌둥이 지원을 거절해 불발로 그쳤지만. 그렇다면 김정은이 왜 통일 포기라는 '급변침'을 택한 것일까. 남한과의 국력 차를 돌이킬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일 듯싶다. 시쳇말로 '현타'(현실 자각 타임)가 왔다는 얘기다. 최근 한국은행 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한국의 69분의 1 규모였다. 북한 경제가 1960년대 한국 경제 수준이란 뜻이다. 북한이 핵무장에 매달리는 까닭도 달리 있겠나. 경제력이 뒷받침하는 재래식 군사력에서도 밀리게 되자 찾은 궁여지책이다. 김정은으로선 통일은커녕 당장 정권의 안위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쇄국은 북한의 생존 필요조건"(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이란 분석 그대로다. 지난 2020년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한 배경도 같은 맥락이다. 현 상황에서 남북 간 인적·물적 교류를 늘렸다가 '남쪽 날라리풍'(한류)이 유입되면 체제가 밑바닥부터 흔들릴 것이란 우려가 깔려 있다. 결국 통일 포기 선언은 체제 붕괴의 공포에 질린 김정은의 고육책이다. 남한 내 종북 세력을 키우려는 기도, 즉 통일전선전술이 씨알도 안 먹히니 담을 쌓겠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 추진한다"고 규정한다. 김영삼 정부 때 여야가 합의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도 화해협력·남북연합을 거쳐 '1국가·1체제·1정부' 통일국가를 지향한다. 임종석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평화적'이란 수사로 변용해 당위성을 강변했다. 하지만 북한이 핵 위협을 일삼는 상황이라 공허하게 들린다. '적대적'이든 '평화적'이든 '두 국가론'의 한계는 분명하다. 사회주의 체제라 하기도 민망한, 북한의 개혁·개방 여지를 없앤다는 점이다. 이는 볼모인 북한 주민이 학대받고 있는데도 인질범(세습정권)의 안위만 무기한 보장하는 격이다. 혹여 김정은의 어린 딸 김주애에게까지 봉건·독재 권력이 이어진다면 북한 보통 사람들의 고통은 그만큼 연장될 게 뻔하다. 그런데도 야권 일각에서 통일 포기론에 힘을 싣고 있으니 여간 큰 문제가 아니다. 독일식 흡수통일을 추구해선 안 된다면서 말이다. 하지만 어불성설이다. 시장경제 체제의 서독은 '두 국가'를 지향하는 사회주의 체제 동독을 상대로 1국가 원칙을 한사코 견지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흡수통일을 내세운 적은 없었다. 동독인들이 투표를 통해 동독 대신 서독이 주도하는 독일연방에 가입하는, 결과적 선택을 했을 뿐이다. 지난 연말 김정은이 선곡한 '반통일, 두 국가론'은 동독의 주장을 답습한 변주곡이다. 우리가 이를 따라 부를 이유는 없다. 만일 우리가 지금 통일을 포기하겠다고 한다면? 먼 훗날 북한 주민의 자기 결정권을 묵살하겠다는, 이런 태도야말로 민족사에 죄를 짓는 일일 듯싶다. kby777@fnnews.com

#. 50대 중반 직장인 A씨는 노후 생각만 하면 눈앞이 깜깜하다. 대기업에 입사해 한평생 성실하게 일했지만, 은퇴 준비를 위한 저축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 대학을 졸업한 딸이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해 지원을 하고 있고, 부모님의 병원비·간병비도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노후 대비는 자꾸만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A씨는 직장을 떠나면 처하게 될 현실이 두렵기만 하다. #. 회사에 다니다 정년퇴직을 한 60대 중반 B씨도 고민이 많다. 작년부터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돼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만, 생활비를 충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아직 건강한 몸에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니, 나가는 돈이 많다. 지금이야 버틸 수 있다고 해도 5년 후, 10년 후를 생각하면 걱정이 앞선다. B씨는 하루 4시간가량 일할 수 있는 재취업 자리를 찾고 있다.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에 이어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 세대 은퇴(60세)가 본격화됐다. 소득이나 자산이 이전 세대보다 높아 '신(新)노년층'으로 불리지만, 은퇴 후 맞닥뜨릴 현실은 크게 다르지 않다. 눈앞에 놓인 자녀 양육, 부모 봉양 등을 하느라 노후 준비를 뒷전으로 미룬 이들이 많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믿고 있었지만, 수령액은 100만원을 넘지 못한다. 결국 은퇴 후에도 '벌어야 먹고살 수 있는' 셈이다. 이런 베이비붐 세대는 앞으로 10여년간 매년 100만명이 쏟아진다. ■최소생활비 비해 부족한 연금 17일 통계청의 '2024년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등을 보면 올해 5월 기준 55~79세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82만원으로 조사됐다. 1년 전보다 7만원 늘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0명 중 4명 이상(41.2%)이 '25만원~50만원 미만'을 받는다. 다음으로 50만원~100만원 미만(32.4%), 150만원 이상(13.8%) 순이다. 이는 베이비부머가 생각하는 노후 '최소' 생활비에 턱없이 부족하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추정한 '노후 최소생활비'는 개인 월 124만3000원, 부부 월 198만7000원이다. 노후 '적정 생활비'는 개인 177만3000원, 부부 277만원이다. 연금을 갖고 있어도 불안한 노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러다 보니 퇴직연령이나 은퇴 이후에도 계속 일하길 원하는 고령층이 전체 70%에 달한다. 55~79세 인구 1598만 3000명 중 1109만3000명(69.4%)은 장래 근로를 원한다고 답했다. 근로 희망사유로는 '생활비에 보탬(55%)'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근로 희망연령은 73.3세로 1년 전보다 0.3세 올랐다. 부족한 노후 준비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은퇴 후 더 일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런 현실이 개선되지 못하다 보니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1위다. 이는 OECD 평균 빈곤율 14.2%보다 두 배 이상 높다. 결국 연금개혁과 60세 이상 퇴직자를 고용시장으로 끌어들이는 노동개혁을 함께 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 인구분야 전문가는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더 오래 일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며 "퇴직 후 재고용 등 노동개혁과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현재 59세)을 올리면 소득대체율이 높아지고 노인빈곤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고용…인건비 부담 줄여줘야 그러나 계속고용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계속고용은 정년을 채운 뒤에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퇴직 후 재고용, 법정 정년(60세) 연장, 정년 폐지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기업이 82.5%로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중 80.9%는 재고용제도를 운영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장려금, 인센티브 등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 제도로는 지원대상 범위, 지원기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하반기 '계속고용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국민연금 개편 논의에 맞춰 집중 논의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폄훼하는 발언들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의 딸 정유라 씨가 한강의 작품을 두고 “역사 왜곡으로 쓴 소설”이라 주장했다. 국내 작가인 김규나는 “중국의 작가가 받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정 씨는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애가 아파서 노벨상이고 뭐고 내 알 바인가 싶다”면서도 “4·3, 5·18 옹호를 소설이라는 이유로, 어쨌든 그동안 노벨상이 없었으니 감사하자는 마음으로 우파 역시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 찝찝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역사 위에 노벨상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잘못된 역사 왜곡으로 쓴 소설로 받은 노벨상이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원래 좌파는 감성적이고 이성적이지 못하다. 나는 그 부분이 우파와 좌파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정 씨는 “무슨 상을 받건 왜곡은 왜곡”이라며 “여전히 명단조차 밝히지 못하는 유공자, 유공자 명단 밝히라고 하면 죽일 사람이 되는 나라가 정상이 맞느냐”고 밝혔다. 특히 “심지어 자기들도 명단 밝히면 왜 안 되는지 아는 놈들이 없다. 그저 명단 밝히라 그러면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로 매도하고 본다. 명단 공개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라도 이게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한강의 노벨문학상을 옹호하는 건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 우리가 좌파를 혐오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들의 내로남불과 오락가락하는 잣대 때문”이라고 했다. 김규나 작가 "중국의 옌렌커가 받았어야 했다" 그런가 하면 작가 김규나도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대해 폄훼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 그는 지난 10일 한강의 수상에 대해 “노벨상 가치의 추락, 문학 위선의 증명, 역사 왜곡의 정당화”면서 “(한강 작가가) 시대의 승자인 건 분명하나 역사에 자랑스럽게 남을 수상은 아니다”며 “꼭 동양권에게 주어야 했다면 중국의 옌렌커가 받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한강의 소설에 대해 “죄다 역사 왜곡”이라며 “‘소년이 온다’는 오쉿팔(5·18)이 꽃 같은 중학생 소년과 순수한 광주 시민을 우리나라 군대가 잔혹하게 학살했다는 이야기다. ‘작별하지 않는다’는 제주 4.3 사건이 순수한 시민을 우리나라 경찰이 학살했다는 썰을 풀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둘을 비교하고도 그녀(한강)를 선택한 것이라면 한림원 심사위원들은 모두 정치적이거나, 물질적이거나, 혹은 명단을 늘어놓고 선풍기를 돌렸을 것이다. 아님 여자라서?”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가 지긋지긋하다”고 지적했다. 허 대표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이 전해지자 이른바 ‘보수 우익’을 자처하는 일부 사람들이 5·18을 폄훼하는 인터넷 댓글을 달고 있다고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소년이 온다’를 유해 도서로 분류해 각급 학교에 공문을 내려보냈었다는 사실도 이번에 알려졌다”고 말했다. 허 대표는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는 5·18을 소재로 한 소설이다”면서 “저도 감명 깊게 읽었고, 그래서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하는 메시지에도 ‘소년이 온다’의 문장을 인용했다”고 했다. 이어 “5·18 폄훼, 검열과 규제, 참 지긋지긋하다. 그렇게 5·18을 깎아내리고 광주를 조롱해 얻으려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라면서 “그런 그릇된 사고관이 원천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보수는 영원히 고립만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5·18을 5월에만 추모하고, 5월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고 말로만 떠드는 국민의힘도 반성해야 할 것”이라며 “저희 개혁신당은 오는 10월 19일에 여수 순천 10·19 사건 발생지를 방문해 추모할 예정이다. 역사의 아픔은 소통과 용서를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2대 국회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된다. 내달 1일까지 26일간 17개 상임위원회가 중앙·지방정부, 공기관 등 802곳을 감사한다.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부 3년차, 여소야대의 22대 국회 첫 국감이다. 여야가 국감을 정권 심판, 정쟁의 싸움터로 삼을 작정이어서 걱정부터 앞선다. 6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를 끝까지 묻고 따지겠다"며 '김건희 끝장 국감'으로 날을 세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감에 증인·참고인 100명을 부를 작정인데, 55명이 김 여사 의혹 관련 인물일 정도다. 이들이 출석에 불응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응하지 않을 땐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것도 모자라 당내에 명품백 수수, 공천개입, 주가조작 의혹을 파헤치겠다며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 본부까지 만든 판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겨냥하는 역공에 나설 태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의 부당한 정쟁적인 정치공세에 강하게 맞서 대응하겠다"며 민주당이 공세적으로 나온다면 국민의힘도 이에 맞설 이슈와 인물을 소환할 수밖에 없다고 받아쳤다. 다음 달 이 대표의 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줄줄이 나온다. 앞서 이 대표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징역 2년, 위증교사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에 연루된 핵심 인물은 물론 문 전 대통령의 딸 등을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구상이다. 이쯤 되면 이번 국감은 '김건희 대 이재명'의 심판장과 같은 극한대립과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민생국감'이라는 말은 진작에 물 건너간 꼴이다. 삿대질과 막말 고성, 몸싸움과 파행, 기업인 망신주기와 같은 '저질정치의 끝판'을 볼 것 같아 벌써부터 씁쓸하다. 김 여사 의혹에 윤석열 정권은 지지율이 추락하고 국정동력마저 잃고 있는 게 사실이다. 국민적 의혹을 털어내야 함도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국감장이 주야장천 정쟁과 파행으로 끝나는 것을 국민들은 원치 않는다. 이런 정권 이슈 말고도 우리 사회와 경제 현안은 산적하다. 의료·국민연금과 같이 과거의 방식을 바꾸지 않은 채 개혁을 미룬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지 않은가. 실물경제는 긴 내수부진과 고물가에 갇혔고, 소상공인·청년 등 사회적 약자들부터 쓰러지고 있다. 국감은 국정 전반을 국회가 감사·조사하도록 헌법에 명시된 신성한 책무다. 중앙·지방정부 부처와 공기관이 쓰는 수백조원의 예산이 합당한 정책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혈세가 새고 있는 엉터리 정책을 찾아내고, 해당 공직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해당 행정기관은 국감에서 밝혀진 문제를 개선하고 해법을 찾아 국민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런 중차대한 역할을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300명의 국회의원이 하는 것이다. 한 달여간의 국감을 위해 행정부와 기관들은 상당한 유무형의 행정력이 투입된다. 제대로 된 감사는 없고 당파와 정쟁에 매몰돼 소모적인 싸움만 한다면 혈세를 낭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국감장이 복수전과 같은 감정싸움, 당리당략의 이권싸움장이 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사법부가 행정부에 대한 냉철한 감사와 비판으로 국가 발전을 이끌어내는 국감다운 국감을 보고 싶다.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칠불사를 방문해 식수를 위한 '새벽 삽질' 사진이 화제를 모은 가운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이에 대해 비판했다. 정씨는 지난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의원과 천 의원이 새벽 주지 스님이 부탁한 기념 식수를 위해 땅을 파는 사진을 게시한 후 "새벽 4시에 혼자 삽질하면서 코파는 이준석이 구경 백날 해봐야 얘는 이준석 꼬봉"이라며 "백날 이 짓거리 해도 잘돼봐야 이준석임"이라고 조롱했다. 정씨는 "찬대(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이재명 코 파주고 거대 야당 원내대표라도 달았지 얘는 이준석 비위나 맞춰야 하네. 심지어 뒤에 한 명 더 있는데 걔도 안 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씩이나 되서 얻는 건 쥐뿔 없는데 이준석을 위해 새벽 4시에 삽질이나 조져야 하는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이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한 편의 드라마네"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나 같음 안 한다. 노동과 이익 비율이 공산당도 이 정도는 아닐 듯. 종노릇을 해도 대감집에서 하라는 게 이래서 나오는 말인가 봐"라며 "천하람 덕에 처음으로 박찬대가 이해된다. 눈물 난다. 불쌍해 죽겠네. 민주당 입당해도 진짜 인정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월 1일 오전 4시쯤 경남 하동 칠불사에서 이 의원과 천 의원이 홍매화를 심는 모습이 공개돼 화제가 된 바 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이 의원은 김영선 당시 국민의힘 의원을 만난 뒤 "새벽 4시에 서울로 올라가려는데 명태균 씨와 주지 스님이 '기념식수를 부탁한다'며 나무를 준비해 놓고 차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밝혔다. '주술' 의혹에 대해서는 "그러려면 우리가 나무를 준비해 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해명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수장인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 신임 검찰총장이 19일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본격 시작한다. 심 총장이 지휘하는 검찰 앞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연루 의심을 사고 있는 타이이스타젯 취업 특혜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이 줄줄이 놓여 있다. 조직 내 살림꾼인 '기획통'으로 분류되는 심 총장은 검찰 조직 안으로는 정치적 사건을 두고 불거졌던 검찰 내홍의 상흔 봉합을, 밖으로는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도 안게 됐다. ■'외풍' 울타리 역할, 검찰개혁 대응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이 이끄는 검찰의 첫 시험대는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지휘할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가 지난 2018년 항공업 경력 없이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설립한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것과 같은 해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앉힌 대가로 항공업계 근무 이력이 없는 서씨를 채용하고 각종 지원을 해준 것 아니냐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수사 절차대로라면 조만간 다혜씨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 통보받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 당시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진 점을 고려하면 문 전 대통령 조사 역시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문 전 대통령 일가의 수사를 놓고 야권에서는 수사 검사 탄핵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치권의 '외풍'에 수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울타리 역할도 심 총장은 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 여론을 감안하면, 심 총장이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수차례 밝힌 것처럼 "중립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을 필요성도 있다. 야권에서 추진하는 '검찰개혁 시즌2' 등은 또다른 외부 압박이다. 야권에서는 검찰의 권한 축소를 넘어 검찰청을 해체하고 검찰의 수사, 기소 권한을 분리, 이를 별개의 조직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명품백 등 마무리 '숙제'심 총장의 다른 쪽 숙제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매듭 짓는 것이다. 이미 서울중앙지검은 무혐의 결정했고,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도 불기소 권고를 내렸으나, 오는 24일 최재영 목사의 수심위가 남아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두 차례 결론이 난 사건에서 뒤집혀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따라서 심 총장의 심적 부담은 비교적 적을 것으로 평가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또한 외부 관심도가 높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금줄 역할을 한 이른바 '전주' 손모씨에 대해 최근 1심을 뒤집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이로써 검찰의 고심도 깊어지게 모양새가 됐다. 다만 손씨와 김 여사의 가담 정도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어려워 불기소 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함께 제기됐다. 법원은 손씨가 주가조작임을 인지하고도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했다고 인정한 반면, 김 여사의 경우 김 여사 계좌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의지로 운영됐다고 판단했다. 심 총장은 취임식에서 검찰 운영 방향과 철학, 검찰조직에 당부, 정치권 공세 대응 등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수장인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 신임 검찰총장이 19일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본격 시작한다. 심 총장이 지휘하는 검찰 앞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연루 의심을 사고 있는 타이이스타젯 취업 특혜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이 줄줄이 놓여 있다. 조직 내 살림꾼인 ‘기획통’으로 분류되는 심 총장은 검찰 조직 안으로는 정치적 사건을 두고 불거졌던 검찰 내홍의 상흔 봉합을, 밖으로는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도 안게 됐다.  '외풍' 울타리 역할, 검찰개혁 대응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이 이끄는 검찰의 첫 시험대는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지휘할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가 지난 2018년 항공업 경력 없이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설립한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것과 같은 해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앉힌 대가로 항공업계 근무 이력이 없는 서씨를 채용하고 각종 지원을 해준 것 아니냐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수사 절차대로라면 조만간 다혜씨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 통보받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 당시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진 점을 고려하면 문 전 대통령 조사 역시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문 전 대통령 일가의 수사를 놓고 야권에서는 수사 검사 탄핵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치권의 '외풍'에 수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울타리 역할도 심 총장은 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 여론을 감안하면, 심 총장이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수차례 밝힌 것처럼 "중립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을 필요성도 있다. 야권에서 추진하는 '검찰개혁 시즌2' 등은 또다른 외부 압박이다. 야권에서는 검찰의 권한 축소를 넘어 검찰청을 해체하고 검찰의 수사, 기소 권한을 분리, 이를 별개의 조직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명품백 등 마무리 '숙제'도 심 총장의 다른 쪽 숙제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매듭 짓는 것이다. 이미 서울중앙지검은 무혐의 결정했고,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도 불기소 권고를 내렸으나, 오는 24일 최재영 목사의 수심위가 남아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두 차례 결론이 난 사건에서 뒤집혀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따라서 심 총장의 심적 부담은 비교적 적을 것으로 평가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또한 외부 관심도가 높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금줄 역할을 한 이른바 ‘전주’ 손모씨에 대해 최근 1심을 뒤집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이로써 검찰의 고심도 깊어지게 모양새가 됐다.  다만 손씨와 김 여사의 가담 정도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어려워 불기소 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함께 제기됐다. 법원은 손씨가 주가조작임을 인지하고도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했다고 인정한 반면, 김 여사의 경우 김 여사 계좌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의지로 운영됐다고 판단했다. 심 총장은 취임식에서 검찰 운영 방향과 철학, 검찰조직에 당부, 정치권 공세 대응  등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배한글 기자

#.50대 A씨는 항암 치료 중인 26살 딸을 데리고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다른 곳을 알아봐야 한다는 병원 측의 말에 망연자실했다. 수치가 나빠져 진료를 할 수 없다는 게 담당 교수의 설명이다. 하지만 A씨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잘 다니던 병원이 진료를 갑자기 거부하는 것은 정부와 갈등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A씨는 병원을 떠나는 게 쉽지 않다. 다른 병원을 알아보는 것도 힘들지만, 해당 병원이 딸을 받아줄지 역시 확실하지 않다. A씨 딸은 이날 6시간 이상 휠체어에 앉아 기약 없는 '대기'만 했다. A씨는 "이 병원을 다니던 중증 환자인 딸을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냐. 서울대 아니면 어디를 가라는 것이냐"며 "의사들도 힘들겠지만 책임감 없이 너무 쉽게 환자를 다루는 것 같다. (의사와 정부 다툼에) 결국 딸이 사지로 내몰리는 것"이라고 눈시울을 붉혔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 공백이 6개월째 이어지면서 응급실을 찾고도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문제는 곧 다가올 추석 연휴다. 시민들은 병원이 문을 닫는 이 기간 동안 응급실 대란이 현실화할 수 있다며 밥그릇 싸움을 중단하고 병원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12일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등에서 만난 환자와 보호자 대부분은 "병과 싸우는 환자들의 절박함을 생각해 달라"며 의정 갈등을 멈춰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대병원 응급실 앞에서 한 달째 노숙 생활을 하는 장모씨(57)는 응급실 부족 사태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최근 코로나19에 걸린 25살 장씨의 딸은 지난달 초 갑작스러운 고열로 응급실을 찾았지만 중태에 빠져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장씨는 "상태가 좋지 않았던 딸이 2차 병원 응급실로 간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서울대처럼 큰 병원으로 왔으면 살았을 텐데 골든타임을 놓친 것 같다"며 말끝을 흐렸다. 크론병을 앓는 40대 C씨도 이곳을 찾았으나 다른 협진 병원으로 가라는 안내를 받았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C씨는 "4년째 이 병원을 다녔기 때문에 그동안 응급실에 와서 입원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며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이후 응급실에서 오래 기다려서 힘들었는데 아예 진료를 볼 수 없다고 하니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서울대병원에서 만난 박모씨(44)는 "며칠 전 5살 아이가 한밤중에 열이 나서 119를 불렀는데 병원에 막상 도착하니 진료를 볼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박씨는 "11군데 병원에 전화를 직접 돌려보고 자차로 한참 떨어진 병원에 갔다"며 "병원에 있어야 할 의사가 없으니 이런 일이 생겨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들을 향한 불만은 시민들 사이에서도 상당했다. 경기 안산에 사는 배모씨(68)는 "사람을 살려야 하는 의사들이 본분을 잊고 환자 목숨을 협상 카드로 쓰고 있다"며 "우리나라 의사가 부족하다는 통계가 있다는데 증원에 반대하면서 환자들을 내팽개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서울성모병원에서 만난 이모씨(74)도 "의사 정원이 늘면 수입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것"이고 꼬집었다. 환자 단체들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 논의에 환자가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은 "환우들은 지난 7개월간 고통스럽게 의료 공백을 견뎌왔다"며 "진지한 해법을 찾는 데 의료계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김동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 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강행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 심사 도중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반발해 퇴장해 표결에 불참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여야는 대정부질문 첫날인 이날 김 여사 의혹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수사, 의료 대란, 계엄령 논란 등 주요 쟁점을 놓고 격돌했다. ■野 "의혹해결"… 용산, 거부권 시사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이자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소위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국민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특검법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 여덟 가지가 포함됐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공동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도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등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두 특검법을 오는 1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등 속도전에 나설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추석 밥상에 올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고 판단한다"며 반복된 특검·탄핵 추진은 국민들의 정치 혐오를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야당의 일방 처리에 "국민들도 지쳤을 것"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더 많은 논란의 조항을 덧붙여 재발의한 것이고, 채상병 사건은 경찰 수사와 국회 청문회를 통해 외압의 근거가 없다는 게 밝혀졌는데도 또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여야 첫날부터 뜨거운 공방 한편, 여야는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첫째 날부터 강하게 충돌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고성으로 맞붙고, 회의장에 앉아있던 여야 의원들이 저마다 항의하면서 혼란을 빚기도 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의정 갈등과 관련해 "누가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나"라고 물었고, 한 총리는 "(의료개혁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결정을 안했던 과거 정부들에도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한 총리는 사모님이 디올백 300만원짜리 가져오면 받으실 건가"라며 김 여사 의혹을 정조준했다. 여당은 문 전 대통령 관련 수사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야당의 '정치 보복' 주장에 대응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 대해 "이분은 억울한 개구리가 결코 아니다. 몰염치한 캥거루"라면서 "이 사건은 문 전 대통령의 캥거루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민주당의) 계엄령 괴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부의 정치탄압으로 둔갑시키기 위한 조직적 거짓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 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강행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 심사 도중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반발해 퇴장해 표결에 불참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여야는 대정부질문 첫날인 이날 김 여사 의혹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수사, 의료 대란, 계엄령 논란 등 주요 쟁점을 놓고 격돌했다. ■野 "국민 의혹 해결"...용산, 거부권 시사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이자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소위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국민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특검법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 여덟 가지가 포함됐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공동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도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등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두 특검법을 오는 1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등 속도전에 나설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추석 밥상에 올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고 판단한다"며 반복된 특검·탄핵 추진은 국민들의 정치 혐오를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야당의 일방 처리에 "국민들도 지쳤을 것"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더 많은 논란의 조항을 덧붙여 재발의한 것이고, 채상병 사건은 경찰 수사와 국회 청문회를 통해 외압의 근거가 없다는 게 밝혀졌는데도 또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여야 첫날부터 뜨거운 공방 한편, 여야는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첫째 날부터 강하게 충돌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고성으로 맞붙고, 회의장에 앉아있던 여야 의원들이 저마다 항의하면서 혼란을 빚기도 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의정 갈등과 관련해 "누가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나"라고 물었고, 한 총리는 "(의료개혁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결정을 안했던 과거 정부들에도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한 총리는 사모님이 디올백 300만원짜리 가져오면 받으실 건가"라며 김 여사 의혹을 정조준했다. 여당은 문 전 대통령 관련 수사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야당의 '정치 보복' 주장에 대응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 대해 "이분은 억울한 개구리가 결코 아니다. 몰염치한 캥거루"라면서 "이 사건은 문 전 대통령의 캥거루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민주당의) 계엄령 괴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부의 정치탄압으로 둔갑시키기 위한 조직적 거짓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