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수장인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 신임 검찰총장이 19일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본격 시작한다. 심 총장이 지휘하는 검찰 앞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연루 의심을 사고 있는 타이이스타젯 취업 특혜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이 줄줄이 놓여 있다. 조직 내 살림꾼인 '기획통'으로 분류되는 심 총장은 검찰 조직 안으로는 정치적 사건을 두고 불거졌던 검찰 내홍의 상흔 봉합을, 밖으로는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도 안게 됐다. ■'외풍' 울타리 역할, 검찰개혁 대응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이 이끄는 검찰의 첫 시험대는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지휘할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가 지난 2018년 항공업 경력 없이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설립한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것과 같은 해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앉힌 대가로 항공업계 근무 이력이 없는 서씨를 채용하고 각종 지원을 해준 것 아니냐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수사 절차대로라면 조만간 다혜씨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 통보받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 당시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진 점을 고려하면 문 전 대통령 조사 역시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문 전 대통령 일가의 수사를 놓고 야권에서는 수사 검사 탄핵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치권의 '외풍'에 수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울타리 역할도 심 총장은 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 여론을 감안하면, 심 총장이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수차례 밝힌 것처럼 "중립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을 필요성도 있다. 야권에서 추진하는 '검찰개혁 시즌2' 등은 또다른 외부 압박이다. 야권에서는 검찰의 권한 축소를 넘어 검찰청을 해체하고 검찰의 수사, 기소 권한을 분리, 이를 별개의 조직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명품백 등 마무리 '숙제'심 총장의 다른 쪽 숙제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매듭 짓는 것이다. 이미 서울중앙지검은 무혐의 결정했고,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도 불기소 권고를 내렸으나, 오는 24일 최재영 목사의 수심위가 남아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두 차례 결론이 난 사건에서 뒤집혀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따라서 심 총장의 심적 부담은 비교적 적을 것으로 평가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또한 외부 관심도가 높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금줄 역할을 한 이른바 '전주' 손모씨에 대해 최근 1심을 뒤집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이로써 검찰의 고심도 깊어지게 모양새가 됐다. 다만 손씨와 김 여사의 가담 정도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어려워 불기소 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함께 제기됐다. 법원은 손씨가 주가조작임을 인지하고도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했다고 인정한 반면, 김 여사의 경우 김 여사 계좌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의지로 운영됐다고 판단했다. 심 총장은 취임식에서 검찰 운영 방향과 철학, 검찰조직에 당부, 정치권 공세 대응 등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배한글 기자
2024-09-18 18:53:58[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수장인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 신임 검찰총장이 19일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본격 시작한다. 심 총장이 지휘하는 검찰 앞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연루 의심을 사고 있는 타이이스타젯 취업 특혜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이 줄줄이 놓여 있다. 조직 내 살림꾼인 ‘기획통’으로 분류되는 심 총장은 검찰 조직 안으로는 정치적 사건을 두고 불거졌던 검찰 내홍의 상흔 봉합을, 밖으로는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도 안게 됐다. '외풍' 울타리 역할, 검찰개혁 대응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이 이끄는 검찰의 첫 시험대는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지휘할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가 지난 2018년 항공업 경력 없이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설립한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것과 같은 해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앉힌 대가로 항공업계 근무 이력이 없는 서씨를 채용하고 각종 지원을 해준 것 아니냐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수사 절차대로라면 조만간 다혜씨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 통보받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 당시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진 점을 고려하면 문 전 대통령 조사 역시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문 전 대통령 일가의 수사를 놓고 야권에서는 수사 검사 탄핵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치권의 '외풍'에 수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울타리 역할도 심 총장은 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 여론을 감안하면, 심 총장이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수차례 밝힌 것처럼 "중립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을 필요성도 있다. 야권에서 추진하는 '검찰개혁 시즌2' 등은 또다른 외부 압박이다. 야권에서는 검찰의 권한 축소를 넘어 검찰청을 해체하고 검찰의 수사, 기소 권한을 분리, 이를 별개의 조직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명품백 등 마무리 '숙제'도 심 총장의 다른 쪽 숙제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매듭 짓는 것이다. 이미 서울중앙지검은 무혐의 결정했고,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도 불기소 권고를 내렸으나, 오는 24일 최재영 목사의 수심위가 남아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두 차례 결론이 난 사건에서 뒤집혀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따라서 심 총장의 심적 부담은 비교적 적을 것으로 평가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또한 외부 관심도가 높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금줄 역할을 한 이른바 ‘전주’ 손모씨에 대해 최근 1심을 뒤집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이로써 검찰의 고심도 깊어지게 모양새가 됐다. 다만 손씨와 김 여사의 가담 정도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어려워 불기소 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함께 제기됐다. 법원은 손씨가 주가조작임을 인지하고도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했다고 인정한 반면, 김 여사의 경우 김 여사 계좌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의지로 운영됐다고 판단했다. 심 총장은 취임식에서 검찰 운영 방향과 철학, 검찰조직에 당부, 정치권 공세 대응 등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배한글 기자
2024-09-18 14:13:39#.50대 A씨는 항암 치료 중인 26살 딸을 데리고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다른 곳을 알아봐야 한다는 병원 측의 말에 망연자실했다. 수치가 나빠져 진료를 할 수 없다는 게 담당 교수의 설명이다. 하지만 A씨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잘 다니던 병원이 진료를 갑자기 거부하는 것은 정부와 갈등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A씨는 병원을 떠나는 게 쉽지 않다. 다른 병원을 알아보는 것도 힘들지만, 해당 병원이 딸을 받아줄지 역시 확실하지 않다. A씨 딸은 이날 6시간 이상 휠체어에 앉아 기약 없는 '대기'만 했다. A씨는 "이 병원을 다니던 중증 환자인 딸을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냐. 서울대 아니면 어디를 가라는 것이냐"며 "의사들도 힘들겠지만 책임감 없이 너무 쉽게 환자를 다루는 것 같다. (의사와 정부 다툼에) 결국 딸이 사지로 내몰리는 것"이라고 눈시울을 붉혔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 공백이 6개월째 이어지면서 응급실을 찾고도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문제는 곧 다가올 추석 연휴다. 시민들은 병원이 문을 닫는 이 기간 동안 응급실 대란이 현실화할 수 있다며 밥그릇 싸움을 중단하고 병원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12일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등에서 만난 환자와 보호자 대부분은 "병과 싸우는 환자들의 절박함을 생각해 달라"며 의정 갈등을 멈춰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대병원 응급실 앞에서 한 달째 노숙 생활을 하는 장모씨(57)는 응급실 부족 사태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최근 코로나19에 걸린 25살 장씨의 딸은 지난달 초 갑작스러운 고열로 응급실을 찾았지만 중태에 빠져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장씨는 "상태가 좋지 않았던 딸이 2차 병원 응급실로 간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서울대처럼 큰 병원으로 왔으면 살았을 텐데 골든타임을 놓친 것 같다"며 말끝을 흐렸다. 크론병을 앓는 40대 C씨도 이곳을 찾았으나 다른 협진 병원으로 가라는 안내를 받았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C씨는 "4년째 이 병원을 다녔기 때문에 그동안 응급실에 와서 입원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며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이후 응급실에서 오래 기다려서 힘들었는데 아예 진료를 볼 수 없다고 하니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서울대병원에서 만난 박모씨(44)는 "며칠 전 5살 아이가 한밤중에 열이 나서 119를 불렀는데 병원에 막상 도착하니 진료를 볼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박씨는 "11군데 병원에 전화를 직접 돌려보고 자차로 한참 떨어진 병원에 갔다"며 "병원에 있어야 할 의사가 없으니 이런 일이 생겨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들을 향한 불만은 시민들 사이에서도 상당했다. 경기 안산에 사는 배모씨(68)는 "사람을 살려야 하는 의사들이 본분을 잊고 환자 목숨을 협상 카드로 쓰고 있다"며 "우리나라 의사가 부족하다는 통계가 있다는데 증원에 반대하면서 환자들을 내팽개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서울성모병원에서 만난 이모씨(74)도 "의사 정원이 늘면 수입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것"이고 꼬집었다. 환자 단체들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 논의에 환자가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은 "환우들은 지난 7개월간 고통스럽게 의료 공백을 견뎌왔다"며 "진지한 해법을 찾는 데 의료계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김동규 기자
2024-09-12 18:42:1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 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강행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 심사 도중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반발해 퇴장해 표결에 불참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여야는 대정부질문 첫날인 이날 김 여사 의혹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수사, 의료 대란, 계엄령 논란 등 주요 쟁점을 놓고 격돌했다. ■野 "의혹해결"… 용산, 거부권 시사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이자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소위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국민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특검법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 여덟 가지가 포함됐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공동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도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등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두 특검법을 오는 1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등 속도전에 나설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추석 밥상에 올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고 판단한다"며 반복된 특검·탄핵 추진은 국민들의 정치 혐오를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야당의 일방 처리에 "국민들도 지쳤을 것"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더 많은 논란의 조항을 덧붙여 재발의한 것이고, 채상병 사건은 경찰 수사와 국회 청문회를 통해 외압의 근거가 없다는 게 밝혀졌는데도 또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여야 첫날부터 뜨거운 공방 한편, 여야는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첫째 날부터 강하게 충돌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고성으로 맞붙고, 회의장에 앉아있던 여야 의원들이 저마다 항의하면서 혼란을 빚기도 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의정 갈등과 관련해 "누가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나"라고 물었고, 한 총리는 "(의료개혁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결정을 안했던 과거 정부들에도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한 총리는 사모님이 디올백 300만원짜리 가져오면 받으실 건가"라며 김 여사 의혹을 정조준했다. 여당은 문 전 대통령 관련 수사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야당의 '정치 보복' 주장에 대응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 대해 "이분은 억울한 개구리가 결코 아니다. 몰염치한 캥거루"라면서 "이 사건은 문 전 대통령의 캥거루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민주당의) 계엄령 괴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부의 정치탄압으로 둔갑시키기 위한 조직적 거짓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김윤호 기자
2024-09-09 18:21:41[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 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강행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 심사 도중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반발해 퇴장해 표결에 불참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여야는 대정부질문 첫날인 이날 김 여사 의혹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수사, 의료 대란, 계엄령 논란 등 주요 쟁점을 놓고 격돌했다. ■野 "국민 의혹 해결"...용산, 거부권 시사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이자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소위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국민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특검법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 여덟 가지가 포함됐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공동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도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등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두 특검법을 오는 1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등 속도전에 나설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추석 밥상에 올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고 판단한다"며 반복된 특검·탄핵 추진은 국민들의 정치 혐오를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야당의 일방 처리에 "국민들도 지쳤을 것"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더 많은 논란의 조항을 덧붙여 재발의한 것이고, 채상병 사건은 경찰 수사와 국회 청문회를 통해 외압의 근거가 없다는 게 밝혀졌는데도 또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여야 첫날부터 뜨거운 공방 한편, 여야는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첫째 날부터 강하게 충돌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고성으로 맞붙고, 회의장에 앉아있던 여야 의원들이 저마다 항의하면서 혼란을 빚기도 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의정 갈등과 관련해 "누가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나"라고 물었고, 한 총리는 "(의료개혁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결정을 안했던 과거 정부들에도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한 총리는 사모님이 디올백 300만원짜리 가져오면 받으실 건가"라며 김 여사 의혹을 정조준했다. 여당은 문 전 대통령 관련 수사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야당의 '정치 보복' 주장에 대응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 대해 "이분은 억울한 개구리가 결코 아니다. 몰염치한 캥거루"라면서 "이 사건은 문 전 대통령의 캥거루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민주당의) 계엄령 괴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부의 정치탄압으로 둔갑시키기 위한 조직적 거짓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김윤호 기자
2024-09-09 16:34:2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사위 특혜 채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망에 오른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작태는 정치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이해 가지 않는 정치 탄압이고 한 줌의 지지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평산책방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이에 문 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나나 가족이 감당할 일이지만 당에 고맙게 생각한다. 당당하게, 강하게 임하겠다”고 화답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새 지도부는 이날 평산마을을 찾아 약 40분간 문 전 대통령 부부를 예방했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난 것은 이 대표 연임 후 처음이다. 과거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를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 대표를 위시한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을 적극 엄호하며 당내 계파 갈등 불식, 단일 대오를 강조하는 분위기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수사가 본격화하자 이 대표는 바로 당에 전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구성을 지시했다. 9일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대책위는 ‘원조 친명’ 김영진 의원이 이끌고, 친문계 황희·윤건영·김영배 의원, 친명계 한민수·박지혜 의원 등이 고루 참여한다. 여기에 일부 강성 지지층이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탈당 요구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하자 이 대표는 우려스럽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두 분이 지난 정부까지 진행됐던 검찰 개혁의 미완에 대해 공감했다"며 "현재 검찰 수사가 흉기가 되고 정치 보복 수단이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같이 개탄하고 공감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당에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전했다. 하나는 이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강하고 일사불란하게 결집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는 것, 다른 하나는 당 내부를 분열시키려는 가짜 뉴스 등에 잘 대응해 달라는 것이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9-08 18:16:14[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사위 특혜 채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망에 오른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작태는 정치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이해 가지 않는 정치 탄압이고 한 줌의 지지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평산책방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이에 문 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나나 가족이 감당할 일이지만 당에 고맙게 생각한다. 당당하게, 강하게 임하겠다”고 화답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새 지도부는 이날 평산마을을 찾아 약 40분간 문 전 대통령 부부를 예방했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난 것은 이 대표 연임 후 처음이다. 과거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를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 대표를 위시한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을 적극 엄호하며 당내 계파 갈등 불식, 단일 대오를 강조하는 분위기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수사가 본격화하자 이 대표는 바로 당에 전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구성을 지시했다. 9일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대책위는 ‘원조 친명’ 김영진 의원이 이끌고, 친문계 황희·윤건영·김영배 의원, 친명계 한민수·박지혜 의원 등이 고루 참여한다. 여기에 일부 강성 지지층이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탈당 요구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하자 이 대표는 우려스럽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두 분이 지난 정부까지 진행됐던 검찰 개혁의 미완에 대해 공감했다"며 "현재 검찰 수사가 흉기가 되고 정치 보복 수단이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같이 개탄하고 공감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당에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전했다. 하나는 이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강하고 일사불란하게 결집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는 것, 다른 하나는 당 내부를 분열시키려는 가짜 뉴스 등에 잘 대응해 달라는 것이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9-08 16:20:39# 1. 초등학교 5학년 딸을 키우고 있는 최미나씨(43). 그는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당시 학교 모습과 지금은 확연히 다르다고 했다. "하교 시간에 맞춰 아이를 데리러 가면 학교 앞이 한산해요. 몇 년 전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학교는 큰데 정작 수업하는 교실은 많지 않고, 심지어 한 동은 아예 폐쇄했어요. 사용을 안 하니까요." # 2. 20여년간 인천에서 학원 강사를 했다는 김서연씨(47)는 요즘 학령인구 감소를 몸소 실감한다고 한다. "처음 강사 일을 할 때는 고등학생이 한 학년에 300명 정도였는데, 요즘엔 100여명 정도다. 애들을 많이 낳다는 '황금돼지띠' 학년도 180여명인데, 인원수가 너무 적어 등급 내기도 어렵다. 아직도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인데, 5등급제로 바뀐다고는 하지만 의미가 없을 것 같다." 학교 통폐합 늘었지만.. 신설학교는 더 늘어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올해 전국 유·초·중·고교 학생수가 전년 대비 10만명 가까이 감소했다. 학생수는 지난 2005년(838만4506명) 이후 19년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0~2013년 700만명대에서 2014~2020년 600만명대로 떨어졌고, 2021년에는 595만7118명을 기록했다. 인구가 지금처럼 줄어들 경우 2034년에는 학급당 학생수가 한 자릿수로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국 유·초·중·고교 학생수는 568만 4745명으로 전년 대비 1.7%(9만 8867명) 줄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유치원은 49만8604명으로 전년 대비 2만3190명, 초등학교는 249만5005명으로 10만8924명 감소했다. 반면 중학교는 133만2850명으로 6019명 늘었고, 고등학교는 130명4325명으로 2만6056명 증가했다. 기타학교(특수학교, 고등기술학교 등)도 5만3961명으로 1172명 늘었다. 학생수는 줄어들었지만 유치원을 제외한 학교는 늘어났다. 올해 4월 기준 전국 유·초·중·고등학교는 2만480개교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605개교) 대비 125개교 감소했다. 특히 유치원 수가 8294개원으로 147개원 줄어들면서 줄폐업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반면 초등학교는 6183개교로 8개교 늘었으며, 중학교는 3272개교로 7개교가 고등학교는 2380개교로 1개교 증가했다. 기타 학교는 351개교로 6개교 늘었다. 개교한 지 3~5년 된 신설 학교들은 학생수가 지나치게 적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23년 지방 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2020년 개교한 전국의 214개 초등학·중·고교는 가운데 67개교(318.3%)가 학생 수용률이 과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용률은 학교 신설 계획 당시 수립한 개교 3∼5년 후 학생 수 대비 실제 학생 수용이 적정한 학교 수를 측정하는 지표다. 일각에서는 과소 수용 학교가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 교육청을 지목했다. 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하지 못하고 과거와 유사한 방식으로 학생 수를 추정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폐교 위기에 놓인 단성학교(남중·여중·남고·여고)가 공학으로 전환하는 모양새다. 전국 고등학교 3곳 중 2명은 남녀공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 분석 자료집'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고등학교 2379개교 가운데 남녀공학은 1565개교로 65.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3년 63.6%p, 2022년 65.2%p로 공학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중학교의 경우 지난해 기준 79.7%가 남녀공학으로 1999년 60.2%, 2013년 75.8%, 2022년 79.7%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남중·여중·남고·여고가 다른 성별의 신입생을 받아 폐교 위기에서 탈출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저출생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남녀공학 비율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교육청도 시대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단성 학교에 교육과정 운영비 등을 늘리는 내용의 ‘중장기 남녀공학 전환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인천과 광주, 전북 지역 일부 고등학교가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 중에 있다. 10년 뒤 초등학교 한반에 8.8명.. 학령인구 절벽 이처럼 학령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학급당 학생 수는 유치원의 경우 15.7명으로 0.4명 줄었으며, 초등학교도 20.0명으로 0.7명 감소했다. 중학교는 24.5명으로 0.1명 줄어든 반면 고등학교는 23.4명으로 0.5명 늘었다. 이러한 가운데 10년 후에는 초등학교 학생 수가 학급 당 한 자릿수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초등정책팀장은 '저출생 위기탈출, 교육개혁포럼'에서 올해 학급 학생수는 20명인데, 10년 후에는 절반 이하인 9명가량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홍 팀장은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학령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2034년 저위추계(추정치 중 인구가 가장 빨리 감소하는 수준으로 가정) 기준 학급당 학생수가 8.8명 나왔다고 분석했다. 예측치에 따르면 학급 당 학생수는 2023년 21.1명에서 점차 줄어들어 2033년에는 9.3명으로 한 자릿수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가 지금처럼 줄어들 경우 2060년 5.5명, 2070년 2.7명으로 떨어지게 된다. 다만 저위추계보다 인구 감소 속도를 완만하게 보는 중위추계 기준으로도 2034년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9.8명으로 떨어지며, 2060명 8.7명, 2070년 6.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정부는 부총리급부서인 '인구전략기획부'를 만들어 범정부 차원에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에는 입시 경쟁을 완화할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등생 선별해 육성하던 1970년 교육정책부터 버려야" 학령인구 감소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것일까. 홍 팀장은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 관련한)계획을 세밀하게 지역별로 나눠서 데이터를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별로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시도 교육감들이 연구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정부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밑작업을 안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대로 계획을 세우고, 데이터를 분석해야 한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 경제에 맡겨두는 게 아닌 계획 통제를 해야 될 시기"라고 제언했다.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 대표는 "학령 인구가 굉장히 급감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변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들이 기존에 100만명을 아이를 낳던 시절 소수의 아이들을 선별해서 엘리트를 양성하는 방식의 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경쟁 압력을 좀 낮춰서 아이들이 조금 더 행복한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만 출산기에 있는 30~40대 부모들도 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이 마련된다"고 분석했다. 신 대표는 사교육비에 대해서도 짚었다. 그는 "사교육비는 아이를 낳은 순간부터 생후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들어가는데,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지금 냈던 저출생 타계 정책들을 보면 상한 연령들이 정해져 있다"며 "고등학생의 경우 (사교육비가) 월 60~70만원에 육박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자신의 노후를 담보로 희생해가며 아이를 더 낳으려고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학 서열 문제를 완화하고,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개편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신 대표는 "치열하게 경쟁을 시키는 방식은 아이들의 행복지수나 정신적인 건강 측면, 학교 교육 만족도 측면, 사교육비 부담 측면 등 그 어떤 것도 만족시키고 있지 못한다"며 "근본적인 해법은 경쟁의 압력을 낮춰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이 소멸하고 있다." 한 달에 태어나는 아이는 2만명 아래로 추락했고, 노인인구는 1000만명에 육박했습니다. 그야말로 '인구 국가비상사태'인데요, 인구 절벽으로 향하는 대한민국에 희망은 없을까요. 파이낸셜뉴스는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 소멸 위기에 대한 원인과 대안을 모색해 희망을 찾아갑니다. <편집자주>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02 20:27:31유독 무더운 여름, 2024 파리올림픽은 감동이자 선물이었다. 17일간의 열전, 우리나라는 32개의 메달을 땄다. 역대 최소급 144명 선수단이 이뤄낸 값진 쾌거다. 메달 색깔은 땀의 가치를 다 보여주지 못한다. 결과는 결과일 뿐, 최선을 다한 과정 자체가 성취다. 1020세대, 일명 'Z세대(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태어난 세대)' 선수들이 보여준 패기, 성장에 감탄했다. "나를 이긴 상대는 더 오래 노력한 선수"라며 패배에도 쿨했다. "세계 랭킹은 숫자일 뿐" 겁 없는 그들이 던진 메시지는 신선했다. 톡톡 튀었다. 요즘 말로 '킹 받는' 청년들의 기성세대를 향한 "이건 아니지"라는 외침 같았다. 1020세대는 우리 인구의 21%에 불과하다. 이들의 반란은 충격이었다. 배드민턴 금메달을 딴 안세영은 "꿈을 이루기까지 원동력은 분노였다"고 했다. 의례적인 수상소감을 뛰어넘은 당찬 발언에 사회가 떠들썩하기까지 하다. 안세영은 "훈련방식이 몇 년 전과 똑같다" "양궁처럼 어느 선수나 올림픽에 나가 메달을 딸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선수 육성과 훈련방식에 대한 공정과 혁신 요구다. 대한배드민턴협회의 불통과 일방적 의사결정도 비판했다. 안세영은 "문제를 회피하고 미루기보다 어른들이 고민하고 책임져 달라"고 당당히 요구했다. 안세영의 뼈 때리는 발언에 협회와 체육회는 뒤처리에 우왕좌왕했다. 물론 선수를 지원해온 코칭·육성 시스템이 없었다면 지금의 영광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젊은 선수가 최고의 순간에 토해낸 진의를 기성세대 시각에서 왜곡해선 안 된다. 안세영은 끝까지 라켓을 놓지 않고 훈련했다. 인내했다. 당당하게 선 최강자 자리에서 분노를 표출했다. 청년의 분노는 정당했다. 결과 지향의 올림픽은 쇼와 다름없다. 선수들의 각본 없는 반전과 언더독의 기적, 그것이 진정 스포츠다. 그 과정이 공정하지 않으면 정당하지 않다. 메달은 영광일 뿐 기득권이 아니다. 양궁 국가대표 선발 시스템에서 확인된 공정과 투명, 다양성을 요구하는 것, 그것이 청년정신이다. 메달 색깔로 경중을 가리고 평가하는 결과 지상주의는 초경쟁 사회의 산물이다. 양궁 3관왕 김우진은 "메달 땄다고 젖어있지 마라. 해 뜨면 마른다"고 일침했다. 그도 2025년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가 같은 선에서 다시 겨뤄야 한다. 안세영은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2관왕에 오른 뒤 쇄도하는 인터뷰를 사양하며 "메달 하나로 연예인이 된 게 아니다"라고 했다. 엘리트 특권은 없어야 한다. "메달을 따지 못해 잊혀질까" 하는 사회의 시선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지난한 훈련, 정직하게 흘린 그 땀의 가치를 타인이 쉽게 평가해선 안 된다.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엘리트 청년이 의대생과 전공의다. 그들은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가운을 벗고 사라졌다. 열악한 근로환경과 보수, 잘못된 의료체계를 지적하는 그들의 분노는 옳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과 환자를 등졌다. 우월 특권의식에 젖은 기득권층과 다르지 않다. 분노가 옳아도 방법이 잘못됐다. 2030 청년은 분노하지 않는 세대다. 불확실한 미래, 각자의 살길을 찾아 경쟁하는 것도 벅차다. 소비하고 즐기며 현재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들로 인식된다. 편견이다. 그들은 분노하고 공정, 투명을 요구하는 의지가 강하다. 파리올림픽 청년들이 보여줬다. 분노하지 않는 청년세대가 더 위험하다. 기성세대를 향해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청년을 담보로 한 나랏빚을 제 돈처럼 뿌리겠다는 정치인, 자식을 편법과 부정으로 채용해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와 같은 위선자들, 순혈주의에 갇혀 타 병원 제자를 가르치지 않겠다는 일부 의대 교수들, 납세·부양 부담을 청년들에게 떠넘기는 연금개혁을 하겠다는 전문가들, 이념·기득권, 편가르기로 국정을 농단하는 입법권자들이 청년을 두려워해야 한다.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의 조건이란 없다. 그건 조건이 아니다. 불완전한 상태에서 분노를 정당하게 표출하는 것, 그것이 용기다. 안세영의 용기가 대단하다. skjung@fnnews.com
2024-08-12 18:43:33[파이낸셜뉴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2일 "1인 일극의 이재명 민주당은 정권 탈환과 제4기 민주 정부 출범을 위해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장애물"이라며 이재명 후보의 강성 지지층인 개혁의 딸(개딸)과의 결별을 촉구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안의 오만과 독선을 제거하지 않고 어떻게 더 많은 국민과 손잡을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이 내부 단결과 외연 확장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며 "서로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의하고 실천하는 다양성과 민주성, 역동성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강성 지지층인 '개혁의 딸(개딸)'과 당내 친이재명(친명)계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를 겨냥했다. 구체적으로 대선 필승을 위한 민주당의 4대 혁신과제 중 하나로 개딸과의 결별 및 혁신회의 해산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권리당원이 당의 교육과 연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소수 강경 권리당원이 당원 주권시대, 직접 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자율성을 억압하고 있다"며 "진정한 직접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해서는 권리당원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후보는 중앙당 권한 축소 및 시·도당 중심의 당으로 전환을 위해 지구당을 부활시키고, 대의원제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야당 등 정당과 시민단체를 향해 윤석열 국민대연합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은 2027년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그 출발은 민주당의 뼈를 깎는 혁신"이라며 "민주당이 혁신을 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과 개헌을 위한 국민대연합을 주도적으로 규합할 수 있고, 정권 교체와 집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8-12 11:1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