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분양가상한제 단지 가운데 3.3㎡당 7209만원으로 역대 최고가격으로 공급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 르엘’. 이 아파트는 전용 84㎡ 기준 최대 25억원대에 공급돼 10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지만 실거주의무는 적용되지 않았다. 반면 7억원 가량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경기 과천시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5년의 실거주의무가 적용됐다. 6일 파이낸셜뉴스가 부동산R114와 함께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등 수도권에서 공급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의무 기간을 조사한 결과 단지·지역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조사대상 25개(공공분양 제외) 아파트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개 단지는 아예 실거주의무가 적용되지 않았다. 또 1~2억원의 시세차익에도 5년의 거주의무를 채워야 하는 반면 수십억원의 로또 단지는 거주의무가 없는 기현상(?)도 발견됐다. 실거주의무 기간은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주변 시세 보다 비싸게 책정되면 거주의무가 없는데 분양승인을 내주는 지자체 재량권으로 결정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에도 실거주의무가 없는 게 말이 되냐”며 “지자체별로 다른 잣대를 적용하면서 형평성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분상제 3대 규제...거주의무만 지자체 재량 관련 법을 보면 시세보다 싸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단지에는 '3대 규제'가 적용된다. 전매제한, 재당첨제한, 실거주의무 등이 그것이다. 현재 분양가상한제는 규제지역과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 적용되고 있다. 우선 재당첨 제한은 지자체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보면 당첨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주택·투기과열지구는 10년 △청약과열지역 7년 △토지임대주택 5년 등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올해 공급된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모두 10년이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전매제한의 경우 2023년 4월 이전에는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격에 따라 결정됐다. 즉 지자체가 분양가 심의 과정에서 시세차익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 최소 3년에서 최대 10년간 분양권을 팔지 못했다.  하지만 이후부터는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일률적으로 수도권은 3년, 지방은 1년으로 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전매제한도 지자체가 임의로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반면 실거주의무는 여전히 지자체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 80% 미만이면 5년, 80~100% 이면 3년이다. 민간택지의 경우 각각 3년·2년이다. 민간택지나 공공택지나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분양가격이 책정될 때는 실거주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가상한제 단지의 경우 청약에 앞서 지자체로부터 분양가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은 "실거주의무 기간의 경우 결국 지자체가 어떤 단지를 주변 시세 기준으로 하느냐에 딸라 달라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분상제 단지 25곳...절반 '거주의무 없어' 올해 1~9월 수도권에서 공급된 분양가상한제 단지 25곳을 분석한 결과 52%인 13개 단지가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분양가격이 책정된 이유로 실거주의무가 적용되지 않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는 로또 단지로 청약 당시 수많은 인파가 몰린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 방배’ △강남구 청담동 ‘청담 르엘’ 등이 그 주인공이다. 시세차익이 디에이치 방배는 6억원, 청담 르엘은 10억원 가량이지만 지자체 판단은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책정됐다는 것이다. 전용 84㎡ 최고가 기준 분양가격은 디에이치 방배 22억4450만원, 청담 르엘 25억4570만원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주변에 신규 아파트 공급이 없었고, 구축 단지가 많아 시세가 낮아 실거주의무가 적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 강남권서 공급된 강남구 도곡동 ‘래미안 레벤투스’,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 자이’,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등은 2~3년의 실거주의무가 적용됐다. 경기도에서는 올 들어 9월까지 평택·화성·파주시 등에서 15개의 분양가상한제 아파트가 공급됐다. 이 가운데 파주시 동패동 ‘GTX운정역 이지더원’ 등 6개 단지가 실거주의무가 없었다. 반면 과천시 문원동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성남시 야탑동 ’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 등은 5년간 거주의무를 채워야 한다. 인천에서는 올 들어 9개월 동안 검단과 영종 신도시에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5개 단지 청약을 받았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이들 5개 단지 모두 실거주의무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분양가를 보면 전용 84㎡ 기준으로 4억9800만원에서 5억6100만원이다.   ■로또 거주의무 없고, 2억 차익은 '5년 거주' 실거주의무는 지자체가 어떤 단지를 놓고 분양가와 시세를 비교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지역·단지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다.  거주의무가 적용되지 않은 강남권 로또 단지의 경우 시세차익이 많게는 수십억원이다. 반면 2~3억원 가량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경기 성남시 야탑동 ‘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의 거주의무는 5년이다. 5억원 로또로 관심을 모은 화성시 ‘동탄역 대방엘리움 더 시그니처’ 역시 가장 긴 5년의 거주의무가 적용된다. 이들 아파트는 공공택지로 분양가격이 시세의 80% 미만으로 책정됐기 때문이다. 반면 강남권의 경우 수십억원대 시세차익에도 민간택지라는 이유로 최대 거주의무 기간은 3년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지자체 재량권에다 택지별로 거주의무 기간이 다르면서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강남권 로또 단지가 상대적으로 약한 거주의무를 적용 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지자체들은 실거주의무를 적용하지 않기 위해 시세가 낮은 단지를 선택하고 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 상태다.    형평성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실거주의무 규제가 시한폭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현 정부는 실거주의무 폐지를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3년 유예'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실거주의무는 3년 유예된 반면 임대차법은 임차인이 원하면 최대 4년까지 계약할 수 있다. 즉 3년간 임대를 준 후 분양 계약자는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임차인이 더 살기를 원할 경우 집주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실거주의무 3년 유예의 경우 ‘2+2'로 불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과 정면 충돌하고 있다“며 ”3년 뒤 대혼란은 불가피 하고, 정부나 정치권도 다 알고 있지만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거주의무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를 막기 위한 취지로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1년 도입됐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청약 당첨자에 대해 입주시점부터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거주토록 한 규정이다. '3년 유예'만 됐을 때 제도 큰 틀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옛 정부 때 도입한 실거주의무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 거주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형평성 논란은 더 커지고, 결국 시한폭탄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세입자 20여명에서 보증금 수십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 임대 사업자가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3일 50대 임대 사업자 연모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연씨는 지난 2020~2021년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일대에 빌라와 다세대 주택 등 4채를 매입한 뒤 최근 전세 계약이 끝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재 해당 건물에는 근저당권이 5억~14억원 규모로 설정됐다. 일부 건물은 최근 강제 경매가 시작됐다. 현재까지 단체 행동에 나선 피해자 수는 20여명으로 인당 1억~1억5000만원 상당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미반환 보증금 규모가 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임차인들에 따르면 연씨는 계약 당시부터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고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전세 계약이 끝나고 돈을 못 돌려주는 상황이 되자 기존 임차인들에게 "현재 돈이 없다, 다음 임차인이 오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면서 최근까지 새로운 계약을 맺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 임차인들은 연씨가 재산 추심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위장 전입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20대 피해자 A씨는 "부모님과 동반해 나름 꼼꼼하게 조사 후 계약을 진행했는데도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사회 초년생으로 열심히 모은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하니 앞으로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최근 고소장을 여러 건 접수해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관악구는 서울에서 강서구에 이어 2번째 전세사기 빈발 지역이다. 서울시가 지난 8월 서울시의회 김종길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전세사기 피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 24일까지 서울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4485건 중 904건이 관악구에서 일어났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부동산 투기 실패에 따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고양이 21 마리를 기증받아 잔인하게 죽인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8월 유기묘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하며 새끼 고양이 21마리를 무료 분양받은 뒤 모두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고양이의 머리를 깨물거나 다리에 불을 붙이는 등 잔인하게 죽인 뒤 사체를 고속도로변에 내다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범행은 기증자들이 고양이 상태를 묻기 위해 A씨에게 연락했으나, A씨가 답변을 잘 못하고 아예 연락을 받지 않자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무리한 부동산 갭투자로 손실을 보게 되자 스트레스를 풀려고 이처럼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생명을 경시하는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비규제지역도 6억원 이상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의 경우 대부분의 아파트가 대상이 된다.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하면 ‘갭투자(전세보증금 승계)‘ 현황을 알 수 있다. 국토교통부의 올 1~7월 서울 주택 자금조달계획서를 살펴보면 이 기간 갭투자 비중은 39.4%를 기록하고 있다. 2020~2021년 과거 집값 폭등기 때에는 50%가 넘었는 데 감소한 수치다. 세부적으로 보면 60대 이상에서도 갭투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70대, 주택 갭투자...부담부 증여 목적? 올 1~7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서울 주택 거래 가운데 ‘전세금을 승계한 갭투자’ 거래는 총 7352건이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가 2340건으로 31.8%를 차지해 1위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40대가 2042건(비중 27.8%)이다. 30대와 40대 비중을 더하면 59.6%에 이른다. 갭투자 10건 중 6건이 3040세대에서 이뤄진 셈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60대 이상에서도 갭투자 거래가 제법 이뤄진 점. 60대의 올 1~7월 갭투자 거래건수는 809건(11.0%)으로 조사됐다. 70대 이상도 365건으로 5.0%의 비중을 기록했다. 60대 이상 갭투자 거래는 20대(5.0%) 보다 더 많았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한 70대 남성은 서울 강남구에서 100% 임대보증금을 승계해 주택을 매입했다. 이에 대해 '부담부 증여'를 목적으로 한 갭투자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채무를 포함해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 증여라고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전 증여의 경우 미래의 상속세를 줄이는 방안 가운데 하나”라며 “대출이나 전세를 낀 '부담부 증여' 등의 방식으로 부동산을 미리 증여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부모 사망 후 상속 재산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들 갭투자의 경우 자기자본을 얼마나 조달했을까. 임대 보증금 승계 비율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우선 20대는 임대보증금 승계 비율이 평균 82.5%에 이른다. 자금 여력이 부족하다 보니 보증금 대부분을 떠 안는 것이다. 반면 다른 연령대의 경우 임대보증금 승계 비율이 40%대를 기록했다. 대출 더 쪼여 갭투자 차단?...'유혹 더 커진다" 올 1~7월 갭투자 비중은 집값 급등기 때보다 줄었지만 일부 지역은 여전하다. 용산구는 갭 투자 비중이 66.5%에 이를 정도다. 서초구(51.6%), 강남구(50.5%), 동작구(50.0%) 등은 갭 투자가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반면 갭 투자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은 구로구로 28.4%로 조사됐다. 뒤를 이어 중랑구(28.7%), 노원구(28.7%) 등의 순으로 낮았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대출 규제를 더욱 옥죄면서 갭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부족 자금을 전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쉽기 때문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6억1585만원이다. 지난 5월 6억원을 넘긴 후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전세 상승기에 시행된 대출 규제가 갭투자를 부추키는 역효과를 나타냈다. 15억 초과 대출을 금지하자 강남권의 갭투자 비중이 급증한 것이 한 예다.  한 전문가는 “대출 규제가 강해질 수록 많은 부작용과 역효과를 만들어 냈다”며 “특히 대출 의존도가 높은 서민과 중산층은 갭투자에 더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올해 들어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선 가운데 상반기까지 서울 아파트 매수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상급지 이동이나 넓은 평형으로 옮겨 가려는 '갈아타기' 수요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집값 폭등기 때에는 50% 이상이 갭투자(전세금 승계)인 것과 대비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매수자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규제지역은 금액에 상관없이, 비규제지역은 6억원 이상 주택 구입 때 제출해야 한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수자가 '부동산 처분 대금'으로 주택구입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신고한 비율은 1·4분기 52.1%, 2·4분기 57%로 전체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서울 아파트 매수자 2명 중 1명이 기존 집을 매각한 자금을 활용해 새로운 주택 구입에 나선 것이다. 업계에서는 올해 들어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이른바 인기 주거지로 갈아타기 수요가 몰렸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갈아타기 비중은 집값 폭등기 때인 지난 2021년에는 43.5%로 절반을 넘지 못했다. 반면 전세 보증금을 승계한 갭투자 비율은 올해 들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지난 2021년에는 갭투자 비율이 50.2%를 기록했다. 2030세대 등을 중심으로 한 '영끌'이 한몫을 했다. 하지만 올해는 갭투자 비율이 올 1·4분기 35.6%, 2·4분기 41.5% 등을 기록하고 있다. 김광석 리얼하우스 대표는 "실거주목적의 40대들이 매수에 적극 나서면서 집값 상승기 때 나타나는 갭투자 증가가 이번에는 통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전세가율과 40대를 중심으로 실거주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집값 상승기에도 과거와 달리 갭투자 비중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단 대출 규제가 더 강화 되고, 집값이 오르면서 전세가율도 계속 상승하면 전세를 안고 매입하는 사람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들어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선 가운데 상반기까지 서울 아파트 매수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상급지 이동이나 넓은 평형으로 옮겨 가려는 ‘갈아타기’ 수요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집값 폭등기 때에는 50% 이상이 갭투자(전세금 승계)인 것과 대비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매수자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규제지역은 금액에 상관없이, 비규제지역은 6억원 이상 주택 구입 때 제출해야 한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수자가 ‘부동산 처분 대금’으로 주택구입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신고한 비율은 1·4분기 52.1%, 2·4분기 57%로 전체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서울 아파트 매수자 2명 중 1명이 기존 집을 매각한 자금을 활용해 새로운 주택 구입에 나선 것이다. 업계에서는 올해 들어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이른바 인기 주거지로 갈아타기 수요가 몰렸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갈아타기 비중은 집값 폭등기 때인 지난 2021년에는 43.5%로 절반을 넘지 못했다. 반면 전세 보증금을 승계한 갭투자 비율은 올해 들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지난 2021년에는 갭투자 비율이 50.2%를 기록했다. 2030세대 등을 중심으로 한 ‘영끌’이 한몫을 했다. 하지만 올해는 갭투자 비율이 올 1·4분기 35.6%, 2·4분기 41.5% 등을 기록하고 있다.  김광석 리얼하우스 대표는 “실거주목적의 40대들이 매수에 적극 나서면서 집값 상승기 때 나타나는 갭투자 증가가 이번에는 통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전세가율과 40대를 중심으로 실거주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집값 상승기에도 과거와 달리 갭투자 비중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단 대출 규제가 더 강화 되고, 집값이 오르면서 전세가율도 계속 상승하면 전세를 안고 매입하는 사람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은행권이 "대출 자금이 실수요와 무관한 갭 투자 등 투기수요에 활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출자금을 공급하겠다고 선언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선언이다. 은행권은 특히 금리인상보다 대출한도 조정을 통해 주택 관련 대출 증가세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은행장들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이사 은행장 간담회에서 "최근 가계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주택시장 동향 등을 고려할 때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거나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한다"며 이같이 선언했다.  우선 은행권은 대출이 투기수요·부동산 가격 부양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다양한 조치를 실행키로 했다.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을 유지하되, 갭 투자 등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대출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이를 위해 자율적으로 다양한 조치들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대출금리 등 가격 중심 대응보다는 대출 한도 운용과 같은 비(非)가격적 방법을 쓰기로 했다. 은행권은 "은행별로 차주의 실질적인 상환능력을 고려해 대출심사를 체계화하고 상황에 따라 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 보다 정교한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금융당국이 당부한 은행권 내부 관리 목적 DSR 산출 등 당국 정책방향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은행들은 가계부채 문제가 국민경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이날 예정돼 있던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은행장들의 불참으로 성원이 안 돼 열리지 않았다. 이사 은행장 간담회 형식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은행장들은 가계대출 증가세 관리방안 및 은행 주요 현안들을 논의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신한은행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오는 26일부터 당분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이른바 '갭투자'용 전세자금 대출을 막겠다는 것이다. 은행권이 많게는 6차례나 대출금리를 인상하면서 가계대출 총량제 관리에 나섰지만 넉 달째 지속되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기 않아서다.  앞서 KB국민은행은 기존 주택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는 등 은행권은 금리인상 외에 은행이 사용할 수 있는 가계대출 억제 방안을 가동하면서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지금까지 허용했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26일부터 취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해당 조건은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이다. 신한은행은 "전세자금대출이 최근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등 투기성 대출에 활용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며 "가계부채 선제적 관리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같은 날부터 플러스모기지론(MCI·MCG)도 중단하기로 했다. MCI·MCG은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현재 지역별로 △서울 5500만원 △경기도 4800만원 △나머지 광역시 2800만원 △기타 지역 2500만원씩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신한은행은 지난달부터 오는 23일까지 총 여섯 번의 대출금리를 올리면서 전방위적으로 가계대출 억제방안을 가동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5일, 22일 은행채 3년·5년물 기준 금리를 0.05%p씩 높였고 29일에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대 0.3%p 인상한 바 있다. 지난 7일과 16일, 그리고 21일 오늘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각 최대 0.3%p, 0.5%p, 0.1%p 올렸다. 여기에 오는 23일 주택 관련 대출 금리도 최대 0.4%포인트(p) 또 올린다. 주택담보대출(신규 구입·생활안정자금)은 0.20∼0.40%p, 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기관 등에 따라 0.10∼0.30%p 상향 조정된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4일 기준 719조9178억원으로, 이달 들어 채 보름도 지나지 않아 4조1795억원 더 불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상승세가 1년째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갭투자를 비롯해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수요가 늘면서 거래량까지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세가격 상승폭 > 매매가격 상승폭 = 전세가율 상승 19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매매 대비 전세가 비율은 53.9%로, 표본 개편이 있었던 2022년 11월(53.9%) 이후 1년 8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금리 인상 이후 전셋값이 급락하고 역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지난해 4월 50.8%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아파트값과 전셋값이 동반 상승하면서 전세가율이 오르기 시작해 작년 7월(50.9%) 이후 지난달까지 1년째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전세가율이 오르는 것은 매매가격 상승 폭보다 전세가격 상승 폭이 더 크기 때문이다. 국민은행 시세를 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누적 0.02% 오르는 동안 전셋값은 3.79%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도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값이 1.75% 상승한 데 비해 전셋값은 3.10% 올라 매매보다 전셋값 상승 폭이 컸다. 구별로는 강북구의 전세가율이 62.0%로 가장 높았고, 중랑구(61.6%), 금천구(61.4%), 성북구(61.0%), 관악구(60.4%), 은평구(60.2%) 등의 전세가율이 60%를 넘었다.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42.7%)·서초(47.2%)·송파구(46.5%) 등 강남 3구의 전세가율이 50%를 밑도는 것과 비교된다. 갭투자 수요 증가 우려…"정부 차원 모니터링 필요" 이처럼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상승하면서 앞으로 투자 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세를 끼고 매수하면 전세보증금을 뺀 나머지 차액만 있으면 돼 매매가 대비 전셋값이 높을수록 매수자의 자금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계약일 기준)이 약 7500건에 달하고 7월 거래량이 벌써 8천건에 육박하는 등 거래량이 급증한 것도 최근 은행권의 담보대출 금리 인하와 함께 전셋값 상승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최근 전세를 낀 매입은 과거 집값 급등기에 다주택자들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매수하는 '묻지마 갭투자'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이 집계한 서울 아파트 갭투자 비중은 2019년 6월 최고 27%에 달했으나, 지난해와 올해 초는 10%대 초반 내지 한 자릿수로 떨어져 있다. 강동구 고덕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최근 매수 흐름은 집값 상승세에 부담을 느껴 일단 전세를 끼고 집을 사고, 추후 입주하려는 무주택자나 갈아타기 수요가 더 많은 것 같다"며 "다만 매매·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정부가 검토 중인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완화가 시행되면 과거의 묻지마 투자가 재현될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351채의 빌라를 사들여 60명의 세입자에게 전세사기를 벌인 사건 등 5건이 5월 전국 검찰청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됐다. 26일 대검에 따르면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피해자 1명에 대한 전세사기 송치 사건에서 피의자에게 다른 임대 부동산이 다수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임대 부동산 목록 등 자료를 확인하고 22개 계좌의 7년치 거래내역을 분석하는 등 보완 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딸이 진범인 사실과 피해자 59명에 대한 사기 범행을 추가로 규명했다. 딸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351채의 빌라를 사들인 후 6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임차보증금 140억원을 속여 뺏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울산지검은 시행사·시공사 대표 등이 수분양자 300여명을 상대로 허위의 손해배상 채권과 유치권을 내세워 145억원대의 허위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시공사와 시행사를 함께 운영하는 주범이 아파트를 인도하지 않으려고 소송을 내는 ‘조직적 사법방해’를 저지른 사실을 밝혀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검은 이와 함께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 모욕 사건의 이면에 무분별하게 허위 영상을 게시하는 악의적 ‘사이버렉카’ 활동을 계속해 왔다는 것을 찾아낸 사건(인천지검) △채무자 263명으로부터 제한이율 초과 이자 약 2억9000만원 수취 무등록 대부업 사건에 추가 범행 수익 7억원과 피해자 222명이 더 있다는 것을 규명한 사건(서울서부지검) △‘혐의없음’ 결정한 경찰 사건이 6억원대 횡령 범죄인 것을 파헤친 사건(수원지검 평택지청) 등도 우수 수사사례로 뽑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