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여파가 서울 연립·다세대주택(빌라) 시장까지 강타하면서, 매매와 임대 거래 모두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전세사기 여파로 위축됐던 빌라 시장은 올해 들어 회복세를 보이는 듯 했지만 정부의 규제에 다시 힘이 빠지는 모습이다. 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빌라 매매 거래량은 2144가구로 6월(3845가구) 보다 44.2% 줄었다. 임대차(전월세) 거래도 같은 기간 1만462가구에서 7934가구로 24.2% 감소했다. 이달 들어서도 매매 32가구, 전월세 322가구에 그치며 거래 절벽이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거래 감소는 6·27 대출 규제와 함께 7월부터 시행된 DSR 3단계 적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대출 한도 축소로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세를 활용한 매입 수요가 시장에서 빠르게 이탈하고 있다는 것. 강서구 화곡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빌라 갭투자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며 "지금은 역전세를 걱정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전세 수요가 끊기면서 비교적 진입 장벽이 낮은 월세로 전환하는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은평구 녹번동의 한 임대인은 "2억원에 전세로 내놨지만 문의조차 없었다"며 "결국 포기하고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로 싸게 내놨다"고 말했다. 갭투자로 빌라를 매수했다가 시세 하락으로 역전세를 고민하는 사례도 있다. 직장인 A씨는 "마포구 상수동에 3억원으로 매입한 13평(약 43㎡) 빌라가 한때 6억까지 올랐는데 그때 안 판 걸 너무 후회한다"며 "지금은 집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돌려줘야 할 전세금 걱정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한편 대출 규제 이후 빌라 시장에서 갭투자 수요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현장 반응도 나온다. 다만 대출 없이는 매입이 어려운 실수요자들까지 빠져나가면서 시장 자체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빌라는 아파트 매매 전에 거치는 주거사다리였는데, 이제는 그런 표현도 무색할 지경"이라며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규제라고 했지만, 정작 없는 사람들만 더 살기 어려워진 것 같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자본 갭투자'로 다가구 전세 세입자 155명에게 138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택임대사업자 구모씨(55)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변모씨(54) 측도 21일 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이로써 두 사람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구씨와 변씨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서울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등의 원룸형 다가구주택 4채를 이용해 세입자 155명의 보증금 135억원과 전세자금 대출금 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건물 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 계약을 맺는 이른바 '깡통 전세'를 놓고, 보증금을 받아 매매대금을 충당했다. 또 자금이 부족해지자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3억원을 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도 매우 크지만, 피고인들이 과거 소액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며 구씨에게 징역 10년, 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들은 법리오인,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지난 1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2심 판단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구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변씨에게는 1년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자가 매우 다수고, 피해액이 138억원을 초과해 매우 크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피해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했고 피해자 다수가 처벌을 원하는 상황"이라고 판시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산책’은 전문가들이 부동산 이슈와 투자 정보를 엄선해 독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편집자주> '6·27 대출규제'로  아파트 전세 시장도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되면서 특히 고가 전세 지역에서는 초고가 월세 매물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전세사기 여파로 비 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의 전세 소멸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대책으로 아파트 전세도 빠르게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 대출규제?...아파트 전세소멸 가속화 일단 정부의 전세대출 규제는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추가 대책으로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DSR 규제를 적용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왜 내놓을까요. 손쉬운 갭투자가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너도나도 강남 3구에 올인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단기든 장기든 오를 것 같은 종목에 투자를 하는데요. 아파트도 갭투자를 통하면 너무 쉽게 사고팔수 있는 전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강남 3구·용산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도 여전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고가 아파트 갭투자를 막기 위해 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하고, 특히 다주택자들은 아예 주담대를 못 받게 했습니다. 올해 5월까지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해 보면 '임대보증금을 승계한 거래'가 40.72% 입니다. 추가 규제로 전세대출을 더 옥죈다면 아파트 전세시장도 빠르게 월세로 전환되면서 전세소멸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세소멸...한국도 주거 선진국 된다?그렇다면 전세가 소멸돼 월세만 남으면 진짜 저소득층의 주거가 불안해 질까요. 일단 생애 최초나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특공 등 무주택자에 대한 공급은 조금 더 원활해 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분적립형 주택 등 30년~40년 모기지를 활용한 선진형 주택공급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기지를 활용해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면 대부분의 신규 공급은 선진국형으로 전환이 될 것입니다. 월세의 경우는 이미 도입된 기업형 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기업형은 얼마든지 정부에서 월세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공급대책으로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가 해당 거주 주택을 집주인과 계약해서 매매로 전환하는 경우 혜택을 주면 됩니다. 전세 기간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집주인에게는 양도세를 감면해 주면 적지 않은 세입자들이 장기간 살던 전세 아파트를 내집 마련 용도로 매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내집이든 전세이든 월세이든 안정된 주거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중요한 데요. 이번 대책으로 전세가 아파트마저 빠르게 소멸되기 시작하면 오히려 주거환경 선진화가 더 빠르게 정착되는 기반이 다져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갭투자를 고민할 필요가 없고, 전세대출에 의한 가계대출 증가 고민도 줄어듭니다. 전세가 확 줄어 소멸된다면 오히려 주거환경은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과도기는 있겠지만 이 기간만 잘 버티면 훨씬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 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원철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 ※이 글은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자본 갭투자'로 다가구 전세 세입자 155명에게 138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15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택임대사업자 구모씨(55)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변모씨(54)에게는 1년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자가 매우 다수고, 피해액이 138억원을 초과해 매우 크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피해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했고 피해자 다수가 처벌을 원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구씨와 변씨는 2017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서울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등의 원룸형 다가구주택 4채를 이용해 세입자 155명의 보증금 135억원과 전세자금 대출금 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건물 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 계약을 맺는 이른바 '깡통 전세'를 놓고, 보증금을 받아 매매대금을 충당했다. 또 자금이 부족해지자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3억원을 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도 매우 크지만, 피고인들이 과거 소액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며 구씨에게 징역 10년, 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출규제 시행 첫 주말. 평소 같으면 문을 닫았을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와 문자가 쉴 틈 없이 쏟아졌다.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의 한 중개업자는 "원래 일요일엔 영업을 안 하는데, 오늘은 아침부터 문의가 폭주했다"며 "세입자만 구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대출이 막혔다는 얘기에 다들 '잔금은 어떻게 내느냐'며 전화를 걸어왔다"고 전했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전격적으로 시행된 대출규제로 잔금을 전세보증금으로 맞추려던 갭투자자들이 일제히 발이 묶였다. 중개업계에 따르면 상당수가 매매계약은 이미 체결했지만, 아직 세입자와의 전세계약은 맺지 못한 상태다. 이 중개업자는 "매매계약은 다 써놨는데 세입자는 이제부터 구하려는 건들이 많았다"며 "세입자 없이 잔금을 현금으로 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실입주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세 세입자의 대출을 막아버리면 이 사람들은 계약도 못 지키고, 세입자도 못 구하고, 전세도 못 놓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보다 더 강한 규제가 나왔다는 게 중개업계의 반응이다. 전농동뿐 아니라 인근 중랑구, 성동구 등 다른 지역 중개업소들도 분위기는 크게 다르지 않다. 또 다른 중개업소 관계자는 "28일 이전에 매매계약은 완료됐지만, 잔금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전세 세입자 계약이 28일 이후라면 대출 적용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문의가 많다"며 "현장에선 정책 적용기준을 놓고 혼란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 대책이 발표된 지난 27일 오후 가계약자들은 대출한도 때문에 거래취소 문의를 하기도 했고, 반차를 내고 급하게 본계약을 하거나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러 가는 상황이 이어졌다. 일선 중개업소들은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단 하루 차이로 거래 전체가 무산될 수 있는 상황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하루 차이로 한숨을 돌린 매수자도 나왔다. 아파트 계약을 진행 중인 20대 직장인 A씨는 "30일에 잔금을 남기고 있었는데 겨우 피해 가서 다행스럽다"면서도 "결국 돈 없으면 영끌도 하지 말라는 것인데, 사실상 현금이 있는 사람만 아파트를 살 수 있으니 문재인 정부와 크게 다른 점을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결과적으로 실수요자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산이 적은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사다리를 흔들고, 시장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별로 가격과 시장 상황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6억원 제한을 적용해 생애최초나 신혼부부처럼 대출이 없으면 집을 못 사는 실수요자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남구 역삼동의 공인중개사는 "보통 6억원을 대출받는다고 하면 10억원 정도인데, 이미 20억원이 넘는 높은 금액에 형성된 아파트는 아무나 못 들어오게 됐다고 좋아할 수도 있다"며 "오히려 프리미엄이 생기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최아영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서울 전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패닉 바잉'까지 나타나자 전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했다. 또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원천 차단하는 등 실수요자 이외의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한강벨트 아파트의 매수세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외곽지역으로의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담대 6억 상한제 도입..갭투자·다주택 전면 제한 27일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우선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주담대 총액을 6억원으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에 따라 대출한도가 차등 적용됐지만, 이번에는 절대금액으로 상한선을 뒀다. 이에 따라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자기자본 10억원 이상이 필요해졌다.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려는 다주택자나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1주택자의 경우 주담대 이용이 아예 불가능하다. 조건부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 1주택자도 신규 주택 매입 후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이 경우에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50%가 적용된다. 정부는 갭투자 차단도 병행했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28일부터 금지되며,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수도권·규제지역에 한해 90%에서 80%로 하향 조정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도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1주택자 대상은 1억원까지만 허용되며, 다주택자는 금지된다. 주담대 만기는 최대 30년,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 연소득 이내로 제한된다. ■“15억 이상 고가아파트 충격 불가피”..시장 불안 여전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실수요자 부담 등 다각도의 파급효과를 낳을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대책은 대출 실수요 외 모든 유입 경로를 차단한 정량적 규제”라며 “최근 급등한 한강벨트 등 고가주택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서울 강남권과 마포·성동 등 인기지역은 15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비중이 높아 대출 활용이 어려워지면서 매수세가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는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주담대 상한제와 실거주 의무를 병행하며 사실상 갭투자 차단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연구원은 “조건부 전세대출은 그간 은행 자율로 제한하던 영역이었으나 이번에 제도적으로 차단됐다”며 “마포·성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갭투자 수요가 몰렸던 지역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6억원 한도 제한 역시 과천·판교·분당 등 상급지에 대한 유동성을 제어하는 효과가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거래 관망세가 확산되고, 일부 투자수요는 주식 등 대체 자산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로 인한 거래 위축 외에도 외곽 지역으로의 ‘풍선효과’ 가능성을 함께 우려했다. 함 랩장은 “6억~8억원 매입이 가능한 노도강, 금관구 등 외곽 지역으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며 “전세대출 제한과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맞물리면 전세가격 상승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단기효과 한계..실수요 반발·시장 불확실성 고조”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조치는 단순한 LTV 조정이나 규제지역 지정 수준을 넘어서는 강력한 대출 억제책”이라며 “인위적으로 시장을 눌러 거래를 줄이려는 방식으로, 단기적으론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는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정된 6억원 한도는 주택가격이 올라갈수록 상대적으로 더 강한 억제 효과를 가지게 된다”며 “서울과 수도권의 평균 매매가를 감안하면 실수요자 반발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가 이번 조치를 단행한 것은 여러 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보다는, 먼저 고강도 대책을 시행해 시장의 반응과 효과를 점검하겠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며 “향후 결과에 따라 LTV·DSR 등 추가 규제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시장 안착 여부에 따라 필요 시 LTV 추가 강화, DSR 적용 확대 등 추가 조치도 즉시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매주 시장 점검회의를 열어 지역별 대출 흐름과 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보증금을 가로채고 허위 계약서를 이용해 거액의 대출까지 받아 챙긴 전세, 대출사기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를 받는 A씨를 지난 1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공범 7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보냈다. A씨와 일당은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를 통해 임차인 36명으로부터 약 88억원을 취득한 후 위조 월세 계약서를 만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71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 인천, 일산 일대의 빌라와 오피스텔 48채를 본인과 친척 명의로 전세 계약을 활용해 매입했다. 임차인 36명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약 88억원은 △기존 대출금 상환 △대출이자 △생활비 △사업자금 등에 사용하는 등 전세보증금을 돌려막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대출금을 늘리기 위해 월세 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전세를 끼고 매입한 주택은 소액의 대출만 가능하거나 대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악용한 것이다. A씨는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임차인 48명의 명의를 도용한 뒤 전세 계약서를 월세 계약서로 바꿔 금융기관에 제출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12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71억원을 대출받았다. 수사팀은 지난해 5월 불법 대출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A씨 명의로 고소된 다른 경찰서 사건을 병합해 수사했다. A씨와 공범인 친척 명의 주택에 대한 전수 조사와 주거지 압수수색, 계좌 분석 등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범행을 부인하던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해 지난달 24일 A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을 울리는 전세사기와 같은 악성 사기 범죄에 대해 수사 역량을 집중해 실제 행위자뿐만 아니라 배후자까지 철저히 엄단할 예정"이라며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해 몰수보전 환수 조치하는 등 민생 치안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갭투자 관련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눈여겨 보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업권과 좀 더 소통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체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이다. 지난달 서울시가 강남·송파구 아파트 291곳에 대해 토허제 해제를 발표한 이후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급격히 상승한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번 확대 지정에도 집값 불안이 계속될 경우 지정을 연장하고,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되면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주택가격이 단기 급등한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 주담대 및 전세대출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권 자율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월별·분기별로 진행되는 가계대출 관리체계를 강화해 수도권에 대해선 지역별로 가계대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한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자금대출 보증 책임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하향하는 방안도 오는 7월 시행에서 5월 시행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디딤돌 대출이나 버팀목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대출에 대해선 증감 추이를 모니터링하는 한편,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상 등을 즉각 추진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금융위에서 발표한 내용과 같은 입장이고 금융위에서 내린 지침에 따라 시장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원장은 이달 중에 IBK기업은행 부당대출 및 가상자산 거래소 검사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IBK기업은행은 239억5000만원의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난 1월 공시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 17일 부당대출 혐의와 관련해 서울과 인천 등 소재 대출담당자 및 차주 관련 업체 2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부당대출은 주로 부동산 담보가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본점, 서울 강동 소재 여러 지점에서 대출 담당 직원이 부동산 시행업에 종사 중인 퇴직 직원에게 부당대출을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관련 직원들은 모두 대기발령 상태다. 그는 "최근 중앙지검의 주요 은행(기업은행) 압수수색, 금감원 검사를 진행했던 가상자산 거래소 등과 관련해 내부통제 실패 사례가 점검돼 3월이 지나기 전에 검사 결과를 공유하겠다"며 "최근 빈발하는 금융사고 관련 내부통제에 대한 경각심을 좀 더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미희 기자

#.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래미안퍼스티지' 84㎡는 10년 만에 집값이 27억5000만원 뛰었다. 2014년 거래가격은 13억5000만원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41억원 신고가를 기록하면서다. 증가율은 203%에 달한다. 반면 이곳 전세가격은 2014년 9억5000만원에서 지난해 15억8000만원으로 올라, 6억3000만원(66%) 증가에 그쳤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매매가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특히 핵심지역의 경우 매매가와 전세가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갭투자 시대'가 막을 내렸다는 관측이다. 11일 KB부동산시세에 따르면 지난 3일을 기준으로 일주일 사이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0.31% 오르는 동안 전세가는 0.11% 올랐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3.9%로 전주 대비 0.03% 떨어졌다. 지난달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3구와 한강변 핵심지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나오고 있지만, 매매가 상승이 전세가 상승을 이끌지는 못하는 모양새다. 통상 매매가는 투자 가치에 따라, 전세가는 실거주 편의성에 따라 변동이 이뤄지는데 현재는 투자 가치만 급등하고 있는 것이다. 매매가와 전세가는 비례 관계지만, 거주지의 편의성이나 쾌적함이 갑자기 좋아지지 않는 한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완만한 상승세를 그릴 수밖에 없다. 또 고금리 장기화로 전세금 대출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 즉 '갭' 크기는 확대돼왔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2017~2018년 고점을 찍은 후 급락해 현재까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코시스)의 최근 10년 자료를 살펴보면 2014년 상반기 64.3%였던 전세가율은 2017년 71.6%, 2018년 70.0%까지 올랐다. 이후 △2019년 59.3% △2020년 57.2% △2021년 58.5% △2022년 57.1% △2023년 54.7% △2024년 54.0%(1월 기준)등 6년 연속 50%대에 머물렀다. 올해 들어 지난 1월 서울의 전세가율도 54.1%로 낮은 가운데, 강남3구인 서초·강남·송파구는 각각 48.7%. 45.9%, 45.4%로 갭이 더욱 큰 양상을 띠었다. 전문가들은 핵심지역의 전세가율은 당분간 보합세 및 혼조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 투자 전문가는 "5년 전만해도 '전세가율이 70%를 넘으면 집을 사기 좋은 때'라는 말이 있었다"며 "이제는 60%대 회복도 버거워보여, 현금이 없으면 핵심지 집을 사기가 쉽지 않아졌다"고 말했다. 전세가율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인 '대출 규제'의 영향도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집값 상승 기대심리가 커지면 결국 세입자 대출, 즉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출을 강화하게 된다"며 "올 하반기에도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 갭투자를 하는 시대는 저물었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입지적 장점과 쾌적함을 모두 갖춘 강남3구 신축 아파트에서는 '전세 신고가'도 종종 등장하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84㎡는 지난달 25일 22억5000만원에, 반포써밋 133㎡는 지난달 7일 21억원에 전세계약을 맺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전세자금대출 보증보험의 보증비율을 90%까지 낮추기로 했다. 현행 100%인 보증비율에 무자본 갭투자가 만연하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대출 억제에 나선 것이다. 보증비율이 내려간 만큼 은행들이 대출심사에 엄격하게 나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오는 7월부터는 은행권과 2금융권의 모든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를 도입해 상환능력 심사 중심의 여신관리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2025년 경제 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업무계획'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금융위는 우선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200조원 규모의 전세대출에 대해 보증비율을 인하키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100%에서 주택금융공사(HF)와 같이 대출금의 90%로 일원화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시장 양극화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대해서는 필요시 보증비율 추가 인하도 검토키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세대출은 국민들의 주거안정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지만 투기 수요에 대한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전액 보증이 아닌, 부분보증제를 도입해 일정 부분 상환능력을 봐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르면 1·4분기 중에 시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오는 7월부터 추진한다.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 전체에 적용될 예정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2단계(0.75p)의 두 배에 해당하는 1.5%p까지 높아진다. 지난해에 이어 금융권 자율의 리스크 관리기조를 유도하기로 했다. 연간, 분기별, 월별로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자체 내부관리용 DSR을 권고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채우지 못한 금융사에는 페널티를 부여한 상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건전성 규제체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일정기간 유예 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신규 PF 대출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16조2000억원 규모의 부실사업장 재구조화도 실시된다. 권 사무처장은 "2~3년 후에는 부동산 PF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단계적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