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민주당 5선 중진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로부터 거국내각 총리직 제안을 받았으나 거절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5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일부가 주장하는 내각제 개헌이나 거국내각 구성 주장을 비판하며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고 자기들이 재집권을 해보려는 음모"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이날 "거국내각을 논의하는 사람들은 누가 총리가 돼야 한다는 (얘기까지 한다). 저한테도 (제안이) 왔다"라고 밝힌 뒤 "'김대중 전 대통령이 3당 합당을 안 하지 않았나. 제가 김 전 대통령 비서실장인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며 (제안받은 장소인) 소공동 롯데호텔 귀빈실 탁자를 치고 나와 버렸다"라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 사태 전에 강력하게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했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제안을 한 것 아니겠나"라며 "결국 개헌과 거국내각 제안은 내란·외환의 우두머리 윤석열의 임기를 연장하려는 음모"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지금 민주당 인사 중에서도 과거에 4년 중임제나 거국내각을 주장한 사람들이 있으니, 이들을 끌어들여 거국내각으로 가고 개헌 움직임을 만들어내려는 게 저들의 작전"이라며 "이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 국민이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금의 시대정신과 국민적 요구는 하루빨리 내란·외환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을 긴급 체포해 세상과 격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박 의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들을 지체 없이 임명해 헌재를 9인 체제로 만들고, 이를 통해 탄핵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대국민 담화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언급했지만, 여러 시나리오만 안팎에서 거론되는 등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 퇴진에 대해 간단히 언급한 것과 달리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정공백 방지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만 표명하면서 양측 간 괴리도 감지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외교를 포함한 국정 관여까지 차단하겠다는 한 대표의 발표에 여당 내에선 원내와 협의 없이 밀어붙이는 한 대표의 강공모드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야권의 반발과 별개로 여당에서조차 혼란이 커지고 있어 제대로 된 계엄사태 대응전략 마련도 용이하지 않다는 게 여권 안팎의 분석이다. 이런 혼란 속에 질서 있는 퇴진 방향을 놓고 일각에선 책임총리제, 임기단축을 위한 개헌, 거국 비상내각, 2026년 지방선거와 대선 동시 개최 등 다양한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일단 후속대책을 놓고 여당 내에선 한 대표의 일방적인 추진 방향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여당은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불참으로 탄핵안을 폐기시켰다. 여당 내에선 당장 탄핵보다 임기단축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 자연스러운 출구방안을 모색하려 했으나 한 대표가 윤 대통령 임기단축을 비롯, 직무제한 범위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곤혹스럽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담화문 발표에서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면서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기겠다. 퇴진 전이라도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당대표와 총리 간 '주례회동'도 하겠다고 밝혔으나, 총리실은 국정현안 관련 '실무 당정협의'나 '고위 당정협의'라고 의미를 제한했다. 한 대표의 독주를 한 총리가 저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상황을 주시하면서 묵묵히 일반적인 업무를 소화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은 수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 협의할 게 많지만 특히 예산안 문제가 남아 있다"면서 "다들 책임감을 갖고 상황을 수습하고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관여 여부부터 조기퇴진 시기 등에 대한 언급에 여권은 신중히 대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매주 윤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하겠다고 경고하면서 국민의힘이 언제까지 단일대오로 방어할지도 우려되고 있지만, 여당에선 '아직 탄핵만은 막겠다'는 의지는 분명하다는 전언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한 대표 책임론도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탄핵 방어를 위한 여당의 방어는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정치권에선 임기단축을 위한 개헌을 포함, 2026년 지방선거와 대선 동시 개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상황을 보면서 직접 나서서 사태를 수습할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아직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본인의 거취 문제를 직접 언급하는 게 적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당이 표결 전까지 대통령 퇴진일정과 거국중립내각 구성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는 국민이 납득하는 '질서있는 퇴진'의 필수요건"이라며 "윤대통령의 퇴진 방법과 시기에 대한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께 아무런 대안제시가 없다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저는 어제 언론과 국민 앞에서 윤대통령의 퇴진 일정과 거국중립내각 구성 계획을 요구했다"며 "만약 윤대통령의 퇴진 방법과 시기에 대한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께 아무런 대안제시가 없다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표결 전까지 윤대통령의 퇴진 일정이 수립되지 않으면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인사들이 대통령 탄핵을 막아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함께 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책임총리가 이끄는 거국내각을 구성하고, 임기단축 개헌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회동을 하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탄핵만은 피해야 한다"며 "더 이상 헌정 중단사태는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총리가 이끄는 비상 거국내각을 구성하고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며 "임기단축 개헌을 등 향후 정치일정을 분명히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동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김태흠 충남지사가 참석했다. 입장문에는 회동 참석자를 포함해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도 이름을 올렸다. 한편 책임총리제는 내각의 수반인 총리가 행정부의 운영과 정책 결정에 실질적인 책임을 지는 제도다.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총리가 국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도록 해 대통령을 견제하고,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비상 거국내각은 국가가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 다양한 정치 세력의 대표를 포함하는 초당적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형태다. 국가의 생존과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정당 간의 갈등이나 이념 차이를 배제하고 위기 극복에 집중하는 것이 특징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힘 시도지사들 "尹탄핵 피해야 …거국내각 구성하고 2선 물러나라"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야당과 협상해 거국 내각 구성과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중임제 개헌안을 추진해야 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두 번 다시 박근혜처럼 헌정이 중단되는 탄핵 사태가 재발돼선 안된다"라고 촉구했다. 홍 시장은 "국민의힘은 당력을 분산시키지 말고 일치단결해 탄핵은 막고 더 이상 박근혜 때처럼 적진에 투항하는 배신자가 나와서도 안된다"면서 "그 길만이 또다시 헌정 중단의 불행을 막는 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힘 만으로 사태를 수습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온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앞서 홍 시장은 "2017년 5월 탄핵 대선 때 대란대치(大亂大治)를 내건 적이 있다. 이는 중국 청나라 시절 옹정제의 통치 방식을 모택동이 악용한 적도 있는 통치방식이다"면서 "다시 한번 대란대치로 나라를 안정 시키고 이 혼란을 재도약의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라고 제안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의 사퇴가 불가피해졌다. 20일 밤(이하 현지시간) 연정 세력이 총리 지지 의사를 철회했기 때문이다. 연정의 지지로 출범한 이탈리아 거국내각은 사실상 붕괴됐다. 유로존(유로 사용 19개국) 가운데 부채 비중이 가장 높아 이미 국채 수익률이 치솟던 이탈리아가 급격한 정국 혼란으로 빠져들면서 유로존 경제를 다시 뒤흔들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게 됐다. ■이탈리아 거국내각 사실상 붕괴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드라기 총리의 거국내각은 이날 밤 지지 기반이 무너지며 사실상 붕괴됐다. 총리 신임 여부를 묻는 의회 투표를 앞두고 연정이 발을 뺐다. 마테오 살비니의 우파 '동맹', 실비오 베를루스코니의 '포르자 이탈리아', 포퓰리스트 정당 '오성운동'은 이날 밤 신임 투표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드라기가 대중의 질문에 적절한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지 철회를 선언했다. 앞서 지난주 사임이 반려됐던 드라기는 연정의 지지 철회로 세르지오 마타렐라 대통령에게 다시 사임서를 제출할 전망이다. 그가 사임하면 조기 총선과 이탈리아 정국 혼란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드라기의 이탈리아 거국 내각은 이날 의회에서 드라기와 연정 세력 간에 험한 말들이 오간 끝에 결국 파국을 맞았다. 드라기는 이 자리에서 연정 세력들이 자신에 대한 지지를 공언하면서도 실제로는 정책 어젠다를 뒤집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드라기는 연정에 자신의 개혁을 지지한다고 다시 약속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포르자 이탈리아를 비롯한 3대 정당은 이 요구를 거부했다. ■"伊 금융시장 혼란 불가피할 듯" 드라기는 세계경제 둔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치솟는 인플레이션 등 악재 속에서 이탈리아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사퇴하게 됐다. 전문가들은 이탈리아의 정정 불안이 금융시장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유럽중앙은행(ECB)이 10여년만에 금리인상에 나서고, 게다가 인상폭도 0.5%p에 이르러 8년에 걸친 '마이너스금리' 통화정책이 막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까지 겹쳐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이탈리아는 정국 혼란으로 인해 유럽연합(EU)의 코로나19 피해 복구 자금도 받을 수 없게 될지 모른다. 지금까지 460억달러를 지원받았고, 앞으로 수주일에 걸쳐 210억달러를 더 지원받을 예정이었지만 드라기 사임으로 추가 지원은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그가 사임하면 지원금 조건인 경제개혁이 후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CB 총재 출신인 드라기는 지난해 2월 팬데믹으로 쑥대밭이 된 이탈리아 경제 재건 임무를 맡고 거국 내각을 출범시켰다. 지난해 이탈리아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6.6%를 기록하며 경제회복에 성공했지만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로존이 에너지 위기에 빠지면서 경제 상황이 다시 나빠졌다. 한편 이탈리아가 다시 혼란에 빠져들면 유로존 역시 또다시 채무위기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이 문제가 하반기 전 세계 주식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기단축을 포함한 대통령직 진퇴문제 결정권한의 '공'을 넘겨받은 정치권은 경색 정국이 더욱 심화되는 분위기다. 오히려 야권의 탄핵시계의 속도는 빨라졌고, 여당은 박 대통령의 제안을 고리로 야권에 협상에 응할 것을 촉구하면서 탄핵정국으로 수세에 몰렸던 국면전환을 위한 '출구전략'으로 삼으려하고 있는 양상이다. 박 대통령의 담화를 놓고 '질서있는 퇴진론을 통한 사실상의 하야 선언'이라는 여당 주류와 '진정성없는 탄핵정국 탈피용' 내지는 '정략적 임기확보용 꼼수'라는 야당의 유권해석은 천양지차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박 대통령의 뇌물죄를 포함해 탄핵 단일안 마련에 막판 조율을 시도중이다. ■ 탄핵시계 빨라진 야권…협상여지 더 좁혀져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야 3당은 박 대통령의 담화를 "진정성없는 탄핵 회피용 꼼수"라며 예정대로 탄핵시계의 '알람'을 이르면 내달 2일로 맞춰놓고 탄핵안 의결에 올인한다는 방침이다. 야권은 박 대통령의 정권이양 방법론 국회 논의 및 사실상의 '원포인트 개헌'을 의미하는 임기단축 제안 등은 탄핵정국의 초점을 흐트러뜨리고 여야 합의때까지 국정운영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임기보장용으로 판단한다. 야권은 이를 여야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자발적 하야는 없고,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사태를 국가를 위한 공적인 일로 규정한 만큼 향후 본격화될 특검수사나 국정조사 특위를 앞두고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탄핵절차에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단일애도로 나가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대통령의 전략적 임기보장 의도가 확인된 만큼 내달 2일까지 탄핵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새누리당 비주류와의 탄핵 공조도 강화키로 했다. 야권은 특히 탄핵안 가결때까지 여당의 정권이양 절차 협의를 위한 거국 내각 총리 인선, 개헌 협상 등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박 대통령이 자발적 하야나 구체적인 퇴진 시기 등을 언급하지 않고 정치권에 공을 떠넘긴 것은 여야간 합의가 어렵다는 점을 인식한 명분용으로 해석했다. 국민의당도 '내달 2일 탄핵 의결 추진'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이번 담화로 인해 오히려 여야간 협상조건이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결국 여야간 탄핵이후 국정공백 최소화를 위한 국정안정 수습방안 논의는 탄핵안 가결 이후로 순연될 가능성이 높다. ■ 출구전략 與…거국내각 협의 野에 제안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이날 담화를 '정국수습을 위한 사실상의 하야선언'으로 보고,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 범위내에서 박 대통령의 정권이양 절차와 임기단축을 위한 개헌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며 야권을 압박했다. 박 대통령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놨다로 밝힌 만큼 구체적인 정권이양 절차와 임기단축 방안 등에 초당적 협치를 발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 담화를 계기로 수세국면에 몰렸던 친박 주류가 탄핵 정국의 주도권 잡기를 통해 출구전략을 모색한다는 분석이다.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 이 대표는 기존 내달 21일 사퇴입장을 재확인했다. 여당 대표로서의 위상과 역할 찾기를 모색하는 한편 야권과 탄핵공조에 나선 비주류 흔들기를 통해 수세국면을 벗어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대통령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면서 탄핵 절차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여당 투톱이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여권 수뇌부와 친박계 주류는 당장 야권에게 거국내각 총리 인선과 조기대선 및 임기단축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압박했다. 새총리 인선협의 없이 탄핵안이 가결되면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 체제가 불가피하다면서 야권에 거국내각 구성 협의를 거듭 촉구했다. 탄핵과 개헌논의 병행을 통해 탄핵 이후의 정국주도권을 쥐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 야 3당 단핵 단일안 막판 조율 야 3당은 이날 탄핵소추안 단일안 마련을 위해 최종 조율중이며 최종안에 대한 여당 비주류 의원들의 회람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의 주범임을 명시하는 '제3자 뇌물죄'를 단일화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이 중간에서 직권을 남용해 최씨 일가에게 다양한 특혜나 뇌물이 전달됐다는 점을 직접 명시한 것이다. 이를 통해 탄핵안 가결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을 이끌어낼 주요 논거로 활용토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민주당은 탄핵사유로 뇌물죄를 포함하는 안을, 국민의당은 뇌물죄를 간접적으로 정상참작을 위한 사유로만 포함시키는 안을 놓고 최종 조율을 시도중이라는 후문이다. 국민의당으로선 뇌물죄가 강력한 탄핵사유가 되지만 이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전개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을 장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양당은 일단 헌재의 심리 기간을 최대한 줄이는 대신 대기업에 기부를 강요하고 금품을 불법으로 취득한 부분은 직권남용, 강요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세월호 7시간' 의혹이나 개성공단 폐쇄, 국정교과서 문제,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제 등을 탄핵사유나 정상참작 사유로 명시하느냐를 두고는 양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29일 "탄핵과 개헌, 탄핵과 거국중립내각은 동시에 논의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탄핵을 하더라도 이후 국정수습책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촉구한 뒤 "분명히 말하건대 탄핵에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며 "탄핵을 하더라도 과도기를 관리할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가동하자는 게 저의 일관된 주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가 질서있는 탄핵을 강조한 것은 국가적 혼란과 불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선(先) 탄핵·후(後) 개헌, 혹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주장한 선 탄핵·후 책임총리 추천 주장은 현실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 대표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면 조속히 물러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우리 헌법체계에서 상상할 수도 없다"면서 "헌법적 지위를 가진 황 총리를 어떻게 물러나게 하겠다는 것인지 아연실색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또 추 대표가 새누리당과 김무성 전 대표를 '부역자'로 지칭한데 대해서도 "부역자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 반역에 동조, 가담한 사람인데, 그 말대로라면 김 전 대표와 새누리당 의원들은 모두 반역자들인가"라며 "공당의 대표가 이런 살벌한 욕설을 어떻게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느냐"고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 주말 촛불집회에서 "가짜보수를 횃불로 불태워버리자"고 말한 데 대해서도 "이 나라 보수세력들은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 전 대표와 추 대표는 이 나라 보수세력들과 우리 당 의원들에게 엎드려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 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반격이 심상치 않다"며 거국중립내각 총리 선출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그분(박 대통령)은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께서 새벽 한강을 건너 총으로 정권을 잡은 사실도 국민적 저항을 18년간 어떻게 요리했는가도 가장 정확히 몸으로 체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잘못하면 죽 쒀서 개 준다"며 "질서있는 대처가 필요하고 그 첫걸음은 거국중립내각 총리 선출"이라고 강조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