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예탁결제원이 한국증권금융과 함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업무규정 개정 및 중개기관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차거래중개기관의 관련 규정 개정 및 시스템 개발은 올해 6월 발표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관을 관리하기 위해 이뤄졌다.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공매도 예외거래가 가능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를 대상으로 법 시행 전이라도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최장 12개월 이내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예탁결제원과 증권금융은 9월말까지 목적별 상환기관 구분관리를 위한 내부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차질 없는 제도 시행을 위해 주요 참가자와 시스템 연계를 위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11월부터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는 공매도를 위해 대차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 목적을 표시하고 90일 단위로 연장해야 한다. 또 연장하더라도 1년 안에는 해당 대차거래를 상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인투자자의 대거래 상환기간을 제한하기 위해 증권금융은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했고 금융투자협회 규정 개정이 완료되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와 대주의 상환기간이 모두 최장 12개월로 제한될 예정이다. 이는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조건 측면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차거래 중개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는 "정부의 공매도 제도개선 정책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공매도 관련 불법·불공정 문제 해소를 통한 투자자의 신뢰 회복과 우리 증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오는 5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를 앞두고 부정거래가 횡행하고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선 불꽃축제 티켓뿐만 아니라 숙박·식사 패키지 등도 웃돈을 얹어 거래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단속과 처벌은 여전히 현실과 거리가 있다. 암표상을 적발하는 '공연법'이 개정됐지만, 개인이 온라인에서 '프리미엄'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까지는 차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3일 파이낸셜뉴스가 행사를 앞두고 살펴본 다수의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세계불꽃축제 자리 판매합니다'라는 수십 개의 글이 올라와 있다. 오는 주말 진행되는 세계불꽃축제는 지난 2000년부터 한화그룹에서 진행해 온 사회공헌사업으로 매년 100만명 이상이 관람하는 축제다. 한화는 그간 무료로 축제를 진행해 왔지만, 올해는 안전 관리를 이유로 1만석 중 2500석을 유료로 전환해 판매했다. 그러나 유료화를 틈타 오히려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프리미엄을 붙여 파는 암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16만5000원짜리 티켓이 20만원에 거래됐다. 주최사인 한화 측에서 초청석 개념으로 무료 배포한 일부 좌석들은 'VIP 좌석'이라는 이름으로 장당 30만원의 가격이 붙었다. 일반 유료 티켓보다도 2배가량 비싼 셈이다. 불꽃축제와 관련된 티켓뿐만 아니라 호텔, 식사 패키지 상품들도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 중이다. 한 외식업체가 세계불꽃축제를 맞아 선보인 패키지 상품은 4인 테이블 기준 99만원이지만, 중고 거래 사이트에선 110만원에 돈이 오고 갔다. '불꽃 뷰'를 제공하는 호텔 객실 역시 수십만원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불꽃축제가 보이는 집을 대여해 주겠다거나 주차장을 빌려주겠다는 새로운 형태도 나타났다. '명당'을 맡아주겠다며 돈을 받고 아침 일찍 현장에 나가는 대행 서비스 글도 줄을 잇고 있다. 작성자 A씨는 "63빌딩과 한강대교 사이 명당 자리 맡아드린다"며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고, 그 이후 도착은 시간당 만원 추가요금 발생한다"며 15만원을 내걸었다. 대형 행사나 공연 때마다 정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암표 거래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가수 임영웅의 콘서트 암표는 10만원대에서 500만원까지 폭등했고,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경기는 정가의 10배에 거래되는 사례도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 올해 3월 공연법이 개정되기는 했다. 다만 개정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상습적, 영업적으로 이용해 입장권을 부정하게 판매할 경우에만 처벌한다. 이마저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솜방망이에 그친다. 매크로는 한 번의 입력으로 특정 작업을 반복 수행하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또 다른 규제 법률인 '경범죄처벌법'은 지난 1973년에 제정된 이후 51년째 그대로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은 흥행장(공연장), 경기장, 역, 나루터 등 현장에서 웃돈을 받고 티켓을 되파는 경우만 암표 매매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온라인상 암표 거래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푸른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경범죄처벌법에 암표 매매 관련 규정이 있지만, 오래전 제정된 법이라 현장 거래에만 적용되고 개인 간 온라인 거래를 명시적으로 처벌하는 법은 없는 상황"이라며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이 1~2장 사서 웃돈을 얹어 파는 암표는 그 거래 목적을 입증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도 "개정된 공연법은 개인이 소소하게 판매하는 암표까지는 잡기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해 '부정한 방법' 즉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획득한 표를 판매하는 행위에 한정해 처벌하고 있다"며 "자본주의·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걸 법으로 제한하면 개인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어 개인 간 거래는 처벌이 쉽지 않다"고 꼬집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포통장'을 범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최대 5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형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13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일 밝혔다. 양형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권고 형량을 전반적으로 상향했다. 일반적 범행인 경우 죄질에 따라 6개월 이하(감경), 4개월∼10개월(기본), 6개월∼1년 2개월(가중)이던 형량 범위를 8개월 이하, 4개월∼1년, 8개월∼2년으로 늘렸다. 영업적·조직적·범죄 이용 목적의 범행인 경우 기존에는 10개월 이하(감경), 6개월~1년 6개월(기본), 10개월~2년 6개월(가중)을 권고했지만, 10개월 이하, 6개월∼1년 6개월, 1년∼4년으로 상향 수정했다.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의 경우 범죄 법정형의 상한인 최대 5년까지 권고하도록 했다.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이란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양형 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상한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것을 말한다. 양형위는 "법정형이 동일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양형실무, 다수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범죄의 특수성, 사회적 관심도와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 형량 범위를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모든 유형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해 적용되던 특별감경인자인 '단순 가담'의 적용 범위는 '조직적 범행' 유형으로 축소했다. 후속 피해가 보상되거나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감형 요소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양형위는 사기 범죄 양형기준안 중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할지에 대해 추가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문위원단의 추가 연구를 거쳐 향후 위원회에서 추가 심의 후 확정하기로 했다. 양형기준은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지침이다.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별도 사유를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판사 재량으로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재판 과정에서 감형 요소가 많으면 감경 영역을, 가중 처벌 요소가 많으면 가중 영역을, 비슷한 수준이면 기본 영역을 적용해 형량을 정한다. 양형위는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새 양형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 A씨는 서울 규제지역 아파트를 21억원에 매수하면서 모친에게 14억원을 빌리고, 5억5000만원은 증여, 3억5000만원은 주택담보대출로 자금을 조달했다. 본인 자금은 전혀 없이 전액 타인에게 받은 돈과 대출로 20억원대의 아파트를 매수한 셈이다. A씨는 편법 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될 예정이다. #. B씨는 서울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21억5000만원 전액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하겠다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실제 자금조달 증빙을 위한 소명자료 요구를 수차례 무시하고 제출하지 않아 거래신고법 위반과 탈세의심으로 지자체 및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됐다. 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집값을 담합하도록 하거나 타인을 통한 자금으로 고가 주택을 매입해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된 사례 등 수도권 위법 의심 주택거래 397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8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올해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1차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397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 등 엄중조치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조사는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7주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세청,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 편법증여나 법인자금 유용 등이 315건 적발됐다. 이어 계약일을 거짓 신고한 거래가 129건, 대출규정 위반이나 대출용도 외 유용한 사례도 52건이었다.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사례 2건도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7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와 인천이 각각 112건, 13건이었다. 서울에서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서 위법 의심건수가 많았다. 서울 강남이 52건, 송파와 서초에서 각각 49건, 35건의 의심 거래가 적발됐다.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는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 및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며, 자금조달계획서 점검결과 거짓 및 부적정하게 작성된 의심거래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거쳐 지자체 및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이 공개 매수를 통한 자사주 취득 및 소각에 나서면서 30분간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2일 공시했다. 이번 매매거래 정지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 주식을 소각하면서 결정됐다. 고려아연은 이날 공개매수를 통해 1주당 가액 5000원에 보통주식 320만9009주를 소각했다. 이번 자기주식 소각으로 발행주식 총수는 감소하지만 자본금 감소는 없다. 공개매수 결과에 따라 소각주식수는 변동될 수 있으며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수-보통주식' '호각예정금액 '소각을 위한 자기주식취득 예정기간' 등은 대항공개매수 등이 있는 경우 법령상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매매거래 정지는 오후 2시 9분에 시작해 39분에 해제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세에 코스피가 2500대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한다. 2일 오전 10시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0.04p(1.14%) 하락한 2563.75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6.72p 하락한 2566.5에 개장한 뒤 낙폭이 확대됐다. 코스피지수는 지난 27일부터 3거래일 연속 하락 출발했다. 개인 투자자가 4586억원 순매수하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981억원, 2728억원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업종별로는 음식료업(-2.13%), 종이목재(-1.25%), 비금속광물(-1.47%), 기계(-1.68%), 전기가스업(-2.44%)를 비롯한 대부분 하락세다. 섬유의복(0.79%)만이 소폭 상승세를 보였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0.65%), SK하이닉스(-1.43%), 현대차(-2.66%), 셀트리온(-0.87%), 삼성전자우(-0.20%), 기아(-0.40%), POSCO홀딩스(-1.56%) 등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0.24%), 삼성바이오로직스(0.20%), KB금융(1.48%) 등은 강세다.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추가 하락 기대감에도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한다. 지난 9월 30일, 10월 1일 미국 증시는 기술주 중심의 약세로 2거래일 누적 약세로 마감했다. 국내 휴장 기간 포함 2거래일간 미국 증시에서는 파월 의장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하고 미국 노동부가 8월 구직·이직 보고서를 통해 고용 상황이 지난 수치 대비 개선됐다는 발표를 냈던 바 있다. 반면 이란이 이스라엘을 겨냥해 탄도미사일을 대규모 발사하고 이스라엘 또한 이란에 재보복을 경고하며 중동 전쟁 리스크가 점증하는 상황도 보였다.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은 "국내 증시가 9월에 상대적으로 여타 증시에 비해 주가 탄력이 크지 않았던 점은 이익 불확실성에서 기인했다"며 "엇갈린 수출 실적과 애널리스트들의 프리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이익 전망 변화에 따라 이번주 남은 기간에도 주가 상으로 업종 간 차별화된 흐름을 보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코스닥은 같은 시간 전 거래일 대비 5.74p(0.75%) 떨어진 758.26에 거래되고 있다. 전 거래일 대비 6.58p 내린 757.3에 개장해 낙폭을 소폭 축소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신사가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K-패션 브랜드를 전면에 내세운 무신사 글로벌 스토어 거래액은 올 3·4분기 매출이 지난해 대비 2배 성장했다. 2022년 하반기에 글로벌 서비스를 오픈한 이후 처음으로 분기 흑자까지 달성했다.  2일 무신사에 따르면 올해 3·4분기(7~9월) 글로벌 스토어 거래액이 전년 동기간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월별로 살펴보면 7월에 전년 대비 124%로 2배 이상 늘었고, 8월과 9월에 각각 90%, 64%의 성장세를 이어갔다. 지역별로 보면 일본에서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시기 일본 거래액 성장률은 120% 이상으로 전체 글로벌 스토어 성장률을 상회한다. 또 미국에서의 무신사 글로벌 스토어 거래액도 전년 동기와 비교해 80% 이상 증가했다. 무신사 글로벌 스토어 회원 수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에서도 K-패션 흥행을 엿볼 수 있다. 올해 3·4분기 기준 무신사 글로벌 스토어 누적 회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배(200%) 이상 증가했다. 이는 해외 고객들이 한국 여행 기간에 무신사 스탠다드 및 무신사 스토어 편집숍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규 가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첫 분기 흑자를 달성한 점도 고무적이다. 무신사가 2022년 하반기에 일본, 미국, 태국 등 13개 지역 현지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무신사 글로벌 스토어를 오픈한 이후 분기 흑자를 처음으로 기록했다.  무신사 관계자는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해외 시장 진출 과정에서 2배 이상 거래액 성장률과 흑자를 동시에 달성했다는 점은 장기적으로 안정을 꾀할 수 있는 명확한 사업 구조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테크놀로지의 어닝 서프라이즈로 일시 반등했던 반도체 업종 주가가 다시 급락했다. 삼성전자의 올해 3·4분기 실적이 하향 조정되는 등 반도체 업종 피크아웃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일 56.51p(2.13%) 하락한 2593.27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 등 대형 반도체주가 급락하면서 코스피가 3거래일 만에 2600선이 무너졌다. 외국인은 하루동안 코스피 시장에서 약 1조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삼성전자 주가는 이날 하루에만 4.21% 내린 6만1500원에 거래되면서 52주 신저가를 새로 썼다. 종가 기준 6만1000원대에 거래된 것은 지난해 3월 22일(6만1100원) 이후 약 1년 6개월여 만의 일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달 3일부터 전 거래일까지 17거래일 연속 삼성전자의 주식을 팔아치웠다. 최근 한 달간 외국인 순매도 대금은 8조6200억원에 달한다. SK하이닉스도 5.01% 내린 17만4600원에 마감됐다. 앞서 모건스탠리의 하향 보고서에도 지난달 27일까지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이번주 첫 거래일에 낙폭을 확대한 것이다. 반도체 업종의 실적 하락은 지난달부터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1개월 간 코스피 합산 영업이익 추정치는 반도체 업종 주도로 이전 3개월 간 평균치 대비 4.3% 하락했다. 코스피 하락분 4.3% 중 3.4%p가 반도체의 몫이었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코스피 전체 실적의 최근 하향 조정은 반도체가 이끌고 있다"라면서 "반도체의 3·4분기 영업이익 전망은 12.8%, 4·4분기는 11% 레벨 다운됐다"고 분석했다. 상상인증권 정민규 연구원은 지난달 30일 실적 부진을 예견하며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한 차례 더 내렸다. 그는 "하반기 기대했던 핵심 고객사용 고대역폭메모리(HBM) 양산 공급 진입 가시성이 낮아지고, 폴더블 스마트폰 실적 부진이 이어질 예정"이라며 목표가를 9만원으로 조정했다. 마이크론의 매출액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93%에 달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였지만, 엔비디아의 실적 회복이 이뤄져야 중장기적인 반도체 업종 주가 상향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DB금융투자 강현기 연구원은 "실적 관점에서 마이크론은 엔비디아에 후행한다"며 "최근 엔비디아의 매출액 증가율이 꺽이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컨센서스를 보더라도 엔비디아의 매출액 증가율은 추가 하향될 전망이다. 반도체 관련주 및 주식시장의 반등에 한계가 있다"고 내다봤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카오뱅크는 안정적인 전산 시스템 운영을 위해 오는 6일 1시부터 8시까지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점검 중에는 카카오뱅크 앱 접속을 비롯한 이체, 카드 결제, ATM 입출금 등 모든 금융거래 서비스가 중단된다.카카오뱅크의 전체 고객 수는 2400만명,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1800만명에 달한다. 카카오뱅크는 수많은 고객에게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산 장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구성 변경 및 장비 업그레이드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상세 중단 업무는 △카카오뱅크 앱, 홈페이지 이용 불가 △체크카드, mini 카드 이용 불가 △자동화기기(CD/ATM) 이용 불가 △입출금/카드 결제 알림 서비스 불가 △타 금융기관을 이용한 카카오뱅크 거래 불가 △고객센터를 통한 상담 및 업무 처리 불가 등이다. 카카오뱅크는 중단 시간은 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2400만 고객이 더욱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카카오뱅크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하나증권은 LSEG런던증권거래소 그룹과 글로벌 금융 데이터 시장정보 제공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월 30일 밝혔다. LSEG런던증권거래소 그룹은 런던증권거래소 운영, 금융 데이터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세계 최대 규모 글로벌 금융정보회사 중 하나로 꼽힌다. LSEG런던증권거래소 그룹은 올해 5월 하나증권과 데이터정보이용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하나증권은 글로벌 금융 데이터를 바탕으로, 증권시장에 특화된 AI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사업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실제 이달초 하나증권은 LSEG런던거래소 그룹 협력업체인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웨이커와 함께, 하나증권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원큐프로에 'AI 내부자 시그널' 서비스를 오픈한 바 있다. 'AI 내부자 시그널'은 AI를 활용해 국내외 공시데이터에서 내부자 거래 데이터를 추출하고 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병철 하나증권 WM그룹장은 "글로벌 테크(AI, 데이터) 기업과 협업, 전략적 제휴를 통해 손님에게 적시에 알맞은 투자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AI 내부자 시그널'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등 AI 분야 경쟁력을 갖춰 증권시장 특화 컨텐츠 개발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