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시장에서 유통·거래 중개 역할을 수행할 데이터거래사를 양성하고자 이달 23일까지 교육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데이터거래사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데이터 거래에 관한 상담·자문·지도업무, 중개 및 알선, 거래의 수요탐색 및 발굴, 데이터 가치평가 및 품질관리, 거래 시장의 조사 및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데이터거래사가 되기 위해서는 데이터 거래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가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 40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등록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올해 하반기에 실시하는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은 3기(11월 20~24일)와 4기(11월 27일~12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하며 교육희망자는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 신청 공고’에서 정한 등록신청서, 경력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지정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초 '제1차 데이터 산업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민간 중심의 유통·거래 역량 강화와 중개자 역할 강화를 위해 2025년까지 데이터거래사 1000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데이터 공급자와 수요자가 정확한 정보에 기반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이터거래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데이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데이터거래사가 양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사업자 단체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주를 상대로 가맹 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한 행위가 부당한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내 치킨 업계 2ㆍ3위인 A사와 B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0억3200만원을 부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A사는 가맹점 780곳이 가입한 협의회가 본사에서 공급하는 계육ㆍ해바라기유의 품질ㆍ가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 내용을 언론에 제보하자 “허위사실을 유포해 가맹본부의 명예ㆍ신용을 뚜렷이 훼손했다”며 계약을 끊었다. 이어 B사도 비슷한 가맹점 협의회 활동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뿐만 아니라 협의회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계약종료 유예요청서ㆍ각서를 작성토록 강요하기도 했다고 전해졌다. 법무법인 법승 문필성 의정부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는 “프랜차이즈, 즉 가맹사업에 있어 가맹본부 갑질 논란은 꾸준히 문제시되어 왔던 사안”이라며 “관련해 얼마 전 경기도는 '가맹사업 공정거래를 위한 권고안'을 마련해 가맹 본사 등에 배포, 해당 권고안에는 분쟁이 잦은 계약 해지와 관련해 계약서상에 사유를 명문화하도록 하고, 광고 집행과 필수물품 내용의 공개 및 사전 고지, 상생 가능한 영업지역 설정 등 계약서 작성단계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설명했다. - 가맹본부의 갱신거절 신의칙 반하는 특별한 사유 있다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해 두었다. 이때 가맹계약에 계약의 갱신 또는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그 계약에 따라 약정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마저 경과한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당사자가 새로이 계약의 갱신 등에 관하여 합의를 해야 하는 이유이다. 문필성 구리변호사는 “다만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청을 받아들여 갱신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판단할 자유를 가진다”며 “만약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이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 가맹본부 우월한 지위 남용 부당하게 가맹계약 갱신 거절 시 가맹점사업자 불이익 관련해 참고할 만한 대법원 판례 하나를 살펴보자. 한 치킨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에서 간장치킨 조리 시 조리용 붓을 사용하지 않고 분무기를 사용하여 간장소스를 치킨에 도포한 사실이 가맹본부 직원에게 발각된 적 있다. 이에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간장치킨 조리 시 분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인 조리 매뉴얼을 위반한 것이므로 그 시정을 요구하면서 시정요구에 불응하거나 운영 매뉴얼 위반 등 가맹계약법 위반이므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했던 사안이다. 하지만 가맹점주는 이러한 가맹계약 갱신 거절에 불복했고, 결국 재판으로까지 이어졌다.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상호로 한 지역에서 약 12년에 걸쳐 영업을 해왔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위와 같은 계약갱신거절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가맹본부 가맹계약이 갱신되더라도 피고가 손해를 입을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가맹본부가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부과하였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다289495 판결) 문필성 남양주변호사는 “가맹거래사 입장에서 장기간 지속되는 가맹계약의 갱신에 대한 결정권은 가맹본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고 10년을 초과한 가맹계약의 갱신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가맹점사업자는 상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싶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2019. 5. 28. 가맹분야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장기점포 운영자가 영업방침위배 등을 한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갱신을 허용하도록 하였으니 가맹본부가 적극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상생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가맹사업분야 불공정문제 해결 대한 각계 노력 잇따라 실제 얼마 전 장기점포 상생협약 선포식과 가맹종합지원센터 개소식이 개최된 바 있다. 여기에서 장기점포 상생협약이란 △장기점포 계약갱신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가맹점주와 사전협의된 평가시스템에 따라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하며 △가맹점주에게 이의제기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골자로 한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을 3개 가맹본부가 수용하고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쳐 선포한 것이다. 또한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부당 계약해지, 과다 위약금 부과, 일방적 비용전가 등 가맹분야 종사자의 애로와 분쟁을 해소하고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올해 가맹종합지원센터를 조정원으로 지정했다. 관련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표는 "협회도 업계의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과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가맹종합지원센터가 특히 가맹점 사업자단체와 관련한 불공정문제 해결과 관련 입법에도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의 말을 남겼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는 △의정부, 양주, 포천 등 '경기동북부지역'과 △도봉, 노원, 강북 등 '서울북부지역' 및 △춘천, 철원 등 '강원도 전 지역'의 법률상담을 진행 중이다. 더불어 법무법인 법승은 천안분사무소를 추가로 오픈해 전국적으로 7개 직영 분사무소를 운영 중인 로펌이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21일 시행 예정인 2020년도 제18회 가맹거래사 1차 시험을 잠정 연기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수험생 안전 및 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 차단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공정위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 연기에 대한 사전 안내를 통해 일정 연기에 따른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시험 연기는 국가자격시험 가맹거래사 홈페이지 게시판 및 개별 수험생 안내 문자를 통해 공지된다. 변경된 가맹거래사 시험 일정은 코로나19 상황 및 시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조율 후 추후 별도 공지할 계획이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최근 중소기업M&A가 활성화 기미를 보이면서 M&A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M&A거래사 양성 과정이 주목을 받고 있다. 5일 한국M&A거래소(KMX)에 따르면 올 들어 2개월 동안 약 250개가 넘는 기업이 KMX로 M&A를 의뢰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창헌 한국M&A거래소 회장은 중소기업 M&A를 위한 "최적의 매칭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한국M&A거래소가 입소문을 타고 많은 기업들이 KMX로 줄줄이 M&A를 의뢰해오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KMX가 한국M&A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진행 중인 'M&A거래사(CD, Certified Deal Maker) 자격증 취득 과정 수강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는 것도 이 같은 수요를 보여준다. M&A거래사(CD)는 M&A거래사 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취득할 수 있다. 2015년 중국과의 협약으로 현재 중국에서도 같은 자격증이 발급되고 있으며 한국에서 취득한 M&A거래사는 심사를 거쳐 중국M&A거래사 자격증까지 동시 취득 가능하다. 현재 한국의 M&A거래사 중 53명이 중국M&A거래사를 취득한 상태다. M&A거래사는 국내 M&A정보 최다 보유기관인 한국M&A거래소의 파트너로 활동할 수 있다. 파트너는 M&A거래소 심사에 통과하면 한국M&A거래소에 정보를 제공하여 M&A 성공 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M&A거래사 과정은 M&A 노하우나 실제사례는 물론 △M&A프로세스 △기업가치분석 △M&A 인수금융 △ M&A를 통한 우회상장과 케이스 분석 △적대적 M&A와 경영권방어 △세무회계 △법률 △기업가치극대화 전략 등 관련 전문지식을 갖추고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인수합병 전문가(M&A거래사)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특히 강의내용에는 △A&D(인수 후 가치제고 후 Exit 전략) △IPO △기업성장전략 △투자회수전략 △기업가치제고 전략을 M&A를 통해 수행할 수 있는 논리, 노하우 및 사례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무엇보다 M&A에 필요한 파이낸싱 및 LBO의 유형에 대해 실사례를 통해 짧은 시간에 익힐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M&A를 통해 투자수익과 창업자수익을 보상받고자 하는 CEO, 회사의 성장발전을 희망하는 CEO, 회사 전략기획 부서 임직원,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 기업컨설턴트 또는 M&A에 관심이 높은 일반인도 수강할 수 있다. 지방에서 참가하는 분들을 위해 매주 토요일(3/24~4/21) 마다 5주 동안 진행하며 문의는 한국M&A투자협회 또는 한국M&A거래소로 하면 된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9일 포스코 거래사인 코스틸의 박재천 회장(59)을 재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차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코스틸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포스코와 중간재 공급 거래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업무상 횡령 및 배임)를 받고 있다. 검찰은 포스코 측이 코스틸과의 거래 과정에서 대금이나 매출 관련 기록 등을 조작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첫 출석한 박 회장은 건강상 문제를 호소해 자정 무렵까지 조사를 받고 이날 다시 나와 조사받았다. 지난 2001년부터 코스틸 대표이사를 맡은 박 회장은 재경 포항고 동문회장을 지냈고,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67)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회장을 상대로 코스틸이 포스코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정관계 로비 의혹의 '매개사' 역할을 했는지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틸은 포스코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포스코로부터 슬래브(강판 소재로 쓰이는 철강 반제품)를 사들여 철가공품인 연강선재, 철근, 콘크리트 보강제인 강섬유 등 가공제품을 만드는 철강사다. 검찰이 "확인할 내용이 좀 많다"고 밝힌 만큼 코스틸에 관한 조사는 상당수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회장 외에도 피의자로 입건한 코스틸 본사와 코스틸 계열사 전·현직 임원 여러 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64)에 대한 소환이 임박한 상황에서 검찰이 포스코그룹 핵심 계열사인 포스코의 거래업체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수사가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등 '윗선'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포스코건설 현직 임원이 하도급 업체에게서 공사 수주를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임원이) 몇 명인지, (수수 액수가) 얼마인지는 현재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개인적으로 수수한 부분이 비자금과 분리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검찰은 하도급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포스코건설 전·현직 토목환경사업본부장 4명을 모두 피의자로 입건, 이 중 일부를 구속하거나 재판에 넘겼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뒤 개인 사정으로 시험을 볼 수 없는 경우 시험일 10일 전까지만 신청하면 응시수수료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ㆍ고시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응시수수료를 돌려받으려면 접수기간 내에 환불을 신청해야 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시행일인 28일 이후 최초로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된다.  가맹거래사는 일반인이 가맹점 사업을 할 경우 가맹계약서 작성과 상담, 자문,사업성 검토, 분쟁조정 신청 대행 등의 업무를 맡는 전문가로 시험이 시행된 2003년 이후 현재까지 287명이 합격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기자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뒤 개인 사정으로 시험을 볼 수 없는 경우 시험일 10일 전까지만 신청하면 응시수수료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ㆍ고시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응시수수료를 돌려받으려면 접수기간 내에 환불을 신청해야 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시행일인 28일 이후 최초로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된다. 가맹거래사는 일반인이 가맹점 사업을 할 경우 가맹계약서 작성과 상담, 자문,사업성 검토, 분쟁조정 신청 대행 등의 업무를 맡는 전문가로 시험이 시행된 2003년 이후 현재까지 287명이 합격했다. /padet80@fnnews.com박신영기자

“외식 사업이 점차 커지면서 가맹거래사의 입지도 굳건해질 것이다” 가맹거래사 중에 드물게 개인 사무소를 갖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지훈(33) 가맹거래사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가맹거래사라는 직업이 국내에 소개된 지 몇 년 안됐지만 점점 커지는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한 그는 군 제대 후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체인점을 운영했다. 이 가맹거래사는 “사회 경험을 좀 더 일찍 해보고 돈을 벌고 싶어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그 때 깨달은 것이 가맹사업본부를 하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는 것이었다. 대학 졸업 후 가맹사업본부에 취직해 현장 공부는 됐지만 이론적으로 학습을 할 수 없다는 아쉬움이 컸다. 이 가맹거래사는 “본격적으로 가맹 사업에 대해 공부하기 위해 가맹거래사 자격증을 취득했다”며 “지금은 법대 대학원에서 논문을 준비중이다”고 말했다. 이 가맹거래사가 법을 공부하는 것은 가맹거래사 역할과 관계가 깊다. 가맹 본부와 예비 창업자, 가맹 전 사업자들에게 법률, 경영 컨설팅을 해주는 것이 가맹거래사의 주된 임무다. 특히 법적 분쟁이 있을 때 고객들에게 법률 상담을 해준다. 지난해에는 가맹사업법이 통과 되면서 가맹거래사들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컨설팅 의뢰를 많이 받았다. 일단 가맹거래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가맹거래사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현재 여기서 배출된 가맹거래사들은 230여명 된다. 첫 회 시험은 100여명씩 배출했지만 점점 합격자 수를 줄이고 있는 추세다. 이 가맹거래사는 “보통 1년 정도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인데 최근에는 도전하는 사람이 많아 경쟁도 치열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실무적인 일을 할 때는 경영 컨설팅도 병행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경영 마인드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법률을 공부하고 사람을 많이 만나야 하기 때문에 성격 역시 꼼꼼하면서 외향적이어야 한다. 이 가맹거래사는 “계약서를 보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을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치밀하고 꼼꼼해야 하는 반면 컨설팅 업무도 있기에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맹거래사 분야는 직업으로써 미개척 분야고 앞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이 성장하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며 “다 만들어져 있는 것보다 스스로 만들고 개척하는 재미가 있는 직업이다”고 강조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기자

윈프랜차이즈서포터즈(가맹거래사 아카데미)는 다음달 11일부터 제7회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대비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가맹거래사는 프랜차이즈 경영·법률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국가공인의 국내유일 프랜차이즈 자격제도이다.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라 프랜차이즈 관련 제도적 환경이 복잡해지고 가맹거래사의 업무영역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가맹거래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009년에는 지식경제부가 경기침체 및 고용활성화 방안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에 매년 300억을 지원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시장의 요구에 따라 가맹거래사 자격증이 각광받으면서 이에 대한 수험생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가맹거래사 시험은 1차 객관식, 2차 논문식의 60점 절대평가제로서, 향후 시험과목의 추가가 예상되는 만큼 올해가 자격증 취득의 적기이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가맹거래사와 관련한 수험서 및 교육기관의 부족으로 수험생의 고충이 많았던 사정을 반영하여 가맹거래사 시험에 최적화된 교재로 현직 가맹거래사 강사진에 의해 강의가 진행된다. 수험생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7주85시간의 과정으로 진행되며, 수강료는 75만원이다. 문의)02-587-5505 /yhh1209@fnnews.com유현희기자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서울 서초동 소재)과 윈 프랜차이즈 서포터즈(www.franchise114.org)가 오는 24일부터 ‘제6회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대비 교육프로그램(제2기)’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4월에 있었던 제1기 프로그램에 이어 실시되는 2기 교육프로그램으로 오는 8월 24일에 실시될 가맹거래사 시험대비를 위해 개설되는 마지막 기본과정이다. 그동안 가맹거래사와 관련한 교육기관 및 수험서의 부족으로 수험생의 고충이 많았던 사정을 반영해 이번 교육은 현직 가맹거래사들의 수험 노하우 전수식 강의로 진행된다. 올해부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되면서 가맹거래사는 유망 직종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맹거래사는 프랜차이즈 경영·법률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국가자격사로서, 지난 2월 4일부터 개정 가맹사업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프랜차이즈 관련 제도적 환경이 복잡해졌고 가맹거래사의 업무영역이 확대되면서 전문인력인 가맹거래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문의 02-587-5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