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는 17일 제8차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 확산을 고려해 대면이 아닌 비대면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고 공동위원장인 김부겸 국무총리와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민간공동위원장)와 정부 및 민간 위원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최 위원장이 오는 18일 발표 예정인 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포함, 오미크론 대응 관련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논의에 앞서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인식을 위원회 내에서 공유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결과와 전망을 제시하였다.  위험도 평가에 따르면 설 연휴 영향 및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전주 대비 환자 수가 2배 이상 급증, 위중증·사망자도 증가세로 전환됐고 60세 이상 확진자 수도 큰 폭으로 증가해 위중증·사망자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미크론 대유행에 따른 확진자 급증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며, 유행 정점 시기와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 질병청은 의료대응체계와 사회경제 필수 기능 유지가 가능하도록 유행 정점까지는 안정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는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소상공인 등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금융지원 등을 실시해왔으며, 추가 지원(방역지원금, 손실보상 등)을 위해 11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중기부는 추경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회에 협조하고, 통과 즉시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늘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에서 수렴된 의견과 자문은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사무국을 통해 정부에 전달될 예정으로,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등 다양한 논의를 거쳐 관련 정책을 결정할 계획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0월 말경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및 실행 방안 조정한다. 중증도 등 코로나19의 달라진 상황과 의료·방역체계 역량, 지속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자율성에 기반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나서는 것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설명회에서 "조정안 발표는 개편에 대해 여러 의견을 검토 중이라 날짜 확정은 못한다"며 "이달 말을 목표로 다양하게 논의 중이고 외부 전문가와 깊게 논의해야 해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과 실행 방안은 코로나19가 대규모로 발생한 2~3월 이후 상황을 토대로 6월28일 최종 확정됐다. 2월29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작으로 3월22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4월20일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5월6일 생활 속 거리두기 등을 거치며 거리두기 조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3단계별로 기준과 그에 따른 방역 조치를 구분했다. 하지만 이같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역·시설별 위험도에 따르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돼 한계가 있고 60세 이상 고령이나 기저질환자 등에 상대적으로 높은 치명률, 코로나19 환자 전담 치료 병상 확보 등 달라진 방역·의료 대응 체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세부 조정 방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달라지는 사회적 거리두기에는 6월 이후 새롭게 확인된 코로나19 중증도나 유행 양상과 2~4월과 다른 의료·방역 대응 역량,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지속가능성 등이 반영될 전망이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거리두기를 설계했을 때가 2~3월인데 그때 이후 코로나 중증도, 패턴들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됐다"며 "2~4월 의료체계, 방역체계 역량보다 감염병 전담병원 능력을 비롯해 중환자 병상 확보, 역학조사 속도 등 그간 의료·방역체계 역량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번째로 고민스러운 건 '위드 코로나'(with COVID-19)라는 코로나와 공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거리두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세가지를 두고 각종 기준과 단계 내용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시설 폐쇄 등 강제 조치보다 국민들의 참여 등 자율성에 기반한 방향으로 짜여질 것으로 보인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언급했듯 자율성에 기반하려고 애쓰고 있다"며 "정부가 강압적으로 시설을 강제 폐쇄하거나 운영 중단 등 극단적으로 조치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수용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위험한 활동에 대한 자제, 위험도에 따른 운영 중단 등 극단적인 조치보다 운영 시간 등 디테일(꼼꼼)하게 제한하는 등 정밀한 방역 체계, 자율적으로 국민들이 따라올 수 있고 자율적인 활동을 통해 책임성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방역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방역체계를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감염병이나 역학 등 의료계는 물론 사회 참여 문제 등을 두고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10년 사이 층간소음 갈등이 5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부는 시공기준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했지만, 전문가들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18일 건설산업연구원동향 브리핑에 따르면, 층간소음 갈등은 지난 2014년 2만641건에서 지난해 3만6435건으로 약 57% 증가했다. 건산연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시행 이후, 타인과 대면 대화를 금기시하는 국민의 인식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웃 간 직접적인 소통을 어렵게 하며 층간소음 문제 발생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격리기간인 2020~2022년에는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등으로 공동주택 사용자가 집에만 있는 생활이 증가하면서 층간소음 증가로 이어졌다. 층간소음 갈등은 대부분 전화 및 방문 상담 등을 통해 해소되지만 전체 상담 건수의 1% 내외는 소음측정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건산연은 “이런 소음측정 요구는 이웃 간 갈등 크기를 대변하는 것으로 욕설, 폭력, 소송, 심지어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도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지속적으로 불거지자 신축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기축 바닥 성능에 대해 보강공사를 할 때 재정 보조를 확대하는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층간소음 성능검사 기준 미달시 시공사는 보완시공을 한 뒤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재수검을 받아야 한다. 사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시 사용승인이 보류된다. 건산연은 시공기준 강화 위주의 정책으로는 늘어나는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소음 분쟁에 대한 다양한 원인을 분석해 당사자 간 갈등을 효율적으로 낮출 수 있는 중재기구의 개편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기수 건산연 연구위원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정기구 내에 전문 조정위원의 양성과 다양한 조정위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갈등의 다양한 원인을 분석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층간소음 전문 조정위원에 기존의 환경·소음 전문가를 비롯한 국토정책 전문가, 경찰, 의사, 법조인, 건설업자 등의 층간소음 전문 분쟁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갈등의 효과적 봉합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의 장기적인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층간소음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이다.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준다. 다만, 기계소음 및 진동, 인테리어 공사소음, 동물 활동으로 인한 소음, 상가 소음, 대화·싸움·고성방가 등의 사람 육성은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 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가 주간 39㏈(데시벨) 이상, 야간 34㏈ 이상, 최고소음도는 주간 57㏈이상이다. 야간에는 52㏈이상이면 층간소음으로 판정된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부산교통공사가 1일 코로나19 위기경보 하향 조정에 발맞춰 승객 증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부산도시철도 일평균 승객은 5월 말 기준 82만2000명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으로 80만명을 넘어서며 2019년 93만8000명의 88%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3년간 수송실적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으로 인해 2020년 67만3000명으로 급감한 이후 2021년 69만6000명, 2022년 78만명까지 점진적으로 회복돼 왔다. 따라서 공사는 도시철도 이용률 제고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시민 대상 혜택 제공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유관기관 합동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부산도시철도 수송분담률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 오는 7월 일회용 QR승차권 전면 시행을 앞두고 시민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설비를 신속히 확충하고 있다. 하반기 중 모바일 승차권을 출시해 스마트폰을 통한 승차권 구입 등 도시철도 승객에게 다양한 이용편의도 제공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 2월부터 중단했던 역사 내 문화행사도 이달부터 재개한다. 일부 혼잡역을 제외한 1~4호선 역사에서 전시·공연 등을 희망하는 시민 누구나 행사 희망일 10일 전까지 공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공사 이동렬 사장직무대행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 일평균 승객 100만명 달성을 통해 공사 운영수지를 개선하는 데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며 "시민들이 행복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교통공사가 1일 코로나19 위기경보 하향 조정에 발맞춰 승객 증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부산도시철도 일평균 승객은 5월말 기준 82만2000명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으로 80만명을 넘어서며 2019년 93만8000명의 88%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3년간 수송실적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으로 인해 2020년 67만3000명으로 급감한 이후 2021년 69만6000명, 2022년 78만명까지 점진적으로 회복돼 왔다. 따라서 공사는 도시철도 이용률 제고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 시민 대상 혜택 제공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유관기관 합동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부산도시철도 수송분담률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 오는 7월 1회용 QR승차권 전면 시행을 앞두고 시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설비를 신속히 확충하고 있다. 하반기 중 모바일 승차권을 출시해 스마트폰을 통한 승차권 구입 등 도시철도 승객들에게 다양한 이용편의도 제공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 2월부터 중단했던 역사 내 문화행사도 이달부터 재개한다. 일부 혼잡역을 제외한 1~4호선 역사에서 전시·공연 등을 희망하는 시민 누구나 행사 희망일 10일 전까지 공사 누리집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공사 이동렬 사장직무대행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 일평균 승객 100만명 달성을 통해 공사 운영수지를 개선하는 데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며 “시민들이 행복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민간소비 위축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고물가·고금리에 실질소득이 늘지 않고 있는 데다 이자부담 등 비소비지출이 급증한 게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 여윳돈이 생겨도 빚부터 갚아 가계빚도 21년 만에 최대 폭 감소했다. 소비여력 감소 신호들이다. 수출회복이 예상보다 빨라지지 않는 이상 경기가 '상저하고'(상반기 성장률은 낮지만 하반기는 상대적으로 높다) 흐름을 보일 것이란 전망은 갈수록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올 1·4분기 국내 경제성장을 떠받친 민간소비의 위축신호가 경제지표들에서 확인되고 있다. 민간소비는 지난해 4·4분기 -0.4%(직전 분기 대비)였던 경제의 역성장을 올 1·4분기 0.3%로 반등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한은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공연·관람, 오락문화, 여행, 음식점·숙박업 등에서 억눌렸던 대면활동이 살아나 소비증가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민간소비 둔화신호는 선행지표로 볼 수 있는 가구 소득, 지출 등 가계동향에서도 제시됐다. 통계청이 최근 내놓은 '2023년 1·4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 실질소득은 458만원으로 지난해 1·4분기와 똑 같았다. 실질소득은 같지만 고금리로 이자비용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2.8% 늘었다. 연료비 또한 23.5% 증가했다. 이에 따라 흑자액은 116만9000원으로 12.1% 감소했다. 1·4분기 가계동향은 고금리가 지속되고 물가상승 둔화세도 미미해 5월 현재까지 지속되는 흐름이다. 특히 소득1분위(소득 하위 20%가구)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인 46만1000원의 적자를 기록했을 정도다. 쓸 돈이 줄면 소비는 위축된다. 올 1·4분기 가계빚이 전 분기 대비 13조7000억원 줄었다는 집계도 소비위축 심화를 예상할 수 있는 지표다. 가계빚은 경제 규모가 커지고 금융시스템이 발전하면서 늘어나는 게 일반적이다.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사용이 통계 작성 후 처음으로 모두 감소한 것은 이례적이다. 금리가 높아지자 소비 대신 대출갚기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가계가 경기하강이 더 길어질 것으로 보고 서둘러 빚을 갚았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실물경제지표에도 이 같은 위축신호가 나왔다. 정부의 최근 경제동향 5월호(그린북)에 따르면 4월 백화점 매출액은 전년동월 대비 0.8% 감소했다. 지난해 9월 이후 증가세였던 백화점 매출액은 올 1월 한달 -3.7%를 기록하고 3월까지 계속 증가세였다. 지난 4월 국내 승용차 내수판매량은 8.2% 늘었지만 2월(18.1%), 3월(20.5%) 대비 증가폭이 둔화됐다. 4월 카드 국내 승인액 증가율도 5.6%에 머물렀다. 1월(8.7%), 2월(8.1%), 3월(9.0%) 대비 낮다. 지난 3월 '내수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정부는 내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이 단기간에 좋아질 가능성이 적어 경기버팀목인 내수, 특히 국내 소비회복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해외여행은 지표상 민간소비를 늘리지만 국내 고용증가, 소비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효과가 거의 없어서다. 1·4분기 0.5% 늘어난 고소득층 민간소비의 상당부분이 해외여행 등에 따른 국외소비일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분석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수출, 투자는 정부가 직접 손댈 부분이 적고 당장 효과도 없어 소비가 망가지는 것을 막는 게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긴축강도를 조정하든가(금리 등을 내리든가), 아니면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정부·한은 입장으로 봐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간소비 위축 신호가 곳곳서 감지되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에 실질소득이 늘지 않고 있는데다 이자부담 등 비소비지출이 급증한 게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 여윳돈이 생겨도 빚부터 갚아 가계빚도 21년만에 최대폭 감소했다. 소비여력 감소 신호들이다. 수출 회복이 예상보다 빨라지지 않는 이상 경기가'상저하고'(상반기 성장률은 낮지만 하반기는 상대적으로 높다) 흐름을 보일 것이란 전망은 갈수록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올 1·4분기 국내 경제성장을 떠받친 민간소비의 위축신호가 경제지표들에서 확인되고 있다. 민간소비는 지난해 4·4분기 마이너스(-)0.4%(직전 분기 대비)였던 경제의 역성장을 올 1·4분기 0.3%로 반등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한은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공연·관람, 오락문화, 여행, 음식점·숙박업 등에서 억눌렸던 대면활동이 살아나 소비증가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민간소비 둔화 신호는 선행지표로 볼 수 있는 가구 소득, 지출 등 가계동향에서도 제시됐다. 통계청이 최근 내놓은 '2023년 1·4분기 가계동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 실질소득은 458만원으로 지난해 1·4분기와 똑 같았다. 실질소득은 같지만 고금리로 이자비용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2.8% 늘었다. 연료비 또한 23.5% 증가했다. 이에따라 흑자액은 116만9000원으로 12.1% 감소했다. 1·4분기 가계동향은 고금리가 지속되고 물가둔화세도 미미해 5월 현재까지 지속되는 흐름이다. 특히 소득1분위(소득 하위 20%가구)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인 46만1000원의 적자를 기록했을 정도다. 쓸 돈이 줄면 소비는 위축된다. 올 1·4분기 가계빚이 전 분기 대비 13조7000억원 줄었다는 집계도 소비위축 심화를 예상할 수 있는 지표다. 가계빚은 경제 규모가 커지고 금융시스템이 발전하면서 늘어나는 게 일반적이다.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사용이 통계 작성 후 처음으로 모두 감소한 것은 이례적이다. 금리가 높자 소비 대신 대출갚기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가계가 경기하강이 더 길어질 것으로 보고 서둘러 빚을 갚았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실물경제지표에도 이같은 위축 신호가 나왔다. 정부의 최근 경제동향 5월호(그린북)에 따르면 4월 백화점 매출액은 전년동월 대비 0.8% 감소했다. 지난해 9월 이후 증가세 였던 백화점 매출액은 올 1월 한달 -3.7%를 기록하고 3월까지 계속 증가세였다. 지난 4월 국내 승용차 내수 판매량은 8.2% 늘었지만 2월(18.1%), 3월(20.5%) 대비 증가폭이 둔화됐다. 4월 카드 국내 승인액 증가율도 5.6%에 머물렀다. 1월(8.7%), 2월(8.1%), 3월(9.0%) 대비 낮다. 지난 3월 '내수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정부는 내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이 단기간에 좋아질 가능성이 적어 경기버팀목인 내수, 특히 국내 소비 회복에 집중할 수 밖에 없다. 해외여행은 지표상 민간소비를 늘리지만 국내 고용증가, 소비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효과가 거의 없어서다. 1·4분기 0.5% 늘어난 고소득층 민간소비의 상당부분이 해외여행 등에 따른 국외소비일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분석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수출, 투자는 정부가 직접 손댈 부분이 적고 당장 효과도 없어 소비가 망가지는 것을 막는 게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긴축강도를 조정하던가(금리 등을 내리던가), 아니면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정부·한은 입장으로 봐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정부가 11일 코로나19 국내 첫 발생 3년4개월 만에 사실상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선언했다. ■격리·마스크 의무 모두 사라져 정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한다. 또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전환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해제된다. 이날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역정책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4개월 만에 일상생활 전반에 엔데믹이 현실화됐다.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한 셈이다. 정부는 격리 의무와 마스크 등 주요 방역조치 완화의 경우 지난 3월 말 마련한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의 1·2단계를 통합해 조기 시행한다. 의료대응 및 국민 지원체계는 오는 6월 1일부터 1단계를 시행하고 2단계는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코로나19 양성자 중심 감시사업을 추진한다.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치료비, 백신·치료제, 생활지원비 등 지원은 유지한다. 특히 높은 국민 체감도를 고려해 1단계와 2단계를 통합해 시행하는 방역조치 조기 완화는 6월 1일보다 일찍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조치 조기 완화는 격리 권고 전환을 위한 고시 개정 등 행정절차가 빠르게 완료될 경우, 위기단계 경계 하향인 6월 1일 이전 시행도 가능하다"고 말했다.■3년4개월 이어진 방역조치 코로나19 유행 상황 속에서 정부는 확진자 발생과 위중증·사망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확진자에 대한 강력한 격리조치와 함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등을 도입해 대응했다. 국내 코로나19 첫 환자 발생 직후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는 '주의'가 내려졌고 다음 달인 2월에는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상향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선언은 2020년 2월 29일 이뤄졌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강도가 조정되며 이어졌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마스크 실내외 착용은 2020년 10월 의무화됐다. 특히 2021년 7월 수도권에서부터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가 시작돼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의 모임은 금지됐다. 1인 시위 이외의 집회와 행사는 전면 금지됐고, 결혼식과 장례식엔 친족만 참석할 수 있는 등 고강도 방역정책이 국민들의 일상과 함께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염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으로 정점을 찍었다. 지난해 3월 17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2만1328명을 기록했다. 오미크론 변이는 국민 대부분을 감염시키며 역설적으로 방역 완화 흐름을 유도했다. 대부분의 국민이 코로나19 백신 기초접종(1차·2차)을 마쳤고, 감염력을 보유해 면역체계를 갖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말부터 접종을 완료한 입국자에 대한 격리가 면제됐고, 4월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도 1급에서 2급으로 낮춰졌다. 입국자에 대한 격리는 6월, 입국 전과 후 검사 의무는 9월과 10월 잇따라 해제됐다. 마스크 착용 의무 역시 지난해 5월 실외를 시작으로 완화 기조를 이어갔고 이번에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시작된 확진자 격리 의무도 2주에서 7일 격리 의무로 조정된 이후 유지됐지만 이번에 5일 권고로 전환되며 의무가 없어졌다. 한편 방역 규제가 풀리면서 사실상 엔데믹 상황을 맞이하게 됐지만 코로나19 확진자는 현재 하루 2만명 수준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고, 1주일에 10만명 넘는 확진자가 누적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일 기준 최근 한달 코로나19 사망자는 239명에 달한다. 지 청장은 "국가적 위기상황은 벗어났으나 방역당국을 비롯한 각 부처와 지자체는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스스로와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손씻기, 환기와 소독, 기침 예절 등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1일 코로나19 국내 첫 발생 3년 4개월 만에 사실상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선언했다. ■코로나19 격리·마스크 의무 모두 사라져  정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한다. 또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전환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해제된다.   이날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역 정책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 4개월 만에 일상생활 전반에 엔데믹이 현실화됐다.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한 셈이다.   정부는 격리의무와 마스크 등 △주요 방역 조치 완화의 경우 지난 3월 말 마련한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의 1·2단계 통합해 조기 시행한다. △의료대응 및 국민 지원체계는 오는 6월 1일부터 1단계를 시행하고 2단계는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코로나19 양성자 중심 감시사업을 추진한다.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치료비, 백신·치료제, 생활지원비 등 지원은 유지한다.  특히 높은 국민 체감도를 고려해 1단계와 2단계를 통합해 시행하는 방역 조치 조기 완화는 6월 1일보다 일찍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방역 조치 조기 완화는 격리 권고 전환을 위한 고시 개정 등 행정 절차가 빠르게 완료될 경우, 위기단계 경계 하향인 6월 1일 이전 시행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OBJECT0# ■마스크에 거리두기까지..3년 4개월 이어진 방역조치  코로나19 유행 상황 속에서 정부는 확진자 발생과 위중증·사망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확진자에 대한 강력한 격리 조치와 함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등을 도입해 대응했다.  국내 코로나19 첫 환자 발생 직후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는 '주의'가 내려졌고 다음달인 2월에는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상향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선언은 2020년 2월 29일 이뤄졌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강도가 조정되며 이어졌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마스크 실내외 착용은 2020년 10월 의무화됐다.  특히 2021년 7월 수도권에서부터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가 시작돼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의 모임은 금지됐다. 1인 시위 이외의 집회와 행사는 전면 금지됐고, 결혼식과 장례식엔 친족만 참석할 수 있는 등 고강도 방역 정책이 국민들의 일상과 함께 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염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으로 정점을 찍었다. 지난해 3월 17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2만1328명을 기록했다. 오미크론 변이는 국민 대부분을 감염시키며 역설적으로 방역 완화 흐름을 유도했다. 대부분의 국민이 코로나19 백신 기초접종(1차·2차)을 마쳤고, 감염력을 보유해 면역 체계를 갖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말부터 접종을 완료한 입국자에 대한 격리가 면제됐고, 4월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됐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도 1급에서 2급으로 낮췄다. 입국자에 대한 격리는 6월, 입국 전과 후 검사 의무는 9월과 10월 잇따라 해제됐다. 마스크 착용 의무 역시 지난해 5월 실외를 시작으로 완화 기조를 이어갔고 이번에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시작된 확진자 격리 의무도 2주에서 7일 격리로 의무로 조정된 이후 유지됐지만 이번에 5일 권고로 전환되며 의무가 없어졌다.  한편 방역 규제가 풀리면서 사실상 엔데믹 상황을 맞이하게 됐지만 코로나19 확진자는 현재 하루 2만명 수준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고, 1주일에 10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누적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일 기준 최근 한달 코로나19 사망자는 239명에 달한다.  지 청장은 “국가적 위기상황은 벗어났으나, 방역당국을 비롯한 각 부처와 지자체는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스스로와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손 씻기, 환기와 소독, 기침 예절 등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