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올해 대학의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고사업 4개에 총 3166억원을 투입한다. 대학이 갖고 있는 기술 사업화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각종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산학협력 대학 주요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산학협력 관련 대학지원 사업으로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LINC+)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대학 내 산학연 협력단지 조성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BRIDGE+) 등 4가지가 있다.  올해로 4년차를 맞은 LINC+사업은 55개교가 참여하고 있다. 이 중 대학 체질 개선을 통한 산업 선도형 대학을 육성하는 '산학협력 고도화형'의 경우 지난해보다 329억원 늘어난 2421억원을 배정했다. 학교당 평균 44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기업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산업체 채용을 연계 지원하는 '사회맞춤형 학과 중점형'의 경우 지난해보다 64억원 늘어난 304억원을 지원한다. 협약반은 20개 신규 개설할 예정이다.  스마트 헬스케어, 자율 주행차,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로봇 등의 신산업 분야 전공을 개설하는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사업은 지난해(200억원)보다 2배 늘어난 40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 2018년과 지난해 선정됐던 20개교는 연차평가를 받는다. 교육부는 올해 새로 사업에 참여할 대학 20개교를 새로 뽑을 계획이다. 특히 LINC+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대학 15개교를 선정한다.  대학 내 남는 땅과 시설을 활용해 유망기업을 대학에 유치하는 '대학 내 산학연 협력단지 조성' 사업은 지난해보다 40억원 늘어난 80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선정된 2개 대학 외 올해 2개 대학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특허 등으로 개발하는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사업은 지난해보다 100억원 늘린 265억원을 투입한다. 지난 2018년 선정된 18개교 외 올해 6개교를 새로 선정한다.  교육부는 대학 내 산학협력 관련 거버넌스상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산학협력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할 목적으로 다른 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 '대학 기술지주회사'가 있고,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자회사가 있다. 현행 산학협력법상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주식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다만 지분양도나 합병 등 사유로 인해 자회사 주식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5년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교육부가 개정을 추진하는 이번 시행령은 예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교육부는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기준도 20%에서 10%로 낮추는 산학협력법 개정도 올해 안에 추진한다.  교육부는 "자회사는 더 긴 기간 기술지주회사로부터 경영 지원을 받아 성장할 수 있는 동시에, 기술지주회사도 자회사 성장에 따른 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해=오성택 기자]경남 김해시가 국제적으로 ‘스마트시티 인증’을 받았다. 김해시는 지난 4일부터 사흘간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19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SCE)’에서 국토부의 스마트도시 시범인증과 함께 스마트시티 거버넌스상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와 과기부에서 공동 주최하는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는 국내 지자체와 기업은 물론, 해외 도시와 글로벌 기업 및 전문가 등 3만 여명이 참여하는 아태지역 최대 스마트시티 국제행사로 올해 3회째를 맞았다. 국토부는 인구 30만 명 이상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혁신성·거버넌스와 제도·서비스 기술·인프라 분야 정량·정성적 평가를 통해 김해시 등 전국 10개 지자체를 스마트도시로 선정하고 시범인증서를 수여했다. 시는 또 스마트시티를 선도하는 국가·기업·지자체를 대상으로 시상하는 2019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어워즈에서 스마트시티 거버넌스상을 수상해 국제적인 스마트시티 인정을 받았다. 시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에 맞춰 도시성장 단계별로 스마트도시계획 5개년 로드맵을 수립한 뒤, 지난해 10월 국토부 승인을 받아 체계적으로 스마트도시를 조성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장유 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연계를 통해 신규 도심에서 시민체감형 스마트 서비스를 추진 중이다. 또 기존 도심의 경우 국토부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사업 선정으로 가야의 숨결이 살아있는 스마트 역사문화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노후지역은 지난해 국토부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돼 인제대와 공동으로 삼방동 경제지원 스마트타운 조성이 한창이다. 허성곤 시장은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하나씩 결실을 맺고 있다”며 “오는 2023년 전국체전과 김해 방문의 해를 맞아 김해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미래 희망은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있다. 난파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지난 2013년 3월부터 2년10개월간 중소기업청장을 지낸 한정화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사진)의 주장이다. 역대 최장수 중소기업청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한 교수는 최근 진행한 '대한민국을 살리는 중소기업의 힘' 출간 기념 간담회에서 "박근혜정부 출범 당시 내세웠던 경제민주화를 올바르게 추진했더라면 잘못된 관행을 상당히 바로잡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경제민주화의 기치가 실종되는 바람에 아무런 개혁도 하지 못한 채 온갖 비판만 받는 정권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한 교수는 이어 "과감한 개혁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며 시대적 과제라는 인식에 대한 공감대가 절실하다"면서 "혁신적인 중소기업 전략에서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최근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중소기업 살리기' 정책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도 지속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 교수는 "역대 정부는 출범 초기에 어김없이 각종 정책을 쏟아내면서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고, 19대 대선후보들도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일제히 '중소기업 살리기' 정책을 제시하며 중소기업이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의 견인차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중소기업 살리기는 선거철 표를 얻기 위한 들러리 공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중소기업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교정해야 하며, 중소기업이 처한 구체적 현실의 어려움을 세세히 들여다보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그러면서 정부의 거버넌스상 문제를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일개 청으로 존재하는 중소기업청은 350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을 펴기에 역부족이라는 것. 한 교수는 "현 중소기업청은 예산이나 조직 면에서 턱없이 부족하고 국가 전체 차원에서도 통합적 정책조정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면서 "현장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예산과 조직을 뒷받침하고 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새로운 발전 전략을 추진하려면 '청'급 조직에서 '부'급 조직으로 격상은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끔 산업정책 중심에서 기업정책과 사람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그는 "경계를 넘나들면서 새로운 가치 제안과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기업과 사람을 키워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면서 "중소기업 관련 예산과 기능을 국가 전체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통합하고 조정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 경제를 살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대기업 독식 경제구조 아래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벌어지면서 경제가 더욱 침체되는 구조의 악순환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한 교수는 "낙수효과는 사라지고 오히려 정부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혁신 등을 지원하면 그 성과가 대기업에 빨려들어가는 '빨대 효과'만 커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기업은 생산기지 해외이전을 무기로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나 상생 주장을 무력화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대·중소기업 간 대립적 입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합리적 절충점을 찾기 위한 쌍방향의 소통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

2009 ISACA & itSMF 통합 국제 컨퍼런스’가 16일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각계 IT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주최하고, (사)한국IT서비스관리포럼과 (사)한국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통합 국제 컨퍼런스는 ‘경제 위기 시대에서의 ITSM(이하 IT서비스관리)과 IT 거버넌스의 역할’을 주제로 itSMF 코리아와 ISACA가 각기 진행해오던 연례 행사가 통합해 올해 처음으로 공동 개최된 것이다. 이날 행사는 400여 명의 IT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itSMF 코리아 남기찬 회장의 개회사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남인석 원장의 축사와 함께 시작됐다. 이어 IT 거버넌스와 IT서비스관리 분야에서 선도적인 기술 수행 수준을 확보하고 있는 대법원(2009 itSMF 최우수 서비스상)과 한국수자원공사(2009 itSMF 최우수 혁신상), 우정사업본부(2009 IT 거버넌스상 공공부문)와 교보생명(2009 IT 거버넌스상 민간부문)에 대한 2009 itSMF ? IT 거버넌스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kmh@fnnews.com김문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