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 위원들이 야당의 소위 운영 방식에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 단독으로 탄핵소추 강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법안 등을 충분한 토의를 거치지 않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강행하려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여당은 향후 민주당이 해당 법안들을 강행 처리해 본회의까지 통과할 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것을 시사했다. 국회 운영위 여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국회운영개선소위 편파 진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민의힘은 국회를 개혁하려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개악을 밀어붙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 의원에 따르면 이날 국회운영개선소위에는 총 45건의 법안이 상정됐다. 이 중에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국회의원 구속 시 권한행사 정지 및 임금 삭감 △무노동 무임금 원칙 세비에 적용 △불체포특권 포기 △국회 출석 증인에 대한 명예훼손 금지 등도 포함됐다. 반면, 민주당은 예산안 자동부의제도 폐지, 개인정보·영업비밀정보 국회 제출 의무화, 탄핵소추 강화 및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제한 등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을 토의 2시간 만에 의결을 강행하려 한다는 비판이다. 배 의원은 "어느 법안이 통과될지 모르지만 법안소위의 경우 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다"며 "이렇게 많은 법안을 졸속처리하고 여당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의결한다는 건 입법독재를 넘어서 행정부와 사법부에도 영향을 미치려는 심각한 야욕을 드러냈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국회 증인·참고인 관련) 강제 구인이라든지 동행명령장 등으로 마치 국회를 상설검찰화하는 이런 논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라고 밝혔다. 야당이 의결하려는 탄핵소추 시 해당 기관장 직무를 정지시키는 법안에 대해서도 "탄핵소추하면 직무가 정지되는데, 사임을 못하게 되면 기관이 멈춰버리게 된다"고 꼬집었고, 대통령 거부권 제한과 관련해선 "아무리 잘못된 법안이라도 막을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예산안 자동부의제도 폐지안에 대해서도 "예산안 자동상정제도를 폐기하고 예산부수법안을 자동 부의할 수 없게 하면 예산안은 30일 전 통과시키게 돼 있는데 이걸 빌미로 예산이 제대 통과 안 돼서 정부살림을 망쳐버릴 수 있는, 시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의도까지 드러내는 점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 또한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여당 국회 운영위 운영개선소위 위원 일동은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속개된 소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배 의원은 "민주당이 일방 강행처리한 해당 안건들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향후 해당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할 시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을 건의할 것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엔 "헌법에 맞지 않고 국민을 옥죄고 삼권분립을 어지럽히는 법안이라면 당연히 정부·여당이 반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완규 법제처장이 14일 “이해충돌에 대해 거부권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사항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거부권의 헌법적 권한이) 실제로 재판 규범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의 헌법상 한계를 넘는 권한행사는 탄핵사유가 된다’는 내용의 헌법재판연구원 보고서를 인용해 질의하자 이 법제처장은 “그동안 (대통령이) 했던 여러 가지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은 위헌적인 법률 (혹은 위헌) 소지가 있는 법률, 행정권을 침해하며 정부의 기본적인 큰 정책과 배치되는 법률이 많아서 여러 가지 정당한 사유에 따라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그것이 아무 생각없이 (거부권을) 남용한 거라는 말씀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론했다. 이 처장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의혹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에 관한 의견을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묻자 "금품이 오간 동기, 말, 이후의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며, 사실 인정 문제는 조사하고 결론을 냈고, 그게 의견"이라고 답했다. 이 처장은 '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입법권을 남용한다'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문제의식"이라고 말했고, 야당 주도의 '법 왜곡죄' 신설에는 "실무를 했던 입장에서는 법 통과 후 검사가 업무를 못할 것 같다"고 밝혔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건희여사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에 돌아왔다. 국민의힘은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이탈표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재표결 추진과 부결 시 재발의를 예고하며 강경 대응하는 모습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4일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김여사 특검법 등 3개 법안 재의결에 나선다. 국회법상 재의결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300명 전원이 참석할 경우 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기에,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에 환영 의사를 밝히며 이들 법안에 대한 부결 당론 채택을 예고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내일 안건으로 올라가면 부결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재의요구된 3개 법안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야당의 입법폭주를 비판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두 특검법의 윤 대통령의 임명권 침해와 피의사실 공표, 지역사랑상품권법의 지방자치권 훼손 우려 등을 짚으며 “위헌·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들을 지속적으로 통과시키는 게 야당의 현주소”라면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그 숫자를 카운팅해 당 대표 방탄용 탄핵, 특검, 청문회에 악용하려는 속셈인가”라고 반문했다.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적다. 다만 당내에서 김 여사에 대한 공개 사과 요구가 지속 제기되는 등 계파 갈등으로 반란표가 생길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도 김여사 사과 필요성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 사과와 관련해선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있다. 정리되는 대로 말씀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여권내 이탈표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다. 김여사에 대한 여당 내 비토를 의식, 거부권 행사를 '방탄'이라고 비판하며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이제 그 어떤 변명을 내놓아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인다"며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을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던 대통령의 발언에 비춰보면, 윤 대통령은 그 누구보다 김건희 여사의 유죄를 확신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즉시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하는 것이 대통령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부결로 인한 법안 폐기 시 더욱 강력한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경고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김 여사와 관련해 여러 의혹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기에 당연히 재추진할 것"이라며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새롭게 확인되거나 제기된 내용을 포함해 더 강력한 특검법으로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법사위·행안위 등에서 김여사와 주변인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와 함께 조만간 김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조사단을 인선할 예정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야당이 강행처리했던 해병대 사망사건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앞서 대통령실에선 해당 법안들에 대해 반헌법적이라고 밝히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예상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재의 요구로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4건이 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중으로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치 정국은 첨예해지고 있다. 여야 협의 없이 거대야당이 강행처리한 법안을 윤 대통령이 거부해도 다시 야당이 입법을 반복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지만 대통령실·여야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어 소모전은 지속될 전망이다. 야당은 여당을 향해 재표결 찬성 동참을 촉구하며 여권 분열을 꾀하고 있지만 당정간 갈등이 아직 분열 단계로 이어질 수준은 아니라는게 정치권 분석이다. 정부는 9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같은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정부로 이송했고, 한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서, 거부권 행사 수순을 밟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은 일찌감치 이들 세 법안에 대해 "반헌법적·위법적 법안"이라며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예고했었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10월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4건이 되지만, 정면돌파한다는 방침이다. 거대 야당이 초유의 입법 권력 남용으로 입법 강행을 거듭해 정치가 실종되고 있음을 강조한 대통령실은 조목조목 근거를 제시하면서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강조해왔다. 국민의힘도 "재의하게 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시 한 번 하나로 똘똘 뭉쳐 폐기시킬 것"이라면서 이탈은 없을 것을 자신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악법 횡포를 막아내는 건 집권여당의 책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무한반복되는 야당의 원내 정쟁 공세의 목적은 '정권 퇴진 빌드업'임을 지적한 추 원내대표는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입법 횡포가 무한반복되고 있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당정의 이같은 대응에 야당은 장외로 나오며 여론전에 돌입,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을 버린 대통령, 범죄를 옹호하고 부정부패를 묵인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지 않으려면 거부권을 포기하고 특검을 수용하라"고 강조했다. 여당을 향한 재표결 찬성 동참 목소리도 이어졌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은 재의 요구가 넘어오면 이번에야말로 민심을 받들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거부권이 행사되는대로 빠른 시일 내에 재표결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일 거부권이 오는 4일 행사될 경우 주말인 5일에라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주장이다. 본회의 개의 및 안건 상정을 위해서는 의장의 협조도 필요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0일 전에 표결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주말에라도 본회의를 열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에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우 의장은 CBS라디오에서 "10일 전에 법이 공표되든 되지 않든, 가결되든 부결되든 확정을 지어주어야 한다"며 "이런 일정에 맞춰서 국회의장이 적절하게 알아서 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30일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은 온 국민이 거부한다"며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거부권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 개혁 입법을 거부하는 윤 정권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견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또다시 재의 요구를 의결했다"며 "윤 대통령이 거부하면 벌써 22·23·24번째 거부권 남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국민을 버린 대통령, 범죄를 옹호하고 부정부패를 묵인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지 않으려면 거부권을 포기하고 특검을 수용하라"며 "또다시 특검을 거부한다면 기다리는 것은 국민적 저항과 정권 몰락뿐"이라고 강조했다. 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 부인을 감싸고 들 것인가"라며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은 재의 요구가 넘어오면 이번에야말로 민심을 받들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 요구안을 재가하면 법안은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정부가 이르면 30일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점쳐지며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시 바로 재표결에 부치겠다고 엄포를 놨고, 국민의힘은 재표결에 대비한 이탈표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달 4일 또는 5일에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 재의결에 돌입할 계획이다. 김여사 특검법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오는 10일까지인 만큼, 빠른 표결을 위해 주말이라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9월 30일에 국회로 이송하면 10월 4일 본회의를 열고, 10월 4일 이송하면 5일이 토요일이지만 재표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정부·여당에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거부권은 대통령과 배우자를 지키려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특검 수용 외에 다른 퇴로는 없다"고 압박했다. 특히 김여사 특검법의 경우,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이탈표가 나올지도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여당 내 이탈표를 기대하는 눈치다. 김 여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발 의견이 지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든 공천 개입 의혹이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국민적 압박이 더욱 세질 것이고 그러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드시 균열이 올 거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해 "대통령 부인을 향한 스토킹에 가까운 야당의 특검 공세"라고 지적하며 표 단속에 나섰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당리당략에 기반한 특검 공세는 그때마다 실패로 끝났다"며 "그럼에도 또다시 특검 주장을 들고나온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방탄용이자 10월에 있을 보궐선거를 위한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야권이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는, 정치 공세를 고리로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방탄과 10월 재보선 승리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이어 "민생은 외면한 채 당리당략에 따라 국정 혼란을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야당의 정치공세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이 대표의 이익이 아닌 국익을 우선하고 민생을 살필 때"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선 김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7일 CBS 라디오에서 "(대통령실이) 김 여사를 방어하려면 여당에 명분을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운영위원회는 야당 주도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거부권 제한법)'등을 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여당은 이에 대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동의할 수 없다"고 항의하면서 퇴장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거부권 제한법 등을 상정해 소위로 회부했다. 앞선 지난 7월 김용민·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거부권 제한법을 공동으로 발의한 바 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 권한을 행사할 때 이해충돌이 발생한다면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제정안의 골자다. 해당 법안들이 상정되자 여당 의원들은 항의의 의미로 회의장을 나갔다. 여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은 절차부터 틀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며 "검토보고서에 관계 부처로 법제처와 법무부의 의견을 반영했는데, 이러한 성격의 제정안은 운영위가 아닌 법사위에서 논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국민의힘은 이런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유감을 표하며 해당 법안들에 대한 상정을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귀를 닫겠다는 태도는 여당의 책임지는 모습은 아니다"며 "충분한 논의를 했고 협의를 했다. 운영위 관례를 따랐다"고 반박했다. 운영위에서는 탄핵대상자에 대한 탄핵안 의결 전 자진 사퇴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 일명 김홍일 방지법도 소위로 회부됐다. 이 법은 탄핵소추안 발의시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안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을 소추대상자와 소속 기관장에게 송달, 임명권자는 해당 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게 했다. 한편, 이날 운영위는 내달 31일 인권위원회와 11월 1일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계획서를 채택했다. 이 외에도 9개 대상기관의 기관장과 부서장 등 78명의 증인에 대한 국감 출석 요구에 관한 건도 의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2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강행처리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안이 위헌 여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특검법 모두 담고 있는 △야당이 추천한 2명의 특검 후보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 △155명 대규모 인력 투입으로 인한 과잉수사 우려 △수사 중 브리핑 규정으로 인한 피의사실·수사내용 유출 우려 등을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게 불가능하고,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과 담당자를 임의 선택할 수 없게 한 현행 사법시스템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각 특검법별로는 먼저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지난 1월 폐기된 특검법에 담겼던 수사 대상 3개 사건을 최근 제기된 의혹들까지 포함해 8개 사건으로 늘어난 점을 지적했다.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의혹 제기에 불과한 건까지 끼워 넣은 건 무리수라는 것이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앞서 2차례나 재의요구 돼 폐기됐고, 경찰 수사 결과와 국회 청문회를 통해 외압 근거가 거의 없다는 점이 드러났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도 별도 수사 중임에도 또 다시 추진하는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불공정 수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내놨다. 또한 두 특검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을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상품권 발행 예산을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하는 게 골자인데, 이는 지자체의 자치권과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거기다 재정여력이 큰 지자체에 예산이 몰려 양극화가 불가피하고, 소비진작 효과보다 물가·금리 교란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도 짚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인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게 의무이자 책무”라며 “위헌·위법적, 또한 사회적 공감대 없이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부분은 타협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특별검사법안 2건을 밀어붙이는 데 대해 “국민들도 지쳤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이 또 다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이날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명품가방 수수·공천개입 의혹과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각각에 대한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단독처리 했다. 김 여사와 채상병 특검법은 모두 앞서 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긴 바 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결국 폐기된 바 있다. 이에 야당은 반발하며 내용을 보강해 재차 특검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더 많은 논란의 조항을 덧붙여 재발의한 것이고, 채상병 사건은 경찰 수사와 국회 청문회를 통해 외압의 근거가 없다는 게 밝혀졌는데도 또 특검법을 발의해서 국민들이 피곤해하고 지쳤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먼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1월에 윤 대통령 재의요구 당시 여야 합의 처리를 무시했다는 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문재인 정부에서 2년 간 탈탈 털었는데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했는데 이중조사하면 관련자 인권침해라는 점, 정치편향적 특검 임명과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조작 문제 등을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채상병 특검법에 관해선 “대법원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그 중 2명을 야당이 뽑고 그마저도 비토할 권리가 있는 내용이라 여당에서도 ‘수박특검’이라고 했다”며 “저희가 한 마디 한다면 ‘분칠한 제3자 추천 특검법’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