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독일에서 의료인 자격 없이 거세 시술을 해준 선반공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현지시간) 독일 ARD방송 등에 따르면 독일 에르푸르트 지방법원은 이날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선반공 A씨(75)에게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8100유로(약 1200만원)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부터 2019년까지 독일 중부 죄메르다 소재의 자택에서 남성 7명에게 500∼2200유로(약 74만∼326만원)를 받고 무자격 거세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려 시술을 원하는 이들을 모집해 의학교육을 받은 적 없이 마취와 소독을 하며 시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성전환 초기 단계거나 통증 완화를 원했으나 7차례 가운데 최소 1차례 시술은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A씨는"피해자들을 돕고 싶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모두 자백했으며, 재판에 출석한 피해자는 대부분 A씨에 대한 처벌에는 관심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독일에서는 지난 2021년 12월 전기공이 무자격 거세 시술 혐의로 징역 8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67세였던 피고인은 인터넷 사도마조히즘(가학·피학증) 카페에서 만난 남성 8명에게 돈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소설가로 데뷔한 범죄심리학자 표창원의 첫 작품 '카스트라토:거세당한 자'가 부산스토리마켓에서 공식 국내IP로 선정됐다. 부산스토리마켓은 스토리가 다양한 플랫폼에서 재생산될 수 있도록 거래의 장을 마련한 원천 IP거래시장이다. 지난 2012년에 시작된 북투필름(Book To Film)에서 발전해 현재 포괄적 2차 판권 거래 시장 구조를 구축한 부산스토리마켓은 스토리 콘텐츠의 영화·영상화의 대표 거래소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 초청된 작품 중 50편은 1000건의 미팅을 진행하며 영화·드라마·OTT시리즈 등과 판권 계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번 국내IP로 선정된 '카스트라토:거세당한 자'는 범죄, 미스터리 장르의 대표 주자다. 작품성과 상업성을 두루 갖춰 높은 평가를 받으며 영화와 시리즈는 물론 쇼츠 드라마로까지 영상화될 수 있는 확장성을 검증 받았다. 특히 장르 속에 개성 넘치는 캐릭터와 독창적인 스토리텔링이 돋보이는 각양각색의 원작 IP라는 평가를 받으며 영상화의 기회를 거둘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한편, '카스트라토:거세당한 자'는 일명 '카스트라토' 사건으로 명명된 연쇄 살인사건에 얽힌 추리소설이다. 책은 돈과 권력을 좇아 양심과 정의, 인간성 같은 인간의 본성마저 저버린 현대 대한민국을 되돌아보게 한다. 범죄심리 분야 권위자인 표창원의 경험에서 우러나는 실감나는 묘사와 수사 과정 표현으로 높은 현실감을 선사하고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한우 암소, 거세우는 모두 고유한 맛 특성과 우수성을 가지고 있다. 각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한우의 균등한 소비에 기여하기 위해 앞장서겠다." 이동활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한우 전문 식당인 '육영토종한우'에서 진행된 'MEAT(MEET) 업' 시식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한우자조금은 한우농가가 한우를 출하할 때마다 1두당 2만원씩 납부하는 거출금과 정부지원금으로 한우 소비 확대와 수출 활성화 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자조금이 진행하는 '우(牛)라차차 대한민국! 뚝심 보충, 한우'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1+ 등급의 거세우와 암소 한우를 블라인드 테스트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우자조금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한우 정육 및 부산물, 암소 등 한우 소비 촉진 △소비 침체, 한우가격 하락, 한우법 제정 불밥 등 어려움에 처한 한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동활 위원장은 "국내 한우 소비 촉진은 물론 홍콩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 한우 수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우 암소, 거세우는 모두 고유한 맛 특성과 우수성을 가지고 있다. 각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한우의 균등한 소비에 기여하기 위해 앞장서겠다." 이동활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한우 전문 식당인 '육영토종한우'에서 진행된 'MEAT(MEET) 업' 시식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한우자조금은 한우농가가 한우를 출하할 때마다 1두당 2만원씩 납부하는 거출금과 정부지원금으로 한우 소비 확대와 수출 활성화 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자조금이 진행하는 '우(牛)라차차 대한민국! 뚝심 보충, 한우'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1+ 등급의 거세우와 암소 한우를 블라인드 테스트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식에 앞서 이날 한우 손질과 설명을 담당한 한우 명예홍보대사 윤원석 셰프(벽제갈비 장인)는 "미경산한우는 송아지를 한번도 생산한 경험이 없는 암소로, 근육이 부드럽고 육질이 매우 섬세하다"며 "마블링이 뛰어난 거세우가 부드러운 육질과 고소한 맛을 자랑한다면 미경산한우는 풍부한 육향과 담백한 맛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한우자조금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한우 정육 및 부산물, 암소 등 한우 소비 촉진 △소비 침체, 한우가격 하락, 한우법 제정 불밥 등 어려움에 처한 한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동활 위원장은 "한우 농가에서 32개월 동안 한우를 길러 판매하면 250만원 적자를 보는 상황"이라며 "국내 한우 소비 촉진은 물론 홍콩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 한우 수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발 경기침체 우려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거리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악화된 고용 시장에 대응해 금리인하를 적기에 대응하지 못해 시장 충격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이에 연준이 긴급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연준, 긴급 기준금리 인하 나서야"  미 연준 금리인상 '실기'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인물은 월가의 대표 강세론자인 제레미 시걸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 교수다.  시걸 교수는 5일(현지시간) CNBC와 인터뷰에서 연준이 0.75%p 긴급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다음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는 추가로 금리 0.75%p를 더 내려야 한다"며 "이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연준 기준 금리인 연방기금(FF) 금리 목표치를 1.5%p 낮춰야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현재 5.25%~5.5% 수준인 연준 기준 금리의 적정선을 3.5~4% 사이로 봤다.  시걸 교수가 긴급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급격히 경직되고 있는 노동 시장이다. 7월 미국 실업률은 지난 2021년 10월 이후 최고 수준인 4.3%로 상승했는데, 이는 목표 실업률 4.2%를 초과했다는 것이다.  물가상승(인플레이션)이 하락해 연준 목표치인 2%를 향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연준이 9월 회의 전에 긴급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시장이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예측하며 "만약 그들이 금리를 올릴 때처럼 내릴 때도 느리게 행동한다면, 경제에 좋은 시기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뉴욕타임스(NYT) 경제칼럼니스트 폴 크루그먼도 9월 FOMC 회의에서 큰 폭의 금리 인하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준이 지난 주 금리를 인하하지 않은 것은 실수"라며 "몇 달 전에 금리 인하를 시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크루그먼은 실업률이 몇 달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은 불황 전단계 징조로 진단하며, 9월 회의에서 0.25%p가 아닌 0.5%p 정도의 큰 폭으로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긴급 기준금리 인하는 잘못된 신호 줄수도"  그러나 연준의 긴급 기준금리 인하는 오히려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JP모건의 마이클 페롤리 미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긴급 금리인하는 신용 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는 시기에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알리안츠의 수석 경제 고문인 모하메드 엘 에리언 영국 케임브리지대 퀸스 칼리지 총장도 긴급 금리인하를 하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CNN도 연준이 긴급 금리인하를 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며, 만약에 단행할 경우 오히려 공포감을 조장하는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준 고위 인사들도 금리인하 신호를 주면서 금융시장 안심시키기에 나섰지만 긴급 금리인하에는 선을 그었다.  연준 내에서 '비둘기파(통화완화선호)'로 꼽히는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5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고용지표가 기대보다 약하게 나왔지만 아직 경기침체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소비자의 연체율이 높아지는 등 일부 지표가 악화되고 있지만 현재 미국 경제는 안정적인 수준에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연준의 임무는 고용 극대화와 물가 안정, 금융 안정 유지이고, 우리는 이를 수행할 것"이라며 "만약 이러한 부분들 중 어느 하나라도 악화되는 경제 여건들이 줄지어 집단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를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노동시장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너무 둔화해서 침체로 가지 않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데일리 총재는 다만 노동 시장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불분명하다며, 7월 고용 보고서에는 일시적 요인들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용보고서를) 들여다 보면 속도가 느려지고 있지만 절벽에서 떨어지진 않을 것이란 자신감을 가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물리적 거세를 처벌받을 수 있다. 3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루이지애나 주의회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행, 성추행 등 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게 판사가 징역형에 더해 외과적 수술을 통한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텍사스 등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성범죄자의 성욕을 감퇴시키기 위해 약물을 주입하는 화학적 거세 제도를 두고 있지만 물리적인 거세를 허용하는 법안은 미국에서 처음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AP는 전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소속 레지나 배로 상원의원은 지난 4월에 이 법안을 심의한 위원회에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폭력을 당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며 "그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물리적 거세가 종종 남성들과 관련이 있지만 여성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며 "이런 처벌이 모든 범죄자에게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건마다 판사의 재량에 따라 내려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사가 거세 수술을 명령한 뒤 해당 범죄자가 이를 거부하면 '불응' 혐의로 3∼5년의 징역형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현재 루이지애나에는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2224명이 수감돼 있지만 이들에게는 처벌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루이지애나 주의원들 일부는 "단 한 번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너무 가혹한 처벌이 아니냐"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배로 의원은 "(피해자인) 아이를 생각하면 한 번도 너무 많은 횟수"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랜드리 주지사가 서명하면 해당 법은 오는 8월1일부터 시행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벚꽃주총을 앞두고 주주제안이 거세지고 있다. 행동주의펀드는 물론 친인척간 경영권을 둘러싸고 표대결을 벌이는 양상이다. 김형균 차파트너스자산운용 본부장은 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호석유화학을 대상으로 김경호 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제안했다. 금호석유화학의 개인 최대주주 박철완 전 상무와 손잡은 후 행보다. 김형균 차파트너스자산운용 본부장은 "박찬구 회장과 박철완 전 상무간 경영권 분쟁과 무관하게 이사회 10석 중 견제할 수 있는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인을 주주제안한다"고 밝혔다.  다올투자증권의 2대주주인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회장은 이날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의결권 위임 요청에 나섰다.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주주와 고통을 분담하는 내용을 주주제안으로 상정했다. 최대주주와 2대주주는 순자본비율이 450%, 영업순수익 점유율이 1% 및 자기자본이익률(ROE)이 10% 이상이 될때까지 배당을 받지 않는 것이 골자다.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금 확충도 제시했다. 의결권 위임을 받기 위해 비사이드 다올투자증권 라운지라는 사이트도 만들어 소액주주를 독려 중이다. 김 회장은 “지속적인 실적악화에도 경영진은 리스크 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은 전혀 지지 않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직원과 주주들이 분담하고 있다”며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들 사이의 이해관계 불일치를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고 현재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이번 주주제안을 하게 됐다"며 말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주주총회에서 신주인수권 제3자 배정 대상을 외국 합작법인에만 허용하는 기존 정관을 변경, 국내 법인에도 유상증자를 허용했다. 고려아연의 단일 최대주주인 영풍은 최근 고려아연이 상정한 주총 안건이 “주주 권리를 침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소액주주연대 플랫폼 액트는 고려아연을, 행동주의펀드 KCGI는 영풍의 편을 든 상황이다. KT&G(케이티엔지)는 방경만 KT&G 수석부사장과 사외이사인 임민규 이사회 의장을 이사로 선임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기업은행은 6년 만에 사외이사 후보인 손동환씨를 제안했다. 행동주의 펀드인 플래시라이트캐피탈매니지먼트(FCP)는 이상현 대표 본인을 KT&G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롯데알미늄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주주 제안을 해왔다. 신 전 부회장은 1월 25일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포함하는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해달라는 주주 제안을 롯데알미늄에 제출했다. 장남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과 차남 임종훈 한미정밀화학 대표는 2월 8일 경영에 나서겠다며 자신을 포함한 6명을 한미사이언스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주총에 상정해달라고 제안했다. 이들은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간 통합을 반대하고 있다. 한미약품그룹 관계자는 “지난 십수년간 한미에 거의 출근하지 않으면서 개인 사업에만 몰두해 왔던 임종윤 사장이 갑작스럽게 ‘한미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회사를 공격하고 있어 매우 의아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OCI그룹과의 통합으로 창업주 임성기 회장에서 시작된 ‘R&D 중심 신약개발 기업’이라는 경영철학과 한미의 DNA를 지키고, 한국 시장을 넘어 진정한 글로벌 플레이어로 도약하고자 한다”며 “법률과 절차에 따라 OCI그룹과의 통합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2월 16일 태광산업에 대해 "제안된 후보자들이 이사회에 참가해 회사의 영업 상황 개선 및 이사회 중심 경영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주주 제안 내용을 공시했다. 아주기업경영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4월 1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공시는 모두 18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48건이었던 전년 동기(2022년 4월 1일∼2023년 2월 14일) 대비 21.62% 늘어났다.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기업의 경우 주주가 주총에서 이사 선임이나 정관 변경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해당 공시를 일종의 '주주 제안 선행 지표'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연구소의 설명이다. 아주기업경영연구소는 "공시가 증가한 만큼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주주 제안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집권 자민당 파벌의 '비자금 의혹'에 대한 국민 비판이 거세지자 자신이 이끄는 파벌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7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들을 만나 "나 자신이 선두에서 신뢰 회복을 위해 총리와 자민당 총재 임기 중에는 파벌에서 탈퇴하겠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내에서 소속 의원 47명으로 4번째로 규모가 큰 파벌인 기시다파를 이끌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6일에는 각 파벌에 정치자금 모금 행사인 이른바 '파티'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쿄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자민당 최대 파벌인 아베파가 파티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아베파는 2018∼2022년에 정치자금 모금 행사를 주최하면서 '파티권'을 할당량 이상 판매한 소속 의원들에게 초과분 자금을 돌려줬지만, 이를 회계 처리에 공식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비자금으로 활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10여명을 강제추행한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에 대한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여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기각됐다. 결국 대법원에서 김근식에 대한 화학적 거세 여부를 판가름할 전망이다. 22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김근식에 대한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 청구를 재차 기각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 측은 "김근식에 대해 성 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감정 결과 및 전문의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법원은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라며 "검찰은 상고심에서 치료 명령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달 15일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화학적 거세가 필요한 만큼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기각했다. 김근식은 2006년 5~6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17일에는 만기출소를 하루 앞두고, 16년 전 인천 아동 강제추행 사건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재구속됐는데, 당시 구금 중이었던 사실이 드러나 혐의를 벗었다. 그러나,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사건의 범인으로 드러나면서, 지난해 11월 4일 다시 구속됐다. 이외에도 김근식은  공무집행방해와 상습 폭행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신상정보가 등록된 성범죄자가 11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성범죄자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고자 실시하는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는 적극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이 발간한 '2023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말 기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건수는 11만4420건으로 집계됐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건수는 2008년 264건에 불과했지만, 2011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성인 대상 성범죄자까지 확대되고 2013년 법무부로 등록 업무가 이관되면서 급속히 늘었다. 2020년 10만 건을 넘었고, 2021년에만 1만3485건이 신규 등록되면서 총 11만건 이상이 됐다. 최근 8년간(2014~2021년) 약물치료가 결정된 건수는 77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기간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10만752건 등록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극히 일부인 셈이다. 77건 중 법원 판결은 17건이었고, 나머지는 치료감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이뤄졌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의 판결(최대 15년) 및 치료감호 심의위원회의 결정(최대 3년)으로 부과되는데,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치료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약물투여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치료기관에서만 가능하며, 1~3개월에 1회 실시된다. 이와 함께 월 1회 이상 심리치료도 병행하게 된다. 성충동 약물치료가 개시된 대상자는 2014년 4명, 2015년 1명, 2016년 7명, 2017년 5명, 2018년 10명, 2019년 17명, 2020년 2명, 2021명 14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말 기준 치료를 받고 있는 인원은 34명 정도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약물치료가 적극 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법무연수원에 따르면 2011~2021년 총 87명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가 집행됐으며, 치료 기간 동안 재범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에서도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월 공소제기 또는 치료감호 청구와 별도로 성범죄자 전력이 있는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 치료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대원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교수·송광섭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효과성과 그 개선방안' 논문을 통해 "이미 성충동 약물치료에 사용되는 여러 종류의 약물은 효과가 입증됐다"며 "하지만 모든 약물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통제하고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