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수장이 만나 비공개로 정책현안을 논의하는 비공식 협의체인 이른바 'F4(Finance4) 회의'가 공식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책 엇박자로 생기는 문제를 막고 미시·거시정책 공조를 견고히 하려면 재정·금융당국과 한국은행 등 정책기관 협의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제도화 필요성을 공개 거론한 가운데 거시건전성 협의체 논의가 탄력을 받은 전망이다. ■가계부채 '천조원', 거시건전성 협의체 제도화 목소리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총재가 부채관리 협의체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총재는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차관급 회의가 있고 또 F4(Finance4)라고 해서 기관장들이 거시경제 정책을 논의하는 체제가 마련돼 있는데 이것을 제도화·법제화해서 실효성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차후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영국 등에서 거시건전성 감독기구를 만들었다며 중앙은행까지 참여하는 상시 협의체가 있어야 한다고 하자 '필요하다'고 답한 것이다. 금융당국과 한국은행 모두 가계부채 관리를 주요 정책과제로 보고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등을 통해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논의하고 있다. 지난 2·4분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101.7%로 한 분기 만에 0.2%p 상승했다. 기준금리가 3.50%인 통화긴축기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늘면서 은행권 가계대출잔액은 9월말 기준 1080조원에 달했다. 특히 F4회의가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이 거시건전성 정책을 논의하는 장(場)이다. 기재부는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일명 F4회의는 정부와 한은 등 관계기관의 정책공조를 위한 비공개 회의"라며 "거시·금융당국 간 인식 공유를 위해 주로 국내외 금융·부동산 등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위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 중순까지 총 37차례 F4회의가 열렸다. 거시건전성 점검과 관계기관 협조를 위해 거시경제금융회의,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도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10월 23일 비상거금회의에서 채안펀드 재가동 등 50조원+α 규모의 시장안정조치가 대표적 정책 개선 사례"라고 했다. ■ DSR 규제 등 정책공조 관건, "제도화 검토는 아직" 문제는 F4회의가 제도화돼 있지 않을 뿐더러 정확한 기능도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정책당국의 '공조'가 중요해졌지만 공식적 협의체는 부재하다. 미국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후 도드-프랭크법을 통해 금융시장 전체의 시스템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연방준비은행, 연방예금보험공사 등 14개 금융감독기관이 참여하는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를 신설했다. 재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해서 시스템리스크를 살펴보고 거시건전성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금융당국과 한국은행 간 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체를 만들라고 지적한 바 있다. IMF는 2015년 한국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의 부속 보고서를 통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은,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부문 당국 간 정보공유를 더 강화할 여지가 있다"라며 "위기대응을 위해 차관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장관급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IMF가 회원국의 금융시스템을 평가한 후 5년마다 발표하는 보고서에서 이같은 내용이 지적된 것이다. 김중수, 이주열 전 한은 총재도 정부와 중앙은행 간 유기적 거시건전성 감독체계 필요성을 강조해왔지만 제도화된 적은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책모기지 특례보금자리론 조기 중단 등과 같은 '오락가락 정책'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당장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관련해서 이 총재는 "예외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정책 권한을 갖고 있는 건 금융당국이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안정협의체, 거시건전성협의체 설치에 관한 특별법 등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오고 있다. 다만 기재부와 금융위, 금감원에선 제도화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당국 관계자는 "F4 회의에서도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 잘 진행되고 있는 협의체를 법제화한다고 더 시너지 효과가 날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 한국은행과 또다시 시각차를 나타냈다. 이 원장은 "금리나 거시건전성 규제는 거시경제와 금융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수단"이라며 "가계대출 팽창 등의 우려가 지나쳐서 물가 관리에 문제를 초래한다는 게 명백하게 지표로 나올 경우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고려요소로 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3일 "가계부채가 예상보다 더 크게 늘어난다면 금리뿐만 아니라 거시건전성 규제를 다시 강화한다든지 여러 정책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고 한 것과 달리 '미시정책을 통한 관리'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신한카드 본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 솔루션 론칭'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필요성에 대해 "이창용 총재께서 말씀하신 가계대출 증가와 관련된 거시건전성 고민은 저희(금융감독원)도 같이 하고 있다. 다만 2021년 가계대출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가계대출을 금리로 조정한 게 아니라 미시적인 감독행정의 조정으로 증가세를 관리한 바 있다"라며 미시정책에 힘을 실었다.  이 원장은 "금리라든가 거시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이 큰 칼이라면, 저희가 미시적으로 감독 행정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더 작은 정책 수단"이라며 "큰 정책 수단을 쓸 경우에는 거시경제 전반과 금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타깃팅(targeting) 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사용해서 그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리인상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을 강화할 경우 경제전반 충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지금으로서는 미시적인 감독, 행정 정책으로 관리 가능하다는 취지다. 이 원장은 "다만 가계대출 팽창 등의 우려가 커져서 물가관리에 문제를 초래한다는 게 명백하게 지표로 나올 경우에는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고려요소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 목표인 물가안정에 차질이 생길 정도로 가계대출이 늘어날 때에는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총재와 금융통화위원들이 금리인상과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를 비롯해 다양한 옵션을 열어놓고 고민해야 한다고 한 것과는 결이 다소 다른 발언이다. 다만 이 원장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며 정책 엇박자 논란은 일축했다. 이 원장은 "금리 상단을 열어둘 수밖에 없는 통화당국의 어려움과 고민, 가계대출의 지나친 팽창에 대한 우려를 포함해 거의 100% 공감하고 있고 관련된 내용은 주단위, 매일매일 실무단위에서 논의되고 있어서 입장을 같이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한국은행도 그렇고 저희도 가급적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줄이고 싶은 욕심과 바람도 있는데, 어느 정도 부작용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흐름으로 가계대출을 관리할지에 대해 기재부, 금융위, 한은 등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그 추이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지난 13일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 후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나라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수십 년간 몇 번의 위기가 있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계속 상승해왔다"면서 "지금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3% 이상으로 돼 있는데 이 비율이 계속 늘어난다면 우리경제에 큰 불안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더 키울 수 없는 너무나 뚜렷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정책당국과 계속 협의 중이라면서도, 향후 가계부채가 예상보다 더 늘어난다면 금리뿐 아니라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등 여러 정책 수단을 열어놔야 한다는 게 한국은행의 견해라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정책 결정권자의 단기적인 경제성장률 집착으로 국내 가계 부채 등 거시 건전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단기 실적에 급급한 정책이 되지 않도록 거시 건전성 정책 기관의 책임성과 운용상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9일 발간한 KDI 정책포럼에 실린 김영일 연구위원의 '거시건전성 관리에 있어 단기성과 중심 정책결정의 위험성: 가계부채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한 보고서에서 "가계부채가 오랜기간 우리 경제의 핵심 위험요인으로 인지돼 왔음에도, 해당 위험에 대한 우려는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계 부채는 지난 2008년 3·4분기 713조원에서 지난해 같은 분기 1514조원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소득 증가세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김 연구위원은 "가계부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수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조정을 겪었지만 한국과 일부 북유럽 국가는 오히려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의 연금과 사회안전망 체계가 북유럽 국가보다 취약한 점을 감안, 한국의 가계부채 위험은 더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가계부채 등 거시건전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원인으로 정책 결정자의 단기 성장률 집착 경향을 꼽았다. 일례로 1997∼1998년 외환위기와 2003∼2004년 카드사태 당시 정책 결정자가 내수부양을 우선시하면서 거시 위험 확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소개했다. 지난 2014년 하반기 이후 대출 규제 완화로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팽창하면서 위험요인으로 지목됐을 때도 내수 활성화 기조에 거시건전성 정책이 주효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대통령·국회의원·지방 선거가 1∼2년 주기로 빈번하다 보니 단기적 정책 결정이 더욱 심화하는 경향이 있다고도 했다. 김 연구위원은 "단기 실적에 급급해 정책이 결정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거시건전성 정책 기관의 책임성과 운영상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상위 결정권자에 대해 이연보상제도를 도입해 중·장기적 정책 성과 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경식 기자]  금융감독원은 선제적으로 금융 시스템 위협 요인을 식별할 수 있는 '2차 효과 거시건전성 감독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STARS-II)'과 '금융산업 조기경보 모형(K-SEEK)'을 개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기존 금융권역별 미시감독 체계 아래에서는 '비은행 금융중개' 등 감독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 금융업 전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거시건전성 감독 차원의 접근이 긴요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올해 초 개발한 빅데이터 기반의 'GDP 성장률 예측 모형(K-SuperCast)'과 더불어 STARS-II와 K-SEEK을 구축함으로써 '거시건전성 감독 분석 체계(KOMPAS)'를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기존 모형의 경우 위기 상황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에 따라 금융권역별 보유 자본이 위기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지를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에 개발한 STARS-II는 위기 확산 과정을 반영한 2차 효과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이다. 기존 시나리오에서 반영하지 못했던 위기 확산 과정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이 모델을 활용할 경우 위기 확산에 따른 금융업권간 부실 전염, 다중채무자에 의한 부도 전염, 금융 부문-실물경제 피드백 효과 등이 모형 등에 반영된다. K-SEEK은 최신식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해 부실판정 기준을 자본비율 변동 등으로 정교화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글로벌 수준의 거시건전성 감독 수단을 마련함에 따라 국내 금융산업의 잠재적 위협 요인을 조기에 식별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면서 "금융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 확보를 통해 금융이 자금중개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포용 성장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금융감독원은 '아시아개발은행(ADB) 워크샵'에서 금감원이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전금융권역 대상 거시건전성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 방법론을 소개했다고 15일 밝혔다. 1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는 올 초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IMF 세미나에 이어 국제기구를 통해 금감원의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설명하는 두 번째 자리였다. 금감원은 지난 IMF 발표에서 부도 시계열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짧은 비은행 권역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방법론을 소개해 데이터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인상적인 방안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번 ADB 워크샵에서는 '금융감독 혁신과제'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다중채무자의 부도 전염효과 추정 방법론'을 추가해 발표했다. 금감원은 "ADB와 금융감독 발전 등을 위한 협력협정을 체결하는 등 향후 활발한 국제 교류가 예상되는 만큼 거시건전성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에 대한 고도화를 통해 모형의 글로벌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대만보다 높은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무디스가 평가한 한국의 등급은 세번째로 높은 'Aa2'다. 전망은 안정적으로 제시했다. 대만은 한등급 낮은 'Aa3'(안정적)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무디스는 지난 1일 펴낸 '한국과 대만 정부: 비교 분석 - 유사한 구조적 제약요인, 상이한 정책적 대응'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거시경제 여건, 재정건전성, 제도적 우수성 등 강점이 신용등급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특히 우리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대만보다 낫다고 평가했다. 무디스는 "한국 정부는 효과적 재정지출과 세제혜택 등 경기부양책을 이행했고 기업투자도 대만보다 상대적으로 큰 회복력을 보였으며, 이런 경기부양책과 투자회복이 단기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도적 측면에서도 대만보다 우위에 있다고 봤다. 무디스는 경제정책의 경우 "대만보다 한국이 정책이행의지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보여줬다"면서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구조개혁과 이로 인한 부채감축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 이에 비해 대만은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통화정책 활용에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 경제·금융·문화 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하는 개혁정책의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양국 모두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통해 경기부양 정책여력을 창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적정한 수준이며, 대규모 국내 투자자 기반이 있어 정부의 차입 능력도 우수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한국과 대만 모두 재정·차입과 관련 엄격한 상한이 존재한다는 점을 향후 경기부양의 한계점으로 봤다. 또, 무디스는 양국 모두 지정학적 리스크가 신용등급에 제약요인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전달경로는 서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무디스는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 "북한의 정권붕괴 또는 한반도의 전쟁발발 가능성이 높지 않으나, 이런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만은 타 국가들과 경제적 협력을 추진할 때 중국과 정치적 긴장관계가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무디스는 "한국과 대만 모두 글로벌 수요 부진 및 중국의 성장 둔화, 인구 고령화로 인한 장기성장 둔화 및 재정부담 증가라는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며 "이를 어떻게 잘 극복하는지가 향후 등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r 국제공조 주도적 역할 당부, 호주·인니 재무장관도 만나 \r \r \r \r \r \r \r \r \r \r \r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및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첫번째)이 16일(현지시간) IMF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오른쪽 첫번째)와 양자회담을 하고 있다. \r \r \r \r \r \r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를 만나 거시건전성 조치에 대해 IMF가 주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거시건전성 조치는 자본이동이 과도하게 일어나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게 한 장치로, 미국이 상당한 반감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최 부총리는 16일(현지시간) 라가르드 총재와 양자면담을 하고 미국 금리인상 등에 따른 글로벌 금융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공조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는 이 자리에서 "금융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시건전성 조치를 국제적으로 논의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이에 깊은 공감을 표시하고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등 국제공조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 거시건전성 조치 도입은 지난 2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한국이 관철, 협정문에 포함된 내용이다. 당시 최희남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이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과 '끝장토론' 끝에 협정문에 문구를 포함시켰다. 최 부총리는 이어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 때 합의된 IMF의 지배구조 개혁안이 신속히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G20 정상들은 IMF 재원을 2배(7200억달러)로 늘리되 신흥국 지분율을 6% 이상 높이겠다고 합의했지만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해 지지부진한 상태다.최 부총리는 이어 조 호키 호주 재무장관과도 양자면담을 하고, 세계 각국의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는 '글로벌 인프라 허브(GIH)'에 한국 정부가 앞으로 4년간 200만달러를 지원하는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GIH는 G20에 설치되는 상설기구로, 지난해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때 회원국들이 설립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에 나란히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 창립회원국이 된 두 국가의 경제수장은 지분 협상, 보호조치, 투명성 확보 등 남은 과제를 해결해나가는 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또 선진국들이 IMF 쿼터 개혁과 통화스와프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최 부총리는 밤방 보로드조네고로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을 만나서는 아시아 지역의 거시경제 움직임을 감시.분석하는 역내감시기구(AMRO)와 관련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IMF/WB 춘계회의 및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총재와 양자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MF/WB 춘계회의 및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첫번 째)이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총재와 양자회담을 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만나 거시건전성 조치에 대해 IMF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거시건전성 조치는 과도한 자본이동이 일어나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게 한 장치로, 미국이 상당한 반감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최 부총리는 16일(현지시간) 라가르드 총재와 양자면담을 갖고 미 금리 인상 등에 따른 글로벌 금융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공조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는 이 자리에서 "금융 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시건전성 조치를 국제적으로 논의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라가르드 총재는 깊은 공감을 표시하고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등 국제 공조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거시건전성 조치 도입은 지난 2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한국이 관철해 협정문에 포함된 내용이다. 당시 최희남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이 제이콥 루 미 재무장관과 '끝장토론' 끝에 협정문에 문구를 포함시켰다. 최 부총리는 이어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 때 합의된 IMF의 지배구조 개혁안이 신속히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G20 정상들은 IMF 재원을 두 배(7200억달러)로 늘리되 신흥국 지분율을 6% 이상 높이겠다고 합의했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합의안은 미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해 지지부진한 상태다. 최 부총리는 이어 조 호키 호주 재무장관과도 양자면담을 갖고, 세계 각국의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는 '글로벌 인프라 허브(GIH)'에 한국 정부가 앞으로 4년간 200만달러를 지원하는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GIH는 G20에 설치되는 상설 기구로, 지난해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때 회원국들이 설립에 최종 합의했다. 호키 재무장관은 앞으로 구성될 GIH 자문위원회에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재들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나란히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 창립회원국이 된 두 국가의 경제수장은 지분 협상·보호조치·투명성 확보 등 남은 과제를 해결해나가는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또 선진국들이 IMF 쿼터개혁과 통화스와프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최 부총리는 밤방 보로드조네고로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을 만나서는 아시아 지역의 거시경제 움직임을 감시·분석하는 역내감시기구(AMRO)와 아세안(ASEAN)+3(한중일)과 관련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정부가 미국의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과 금리인상 가능성으로 달러 자금의 급격한 유출을 막기 위해 올해 안에 '거시건전성 3종세트'(3종세트)를 확실하게 손볼 계획이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주말 미국을 방문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에서 비롯한 '거시건전성 3종세트 보완'을 위한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이다.이와 함께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외화유동성 규제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선물환 포지션 규제,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 거시건전성 부담금 등 소위 3종세트와 함께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은행들의 외화유동성비율 등이 외화 자본 유출에 대비한 주요 점검항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기재부 관계자는 "당장 자본유출입이나 외화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외화)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외건전성 제고와 관련한 여러 제도를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라면서 "지난해 엔저가 불거질 당시에도 3종세트 보완 논의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연내에 확실히 손을 봐 내년 이후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달러의 급격한 유출입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막기 위한 장치인 3종세트는 현재 달러가 과도하게 국내로 유입되거나 금융기관의 단기차입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겨울에 여름옷을 입고 있는 격'이 3종세트에도 고스란히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3종세트에 포함된 '선물환 포지션 규제'의 경우 국내은행은 자기자본의 30% 이하, 외국은행들의 국내지점에 대해선 150%로 각각 제한하고 있다. 이는 당초 50%(국내은행), 250%(외은지점)에서 각각 축소된 것으로 비율이 높아질수록 해당 금융기관들의 외화 단기차입 여력은 늘어난다.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역시 2008년 금융위기 직후 비과세이던 것을 2011년 초부터 현재까지 외국인에 대해서도 국내투자자와 같이 이자소득세(14%), 거래소득세(20%)를 물도록 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채권투자 기대수익률을 낮춰 국채·통화안정채권에 대한 투자, 즉 달러 유입을 제한한 조치다. 결과적으로 최 부총리의 '3종세트 보완'은 달러 유출이 예고되고 있는 현 시점에선 추가 유입이 수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외화유동성비율(3개월 기준)도 8월 말 현재 국내 은행은 110.1%다. 이는 금융감독원 지도기준인 85%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외화유동성비율이 높다는 것은 단기에 상환해야 하는 부채에 대한 변제능력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비율이 여유가 있는 만큼 이 역시 완화 가능성도 제기된다.한국금융연구원 박성욱 거시국제금융연구실장은 "달러가 급격히 빠져나가는 등의 상황을 사전에 예측하긴 어렵다. 다만 정책당국자 입장에선 지금까지와 다르게 봐야 할 부분이 있고 이런 차원에서 (3종세트 등)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은 (시장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달러가 급격히 유출될 것이란 일부 우려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 그는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가진 한국 경제 설명회에서 "미국이 금리를 조기에 인상하면 신흥국으로부터 자본이 유출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신흥국의 경제 상황이나 체질에 따라 다를 것"이라면서 "하지만 한국은 (미국이) 조기에 금리를 인상해도 급격한 자본유출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자본이동 역시 제한적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bada@fnnews.com 김승호 예병정 기자

정책당국이 시스템적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해 거시건전성을 수단을 사용할 경우 은행들이 의도치 않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용민·박정필·정연수 한국은행 과장은 27일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이 초래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시스템적 리스크는 금융시스템의 장애로 금융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함에 따라 실물경제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와 주요국 중앙은행에선 시스템적 리스크를 잡아내기 위해 거시건전성 규제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보고서는 거시건전성 정책에 따른 의도치 않은 결과로 포트폴리오 재조정, 규제 회피, 유동성 위험 상승 등을 꼽았다. 예컨데 신용 팽창기에 정책 당국이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부과할 경우 은행들은 수익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위험·고수익 자산은 그대로 둔 채 수익성이 낮은 자산만 감축하려 들 수 있다는 것. 또 자산시장 과열을 우려해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규제하면, 주택담보대출을 피해 신용대출이나 비주택담보대출을 늘릴 수도 있다. 아울러 정책당국이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의 전환을 유도하면, 은행 자산의 만기가 연장된 것에 비례해 은행의 부채가 장기화하지 않을 경우 만기 불일치가 심화한다. 위기가 닥쳤을 때 은행이 도산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다. 이외에도 경기순응성 확대, 위험 가중치 최적화 행위, 정책과 상충관계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거시건전성 정책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방지하려면 금융기관-시장참가자-정책당국간 효율적인 의사소통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책목표도 명확히 설정할 것을 주문했다. 예컨대 금융수축기에 자본 버퍼(완충) 사용을 권고한 경우 정책 당국이 의도한 바를 투명하게 설명해 은행들에 자본비율이 떨어지더라도 미시적 규제 압력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mh@fnnews.com 김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