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총 33개 외국은행 국내지점 당기순이익이 1조5564억원으로 전년 대비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 운용 수익 대비 해외 조달비용이 상승하며 이자이익이 감소했으나, 비이자이익은 외환·파생 관련 이익이 감소하는 가운데 유가증권 관련 손익이 이익 전환하며 증가했다. 2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외국은행 국내지점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이자이익은 1조2323억원으로 전년 대비 2838억원(-18.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자수익자산이 소폭 감소하고 원화 운용금리 대비 외화 조달금리가 상승하며 순이자마진이 하락한 영향이다. 유가증권이익은 1조315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4563억원 증가하며 이익 전환했다. 전년도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손실이 발생했지만 2023년말 시장금리가 하락하며 국공채 등 채권매매·평가이익이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또 외환·파생이익은 1조191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6506억원(-61.8%) 감소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환율·금리 변동성이 축소하고 거래 규모가 줄면서 파생부문 1316억원(+15.1%) 이익이 크게 감소한 데 기인했다. 판매관리비와 충당금전입액은 각각 1조42억원, 613억원으로 전년 대비 모두 증가했다. 인건비가 259억원 증가하고 일부 지점에서 전산시스템 지원 명목의 본점 용역비를 지급하면서 예년 증가율(3~7%) 대비 판매관리비가 크게(+15.1%) 늘었다. 여신 관련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고정이하여신비율이 하락한 영향으로 감소했으나 일부 지점에서 파생 관련 기타손실충당금이 늘면서 117억원(+23.7%) 늘었다. 금융감독원은 "외은지점은 크레디트스위스를 제외하고 전년과 유사한 이익을 시현했지만 유가증권, 외환·파생 거래가 많은 영업구조상 향후 거시경제 변수 움직임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 대내외 경기 둔화 추이 등에 따라 금융시장 변동성도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유동성 관리 및 충실한 자본 확보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3-20 08:41:20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이 10곳 중 7곳까지 급증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 등 대내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인상 등으로 글로벌 무역갈등이 심각해지고, 환율 변동성이 격화될 경우 국내 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의 비중은 지난해 43.7%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들이 현실화되는 비관 시나리오에서 62.6%로 높아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수익으로 이자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 지표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충당할 수 없다는 의미다. 내수와 수출이 동반 침체되는 가운데 신용위험이 높아지는 심각 시나리오에서는 비중이 67.0%로 상승, 지난해 말보다 24%p 가까이 급증했다. 전체 기업들의 평균 이자보상배율도 지난해 4·4분기 3.8%에서 올해 말 역대 최저 수준인 0.3%까지 떨어지는 등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이 적자 마지노선에 매우 근접하며 국내 기업들의 이자 상환능력이 사실상 소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차, 기계장비 등 수출기업 비중이 높거나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은 글로벌 교역규모 축소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금속, 전기전자 등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들도 미국 관세인상에 따른 제3국으로의 수출 감소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환율 변동성도 변수로 꼽힌다. 한은이 환율 변화가 기업의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석유화학과 일부 내수업종은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간에 환율이 크게 변동할 경우 환헤지 비용 증가, 투자결정 애로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다. 국내에서는 지방 부동산시장 침체가 주요 리스크로 지목됐다. 토목공사 감소 및 업체 간 경쟁 심화로 중소업체들의 매출 창출이 제약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의 현실화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건설 및 부동산업의 재무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기업대출 부실 가능성도 급증했다. 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지난해 4·4분기 0.7%에서 심각 시나리오 현실화 시 올해 4·4분기 1.6%로 급등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해 말 약 12조원 규모였던 국내은행의 부실 기업여신 규모도 약 16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 기계장비 등 수출 관련 업종과 건설·부동산, 경기 민감업종에 기업 신용부실이 집중될 것으로 우려됐다. 한은은 이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은행의 기업대출 증가율이 둔화돼 신용공급이 위축되고, 이로 인해 기업의 재무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저신용 중소기업 신용대출 금리가 최근 상승하는 가운데 금융기관들이 대손충당금 적립을 확대하는 등 신용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있어 기업 신용경색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업의 신용리스크가 확대될 경우 금융시장 전반의 안정성도 위협받을 수 있다. 금융불안지수(FSI)는 비관 시나리오에서 위험 단계(24 이상)에 진입하고, 심각 시나리오에서는 2020년 팬데믹 당시의 금융불안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물부문의 부진이 대외, 비은행 등 금융시스템 전반에 걸쳐 리스크를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것이 한은의 경고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금융안정 위험요인에 대응하여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장안정 노력을 이어가는 한편 금융 불균형이 재차 축적되지 않도록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 간의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5-06-25 18:13:12[파이낸셜뉴스]한국투자공사(KIC)가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금융인들과 글로벌 매크로 경제 동향과 투자환경을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KIC는 인도 뭄바이사무소 주관으로 20일(현지시간) 현지에서 제1회 뭄바이 국제금융협의체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주 인도 뭄바이 총영사관과 국내 공공 금융기관, 민간 운용사·증권사·은행 등 관계자 40여 명이 행사에 참석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닐칸트 미슈라 액시스 뱅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세계 무역 질서와 산업정책 재편 흐름을 진단하고 인도의 전략적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미슈라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글로벌 평균 관세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미중 무역 갈등은 세계 무역에 긴장을 유발하는 핵심 변수로서, 투자환경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인도는 무역협정을 통해 높은 관세를 점진적으로 극복할 기회를 맞이하고 있고, 구조적 경제 성장률도 연 7% 수준으로 견조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과 제조업, 공공설비 부문에 대한 투자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인도 BSE500 기업에 대한 투자에서 국내 기관투자자(DIIs)가 외국인 투자자(FIIs)와 격차를 빠르게 좁히는 점도 고무적”이라고 설명했다. 인도 3대 민간 상업은행으로 꼽히는 액시스 뱅크는 기업금융과 소매금융, 투자 서비스 등 종합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행사를 주관한 권기호 KIC 뭄바이사무소장은 “인도에 진출한 국내 금융기관이 글로벌 거시경제 흐름을 이해하고, 투자전략을 점검하는 데 큰 도움이 된 자리였다”며 “오늘 첫 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주요 현지 투자전문가와 교류하며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 금융인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IC는 글로벌 금융 중심지(미국 뉴욕·샌프란시스코, 영국 런던, 싱가포르, 인도 뭄바이)에 해외 지사 및 사무소를 두고 있다. 각 해외 거점은 현지에 진출한 국내 공공·민간 금융기관과 투자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6-23 14:17:36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국 상장지수펀드(ETF) 운용 자회사 '글로벌 엑스'와 인공지능(AI) 전문 법인 '웰스스팟'이 협업해 그룹 최초의 AI 기반 상품인 'GXIG'를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GXIG는 AI 모델의 분석을 토대로 투자 매력이 있는 종목을 선별해 투자하는 게 특징이다. 해당 ETF는 참조 지수 'Bloomberg U.S. Corporate Bond Index'를 기반으로 섹터와 신용등급, 만기로 분류된 투자 유니버스를 구성한다 미국 회사채 시장은 규모가 방대하고 유동성이 풍부하며 기관 투자자가 가격 형성의 중심에 있어 AI 모델을 적용하기에 매우 적합하다. 하지만 ETF 시장에서 AI 모델 기반 운용 전략은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다. 이에 GXIG는 시장의 새로운 전환점이자 '킬러 프로덕트'가 될 것으로 회사 측은 전망했다. GXIG는 투자 대상을 선별하기 위해 복합적인 모델을 활용한다. 첫 번째 모델은 전통적이고 체계적인 원칙에 기반한 팩터투자 모델이다. 우량 주식을 선별하는 것처럼 수십년에 걸쳐 축적된 펀더멘털 재무 분석 및 거시경제 환경 등을 토대로 우량 회사채를 선별한다. 두 번째 모델은 AI를 활용해 전통적인 투자 모델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복합적 상호작용과 새로운 투자 관점을 제시한다. GXIG가 가용하는 AI 모델은 기술과 알고리즘이 스스로 주요 변수들의 관계성을 파악하고 맥락을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액티브 ETF로서 GXIG는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섹터 비중, 듀레이션, 신용등급 분포 등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금리 변동성 및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국면에서도 선제적으로 투자 기회를 포착하고 리스크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AI 모델이 감지하기 어려운 비정형 리스크에 대해서는 운용역의 판단을 반영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인사이트와 전술적 유연성 간 균형을 추구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이준용 부회장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기존에 없던 시장의 혁신을 가져올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에 집중해 왔고 AI 금융 비즈니스 선도를 위해 수년 전부터 글로벌 시장에서 철저히 준비해왔다"며 "GXIG는 AI 모델, 운용역의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ETF 시장의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미래에셋 AI 비즈니스가 도약할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5-06-18 18:26:11[파이낸셜뉴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국 상장지수펀드(ETF) 운용 자회사 ‘글로벌 엑스(Global X)’와 인공지능(AI) 전문 법인 ‘웰스스팟’이 협업해 그룹 최초의 AI 기반 상품인 ‘GXIG’를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GXIG는 AI 모델의 분석을 토대로 투자 매력이 있는 종목을 선별해 투자하는 게 특징이다. 해당 ETF는 참조 지수 ‘Bloomberg U.S. Corporate Bond Index’를 기반으로 섹터와 신용등급, 만기로 분류된 투자 유니버스를 구성한다 미국 회사채 시장은 규모가 방대하고 유동성이 풍부하며 기관 투자자가 가격 형성의 중심에 있어 AI 모델을 적용하기에 매우 적합하다. 하지만 ETF 시장에서 AI 모델 기반 운용 전략은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다. 이에 GXIG는 시장의 새로운 전환점이자 ‘킬러 프로덕트’가 될 것으로 회사 측은 전망했다. GXIG는 투자 대상을 선별하기 위해 복합적인 모델을 활용한다. 첫 번째 모델은 전통적이고 체계적인 원칙에 기반한 팩터투자 모델이다. 우량 주식을 선별하는 것처럼 수십년에 걸쳐 축적된 펀더멘털 재무 분석 및 거시경제 환경 등을 토대로 우량 회사채를 선별한다. 두 번째 모델은 AI를 활용해 전통적인 투자 모델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복합적 상호작용과 새로운 투자 관점을 제시한다. GXIG가 가용하는 AI 모델은 기술과 알고리즘이 스스로 주요 변수들의 관계성을 파악하고 맥락을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액티브 ETF로서 GXIG는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섹터 비중, 듀레이션, 신용등급 분포 등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금리 변동성 및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국면에서도 선제적으로 투자 기회를 포착하고 리스크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AI 모델이 감지하기 어려운 비정형 리스크에 대해서는 운용역의 판단을 반영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인사이트와 전술적 유연성 간 균형을 추구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이준용 부회장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기존에 없던 시장의 혁신을 가져올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에 집중해 왔고 AI 금융 비즈니스 선도를 위해 수년 전부터 글로벌 시장에서 철저히 준비해왔다”며 “GXIG는 AI 모델, 운용역의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ETF 시장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미래에셋 AI 비즈니스가 한 단계 도약할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5-06-18 14:25:57국회의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가상자산과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전반을 다루는 기본법과 연계해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만 별도 규율하는 제정안 추진이 이뤄지면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자산을 넘어 디지털통화의 특징을 갖춘 만큼, 외환·통화·금융당국 간 긴밀한 협력 및 법적 규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재부-한은-금융위가 함께 규율 1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 지급결제수단(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역임한 안 의원은 이날 출범한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도 합류해 그의 '스테이블코인 청사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안 의원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면 국제거래 결제수단으로 활용돼 원화의 국제화 및 경제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제정안의 세부 내용은 향후 업계, 학계, 연구소 전문가와 기재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교하게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안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리체계 관련, 금융위원회에게 발행 인가권을 줬던 민 의원 법률안을 대폭 보완했다. 즉 금융위는 물론 기재부(외환당국)와 한국은행(통화당국)도 긴밀히 협의하는 정책관리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물론 발행 인가권과 발행·유통 규모 조절 권한 등을 기관 전문성에 따라 분담토록 한 게 핵심이다. 이와 함께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 및 인허가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원화예금과 국채 등 유동성이 높은 담보자산을 발행액의 100% 이상 보유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외환거래상의 규제와 관련, 원활한 자본유출입은 보장하면서도 환율 안정성과 통화주권에 중점을 두고 스테이블코인의 국제 송금 및 수취 거래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외환-통화-금융 파급력 고려해야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금융, 외환 시장 전반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한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업계에서도 긍정적 분석을 내놓고 있다. 웹3 컨설팅기업 디스프레드의 리서치 조직인 디스프레드 리서치는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상업은행 발행 스테이블코인 △비은행 발행 스테이블코인이 각기 다른 기능을 수행하며 병행 운영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CBDC는 거시경제 관리와 공공결제 인프라 신뢰 유지를, 은행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은 제도권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비은행 스테이블코인은 리테일 경제와 웹3 서비스 혁신을 각각 담당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디스프레드 리서치는 관련 보고서를 통해 "특히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는 통화정책 유효성과 금융안정 등 거시경제적 관리 이슈와 균형을 갖춰 설계될 필요가 있다"며 "통화량, 자금세탁방지(AML), 외환규제 등 주요 거시경제 변수의 정교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구조상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원화의 역외 사용이 사실상 허용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자본유출과 환투기 노출을 비롯해 국채시장 변동성 확대 등 거시건전성 리스크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환매 구조, 준비자산 구성, 발행자의 자본건전성 등 스테이블코인의 핵심 설계 요소가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이 보다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5-06-16 18:36:43[파이낸셜뉴스] 국회의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가상자산과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전반을 다루는 기본법과 연계해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만 별도 규율하는 제정안 추진이 이뤄지면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자산을 넘어 디지털통화의 특징을 갖춘 만큼, 외환·통화·금융당국 간 긴밀한 협력 및 법적 규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OBJECT0# ■기재부-한은-금융위가 함께 규율 1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 지급결제수단(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역임한 안 의원은 이날 출범한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도 합류해 그의 ‘스테이블코인 청사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안 의원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면 국제거래 결제수단으로 활용돼 원화의 국제화 및 경제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제정안의 세부 내용은 향후 업계, 학계, 연구소 전문가와 기재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교하게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안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리체계 관련, 금융위원회에게 발행 인가권을 줬던 민 의원 법률안을 대폭 보완했다. 즉 금융위는 물론 기재부(외환당국)와 한국은행(통화당국)도 긴밀히 협의하는 정책관리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물론 발행 인가권과 발행·유통 규모 조절 권한 등을 기관 전문성에 따라 분담토록 한 게 핵심이다. 이와 함께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 및 인허가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원화예금과 국채 등 유동성이 높은 담보자산을 발행액의 100% 이상 보유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외환거래상의 규제와 관련, 원활한 자본유출입은 보장하면서도 환율 안정성과 통화주권에 중점을 두고 스테이블코인의 국제 송금 및 수취 거래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외환-통화-금융 파급력 고려해야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금융, 외환 시장 전반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한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업계에서도 긍정적 분석을 내놓고 있다. 웹3 컨설팅기업 디스프레드의 리서치 조직인 디스프레드 리서치는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상업은행 발행 스테이블코인 △비은행 발행 스테이블코인이 각기 다른 기능을 수행하며 병행 운영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CBDC는 거시경제 관리와 공공결제 인프라 신뢰 유지를, 은행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은 제도권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비은행 스테이블코인은 리테일 경제와 웹3 서비스 혁신을 각각 담당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디스프레드 리서치는 관련 보고서를 통해 “특히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는 통화정책 유효성과 금융안정 등 거시경제적 관리 이슈와 균형을 갖춰 설계될 필요가 있다”며 “통화량, 자금세탁방지(AML), 외환규제 등 주요 거시경제 변수의 정교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구조상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원화의 역외 사용이 사실상 허용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자본유출과 환투기 노출을 비롯해 국채시장 변동성 확대 등 거시건전성 리스크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환매 구조, 준비자산 구성, 발행자의 자본건전성 등 스테이블코인의 핵심 설계 요소가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이 보다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5-06-16 13:37:10'주택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를 적절히 제어할 경우 집값 상승 폭을 절반 수준으로 축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부동산 자산 쏠림에 대해 경계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준금리 인하기에 접어든 만큼 가계대출 상승세를 부추기지 않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주택가격 기대심리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가격 기대심리가 2020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2년 동안 2020년 4월 수준에서 유지됐다면 이 기간 주택가격 상승률은 실제(24%)의 절반인 11%에 그쳤을 것으로 추정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의 상승 폭도 같은 기간 7.6%p에서 4.9%p로 실제보다 낮았을 것이라는 추산이다. 한은 경제연구원의 김우석 조사역, 황인도 실장, 이재원 원장 등은 한은이 매달 자체 추산하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를 바탕으로, 주택가격 기대심리의 특징과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주택가격전망 CSI는 지난 2월 99로 저점을 찍은 뒤 5월 111까지 상승했고, 현재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과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확대된 상태다. 모형 계수 측정 결과 주택가격 기대심리의 지속성 수준(0.914)은 물가 기대심리(0.952)와 비슷한 수준으로, 한 번 오른 기대가 쉽게 가라앉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주택가격 기대심리는 물가 기대심리와 달리 실제 주택가격 변동에 선행한다. 특히 8개월 후 주택가격 상승률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대심리가 상승하면 실제 주택가격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산업생산, 물가 등 주요 거시경제 변수도 동반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4개월 후부터는 산업생산보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두드러져 기대심리 과열이 신용 팽창과 금융 불균형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김 조사역은 "가계가 주택을 소비재가 아닌, 투자자산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거시경제 여건의 변화가 기대 형성에 직접적으로 반영돼 변동성이 커졌을 개연성이 있다"고 전했다. 특히 한은은 금리인하가 단기적으로 주택가격 기대심리를 자극하며, 거시건전성 정책이 완화된 국면에서 그 효과가 확대된다고 짚었다.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을 같은 방향으로 운영할 경우 기대심리가 크게 출렁이지만, 반대로 운영하면 서로 효과를 상쇄해 기대심리에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황 실장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이미 높은 수준이다. 기대심리가 과열돼 가계부채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나 투기수요 억제 조치 등을 통해 추가 상승 기대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간의 유기적인 정책 공조도 매우 중요하다"며 "통화정책에 따른 주택가격 기대심리의 반응은 거시건전성 정책 국면에 따라 제한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5-06-15 18:40:48이재명 대통령이 11일로 취임 일주일을 맞은 가운데 민생안정, 외교리더십, 인재 등용이라는 3대 축을 기점으로 국정정상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탄핵정국으로 치러진 조기대선인 만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없고 전임 내각과의 어색한 동거, 행정부·행정부 통할이라는 이례적인 국정 여건 속에서 민생안정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국정 세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검 공포·추경·외교 복원 '잰걸음'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상병특검)이 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됐다. 이 대통령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 내란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의 계기를 만들겠다"며 "멈춰 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고 덧붙였다. 강유정 대변인도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이른바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불리는 이번 특검 공포는 향후 정국의 핵심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지난 4일 비상경제TF를 소집해 물가·고용·재정 등 거시경제 지표를 점검하고 20조원 이상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긴급 지시했다.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은 실무작업에 착수했으며 추경안은 늦어도 내달 초까지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취임 직후 곧바로 민생지표를 챙긴 것은 새 정부가 정책의 출발점을 명확히 했다는 의미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2022년 취임 직후 첫 국무회의(취임 이틀 뒤)에서 59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하며 경제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바 있다. 두 정부 모두 민생회복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는 점은 같지만 이 대통령은 취임 당일부터 비상경제TF를 소집하는 방식으로 민생대응 메시지를 빠르게 공개한 것이 특징이다. 대외관계에서도 방향 전환은 빠르게 이뤄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한반도 안보정세의 중심축인 한미일중 정상 간 직접소통 채널을 복원한 데 이어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와 주요 7개국(G7) 옵서버 참석 추진이 병행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형식보다 실익 중심의 균형외교"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중국을 배제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외교 출발점으로 삼았던 것과는 결이 다르다. 안보 중심 외교에서 국익 중심의 실리외교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읽힌다. 인사구조 정비는 실용과 연속성에 무게를 둔 기조로 진행되고 있다. 조각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특히 경제라인 인사는 아직 내정 수준이며, 일부 인물은 국민검증단의 사전검증 절차에 오르고 있다. 새 정부는 인사검증 체계의 구조도 개편했다.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 시절 도입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직제 개정령안이 의결됐다. 그 대신 인사 추천 기능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추천제'로 전환되고, 검증 기능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직접 맡는다. 대통령실은 "이전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법무부에 인사검증 권한을 부여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개편은 인사시스템 정상화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이 국가운영의 주체가 되어 주도권을 행사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국민추천제 시행을 공식화했다. 대통령실은 추천된 인재를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그중 발탁이 가능한 인물을 선별해 검증할 방침이다. 기존에도 인사혁신처를 통한 유사한 제도가 있었지만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판단에서다. ■각 분야 실용주의 노선 '시험대'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일주일의 가장 큰 특징으로 '정치효능감 회복'과 '예측 가능한 실용정치'를 꼽는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국정 초기 정치효능감을 회복했다는 말이 나오는 자체가 국민의 갈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국민이 '정치가 제 역할을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하상응 서강대 교수는 "과감하진 않지만 예측 가능하고 실용적인 국정 운영"이라고 평가했다. 물론 이러한 초기 기조가 지속가능할지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르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검 정국은 향후 정치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추경 집행 과정에서도 여야 간 이견은 불가피하다. 외교 역시 정상회담 자체보다는 실익이 관건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5-06-11 18:13:01현재 한국과 미국 간 최대 현안은 관세협상이다.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율은 내수, 성장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진행과정에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한미 당국 간 기술협의도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난 6일 첫 전화통화의 핵심 의제도 관세협상이었다. 9일 정부 등에 따르면 관세에 비해 주목도는 낮지만 새 정부가 집중해야 할 대미 협상 안건은 환율이다. 관세협상은 양국 통상당국 간에 이뤄지는 반면 환율은 양국 재무당국인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가 협상테이블에 앉아 있다. 환율은 관세, 비관세 장벽 등 여러 통상 변수 중 하나다. 하지만 국가별 상호관세,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 부과 등 강력한 관세정책을 펴고 있는 트럼프 정부는 환율과 관세를 연계해 통상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미국의 전략은 미 재무부가 최근 내놓은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2024년 1월에서 12월까지 기간을 분석했다. 우리나라, 일본, 중국, 독일, 싱가포르 등 9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환율조작국 지정을 위한 3개 요건 중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2개 요건에 해당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환율보고서 때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새로운 것은 아니다. 다만 시장은 다음 환율보고서부터 거시건전성 조치, 자본유출입 조치, 연기금이나 국부펀드 등을 활용한 경쟁적 평가절하 여부 등을 추가로 살펴보겠다는 새로운 미 재무부 지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원화 약세(달러 강세)를 위한 인위적 시장개입은 없다는 부분과 올해 들어 대미 무역수지 흑자폭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협상에 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 재무부와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환율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확대하고 환율분야 협의도 면밀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제금융센터는 환율보고서 관련 보고서에서 "트럼프 정부의 정책 추진 여건과 이번 보고서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앞으로 나올 환율보고서는 대외 압박 강도 등에서 큰 변화를 예상한다"며 "오는 10~12월 발표될 하반기 환율보고서는 환율정책을 활용한 보다 구체적인 무역압박 수단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미국 언론을 통해 나온 '주한미군 4500명 감축 및 다른 지역 재배치 검토' 보도에서 보듯, 방위비 문제도 한미 간 협상의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주한미군 감축 보도에 대해 정부는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한반도에서의 위협 대응에 한국의 더 많은 역할과 더 큰 부담을 시사해 왔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이 2026년부터 적용할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 10월 합의했지만, 당시는 전임 바이든 정부 때여서 트럼프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통상 분야뿐 아니라 방위비 문제까지 한미 협상의제에 포함하는 '원스톱 쇼핑'을 거론 한 적이 있다"며 "새 정부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관세협상 등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이어서 필요하면 선제적인 (정부)안을 제안하는 등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는 방식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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