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건물주의 퇴거 요청을 거절했다가 평소의 3배에 달하는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았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6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한 건물 1층에서 5년째 개인 작업실을 운영 중이라는 사람이 '건물주의 일방적 퇴거 협박 이후 안 쓴 전기세 폭탄…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글을 쓴 A씨는 "임대차 최초 2년 계약 이후 3년째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올해 4월 1일에 묵시적 연장이 이루어졌다"며 "그런데 4월 초에 건물주가 갑자기 전화로 '한두 달 내로 가게 자리를 비우라'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건물주가) 자신이 사용할 거라고 하길래, 이미 묵시적 연장이 됐다고 말했다"면서 "인테리어도 했고 시설 투자한 것도 있어서 바로 나가긴 어렵다고 답했더니 권리금, 시설비는 자기 알 바 아니라면서 그대로 다 두고 나가라고 하더라"라고 덧붙였다. 이때부터 힘든 시간이 시작됐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이후 (건물주가) 불쑥 가게에도 들어오고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냈다"라며 "이에 '임차인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말을 해서 내가 많이 놀랐다. 서로 마음이 좀 가라앉았을 때 제대로 다시 얘기해 보자'라고 말했다"고 썼다. 이 말에 건물주는 "지난 5년간 내가 월세도 안 올렸는데, 그것도 불합리하냐. 당장 다음 달부터 월세도 올리고 관리비도 추가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A씨는 "아무리 법적인 부분을 설명해도, 막무가내로 '난 그런 거 모르겠고, 내 건물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 하냐?'만 반복한다"면서 "상황이 어려워도 월세 한 번도 연체한 적 없는 내게 왜 이러나 싶었다"라고 어려움을 알렸다. 결국  A씨는 건물주에게 내용증명을 보냈고 상황은 일단락된 듯 보였다. 그러다 A씨 앞으로 평소의 3배에 달하는 전기요금이 청구됐다. 그는 "놀란 마음에 (작업실에) 가서 모든 콘센트 다 뽑고 차단기까지 내린 후 한동안 출근도 하지 못하고 아예 상가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기 사용량 확인 앱으로 확인해 보니 내가 출근하지 않은 날에도 전기 사용량이 폭증해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상가 바로 뒤에 건물주의 차고가 있는데, 작업실 계량기와 차고가 연결된 것 같다는 의심이 든다. 분쟁이 있었던 그날 이후부터 갑자기 전기 사용량이 갑자기 엄청나게 늘었다"며 "건물주가 제 전기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게 확인되면 형사, 민사 소송이 가능한 건지 알려 달라"라는 글로 마무리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 모 빌딩 중개업체 A대표는 최근 고객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아파트를 고민하던 자산가에게 60억원 규모의 꼬마빌딩을 사도록 권유했기 때문이다. A대표는 "사려고 했던 고가 아파트 가격이 껑충 뛰면서 고객이 화가 난 상태였다"며 "이런 경험은 처음 겪는 것 같다"고 말했다. 27일 파이낸셜뉴스가 서울 지역 아파트(50억원 이상)와 꼬마빌딩(100억원 미만) 거래를 분석해 비교한 결과 '조물주 위에 건물주'도 옛말이 되고 있다. 자산가들의 대표 투자처가 꼬마빌딩에서 강남 고가 아파트로 바뀌고 있어서다. 서울 지역 대상으로 50억원 이상 아파트는 국토교통부 자료, 100억원 미만(연면적 1만㎡미만) 꼬마빌딩 거래는 빌딩 전문 컨설팅 업체인 리얼티코리아에 의뢰해 분석했다. 100억원 미만 중소형 빌딩은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이다. 분석 결과를 보면 1·4분기 기준으로 2020년~2022년만 해도 꼬마빌딩 거래 건수가 1000건을 넘었다. 반면 50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는 2020년 6건, 2021년 47건, 2022년 32건 등에 불과했다. 한마디로 꼬마빌딩이 자산가들로부터 압도적인 선택을 받은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꼬마빌딩은 은퇴자의 로망으로 부자들의 여윳돈이 몰리는 대표적인 투자처였다"며 "하지만 최근 들어 이 같은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2023년을 기점으로 100억원 미만 꼬마빌딩 거래는 급격히 줄어든 반면 50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는 폭증했다. 통계를 보면 1~3월 기준으로 50억원 이상 서울 아파트 거래는 2023년 21건, 2024년 50건에서 올해는 무려 232건으로 폭증했다. 1년새 4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반면 100억원 미만 꼬마빌딩 거래는 이 기간 320건에서 504건, 527건으로 예전 수준(100건 이상)의 절반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뚝 떨어졌다. 자산가들의 선호 부동산이 바뀌고 있다는 자료는 다른 곳에서도 나온다. KB경영연구소는 매년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선호 부동산 조사를 하고 있다. 최근 펴낸 '2025 KB부동산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고액 자산가의 64%가 투자처로 아파트를 선택했다. 오피스·상가를 선택한 비율은 고작 28%이다. 2020년부터 추이를 보면 아파트 선택 비율이 60%를 넘고, 오피스·상가 비중이 30% 이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꼬마빌딩 인기 감소 원인으로 고금리와 경기침체 등으로 공실이 늘면서 투자 매력이 떨어진 것이 한 몫을 한 것으로 분석한다. 무엇보다 '강남 아파트 일극화'가 빚어낸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강남 초고가 아파트는 웬만한 꼬마빌딩 가격과 맞먹을 정도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튜버 디바제시카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약 128억 원의 건물주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디바제시카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JBS E&M 명의로 지난달 1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지하 3층 지상 7층 규모 빌딩을 128.5억 원에 매입해 같은 달 25일 잔금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메이트플러스중개법인 전계웅 이사는 "접하고 있는 도로의 폭이 좁다는 점과 매입한 금액이 시세 이상의 호가 수준으로 조금 아쉬울 수 있으나 한티역(수인분당선) 도보 1분 거리 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며 대치동 지역 특성상 학원 수요가 꾸준하고 풍부해 공실 우려가 없다는 이점이 있다"라고 분석했다. 또 전 이사는 "매입한 건물의 경우 현재 전체 병원 및 학원으로 임차 구성돼 있어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며 덧붙였다. 디바제시카는 지난 2013년부터 SOOP(구 아프리카TV)에서 영어강의 스트리머로 이름을 알렸다. 21일 기준 디바제시카의 유튜브 채널은 257만 명이 구독 중이다. 이 유튜브 채널에는 영어 강의, 일상, 먹방, 미스테리 콘텐츠 등이 주로 올라온다. 특히 '토요미스터리'와 '금요사건파일'은 전 세계의 미스터리 사건과 미해결 범죄, 괴담 등을 소개해 큰 인기를 끌었다. 이와 함께 디바제시카는 2014년 11월 온라인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를 육성 및 관리하는 JBS E&M을 설립해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또한 디바제시카는 2019 포브스 선정 '대한민국 파워 유튜버 30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PC방 아르바이트생에게 자신이 건물주라고 속여 돈을 빼간 남성을 경찰이 쫓고 있다. 31일 YTN 보도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반쯤 서울 가양동의 한 PC방에 중년으로 보이는 남성이 두리번거리며 들어섰다. 이후 알바생을 찾은 그는 자신을 건물주라고 소개, 사장과는 얘기를 마치고 왔다며 현금을 요구했다. 태연하게 물도 얻어마신 남성은 보란 듯 PC방 점장 연락처를 받아 전화까지 했다. 이에 알바생이 금전함에 들어있는 돈을 꺼내 건네자 주머니에 현금 뭉치를 넣고는 유유히 자리를 떴다. 알고보니 이 남성은 건물주도 아니었고, 점장에게는 전화를 거는 시늉만 한 것이었다. 그렇게 남성은 얼굴도 가리지 않은 채 백만 원 정도를 받아 달아났다. 이에 그치지 않은 그는 선불 기기에 들어 있는 돈도 줘야 한다며 거짓말을 했다. 알바생이 여는 방법을 모른다고 하자 포기하고 났는데, 하마터면 피해 금액시 수백만 원대로 커질 뻔했다. PC방 사장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남성을 추적 중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서울 신촌 일대에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을 상대로 수십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건물주와 공인중개사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사기 혐의를 받는 건물주 최모씨와 사기방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김모씨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최씨는 신촌 일대 빌라를 소유한 건물주로, 입주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임차인들에게 최씨의 빌라를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임차인들의 피해액은 80억원대로 파악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한국사장학교와 친친디 건물주학원은 자영업자가 현대판 소작농의 삶을 벗어나 자산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건물주 성공학'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부동산 자산관리 교육협력을 위한 양해 각서(MOU)를 체결했다. 현대 사회에서도 과거 소작농의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월세와 임대료에 묶여 자산을 소유하지 못한 채 타인의 땅에서 일하다 젠트리 피케이션으로 일터를 잃는 구조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번 협력을 통해 한국사장학교는 부동산 전문가와 세무 전문가가 협업한 ‘건물주 성공학’을 2025년 1월부터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실전에 바로 활용 가능한 투자 전략과 세금 절감 방안을 중심으로 설계된 이 프로그램은 자영업자들 이 자산가로 성장하는 구체적인 길을 제시한다. 건물주 성공학, 자영업자의 신분 상승을 돕는 도약대한국사장학교는 자영업자와 예비 기업가를 대상으로 한 국내 최대의 사장교육 플랫폼으로,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콘텐츠를 제공해왔다. 친친디 건물주학원은 2017년 국내 최초로 건물주 교육을 도입했으며, 조선일보 건축주대학과 한국경제TV 건물주 대학의 위탁 운영을 통해 수백여 명의 건물주를 배출했다. 강남구 논현동에서 부동산중개법인과 세무회계사무소, CM종합건 축사사무소, PM사무소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전분야에 걸친 전문성이 뛰어나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자영업자들이 사업 운영을 넘어 부동산 자산을 취득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교육과 부동산 자산관리 에 관려한 전 분야를 제공한다. 특히 서동원 대표와 윤나겸 세무사의 원스톱 절세 및 자산관리 결합 모델은 이 프로그램의 핵심으로, 자산가로 도약하는 명확한 출구전략을 제시한다. 단계별 맞춤 교육으로 자산가의 길 제시'건물주 성공학'은 단계별로 구성돼 자영업자와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코칭을 제공한다. - Level 1: 기초 건물주 성공학은 처음 건물주에 도전하는 이들을 위한 기초 강좌이며 Level 2: 1인 디벨로퍼를 위한 건물주 성공학은 부동산 개발을 위한 실전 투자 전략, Level 3: 전문 투자자를 위한 건물주 성공학은 출구전략 - 미국, 영국, 일본, 싱가폴 부동산 투자와 상속·증여 자산관리 등이다. 교육은 온라인 중심으로 진행되며, 자산 취득과 관리의 실질적인 기술과 노하우를 다국어로 제공해 전세계 자영업자들과 2세의 성장을 도울 계획이다. '자영업자에서 자산가로, 새로운 미래 설계' 한국사장학교의 백옥희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자영업자들에게 단순히 매출을 올리는 것을 넘어 자산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며 "한국사장학교의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의 사장들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서동원 대표는 "현대판 소작농을 벗어나는 핵심은 명확한 자산관리와 출구전략"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더 많은 자영 업자들이 건물주로 성장하는 지름길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2025년 1/4분기, 서동원 대표와 윤나겸 세무사는 공동 집필한 <건물주 성공학> 출간을 통해 더 많은 자영업자들이 자산가로 성장할 수 있는 비전을 갖도록 돕겠다고 밝혔으며 본 서적은 한국어 출판 뒤, 해외교포와 2세들을 위해 영어로도 출간 될 계획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송파구 삼전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됐다. 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삼전동의 5층 다세대주택(빌라)을 소유한 80대 부부와 5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들 가족은 지난달 28일 오후 5시 20분쯤 이 빌라 5층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의 사인을 음독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됐고 외부 침입 등 타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삼전동 이웃들은 노부부의 사망 소식을 듣고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부부는 시가로 30억원이 넘는 빌라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다. 20년 넘게 노부부를 알고 지냈다는 한 주민은 “부인 A씨를 최근에 만났는데 ‘남편이 폐암 판정을 받아서 죽고 싶다’고 하소연했다”며 “요새는 의술이 워낙 발달하고 노인들은 암세포 전이가 느리니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해줬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A씨의 남편은 2년 전 위암 수술을 받았으나 최근에 폐암에 발병했다는 소식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도 지난해 허리 수술을 받아 남편이 휠체어를 밀어주며 극진히 간호했다고 한다. 노부부는 거동이 불편해 요양보호사가 종종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이웃들도 “노부부는 평소 금슬이 좋았다” “자녀들도 부모를 병원에 항상 모시고 다니는 등 효심이 극진했다”고 말했다. 노부부 슬하에는 3남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50대 아들이 부모와 함께 숨진 이유를 조사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사선(사적으로 선임한 변호사)이면 갑질했을 텐데요" 김도윤(38) 인천지법 소속 4년차 국선전담변호사는 한 피고인이 던진 이 말이 지금도 불쾌하게 남았다고 했다.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이들에게 제공되는 국선변호가 '공짜 변호'로 치부되며, 무리한 요구와 편견 속에서 국선변호사들은 보람을 잃는다고 그는 말했다. 지난 20일 인천지방변호사회 사무실에서 만난 김 변호사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사선변호인 못지않게 치열하게 일하는 국선변호인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국선전담변호사의 하루김 변호사의 하루는 피고인 상담과 재판 준비로 시작된다. 김 변호사는 "한 달 평균 24~25건의 사건을 맡고, 이보다 더 많아질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폭행 등 여러 형사사건의 변호를 맡는 김 변호사는 어느 날에 새벽 3시까지 서면 작성에 매달리고, 긴급한 재판 준비로 야근을 자처하기도 한다. 김 변호사의 지난 1년의 달력은 재판 기일로 꽉 차 있었다. 재판 일정은 물론 재판에 필요한 의견서 작성, 피고인 상담·접견 등으로 빽빽했다. 국선변호 과정이 단순할 것이라는 편견과 달리 김 변호사는 피고인의 권리를 위해 증인신문, 위헌법률심판제청, 국민참여재판 등 복잡한 절차도 마다하지 않는다. 올해 3월부터 8개월간 공판을 거쳐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는 그가 꼽는 가장 보람 있는 사건이다. 국선전담변호사는 '국선'(국가가 변호사를 선임) 사건만 맡는다. 통상 법원은 피고인들이 구속된 상태거나, 미성년자거나, 70세 이상이거나, 농아 혹은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지만 사선 변호사를 구하지 못할 때 직권으로 국선변호사를 붙인다. 이렇다 보니 피고인 중에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노년층과 취약계층이 많다. 김 변호사는 피고인이 복용 중인 약과 소견서를 준비하도록 돕는 등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쓴다. ■'보수 증액'은 첫발 국선전담변호사는 2년 단위로 법원과 위촉계약을 맺으며, 6년이 지나면 재위촉을 위해 지원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보수는 첫 위촉 시 세전 월 600만원에서 재위촉하면 최대 800만원까지 상승하지만, 이 금액으로 사무실 운영비와 직원 급여 등을 모두 직접 부담해야 한다. 월 60만원의 운영비가 지급된다고 해도 살림이 빠듯하다. 김 변호사는 "한 달 운영비로 120만원, 4대 보험료로 60만원이 나간다"며 이 외에도 사건 기록 복사와 소송 준비 비용 등이 부담된다고 토로했다. 그는 사무실 내 낡은 에어컨 때문에 자꾸 누전 차단기가 내려가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원장 간담회에서 요청한 끝에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최근 국회에서 국선변호사 관련 예산을 수백억원 증액한 것에 대해선 기대감을 표했다. 김 변호사는 "100만원 정도만 보수가 올라가도 좋을 것"이라고 희망했다. 다만 그는 "보수 인상은 처우 개선의 첫걸음일 뿐, 국선변호사의 안전과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제도적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도적 개선 방안도 김 변호사가 힘주어 언급한 부분이다. 그는 국선변호가 '실수요자'로 향하도록 할 수 있도록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현재 필수 국선변호 대상에 70세 이상인 사람으로 돼 있지만, 70세 이상임에도 신체가 건강하고 경제적 여력이 풍족하다면 제외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건물주나 대부업자 등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도 국선변호가 무료라서 선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새로운 사회 취약 계층에게 더 많은 국선변호를 받을 기회를 넓혀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아울러 '국선변호'에 대한 인식 개선도 중요한 과제다. 김 변호사는 "국선과 사선이 맡은 사건이 다르다는 인식이 바뀌면 좋을 거 같다"며 "국선이 막연히 좋은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놀고먹거나, 고수익만 좇는 사람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선이기에 선임료에 상관없이 중요한 내용이라면 다툴 건 다투는 이들"이라고 덧붙였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20대 여성이 거주하는 원룸 비밀번호를 알아내 수십차례 불법 침입하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건물주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주거침입,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12월 말까지 광주 소재의 한 원룸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B씨의 집에 64차례에 걸쳐 무단 침입하려 하거나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집 현관문 잠금장치에 임의의 숫자를 입력하는 식으로 26차례 침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계속 실패했고, A씨는 건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B씨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는 해당 건물이 A씨 아버지 소유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후 A씨는 38차례에 걸쳐 B씨의 집에 침입해 집 안에 영상 촬영 장치를 몰래 설치하고 성적 목적을 위해 B씨를 불법 촬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수십 차례에 걸친 주거침입과 시도는 범행의 경위, 수법과 내용,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재범방지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건물주가 조만간 재건축 계획이 있고 이를 신뢰할 만하다면, 신규 임차 희망자에게 임차 기한을 제한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8년 4월부터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을 빌려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2022년 4월 새로운 임차 희망자에게 점포 시설과 권리 일체를 권리금 7000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건물주 B씨가 “건축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다”며 새 임차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자, 임차 희망자는 식당 인수를 포기했다. 이에 A씨는 권리금 계약 해지가 건물주인 때문이라며 소송을 냈다. 따라서 쟁점은 건물주의 행위가 상가임대차법에서 규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인지가 된다. 2심 재판부는 “건물주에게 정당한 사유 없다”며 기존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건물주가 주장한 재건축 계획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주목했다. 대법원은 “ 사건 건물은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39년이 지났고, B씨는 재건축을 위해 임차인들과의 계약에서 특약사항으로 ‘재건축이 예정된 만큼 2025년 8월 이후에는 임대차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뒀다”며 “건물의 재건축 필요성이나 B씨 의사의 진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씨의 고지 내용은 구체적인 재건축 계획이나 일정과 대체로 부합하고,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이에게 불합리한 조건을 강요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B씨의 고지를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