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대 여성이 거주하는 원룸 비밀번호를 알아내 수십차례 불법 침입하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건물주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주거침입,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12월 말까지 광주 소재의 한 원룸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B씨의 집에 64차례에 걸쳐 무단 침입하려 하거나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집 현관문 잠금장치에 임의의 숫자를 입력하는 식으로 26차례 침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계속 실패했고, A씨는 건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B씨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는 해당 건물이 A씨 아버지 소유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후 A씨는 38차례에 걸쳐 B씨의 집에 침입해 집 안에 영상 촬영 장치를 몰래 설치하고 성적 목적을 위해 B씨를 불법 촬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수십 차례에 걸친 주거침입과 시도는 범행의 경위, 수법과 내용,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재범방지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17 08:57:37[파이낸셜뉴스] 20대 여성인 세입자 집에 몰래 침입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주거침입,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7)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1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광주 북구의 한 원룸 건물주 아들인 조씨는 지난해 9월17일부터 12월 말까지 해당 원룸 세입자인 20대 여성 A씨의 집에 64차례 무단 침입하려 하거나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원룸은 조씨 아버지의 소유로 조씨는 원룸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 호실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38차례에 걸쳐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집을 나가는 것을 지켜본 뒤 A씨의 집에 몰래 침입해 집 안에 영상 촬영장치를 몰래 설치하고 A씨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조씨는 A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성적 행위를 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기간과 횟수 등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하며 "피해자는 사생활의 평온을 누려야 할 주거지에 누군가 몰래 들어올 수 있고, 촬영물이 유포될 수 있다는 공포심과 두려움을 가지게 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장애를 가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9-13 13:31:28[파이낸셜뉴스] 보증금 문제로 갈등을 갈등을 빚던 임차인을 향해 '껌칼'(스크래퍼)을 휘두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지난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7시30분쯤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스크래퍼를 휘둘러, 음식점 운영자인 50대 여성 B씨의 얼굴에 20㎝ 길이의 상처를 낸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부모와 B씨는 서로 임차·임대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4층짜리 A씨 부모 소유의 건물에서 1,2층을 임차해 음식점을 운영해왔다. 문제는 계약 종료 후 발생했다. 계약이 끝난 이후에도 A씨가 벽지 수리비 등을 이유로 보증금 3000만원 중 1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자 다툼이 일어났다. 사건 당일에도 B씨가 철거 작업을 지켜보러 오자 A씨가 "주거침입"이라며 112 신고를 하는 등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에게 “장판 기름때를 빨리 닦으라”라고 요구했는데 B씨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자 화가 난 A씨가 “너 성형수술 좀 해보라”라며 스크래퍼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 조사 등을 통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9-12 08:18:27[파이낸셜뉴스] 배우 김정화가 인천 차이나타운에 있는 건물을 매입해 건물주가 됐다. 30일 머니투데이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정화는 지난 3월 31일 자신이 대표인 법인 ‘알리스타커피’ 명의로 해당 건물을 매입했다. 매입가는 10억5000만원이다. 건물과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10억2000만원이 설정돼 있다. 통상 대출액의 120% 수준에서 채권최고액이 설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김정화는 8억5000만원 대출에 실투자금 2억원을 보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김정화는 매입 후 구옥을 허물고 이 자리에 지상 3층, 연면적 315.27㎡ 규모의 건물을 세웠다. 지난 5월1일 착공해 6개월 만인 지난 10일 사용승인을 받았다. 김정화는 이 건물을 알리스타커피의 사무실 겸 본사 매장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그는 지난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드디어 본사가 지어졌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다사다난한 시간을 지나면서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기도하며 힘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고 적었다. 이와 관련해 김정화는 우간다 소녀 아그네스를 후원하며 인연을 맺었고, 이 지역 빈곤층 아이들을 돕기 위해 커피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 커피나무를 심고, 원두를 구입해 지역 사회의 자활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김정화는 이 건물을 모두 알리스타커피의 사무실 겸 본사 매장으로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화는 2000년 가수 이승환의 ‘그대가 그대를’ 뮤직비디오로 데뷔했다. 2013년 CCM(복음성가) 작곡가 겸 가수 유은성과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1-30 15:22:03[파이낸셜뉴스] 월세를 내지 못해 쫓겨난 50대 남성이 건물주 일가족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뒤 차로 들이받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28일 부산 기장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3시 50분경 기장군의 한 빌라 앞에서 건물주 B씨 부부와 B씨의 아들 부부 등을 수차례에 걸쳐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 부부는 경상을 입었으나, B씨 아들 부부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 A씨는 장기간 월세를 지급하지 못해 소송을 통해 강제 퇴거를 당했다고 한다. 경찰은 A씨가 "건물주 가족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뒤 차량을 타고 빠져나가다 건물주 가족들이 가로막자 차량으로 이들을 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4-28 09:45:54[파이낸셜뉴스]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이기영(31)은 평소 주변인들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고, 결혼 등 자신의 신상 정보에 관해서도 거짓말을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이씨에게 허구의 세계를 진실처럼 믿고 행동하는 ‘리플리증후군’ 증세가 보인다고 분석했다. 경찰은 주변인들의 증언이 쏟아지자 이씨의 2018년 결혼이 재혼일 가능성을 확인했지만, 이는 지인들이 이씨의 허언을 오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5년 전 이씨의 결혼식에 참석했던 지인이 “초혼이 아니라 재혼”이라고 말하면서 이씨의 재혼 가능성이 거론됐다. 이 지인은 “이기영이 처음 결혼한 상대와 아들까지 두고 있었다. 자주 싸우더니 이혼하자마자 다른 여자를 만나서 결혼한다고 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 확인 결과 이씨에게 전처는 없었다. 지인에게 말했던 자녀는 이씨 친구의 아들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이씨가 주변에 하고 다녔다는 이야기 가운데 거짓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를 평소에 알고 지내던 이들은 공통적으로 그가 건물주, 혹은 건물주의 손자라는 점을 내세우며 자신의 재력을 과시했다고 말했다. 이씨에게 살해된 동거녀의 지인들도 “(이씨가) 주점을 차려줄까 아니면 카페를 차려줄까?(라고 말했다더라)” “10억, 20억 공사 얘기를 하고 사무실이 서울에 있다고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실제로 이씨는 별다른 직장 없이 대리운전을 하며 생활비를 벌어왔고, 이마저도 음주운전에 걸린 뒤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젊은 사람이 일도 안 나가고 낮에 동네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주변에서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의 거짓말이 학창시절부터 이어졌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중학교 동창이라는 A씨는 “이기영이 학창시절 거짓말을 정말 자주했다”며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알 수 없는 거짓말이 반복돼 친구들과 멀어졌다”고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1-05 06:59:07[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에서 70대 고시원 건물주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낮 12시 48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관악구 신림동에서 A씨(74)가 사망한 것을 발견했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4층 높이의 고시원 건물에서 자신이 아들과 함께 거주하던 지하층에서 발견됐다. A씨의 지인으로부터 A씨와 연락이 안된다는 말을 듣고 고시원에 방문한 A씨의 오빠가 A씨를 발견해 신고했다.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목이 졸리고 손이 묶인 상태임을 확인했다. A씨의 아들은 경찰조사에서 이날 오전 7시께 출근할 때에는 A씨가 무탈히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를 종합해 경찰은 타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09-27 17:16:01[파이낸셜뉴스] 서울 동대문구의 한 빌라 옥상에서 30여 년가량 고무통 안에 방치됐던 시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80대가 혐의를 인정했다. 18일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80대 아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어머니의 시신을 옥상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어머니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어머니의 시신을 보관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A씨는 해당 빌라 건물주의 아버지로, 현재는 치매를 앓고 있어 요양원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시신이 실제 친자관계인지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감정을 의뢰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한편 A씨가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다고 해도 실제 처벌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소시효가 7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30여 년 전 시신을 둔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 앞서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동대문구 제기동의 한 빌라 옥상에서 시랍화(시신이 오랜 시간에 걸쳐 밀랍화하는 현상)한 여성 시신을 발견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발견 당시 시신은 고무통 안에 천에 싸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1-02-18 14:35:30[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 등으로 정국이 혼탁한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각자의 메시지를 통해 '추석 민심 잡기'에 나섰다. 1일 국회 등 정치권에 따르면 추석 이후 본격화할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 모두 밥상머리 민심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낙연, '민생 챙기기' 강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코로나19 국난극복과 함께 민생지원에 총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집권여당 대표로서 '민생 우선', '국난 극복' 키워드를 강조한 것이다. 더불어 추석 연휴기간에도 국민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방역 관계자 등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이 대표는 "가난하고 외로우신 분들은 명절에 더 힘이 든다"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온정 어린 추석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휴에 쉬지 못하는 분들도 계신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일하시는 방역 관계자, 의료진, 국군 장병, 경찰관과 소방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다행히 추경 예산안이 일찍 통과됐다. 어려운 분들께 하루 빨리 도움을 드리겠다"면서 "민주당은 민생을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급해져도 마음의 여유를 잊지 말자. 힘들어도 희망을 품고 이 고비를 넘기자"며 "명절이 지난 뒤에는 더 힘차게 출발하자.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 대표는 설 연휴 직후 남대문 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만나 서민경제를 챙겼다. 그는 남대문 시장 방문 이후 SNS를 통해 "(코로나19로) 손님이 적으니 장사가 안되고, 장사가 안되니 임차료 내기도 어렵고, 그에 따라 건물주도 어려운 복합위기"라며 "장기저리 융자와 세제 지원 등 추가지원을 모색해야겠다"고 밝혔다. ■김종인, "文정부 실정" 비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실정으로 경제위기가 찾아왔다며 날을 세웠다. 그는 경제위기 극복과 장마 및 태풍 등으로 인한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정활동의 꽃인 국정감사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공무원 피격 사건, 추미애 장관 아들 병역 특혜 의혹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한 만큼 공세수위를 높이며 추석민심 공략에 나선 것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코로나 때문에 나라 경제도, 서민가계도 어렵다"면서 "올해는 장마도 유난히 길고 집중호우와 태풍이 잇따르면서 우리 농가 피해도 컸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약자와 동행하는 정당으로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 따듯한 사랑이 깃들도록 힘을 모으겠다"며 "수해 주민들이 다시 희망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수해 복구에도 적극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무엇보다 "코로나와 문재인 정부 실정으로 휘청거리는 우리 경제 재건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면서 "서민가계의 고단한 삶을 보듬으며 국민 여러분과 늘 동행하겠다"고 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0-10-01 04:11:11[파이낸셜뉴스] ‘위대한 쇼’ 송승헌이 믿었던 지인에게 뒤통수 맞는 역대급 위기에 처했다. 우즈유통과 손잡은 ‘인주시장’ 유성주로 인해 송승헌이 프락치로 몰릴 위기에 놓여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선사했다. 지난 24일 방송한 tvN 월화드라마 ‘위대한 쇼’ 10회는 인주시장 상인 협회 고문 자리를 놓고 펼쳐진 위대한(송승헌 분)-강준호(임주환 분)의 첫 정면 대결이 예비 총선을 방불케 하는 흥미진진함과 긴박감으로 시청자들에게 심장 쫄깃한 재미를 선사했다. 이 날 위대한은 자신의 지역구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강준호와 인주시장 상인 협회 고문 선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격돌을 펼쳤다. 위대한은 “저한테 인주시장은 고향 같고 집 같고 엄마 품 같은 곳이라 기회만 되면 시장 발전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하고 싶다”며 지역 민심 잡기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모친을 연상케 하는 인주시장 상인들의 고충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편에 서려는 위대한의 진심은 더욱 커져갔다. 하지만 위대한에게 뜻하지 않은 위기가 찾아왔다. 과거 모친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던 만두집 사장이 건물주의 갑질 행패로 길거리에 나 앉게 된 것. 결국 불의를 찾지 못한 위대한은 건물주에게 폭력을 행사해 경찰서에 연행됐고 강준호가 이를 수습하게 되는 등 뜻하지 않게 강준호에게 신세지는 일이 발생되기에 이르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위대한을 궁지에 몰아넣은 ‘조물주 위 건물주 갑질 사건’ 배후에 ‘강준호 부친’ 강경훈(손병호 분)이 있어 시청자들을 경악하게 했다. 위대한의 욱 하는 성질을 이용해 자신의 아들 강준호는 능력 있는 정치인, 위대한은 주먹이 앞서는 무뢰배로 각인시키기 위한 음모였던 것. 이 같은 강경훈의 계략은 위대한의 승부욕에 기름을 부었고, 위대한은 시사 프로그램에서 ‘전통시장 활성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논쟁을 펼치던 중 “대형 쇼핑몰 진입은 골목 상권의 매출을 일부 감소시킬 수 있는 단점보다 고용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이점이 훨씬 크다”는 강준호의 이전 인터뷰 전문을 내세워 그의 자질을 지적, 시장 상인들의 마음을 자신의 쪽으로 유도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위대한이 강준호에게 강력한 카운터펀치를 날렸다는 기쁨도 잠시 모두의 뒤통수를 때리는 충격 엔딩이 안방극장에 소름을 안겼다. 위대한은 ‘인주시장’ 정한수(유성주 분)가 마련한 저녁식사에 초대받았는데 그 자리에 교도소 부지 즉, 금싸라기 땅을 노리는 우즈유통 상무가 함께했던 것. 앞서 정한수는 위대한에게 공석으로 있던 인주시장 고문 자리를 귀띔해준 후 시장 상인들을 그의 편으로 만들라고 지시했다. 급기야 정한수는 우즈유통 상무에게 “이 친구가 인주시장 아들 아닙니까? 시장 상인들은 이 친구가 잘 설득할 테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라며 위대한을 이용하려는 계획을 드러내 충격을 배가시켰다. 이렇듯 위대한은 인주시장과 우즈유통의 예상치 못한 만남을 목격한 가운데 과연 그가 인주시장의 프락치가 될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향후 활약을 기대하게 만든다. 한편 위대한의 행보를 지켜보던 강경훈이 “제 손으로 지 무덤을 파는군”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내뱉어 그에게 위대한을 벼랑 끝으로 내몰 또 다른 계략이 있을지 궁금증을 폭발시켰다. ‘위대한 쇼’ 10회 방송이 끝난 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는 “드라마 재미있고 캐릭터 좋고”, “요즘 ‘위대한 쇼’ 보는 재미로 산다”, “정말 전무후무한 위대한 정치인이 되어 주면 좋겠다”, “송승헌 연기 정말 일품”, “송승헌-임주환 본격적으로 붙으니까 더 재미있다”, “송승헌-임주환에 손병호까지! 팽팽한 대립구도 꿀잼” 같은 댓글이 쏟아졌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19-09-25 08:3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