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에 방문, 학생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현행 학생건강검진은 학교의 장이 지정하는 검진기관에서 이뤄지는데 일부 학교는 검진기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학생· 학부모는 학교에서 선정한 검진기관을 이용해야 하므로 원거리 이동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일반검진과 영유아검진 등 타 국가건강검진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으나, 학생건강검진 결과는 학교의 장이 출력물로 관리하고 있어 생애주기별 검진정보의 연계·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교육부와 복지부는 학생건강검진을 공단에 위탁해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학생검진을 받고, 검진결과 기록을 공단의 건강관리 정보시스템에 통합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세종 및 강원도 원주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일차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 학생 3만2600명 중 약 93.8%가 검진을 마쳤다.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될 2차 시범사업은 지난해 시범사업과 운영절차와 방식은 동일하지만, 시범사업에서 파악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 향후 전국 확대 적용 계획 등을 고려해, 세종 및 강원 원주지역 외에 검진기관 접근성이 낮은 강원 횡성군을 추가해 확대 운영한다. 검진기관에서는 검진결과를 학생·학부모에게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며 공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을 통해 검진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추가 검사나 사후관리가 필요한 학생 정보는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연계해 학교에서 사후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2차 시범사업을 통해 공단이 학생건강검진을 전면 운영(전국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고, 영유아부터 아동·청소년, 성인까지 전 국민의 생애주기 검진기록을 공백 없이 연계함으로써 국가건강검진 체계로의 통합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가입자에 대한 국가별 건강보험 재정수지 통계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국인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기존에 공표한 수치와 600억원 이상 차이 난 게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2일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 2017∼2023년 전체 재정수지에는 변동이 없었지만, 보험료 부과액 산정에 오류가 있어 공단이 국가별 재정수지를 수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낸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이 많은 중국인 가입자에 대한 통계에 오류가 있었던 것이다. 2020년의 경우 수작업으로 통계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수치를 틀렸다. 이를 수정하면서 239억원 적자였던 2020년 중국인 건보 재정은 365억원 흑자로 바뀌었다. 2023년에는 국가 코드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실수했다. 수정을 통해 중국인 건보 재정은 640억원 적자에서 무려 613억원 줄어든 27억원 적자로 변경됐다. 중국은 외국인 가입자 수 상위 10개국 중 유일하게 거의 매년 건보 재정에서 적자를 냈다. 2019년엔 -98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2021년과 2022년에도 각각 -109억원, -229억원의 적자를 냈다. 건보공단 측은 "외국인 가입자 국가별 재정수지 현황은 정기 생산하는 통계가 아니라 국회 요구 등 필요시에만 산출한다. 재정수지 정정에 따른 재정적 손해는 없다"면서도 "공단 통계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18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에서 3년 연속으로 최고 등급인 우수 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입법과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통계 데이터조차 오류투성이로 건보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졌다"며 "이 와중에 공단이 데이터 기반 행정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홍보하는 행태가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명의도용을 호소하며 건강보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국민건겅보험공단(건보공단)이 내부 지침을 이유로 거부했다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건강보험료 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B씨가 실사업자인 한 웨딩홀 업체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해당 사업장에 매달 보험료를 부과했으나, A씨는 2017년 12월 이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약 3039만원의 보험료를 미납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2021년 6월과 2023년 3월에 A씨 소유 건물과 예금채권을 압류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는 2019년 9월 해당 사업장 실사업자가 B씨임을 인정하며 A씨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을 취소하고 사업장 대표자 명의를 2017년 4월 21일자로 소급 변경했다. 근로복지공단도 2023년 5월 같은 이유로 2017년 6월 1일자로 대표자 명의를 소급 변경했다. A씨는 이를 근거로 지난 2023년 7월 건보공단에 명의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건보공단 담당 직원은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했다. 이후 보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보공단은 신고를 반려했고,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건보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명의도용으로 인한 변경신고에는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하는 서류 규정이 없다"며 "건보공단은 A씨가 제출한 변경신고서를 기준으로 도용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해 수리 여부를 결정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보공단 직원이 변경신고서 접수 당일, 내부 업무처리기준에 불과한 ‘명의도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자료를 필수 제출해야 한다’는 지침을 근거로 서류 보완을 요구한 뒤 이후 거부처분을 했다"고 짚었다. 결국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사업장 명의도용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단순히 명의도용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공적자료 제출이 없었다는 형식적 이유로 실질적 심사 자체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한 거부사유 없이 이뤄진 것이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거짓으로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의료기관을 신고한 9명에게 4억6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12월 30일 '2024년도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4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9명에게 총 4억6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2일 의결했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4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66억1000만원이며, 이 날 지급 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1억3100만원이다. 포상금 최고액을 지급받게 될 신고인은 요양기관의 관련자로서,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운영하는 불법개설기관(속칭 사무장병원)을 제보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요양기관 이용자 및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누리집이나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또는 직접 방문과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장된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매년 증가하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익 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과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37301), 인권경영시스템 사후인증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부패방지경영시스템과 규범준수경영시스템(인증심사기관, KSR인증원)은 162개국이 참여하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국제 표준 규격으로, 업무와 관련된 법, 규정 등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패와 규범준수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통제·관리하는 인증체계다. ISO37001은 부패방지에 관한 수칙을 담고 있으며, ISO37301은 기관이 지켜야할 규범준수 경영방침 등이 명시되어 있어 공단의 인증 획득은 내부 준법경영 정책과 리스크 관리체계가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번 인증은 인증기관을 평가하는 한국인정지원센터에서 인증 전 과정을 함께하며 심사과정에 참관해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했으며, 분야별 계획수립으로 전사적 윤리경영 내재화 활동 추진, 전사적 내부통제 리스크 식별 및 내부통제 경영대상 수상 등의 윤리·인권경영활동이 우수사례로 인정받으며 인증의 의미를 더했다. 인권경영시스템(인증심사기관, 중소벤처기업인증원) 인증 제도는 조직의 인권경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방침 및 목표를 정하고, 실행을 위한 요건을 갖춘 체계를 전문기관이 객관적 심사를 통해 인증하는 제도다. 건보공단은 인권경영 추진전략 및 4대 전략방침 설정 등 인권경영시스템을 적절하게 운영 중임을 강점으로 인정받았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번 사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도에도 지속적인 윤리·인권경영 실천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쌓고, 글로벌 수준으로 윤리·인권경영 문화를 선도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재지인 강원도 원주에서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건보공단은 지난 26일 본부 체육관에서 원주 지역 아동, 원주지역 봉사단, 공단 임직원 등 200여 명이 함께 ‘건강보험 사회공헌 하늘반창고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2005년부터 매해 겨울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및 도움이 필요한 곳에 김장 김치를 전달해왔다. 특히, 올해는 김장 나눔 봉사활동 20회를 맞아 공단의 대표 사회공헌사업인 ‘하늘반창고 키즈’와 연계하여 문화행사 형태로 진행했으며, 원주 관내 지역아동센터 소속 아동 70명을 초청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초청된 아동들은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과 함께 직접 김치를 만들고 미리 만나는 산타클로스의 김장난타 공연을 관람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 공단 임직원들과 원주지역 봉사단이 함께 담은 김장 김치 900포기는 공단과 결연을 맺은 전국의 34개 아동양육시설로 전달된다. 행사에 참여한 정 이사장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평소에 하기 어려운 체험을 통해 신나는 하루, 이웃과 온정을 나누는 기쁨을 느낀 따뜻한 하루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대표 사회공헌 ‘하늘반창고 키즈’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미래를 돕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2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도 기록관리 종합평가'에서 최고등급인 '가 등급'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도 최고등급을 획득하며 건보공단은 지난 2012년부터 8회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기록관리 평가는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역량강화 및 개선 유도를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올해는 정부산하 38개 공공기관 및 시·도 교육청 등에 대해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공단은 기록관리 업무기반, 기록관리 업무추진, 기타 등 총 3개 분야에 '가 등급(90점)'을 획득하며 투명하고 체계적인 기록물관리 기관으로서의 역량을 다시 한 번 인정받게 됐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2012년부터 연속으로 '가 등급'을 받아 기록물관리를 선도하는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며 "이는 직원들이 철저한 기록 관리로 환경·사회·책임(ESG) 경영 및 윤리경영 실천에 힘쓴 결과이며, 향후에도 대국민 소통과 배려를 기반으로 투명성과 신뢰성이 바탕이 되는 기록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2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도 기록관리 종합평가'에서 최고등급인 '가 등급'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도 최고등급을 획득하며 건보공단은 지난 2012년부터 8회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기록관리 평가는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역량강화 및 개선 유도를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올해는 정부산하 38개 공공기관 및 시·도 교육청 등에 대해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공단은 기록관리 업무기반, 기록관리 업무추진, 기타 등 총 3개 분야에 '가 등급(90점)'을 획득하며 투명하고 체계적인 기록물관리 기관으로서의 역량을 다시 한 번 인정받게 됐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2012년부터 연속으로 ‘가 등급’을 받아 기록물관리를 선도하는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며 “이는 직원들이 철저한 기록 관리로 환경·사회·책임(ESG) 경영 및 윤리경영 실천에 힘쓴 결과이며, 향후에도 대국민 소통과 배려를 기반으로 투명성과 신뢰성이 바탕이 되는 기록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석연휴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앱을 통해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응급실 환자 급증이 우려되는 추석 명절에 올바른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추석 연휴 응급의료 이용 안내’를 오는 13일부터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추석 연휴 응급의료 안내‘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해 홍보할 예정이며, 국민들은 공단 누리집, ‘The 건강보험’ 앱에 게시된 배너 및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올라온 게시물을 통해 ‘응급의료포털(E-gen)’누리집으로 접속할 수 있다. 이번 집중 홍보는 추석 명절 기간 중 중증·응급환자가 이용할 의료기관이 부족한 상황을 방지하고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건강보험 재정 절감 방안의 일환이다. 건보공단은 명절 이후에도 중증 환자가 제때 응급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올바른 의료이용을 위한 문화 확산 캠페인’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집중 홍보를 시작으로 올바른 의료이용 문화를 조성하고 나아가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 대상 63개 제품군(207개 품목)에 대한 협상을 완료해 521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27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유형 다 협상에서 162개 품목은 오는 9월 1일자로 일괄 약가가 인하되고 45개 품목은 일회성 환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은 매년 1회 실시되고 있고 올해에는 지난해 청구금액이 2022년도 대비 '60%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약제가 대상이다. 제약사와 공단이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거나 인하율 기준으로 청구액을 일회성 환급하게 된다.  협상은 지난해 복지부·공단·제약업계 등이 참여한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5월 개정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 운영지침'을 적용한 첫 협상이었다. 이번 운영 지침의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재정절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청구액 연동 참고산식 차등화 △제외기준 상향과 더불어 제약사의 수용성 향상 및 연구개발 장려를 위한 △일회성 환급 계약 △인하율 감면 제도 도입이다. 청구액 연동 참고산식 개선으로 연 300억원 이상 청구한 고재정약제의 인하율이 지침 개정 이전 대비 36% 증가했고, 협상제외 청구액 기준을 상향 조정해 64개 품목이 제외돼 중소 제약사의 어려움 해소에 일조하는 등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45개 품목에 대해 약가인하 대신 일회성 환급 계약을 적용해 의약품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중 5년 내 3회 이상 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17개 품목에 대한 인하율을 30% 감면해 제약 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였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노력으로 올해 유형 다 협상에서 전년도 281억원 대비 85.5%가 증가한 521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 성과를 거뒀다. 윤유경 건보공단 약제관리실장은 “인구 고령화 및 질병 만성화 등으로 건강보험 약제비의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약가 사후 관리 업무에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을 통한 약제비 지출관리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실질적 약품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