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지난 15일 울산의 한 방파제 보강공사 현장에서 잠수조공 업무를 담당하던 40대 남성 A씨가 익사한 사고와 관련해 노동단체와 유족들이 HDC현대산업개발과 아진건설 등 원하청 및 회사 관계자 5명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이하 노동단체)는 29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HDC현대산업개발 경영책임자의 즉각 구속과 처벌, 아진건설의 사고 원인 조사 방해행위 중단과 사과 등을 요구했다. 노동단체는 당시 사고현장에 원청의 안전관리자, 작업지휘자가 없었으며, 고용노동부의 현장 조사에서는 잠수작업에 필요한 장비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HDC현대산업개발의 유해위험성평가서에 로프 고정 시 숙련공 투입 등을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22년 12월 잠수부의 안전 감시와 작업 보조 업무 담당자로 아진건설에 입사한 A씨는 지난 15일 울산 동구 HD현대중공업 전사방파호한 2단계 보강공사 현장에서 해상 크레인 계류 밧줄을 해체하기 위해 바다에 들어갔다가 사망했다. 부검 결과 익사로 확인됐다.  A씨는 잠수부와 함께 작업에 투입되어야 하는 잠수조공 업무를 맡고있으나 이날 잠수부가 출근하지 않은 상황에서 혼자 작업현장에 투입됐다.  노동단체는 "사고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가 전무했고 재해 현장에는 원청의 안전관리자도, 작업지시자도, 감시인도 없었다"라며 "원청과 하청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의무를 전면 위반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해상 크레인 계류 밧줄 해체를 위해 바다에 들어가 이동하는 작업 방식은 산업안전보건법이 금지하는 불량 작업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족들은 사고 이후 15일이 다 되었지만 원청은 고인의 빈소에 근조화환조차 보내지 않는 등 유족들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으며, 아진건설도 사고 원인에 대해 정확한 답변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동단체 관계자는 "HDC현대산업개발은 악명이 높은 회사로 2022년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공사장 붕괴, 2021년 학동 4구역 철거현장 건물 붕괴 등으로 지난 5년간 17명의 노동자와 시민이 사망했다"라며 "반복되는 HDC현대산업개발의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면 경영책임자에 대한 구속과 처벌이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고가 발생한 방파제 보강공사는 HD현대중공업이 발주처로 발주금액은 258억원이며, HDC현대산업개발의 하청인 아진건설의 공사금액은 175억원으로 전해졌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7일 오후 1시 25분께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내 전기차(EV) 전용 공장 건설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죽은 노동자는 EV 전용 공장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의 하청업체 직원 A씨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12m 높이에서 패널 공사 작업 중 바닥으로 떨어졌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업체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이 올해부터 5년간 82만명의 외국인노동자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는 기존의 2배 수준으로, 특히 외국인 인력 확대 정책을 펴는 우리나라와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외국인노동자의 체류 자격 중 '특정 기능'의 수용 범위를 집권 자민당에 제시했다. 2024년도부터 5년간 현행의 2배 이상인 82만명을 수용하겠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건설업 등 국토교통성 소관 18만2000명, 제조업 등 경제산업성 소관 17만3000명, 간호업 등 후생노동성 소관 17만2000명을 각각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저출산, 고령화를 겪는 지방에서는 이미 심각한 일손 부족을 겪고 있다. 최근 후쿠오카현 철구조물 제조협회는 고이즈미 류지 법무상에게 특정 기능에 대한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최첨단 기술을 도입해 대처를 해도 필요한 인재 확보가 곤란한 상황이다"라고 호소했다. 정부는 특정 기능뿐 아니라 기능실습을 대체하는 비숙련 노동자의 수용 수도 늘려나갈 방침이다. 그럼에도 일본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는 한참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닛케이는 "호주나 한국은 외국인노동자를 획득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며 "임금을 높이는 노력과 함께 외국인의 직장 적응을 돕고, 생활환경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각국의 정책을 비교하는 이민통합정책지수(MIPEX) 2020년판 종합평가에서 일본은 56개국 중 35위에 머물렀다. 스웨덴이 1위였고, 한국은 18위다. km@fnnews.com

더불어민주당이 2일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동자 탄압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 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건설노동자 탄압 TF 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박광온 원내대표와 진성준 TF 단장, 박주민 을지로위원장, 우원식·최기상·황운하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 원내대표는 “노동자를 적으로 간주하고 대응하는 정권 태도에 걱정을 넘어 분노한다”며 “공권력이라는 이름의 폭력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공권력을 통해 현장 노동자를 탄압하는 것으로 문제를 풀려고 한다”며 “그야말로 한국 민주주의를 30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진 단장은 “경찰 진압과 수사는 최후 수단이어야 한다”며 “노사가 먼저 자율적으로 대화하고 협상하게 하고 협상이 여의치 않으면 정부가 중재하는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됐다”고 했다. 해당 TF는 지난달 1일 건설노조 간부였던 고 양회동씨가 정부의 노동 탄압에 반대하며 분신한 후 이에 대응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다만 지난달 31일 고공 농성을 하던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경찰이 휘두른 곤봉에 머리를 맞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건이 일어나자 TF 대응 범위를 노동계 전반으로 아우르기로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윤석열 정부 건설노동자 탄압 및 과잉 수사 대응 TF(태스크 포스)’를 구성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활동 보고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을지로위원회는 “윤 정부 건설노동자 탄압, 과잉 수사 및 기획 수사로 현재까지 1000명 넘는 노동자가 수사와 재판을 받는 상황”이라며 “과잉 수사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목숨을 끊은 고 양회동 건설노동자 명예를 회복하고 윤 정부 탄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당내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로 구성된 대응 기구를 구성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위원장으로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이, 간사로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의원이 선임됐다. 이 밖에 우원식(환노위), 박주민(법제사법위원회), 최인호(국토위), 이용우(정무위원회), 최기상(행정안전위원회), 황운하(정무위·운영위원회) 의원이 TF 구성원으로 합류했다. TF는 △상임위별 현안질의 △경찰청장 항의 방문 △국토부 장관 면담 요청 등을 향후 과제로 삼았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건설노동자 3만여명이 16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진행됐다. 지난 1일 분신을 한 건설노조 간부 고 양회동씨를 추모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노조행위가 정당함을 강조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민주노총 건설노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양회동 열사 정신 계승, 민주노총 건설노조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집회 측 추산 3만5000여명, 경찰 추산 2만5000여명의 건설노동자가 이날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집회에서 "건설노조 정당하다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와 "열사정신 계승하여 건설노조 사수하자" 등의 구호가 나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격려사에서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는 투쟁은 노동자들의 살기 위한 투쟁이고 노동자와 민중의 생존을 위한 투쟁"이라며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고 있어야 할 때이지만 윤석열 정권이 우리 일자리 빼앗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기에 이렇게 거리로 나왔다"고 밝혔다. 또 그는 "고 양회동 열사가 염원한 세상은 노동자가 어깨 펴고 당당히 사는 세상"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떼먹혀도 아무 말을 하지 말고 일하고, 동료들이 다치고 떨어져 죽어도 모른 채 일하라는 등 노예 같은 삶으로 강요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윤석열 정권이 건설조합원을 향해 행하는 극악무도한 탄압에 굴하지 않고 고 양회동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집회를 열었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건설현장은 오직 건설자본의 이익을 위한 곳으로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며 "15차례 압수수색과 16명 구속, 1000여명의 환자 등을 하며 알량한 지지율을 올리는 데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 위원장은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은 인간 존엄을 파괴하려는 윤석열 정권과 맞서는 싸움으로 새로운 역사에 앞장서 개척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도 정부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집회에 참석한 60대 김모씨는 "윤석열 정권이 살고자 열심히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을 전부 '폭력배'로 몰아세운 것에 대해 화가 난다"며 "얼마나 몰아세우면 사람 한 명이 억울해서 분신자살하겠냐"고 언급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오는 17일까지 1박2일로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오는 17일에는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용산구 삼각지역으로 행진할 방침이다. 한편 폭력행위등처벌에관란법률 위반(공동공갈)혐의를 받았던 고 양회동씨는 지난 1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법원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분신해 지난 2일 사망했다. 고 양회동씨는 분신 전 노조원들에게 분신하기 전 동료들에게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랍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되지가 않네요"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1·4분기 공사장에서 사고로 숨진 노동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명 줄어든 55명으로 집계됐다. 24일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 1·4분기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55명이다. 전년 동기대비 1명 감소했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유관현장에서는 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난해(14명) 기록보다 7명 줄었다. 사고 발생업체는 롯데건설, 서희건설, 중흥건설, 대보건설, 성도이엔지, 대원, 요진건설산업 등 7개사다. 각 사당 1명씩 집계됐으며 모두 하도업체와 연관됐다. 공공공사 현장에서는 14건의 사망사고가 나타났다. 전년 동기보다 3명 늘어난 수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공사에서 3명이 사망했고, 나머지 11개 기관에서 1명씩 사망자가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1·4분기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상위 100대 건설사(7개사) 소관 현장 및 공공공사 사고발생 현장(14곳)에 대해 불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위법사항 발견 시 벌점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해 실질적인 안전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대엔지니어링 공사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사고로 숨졌다. 노동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15분께 구리시에 있는 한 지식산업센터 건설 현장에서 현대엔지니어링 하청업체 노동자 A씨(44)가 4.5ｍ 높이에서 추락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끝내 숨졌다.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정부는 공사장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계룡건설산업 건설공사 현장에서 올해만 3번째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6시 경기 성남시의 판교 제2테크노밸리 건립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 A씨가 추락해 사망했다. A씨는 지하층 철골공사 중 철골보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다가 4.5m 높이에서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중 전날(4일) 숨졌다. 계룡건설산업이 시공사인 이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계룡건설산업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인 올해 3월과 7월에도 2건의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4일 오전 8시40분께는 황토종합건설이 시공사인 경기 김포시의 배수펌프장 증설공사장에서 하청업체 60대 노동자 B씨가 사고로 숨졌다. 당시 현장에서는 카고 크레인을 이용해 지상 1층에서 지하 1층으로 철근을 옮기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으며, 크레인 붐대가 부러지면서 B씨가 머리를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황토종합건설 역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5월 경기도 화성의 한 신축 아파트 천장에서 인분이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건설 현장의 열악한 환경이 '인분 아파트'를 만들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6년 차 건설노동자 A씨는 "일반인들이 보기엔 깜짝 놀라겠지만 그만큼 건설 현장이 많이 열악해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공사현장 화장실이 대부분 1층 현장 사무실 아니면 상가 밖에 있다"며 "지상 23층에서 일하고 있다면 화장실에 가기 위해 1층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20~30분을 잡아야 한다. 관리자들의 눈치가 보인다.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관리자들 눈치도 보여 볼일을 작업 구간 주변에다가 해결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급한 인부들은 대부분 안 보이는 구석에서 해결하거나 아니면 덜 지어지긴 했지만 그 아파트의 화장실 터는 있을 테니까 그 터에서 해결한다"고 A씨는 설명했다. 다만 A씨는 아파트 한 동마다 한 호수를 똥방이라고 지칭하면서 특정 호수를 화장실로 이용한다는 증언에 대해 "특정 현장이 그런 것 같다"며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현장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건설 현장은 현장 근무에 따라 안전 비용이 측정된다. 그런데 원청사들이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 화장실, 휴게실, 세면실 같은 편의 시설과 안전시설물의 설치가 미흡하다"며 "솔직히 말하면 인부들이 배설물을 방치한 것도 문제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것은 사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한 현장에서 배설물 관련 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최근 '인분 아파트' 문제가 불거지자 건설노조는 지난 26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인권위 건물 앞에서 '건설현장 편의시설 개선 촉구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현장 아파트 1개 동마다 휴게실·탈의실·샤워실 1개 씩과, 1개 층마다 화장실 설치"를 요구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건설노조가 수도권에 있는 LH 건설현장 23곳을 조사한 결과 건설현장 1곳당 평균 172명이 일했지만 화장실은 2.5개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화장실 위생 상태가 불량한 곳이 약 35%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의 화장실이 현장 진출입구에 있고 실제 건물이 올라가는 곳에는 거의 없었다. 또 고층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20~30분씩 화장실에 다녀오는 것을 용납하는 현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