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읍=강인 기자】 건설업자와 해외여행을 다녀온 전북 정읍시 공무원들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부정청탁 등 혐의로 정읍시 공무원 A씨(50대) 등 4명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7월 A씨 등이 건설업자들과 필리핀 여행을 다녀온 것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정읍시청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밀린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한 건설업자를 감금하고 폭행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23일 특수중감금 혐의로 폭력조직 '신세븐파'의 간부 A씨 등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중 A씨를 포함한 4명은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의 한 단독주택에서 건설업자 B씨를 2시간가량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로부터 스크린 골프 공사를 수주했다. B씨가 A씨의 공사대급 미지급에 항의하자, A씨는 B씨를 돈을 주겠다고 속여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를 폭행한 이들 중 일부는 폭력조직 '신세븐파'의 조직원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6월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29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업률도 2.9%로 역대 두번째로 낮았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 결과다. 하지만 건설업 취업자 수가 한해 전 대비 6만6000명 줄었다. 자영업자 감소도 계속되고 있다. 건설업 취업자 감소 폭은 정부 예상보다 컸다. 다만 정부는 6월 폭염 등에 따른 일시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고용시장 개선세 지속' 전망은 유지했다.  6월 폭염이 고용 식혔나 지난해 부터 이어진 '고용 훈풍'이 주춤해 지고 있는 것으로 6월 고용동향 발표에서 드러났지만 정부는 최근 올해 23만명 고용증가 목표 달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6월 고용동향에서 나온 불안한 고용 지표들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우선 15세 이상 취업자 증가가 9만6000명에 그쳤다. 지난 5월 8만명 증가에 이어 2개월 연속 10만명대 아래다. 올 상반기 전체로는 22만명 증가했지만 증가세 둔화 조짐이다. 연령대별로도 청년층 취업자 감소세가 계속되고 고령층이 고용시장을 견인하는 흐름이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4만9000명 감소했고 40대도 10만6000명 줄었다. 60세 이상은 25만8000명 증가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취업자는 9000명 늘어 7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했다. 내수와 직접 연관된 고용지표인 건설업, 자영업 고용상황이 악화됐다. 건설업 취업자는 6만6000명 감소했다. 5월 4만7000명에서 감소 폭이 확대됐다. 건설수주 악화 등 영향으로 고용 감소폭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도 6월 전년 동기 대비 13만5000명 줄었다. 3월 -3만5000명, 4월 -9만4000명, 5월 -11만4000명에 이어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다. 내수불황이 이어지면서 음식점업 등의 폐업 증가가 고용지표로 확인된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건설업 부진에다 6월 역대급 폭염이 농림어업, 제조업, 도소매업 등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반기 고용, 불확실성 상존 7월 고용시장은 기저효과 등을 감안했을 땐 취업자 증가폭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정부 전망이다. 지난해 6월 취업자가 33만3000명 늘었고, 7월은 21만1000명 늘어난 효과를 본다는 것이다. 다만 장마 및 건설업, 자영업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게 문제다. 불확실성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제조업 취업자 증가폭 축소도 부담요인이다.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 4월 10만명 증가했지만 이후 5월 3만8000명, 6월 6000명으로 증가폭이 줄었다. 제조업 생산이 3월 3.3% 줄었다가 4월 2.7% 플러스로 전환했지만 5월 1.1%로 감소하는 등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다 상대적으로 고용창출력이 낮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경기회복이 이뤄지면서 고용시장으로 온기 확산이 더뎌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에따라 건설업 근로자 전직지원·생계안정 등 고용감소 분야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주 발표한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고용감소 분야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의 발단이 됐던 건설업자 윤중천씨 전 내연녀의 무고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결론 났다. 윤씨의 강간죄가 유죄가 아니라고 해서 이를 고소한 내연녀에게 당연히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을 받아들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A씨는 2012년 11월 윤씨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윤씨의 부인은 A씨를 간통죄로 고소했고 A씨는 윤씨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하고 24억원가량을 뜯겼다며 맞고소장을 냈다. A씨는 윤씨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2011년 말 자신에게 약물을 먹인 뒤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윤씨의 강간 혐의는 불기소 처분하고 A씨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사건 당시 윤씨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여럿 있다고 지적하며 윤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별개로 A씨의 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2심도 “피무고자(윤씨)의 진술이 사실 관계에 부합하는 높은 증명력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윤씨의 강간죄와 A씨 무고죄 사이에 형사법적 간극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역시 “원심 판단에 무고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윤씨는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에게 성 접대를 하는 등의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선고받았고 2020년 11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A씨와 윤씨가 고소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 관련 사건 수사의 발단이 된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은 뇌물 수수 혐의의 경우 2022년 8월 무죄를, ‘별장 성 접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면서 2021년 6월 면소 판결을 각각 확정 판결 받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DL이앤씨는 국토교통부의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평가’에서 2년 연속 최상위 등급인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건설업 상호협력평가는 국토부가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대·중소기업 간 상호협력을 통해 건설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원활한 공사수행 및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도입했다. 건설사별로 협력업체와의 공동도급 실적 및 하도급 실적, 협력업체 육성, 신인도 등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한다. 우수업체에는 조달청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공사 입찰 시 가산점 등을 준다. DL이앤씨는 올해 △해외 건설 동반진출 △상생협의체 운영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분야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DL이앤씨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를 위해 그동안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협력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업계 최초로 협력업체를 위한 맞춤형 대학원 교육지원 프로그램인 '건설 동반성장 경영자과정'도 운영 중이다. 또 협력업체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안전체험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고, 매년 연말 한 해 동안 우수한 성과를 거둔 협력업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한숲 파트너스 데이' 행사도 개최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부동산 시장 부진이 자영업자 대출 부실, 건설사와 2금융권 건전성 악화 등으로 이어지며 금융불안 뇌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관련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와 건설사, 대출을 내준 금융회사에 도미노 효과를 일으킬 수 있어서다. 오는 9월 코로나19 강제 금융지원 조치 만료를 앞두고 '코로나 금융지원 착시 현상'이 걷힐 경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대출의 부도율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부동산 시장 부진 → 전세보증금 미반환+자영업자·건설사·보증기관 '도미노 효과'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금융으로의 파급 효과가 제1의 금융불안 뇌관이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대표적인 예다. 전세가격이 지난 3월 수준을 지속할 경우 임대가구가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 차액 규모는 2023년중 24조 2000억원에 달한다. 임대인이 대출을 더 받더라도 보증금 차액을 돌려주지 못하는 비율은 최대 7.6%로, 8만 9000가구에 달한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가계의 평균 순자산 감소와 상환능력 저하도 문제다. 2021년 하반기 이후 이어진 주택가격 조정으로 가계의 평균 순자산은 2021년말 4억 4000만원에서 올해 3월말 3억 9000만원으로 약 5000만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상환능력이 취약한 고위험가구 비중은 같은 기간 2.7%에서 5.0%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전세 관련 대출 보증을 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의 재무건전성 악화도 예고됐다. HUG의 보증 부실금액은 2021년 8000억원에서 2022년 1조6000억원으로 2배 늘었다.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도 같은 기간 6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이렇게 보증기관의 대위변제액이 늘어나고,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결국 정부의 재정으로 보증기관에 돈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 민간에서 생긴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의 몫을 정부의 재정으로 부담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다. 건설사와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시차를 두고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건설사 뿐 아니라 건설사에 돈을 내준 금융회사도 함께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지난해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의 연체율은 1.19%,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25%로 2021년 이후 상승세다. 코로나 금융지원 착시 걷히면.. 기업대출+취약차주대출 연체율 급등 가능성 정부의 정책 등으로 막았던 대출 부실도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 가산금리 인하,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으로 '가려진' 부실이 표면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금융지원 '착시 효과'가 걷힐 경우 은행 기업대출 부도율이 0.24%p 높아지고 BIS자본비율은 0.47%p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거시경제 여건까지 나빠질 경우 부도율은 0.65%p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금융지원 종료, 부동산 가격 하락과 맞물려 자영업자 대출 부실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올해 1·4분기말 기준 자영업자대출 잔액은 1033조 7000억원으로 1년새 7.6% 증가했다. 코로나19 전인 2019년말(684조 9000억원)에 비해서는 50.9% 늘었다. 취약차주와 비은행권, 대면서비스업 위주로 대출이 늘어나 전반적인 부채의 질이 악화됐다는 게 한국은행 평가다. 문제는 자영업자 대출이 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부동산 하락으로 인한 리스크가 잠재돼 있다는 것이다. 1·4분기말 기준 비주택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은 58.6%로 비자영업자(15.1%)에 비해 비중이 약 4배에 달했다. 1인당 대출규모 또한 3억 3000만원으로 비자영업자(9000만원)의 3.7배 수준이었다. 경기 회복이 늦어지고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질 경우, 취약 자영업자들의 연체 위험률은 연말 18.5%까지 치솟을 것으로 추정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튀르키예 당국이 이번 지진 피해를 키운 주요인으로 붕괴된 건물의 건설업자들을 지목하고 이들을 대거 체포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은 지진 피해를 본 10개 주에서 건설업자 100여 명이 부실공사 혐의로 구금됐다고 보도했다. 건설업자 체포는 앞서 튀르키예 법무부가 지진 피해를 본 10개 지역 당국에 ‘지진 범죄 수사대’를 설치하라고 지시한 뒤 이뤄졌다. 수사대는 이번에 무너진 건물들이 1999년 강진 이후 시행된 내진 규정을 지키지 않아 피해를 키운 정황이 있는지 조사하고 관련된 건설업자와 책임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튀르키예 정부는 1999년 1만7000명의 사상자를 낸 북서부 대지진 이후 내진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건축법을 개정한 바 있다. 2018년에는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건축물에 고품질 콘크리트를 쓰고 철근을 보강하도록 건축법을 보완했다. 그러나 건설업자들은 이 같은 규제를 지키지 않았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저급 콘크리트나 철근을 사용하면서 부실 건물들이 대거 지어졌다. 이러한 부실 건축물은 이번 강진으로 대거 무너져 결국 막대한 인명피해를 불러왔다. 재난관리국(AFAD) 집계에 따르면 지난 6일 발생한 강진으로 튀르키예에서만 1만2000개 이상의 건물이 붕괴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지진 피해 주민들은 부실 공사를 막지 못한 정부에 분노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불법, 부실 건축물을 대상으로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주기적으로 면제해 주면서 부실을 부추겼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이번 지진으로 집계된 현재 사망자 수는 튀르키예 2만4617명, 시리아 3575여 명으로 보고돼 2만8000명 수준을 넘어섰다. 구조가 진행되면서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스폰서'로 지목된 건설업자가 구속됐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건설업자 조모씨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 받았고, 1일 기소할 예정이다. 조씨는 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김승현 전 강서구청장 후보의 당선을 위해 진 의원에게 4500만원 상당의 자금을 지급한 혐의와 김 후보 당선을 위한 모임을 열고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진 의원은 지난해 2월 조씨에게 받은 돈을 강서구 동별 회장에게 나눠주며 권리당원으로 입당할 것을 권유한 의혹을 받았으나,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서경찰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다만 서울 강서경찰서는 진 의원 또한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방조 혐의가 있다고 보고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금품 당원 모집 의혹'과 관련해 스폰서로 지목된 건설업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조모씨에 대해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사실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염려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진 의원에게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지목됐다. 진 의원은 지난해 2월 자신의 보좌관 출신인 김승현 당시 강서구청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씨에게 받은 현금 4000만원을 동별 회장에게 나눠주며 권리당원으로 입당할 것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로부터 자금을 입금 받은 윤두권 민주당 강서을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이 이 사실을 제보하면서 스폰서 의혹이 공론화됐다. 윤 부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소통관에서 양심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집권한 강서구에서는 현금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당원을 모집하고 권리당원 명부를 불법 유출한 일이 있다"고 밝히면서 같은 날 강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울산시장일 당시, 아파트 건설사업을 갖고자 김 원내대표를 협박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건설업자와 경찰관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강요미수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찰 B씨는 징역 1년6월을 확정받았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 원내대표 등을 협박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경쟁회사의 아파트 신출사업계획 승인 불허하고 자신의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지만, 김 원내대표 등이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이에 앞서 지난 2014년 김 원내대표의 동생과 용역계약서를 체결했다. 30억원 상당의 규모였는데, A씨가 김 원내대표의 동생에게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신축사업 관련 업무를 위임한다는 내용이었다. A씨 등은 이 계약서를 이용해 김 원내대표 등을 협박했고, 특히 B씨는 “수사에 들어가 구속하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김 전 시장 동생 등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당사자다. 또 B씨는 이 고발사건을 수사한 울산경찰청의 수사팀장이다. B씨는 수사상황과 피고발인들의 정보 등이 담긴 보고서를 서로 공유한 혐의도 받았다. A씨도 건설 사업을 하겠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A씨 등의 강요미수 혐의를 두고 1심과 2심은 다른 판단을 내놨다. 1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사기 등 다른 혐의는 인정해 A씨에게 징역 4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인정해 B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강요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원내대표와 비서실장은 정치인으로, A씨 주장이 알려질 경우 지지도 하락 등을 감내해야 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을 유지해 A씨에게 징역 5년을, B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에 강요미수죄의 공동정범, 협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김 원내대표의 형제를 몇 차례 고소·고발하기도 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청와대 하명수사의혹’ 사건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