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저축은행 3곳의 자산건전성 지표에 대해 '취약' 등급을 확정하고, 조만간 경영개선을 위한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다만, 적기시정조치를 받더라도 해당 은행들의 규모 등을 감안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 저축은행 3개사에 대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의 최종 평가등급을 전달받았다. 3월 말 기준 자산건전성 지표에 대해 실시한 평가에서 이들의 자산건전성 등급은 4등급(취약)으로 확정됐다. 경영실태평가는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로 처음으로 실시됐으며, 자산건전성 지표 악화로는 지난 6월이 초음이었다.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이거나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면 적기시정조치 '권고' 등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으로 나뉜다. '권고' 등급을 부과받은 저축은행은 △인력·조직운영 개선 △유형자산 등 투자 제한 및 신규업무영역 진출 제한 △부실자산 처분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특별대손충당금 설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달 중순 이들 3개사로부터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등급 확정 이후 실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받는 저축은행은 1∼2개사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1∼2개사의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알려진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부실이 전체 자산건전성 지표를 악화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79개 저축은행의 6월 말 기준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1.5%로 전년 말(7.75%) 대비 3.77%포인트 상승했다. 캐피탈사에 대해서도 적기시정조치 부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A캐피탈사의 경영실태평가를 실시, 종합등급 4등급을 결정하고 이를 금융위에 통보한 바 있다. 종합등급이 4등급으로 나오면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라 금융위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위는 캐피탈사의 소명을 받아 적기시정조치 결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 3개사와 캐피탈사 1곳 모두 덩치가 크지 않은 곳들"이라며 "신용등급을 부여받지 않는 곳들이어서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0-01 18:33:30저축은행 12곳이 9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 공동 매각에 성공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 강화 지원의 일환으로 '제3차 부실채권 자산유동화방식 공동매각'을 추진해 매각절차 진행을 완료했다고 9월 30일 밝혔다. 이번 공동매각에서는 우리금융F&I, 키움F&I 및 대신F&I를 매수자로 하는 매각계약 체결 등 절차를 거쳤다. 이에 총 12개 저축은행에서 약 900억원 규모의 개인·개인사업자 부실채권을 공동으로 매각하게 됐다. 저축은행 업계는 지난해 말 제1차 매각을 시작으로 총 3차례에 걸친 공동매각을 통해 약 32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해소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종전 반기마다 추진했던 공동매각을 이번에는 분기 단위로 실시함으로써 신속히 경영 안정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주미 기자
2024-09-30 18:16:05[파이낸셜뉴스] MBK파트너스-영풍은 고려아연의 현금성 자산이 풍부하다는 주장을 20일 반박했다. 고려아연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유동성을 평가절하하기 위해 다른 '빠르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을 제외했다고 했다는 주장에 대한 답이다. 고려아연은 “6월 말 연결 기준 고려아연의 현금(현금및현금성자산·단기금융기관예치금·단기투자자산의 합)은 2조1277억 원이다. 같은 시기 총차입금(단기차입금·유동성장기차입금·유동성사채·장기차입금·사채의 합)는 1조3288억 원”이라고 했다. 이어 “총차입금을 모두 상환해도 7989억 원”이라며 “순차입금 상태가 아닌 순현금 상태이며 올해 12월 말에도 순현금 상태를 유지할 전망”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MBK파트너스-영풍은 "단기금융기관예치금 2615억원, 단기투자자산 9280억원 다 포함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측에서 제시한 현금 2조1277억원에서 ‘사용이 제한된’ 현금성자산 490억원은 제외했다"며 "차입금의 경우 같은 기간 연결기준 최윤범 회장측에서 제시한 1조3288억원에 리스부채 819억원을 포함했다. 회계 기준 상 차입금에 리스부채는 포함돼야 한다. 최 회장 측은 총차입금에 리스부채를 누락했다고 볼 수 있다. 올해 반기 말 연결기준 순현금은 현금 2조788억원에서 차입금 1조4107억원 제외한 6681억원"이라고 계산했다. 이어 "최윤범 회장 측에서 제시한 현금수치인 2024년 6월 30일 현재 연결기준 순현금 7989억원이 12월 말까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2019년말 순현금 2조5805억원(총 현금 2조6212억원, 차입금 407억원)에서 불과 4.5년만에 1조8000억원 가량이 증발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고려아연의 본업인 제련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신사업 투자에 필요한 자금은 대부분 차입을 통해 조달한다. 신사업에 12조원 규모로 투자한 이후에는 2029년의 순부채액이 8조5000억원 (현금 1조2700억원, 차입금 9조75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때 부채비율은 49%, 차입금의존도는 78%까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각전영업이익(EBITDA) 기준 순부채는 4.9배로써 글로벌 동종기업의 중위값(median) 3.1배보다 높다"고 주장했다. MBK 파트너스가 부채의 규모가 아니라 부채 증가의 속도를 우려했다. 단기간 내에 이렇게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기업 재무건전성측면에서 우려할만한 상황이라고 봤다. 아연·납 생산량 기준 세계 1위 제련업체인 고려아연은 지난해 매출 9조7045억 원, 영업이익 6599억 원을 기록했다. 고려아연은 최근 영풍그룹 전체 매출의 70% 안팎을 차지할 정도로 그룹 내 비중이 크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말 2차전지·그린수소 등 신사업과 제련 사업에 10년 동안 17조 원을 투자해 2033년에 매출 25조3000억 원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4-09-20 13:19:44[파이낸셜뉴스] 연말까지 부동산·건설업 대출 대손충당금을 120%까지 추가 적립하는 방침을 두고 상호금융권 수심이 깊어지고 있다. 업계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마당에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할 경우 많은 조합들이 적자로 돌아설 위기에 놓여 있다. 이에 추가 적립 시기를 내년으로 늦춰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금융당국은 부정적인 시각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상호금융권(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대표들을 만나 부동산·건설업 대출 대손충당금을 올해 연말까지 120%로 높여 쌓을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 정리 방안과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조치 등 건전성 회복 위한 방안 연말까지 차질 없이 이행해달라"고 언급했다. 지난 2월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통해 시행키로 했던 방침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상호금융업권의 건설업·부동산업 관련 익스포저에 대한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해 건전성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대손충당금의 적립률을 현행 100%에서 130%로 상향하기로 하면서 지난 6월 말 110%, 올해 12월말 120%, 2025년 6월 말 130%로 단계적으로 추가 적립하도록 했다. 문제는 이 같은 충당금 추가 적립이 영세한 개별 조합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고금리·경기 부진 등으로 업계 상황이 녹록하지 않은 가운데 금감원이 집계한 21조원 규모의 부실 우려 PF 자산 가운데 약 9.7%가 상호금융 및 저축은행에 쏠려 있다. 이에 상호금융권에서는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시기를 늦춰줄 것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충당금을 더 쌓기 위해서 적자를 낼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조합원 투표로 조합장을 뽑는 특성상 상호금융권에 적자는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6월 말 부동산·건설업종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비율이 110%로 상향되면서 새마을금고의 경우 올해 상반기 충당금 1조4000억원을 추가로 쌓았다. 지난해 적립한 1조2000억원을 뛰어넘는 수치다. 같은 기간 농·수·신협, 산림조합 등의 순이익은 1조639억원으로 1년 새 반토막으로 감소했다. 농·수산 판매수익 증가 등 경제사업부문의 적자 규모가 축소됐지만 신용사업부문에서 대손비용이 크게 늘어난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런 마당에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올해 연말 130%까지 상향할 경우 농·축협 기준 24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아마 예고했던 방침이라 시일을 늦추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에는 한 번에 130%까지 쌓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업계에서 부담스럽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 나눠 쌓도록 했다"며 "상호금융권만 무리해서 쌓는 것이 아니라 여전업계나 저축은행과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9-18 15:50:32[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상호금융권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동일업무 동일규제’ 원칙에 입각한 규제체계 개선을 천명했다. 김 위원장은 9일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 일곱번째로, 상호금융권 대표이사들을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상호금융권이 외형성장에만 치중해 지역 서민금융으로서 역할에 소홀하다는 우려가 있다”며 “자산 규모가 리스크 관리 역량을 크게 넘어서는 수준까지 확대됐다”고 짚었다. 상호금융권 총자산이 1033조원으로 10년 만에 2배로 급성장한 만큼 운용 구조와 운용 방법 등에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신속하게 리스크 관리 역량과 자금 운용 능력을 확충해야 한다”며 “시스템을 혁신하고, 여신심사 능력을 고도화하는 한편 자산관리 역량 확충을 통한 운용 안정성 확보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건전성 관리와 규제체계 정비도 당부했다. 그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해결이 급선무”라며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은 조속히 자체적으로 마련한 재구조화·정리 계획에 따라 6개월 안에 정리해달라”고 말했다. 또 “상호금융권은 그 특수성으로 여타 금융기관에 비해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았지만 최근 상황을 볼 때 ‘동일업무 동일규제’라는 대원칙 하에 다른 금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체계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배구조, 영업행위, 부실 정리 등 순차적으로 관계부처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9-09 09:37:26[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본금 규모를 상향하고, 경영 지도 기준 미준수에 대한 조치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커머스 제도개선 방침'을 밝혔다. 현재는 분기별 거래규모 기준으로 '30억원 이하'에는 3억원, '30억원 초과'에는 10억원의 자본금 규정이 적용된다. 최 부총리는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을 9월 중으로 공개하고 공청회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개정안에는 이커머스의 범위, 구체적인 정산 기한 주기, 별도 관리 판매 대금 비율 등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한 인터파크 커머스에 대해서도 8월 말까지 피해 현황을 집계하고 조속히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도 검토 중"이라며 "정부 개정안에는 대상 e커머스의 범위, 구체적인 정산 기한 주기, 별도관리 판매 대금 비율 등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메프·티몬 사태 피해업체의 금융 지원에 대해선 "기존 지급분까지 대출 금리가 2.5%로 인하하고, 신용보증재단 보증 수수료를 0.5%로 일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8-28 09:30:11금융지주, 보험사 등 금융사가 자본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등 자본성증권(영구채) 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공모 회사채 발행을 위해 수요예측을 준비하는 금융사에 신한지주, 농협금융지주, 흥국화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신한지주는 다음달 5일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을 진행한다. 목표모집액은 2700억원이지만 수요예측에서 흥행할 경우 최대 4000억원까지 증액할 계획이다. 농협금융지주도 같은 달 12일께 2000억원 목표로 수요예측을 실시한다. 신종자본증권은 유사시 투자원금이 주식으로 강제 전환되거나 상각되는 조건을 붙여 발행하는 자본증권의 일종이다. 만기가 되면 갚아야 하는 부채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조건부자본증권으로 불린다. 이들 지주사가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집중하는 것은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BIS비율은 은행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중을 나타낸 것으로, 은행의 자본적정성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다. BIS비율 권고치는 당초 10.5%였으나 지난해 금융당국은 금융지주들에 자기자본을 1%포인트 추가로 쌓도록 주문한 상황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가 고조됐던 만큼 선제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다. 앞서 메리츠금융지주, DG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이 올해 6~7월 건전성 비율 강화를 위해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한 바 있다. 보험사들도 자본성 증권 발행을 서두르고 있다. 한화생명보험은 다음달 11일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을, 흥국화재는 12일 후순위채 2000억원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을 각각 진행한다. 한화손해보험과 KDB생명보험 등은 지난 22일 수요예측을 끝내고 이달 29일과 30일 후순위채 발행을 앞두고 있다. 메리츠화재도 지난 19일 후순위채 수요예측을 끝냈다. 보험사들 역시 건전성 강화를 요구받는 상황이다. 보험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새 국제회계제도(IFRS17)와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비율이 지난해 도입됨에 따라 자본건전성 지표를 높이는데 집중하고 있다. 후순위채도 신종자본증권과 같은 자본성증권으로 만기가 없거나 길어 회계상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분류된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4-08-25 18:12:19[파이낸셜뉴스] 금융지주, 보험사 등 금융사가 자본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등 자본성증권(영구채) 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공모 회사채 발행을 위해 수요예측을 준비하는 금융사에 신한지주, 농협금융지주, 흥국화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신한지주는 다음달 5일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을 진행한다. 목표모집액은 2700억원이지만 수요예측에서 흥행할 경우 최대 4000억원까지 증액할 계획이다. 농협금융지주도 같은 달 12일께 2000억원 목표로 수요예측을 실시한다. 신종자본증권은 유사시 투자원금이 주식으로 강제 전환되거나 상각되는 조건을 붙여 발행하는 자본증권의 일종이다. 만기가 되면 갚아야 하는 부채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조건부자본증권으로 불린다. 이들 지주사가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집중하는 것은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BIS비율은 은행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중을 나타낸 것으로, 은행의 자본적정성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다. BIS비율 권고치는 당초 10.5%였으나 지난해 금융당국은 금융지주들에 자기자본을 1%포인트 추가로 쌓도록 주문한 상황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가 고조됐던 만큼 선제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다. 앞서 메리츠금융지주, DG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이 올해 6~7월 건전성 비율 강화를 위해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한 바 있다. 보험사들도 자본성 증권 발행을 서두르고 있다. 한화생명보험은 다음달 11일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을, 흥국화재는 12일 후순위채 2000억원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을 각각 진행한다. 한화손해보험과 KDB생명보험 등은 지난 22일 수요예측을 끝내고 이달 29일과 30일 후순위채 발행을 앞두고 있다. 메리츠화재도 지난 19일 후순위채 수요예측을 끝냈다. 보험사들 역시 건전성 강화를 요구받는 상황이다. 보험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새 국제회계제도(IFRS17)와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비율이 지난해 도입됨에 따라 자본건전성 지표를 높이는데 집중하고 있다. 후순위채도 신종자본증권과 같은 자본성증권으로 만기가 없거나 길어 회계상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분류된다. 앞서 교보생명, 롯데손해보험, 현대해상도 후순위채 발행을 이어가고 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4-08-25 11:58:57[파이낸셜뉴스] 올해 2분기 대외채무(6675억달러)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억달러 감소했다. 장기외채는 줄어든 반면 단기외채는 줄어 건전성이 소폭 악화됐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2024년 1·4분기 대외채권채무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4분기 단기 외채(만기 1년 이하)는 1420억달러로 지난해 말보다 9억달러 늘었다. 반면 장기외채(만기 1년 초과)는 5163억달러로 지난해 말보다 101억달러 감소했다. 부문별로 보면 정부(51억달러), 중앙은행(11억달러), 은행(23억달러), 기타부문(비은행권·공공·민간기업, 7억달러) 등에서 외채가 모두 감소했다. 2·4분기 우리나라 대외 채권은 123억달러 감소하며 1조397억달러를 기록했다. 대외채권에서 대외 채무를 뺀 순대외채권은 3815억달러로 같은기간 31억달러 감소했다. 건전성 지표인 총외채에서 단기 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1·4분기 21.1%에서 2·4분기 21.6%으로 상승했다. 외환보유액에서 단기 외채가 차지하는 비중도 33.6%에서 34.4%로 늘었다. 다만 국내은행의 외채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외화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은 2분 말 기준 145.0%로 규제 비율인 80%를 크게 상회해 건전성이 양호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요국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중동정세 불안 등 지정학적 이슈, 미국 대선 등이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여전히 확대시킬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정부는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대외채무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8-21 12:17:37#OBJECT0#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공공 주도를 통한 주택 공급 방안을 추진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미 신규 택지 개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등으로 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주택 공급 확대 등에 따른 추가재정 부담까지 떠앉게 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민간의 주택 공급 비중을 나누는 등 공공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2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8·8부동산대책을 통해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주로 LH와 HUG를 통한 지원에 방점이 찍힌다. 이를 위해 LH와 HUG가 연내 변경해야 하는 자체 내규와 업무 기준 개선 과제만 5가지다. 구체적으로 △HUG 내규 개정 및 업무처리기준 마련을 통한 대출 보증 확대 △LH 업무기준 개선을 통한 공공 신축 매입 공급 확대 △HUG 내규 개정 및 대출 전담은행 업무협약을 통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특약보증 가입시 대출 지원 등이다. △LH 업무기준 개선을 통한 신축매입약정 심사시 가점 부여 △HUG 내규 개정을 통한 든든전세주택 유형 신설 및 준공전 미분양 PF 대출 보증확대 등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LH의 경우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 제공 사업에 22조원이 투입된다. 미분양 발생시 LH가 분양가의 85~89% 수준에서 매입해주는 게 골자다. 적용 대상은 수도권 3만6000가구다. 또 비 아파트 정상화를 위해 LH 등 공공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수도권 신축 빌라·오피스텔를 11만가구(기존 9만가구)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특히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해 전월세로 공급하기로 했다. 매입 단가의 70%는 정부가 부담 하지만, LH는 30%를 자부담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산 당국과 예산 협의를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HUG 역시 PF 대출 보증 공급 규모를 당초 대비 3조원 늘어난 20조원으로 늘리고, HUG 미분양 PF 대출 보증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미 LH와 HUG가 신규 택지,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등 부동산 정책의 핵심 역할 수행하고 있는 만큼 재정 악화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실제 LH의 중장기(2024~2028) 재무관리계획안에 따르면 오는 2028년 LH의 부채 규모는 236조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부채 비율은 218%에서 238%로 늘어날 전망이다. HUG 부채 비율 역시 지난해 기준 116.89%로 전년 대비 3배 가량으로 치솟았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3조8598억원으로 전년(4087억원) 대비 급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 공급 확대는 여유 자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 만큼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재정 집행 기준을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재정 악화의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오게 된다"며 "주거 취약 사업의 일정 부분은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민간이 추진하도록 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제언했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8-12 13:4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