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 확장 재정 기조를 보이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나랏돈 지출은 늘리면서도 증세 방안에 대해선 뚜렷하게 입을 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 전문가들은 현재 경기 상황에서 당장 증세가 어렵다면 향후 세입 확충 계획, 의무지출 구조조정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개혁이 필요하다고 봤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첫 기자간담회에서 "예산에 대해서 확장이냐 긴축이냐는 부분에 대해선 본질적인 내용을 보지 않는 측면이라고 생각한다"며 "예산 또는 재정은 성과적인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증세와 관련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세금을 올리는 게 쉽지 않다. 파이가 커져서 자연스럽게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의 발언은 세목 또는 세율을 늘려 세입을 확대하는 방법보다는 경제 성장을 통해 들어오는 세금을 늘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약인 재정 성과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도 드러난다. 단순 예산 및 결산 중심에서 벗어나 재정의 성과를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정운영을 하겠다는 것이다. 김상일 미래재정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증세 없이 재정이 늘어날 순 없다"며 "코인 등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 과세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과세·면세·세액감면·세액공제 등 조세감면을 줄이는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쉽지 않다. 조세감면 대상에 수출 기업이나 저소득층 등이 있기 때문"이라며 "조세감면은 일몰제로 운영되지만 매번 연장되는 이유다.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얽혀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세수 결손 상황에서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억제하기 위해 증세 대신 기존 세출 예산을 조정하는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해 왔다. 추가적으로 써야 할 돈을 만들기 위해 씀씀이를 줄이는 개념이다. 이에 기재부는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점검해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하고, 집행 방식과 사업 규모를 조정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각에선 기재부가 주로 사업의 지출 시기를 조정하거나 불용·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감액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한다. 재정 전문가들은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향후 국가 재정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봤다. 지출 구조조정은 국채 발행 등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기존 예산을 활용하지만, 기존 사업비 감액에 따른 임의적인 사업 축소 등 단기적 예산 '쥐어짜기'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분야별 예산 배분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의무지출 부담이 커지는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합리적인 재정 관리가 단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당장 증세가 어렵다는 점은 동의한다. 다만 2년 정도 시차를 두고 기재부가 세입 확충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재정 관리는 결국 증세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복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기초연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의무지출에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을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최종관찰만기 확대 시행 일정을 현재 3년 분산보다 장기화해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부담을 완화한다. 보험사의 중장기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급여력(K-ICS) 제도 또는 경영실태평가상 자산-부채 관리(ALM)에 대한 평가항목을 도입·강화하는 등 듀레이션 관리 노력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규제 장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사·보험협회·시장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산업 건전성 TF'을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IFRS17 시행경과 및 보험산업 리스크 관리 방향,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계획 이행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근 보험사의 지급여력(K-ICS, 이하 킥스) 비율이 하락하는 등 건전성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험사의 건전성 부담 증가에 대해 지속적인 시장금리 하락과 함께 IFRS17 도입 이후의 판매 경쟁과 장기 보장성 상품 판매 쏠림 등으로 건전성 관리가 어려워진 것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최근 시장 일각에서는 시장금리 하락 흐름이 지속되며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할인율 현실화 등 제도적 효과가 중첩될 경우 건전성 지표의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시장 의견을 수용, 건전성 TF에서 최종관찰만기 확대 시행 일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최종관찰만기 확대 여부 결정 관련, 국고채 30년물 금리가 10년~20년물에 비해 낮게 형성돼 있는 시장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TF 참여기관들을 포함한 보험업계와 시장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중 시행 일정 조정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최종관찰만기 등 할인율 현실화 속도 조절이 진행될 경우 이와 병행해 보험사들의 자산·부채 듀레이션 관리 노력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규제 장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최근 금리 하락으로 보험사 건전성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험사의 자산-부채 실질 만기(듀레이션) 구조에 취약성이 있기 때문이다. 듀레이션은 금리 100bp 변동 시 자산·부채의 가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민감도 지표다. 앞으로 인구감소, 잠재성장률 둔화 등으로 금리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보험사들의 중장기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산-부채관리(ALM)를 강화하는 규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1차 회의에서 할인율 현실화 시행일정 및 ALM 강화방안이 논의됐고,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최종 방안을 공개하기로 했다.  기본자본 규제 도입 방안과 정리제도 개선 방안, 계리가정 선진화 등을 건전성 TF를 통해 순차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안창국 금융산업국장은 "건전성 TF의 기본 목표는 보험산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며 "건전성 관리를 엄격히 강화해 나가되, 보험회사들이 과도한 부담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행 속도를 유지하고, 필요한 규제 개혁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자카르타(인도네시아)=치트라 클라우디아 살사빌라 통신원】KB국민은행 인도네시아 법인은 최대주주인 KB국민은행으로부터 총 3조 루피아(2508억원) 규모의 영구후순위대출(perpetual subordinated loan)을 지원받는다고 30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인도네시아 법인의 지분 66.88%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현지 업계 등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인도네시아 법인 로비 몬동 부사장은 "이번 대출 계약은 지난 26일 체결됐으며, 해당 차입금은 2025년 6월 말 기준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에 추가 자기자본으로 등록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행 측은 이번 자금 지원이 KB국민은행 인도네시아 법인의 자본을 늘려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 인도네시아 법인은 부채 재조정을 위해 두 종류의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며, 총 모집 금액은 최대 1.5조루피아(1254억원)다. 첫 번째 채권은 '2025년 제1회 지속공모채권 II'로 총 1조 루피아(836억원) 규모이며, 두 번째 채권은 '2025년 제1회 지속공모후순위채권 IV'로 총 5000억 루피아(418억원) 규모다. 조달된 자금은 KB국민은행 싱가포르 지점에 대한 차입 원금 일부 상환에 사용될 예정이다. 해당 채권은 피치레이팅스 인도네시아로부터 일반 채권 'AAA(idn)' 및 'AA(idn)'의 신용등급을 부여받았다. chitra@fnnews.com 치트라 클라우디아 살사빌라 통신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부동산 신탁사의 내실 있는 토지 신탁 운영을 위해 건전성 규제를 개선하고 위험액 한도를 도입했다. 신탁사들은 2027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토지신탁 위험액 한도를 자기자본 대비 100% 이내로 줄여나가야 한다.  금융위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책임준공형 토지 신탁의 실질 위험이 반영되도록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산정 기준을 개선한다. 책임준공형이란 시공사가 책임준공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신탁사가 의무를 부담하는 토지신탁을 말한다. NCR은 부동산신탁사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재표로,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나눈값이다. 15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경영개선요구 등 조치가 이뤄진다. 현재까지 부동산 신탁사의 책임준공의무에 대한 NCR 위험액 반영은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에만 한정돼 있어 차입형 토지신탁에 책임준공확약이 결합된 경우 NCR 위험액 산정시 제외돼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동산 신탁사가 책임준공 의무를 질 경우 토지신탁의 유형과 상관없이 신용위험액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부동산 신탁사의 신용위험액 산정 기준을 개선했다. 위탁자와 시공사 등 신탁사 거래 상대방의 신용 위험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사업장별 공정률 차이 등을 감안해 위험값을 차등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 등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위험값을 일부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변경된 산정 기준은 다음달 이후 신규계약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부동산 신탁사의 관리 능력 범위 내에서 사업 수주가 이뤄지도록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위험액 한도를 도입한다. 그간 부동산 신탁사의 토지 신탁에 대해서는 별도 한도 규율이 없어 신탁사의 관리 능력 범위 내에서 토지신탁 사업이 내실있게 운영되는지 사전점검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토지신탁의 총 예상 위험액을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는 한도 기준을 신설하되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한도를 2027년 말까지 점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증권사의 경우 이미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 한도를 100%로 제한하고 있다. 시행세칙에서는 토지신탁 위험액 산정시 책임준공의무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성(책준형), 자산건전성 분류(차입형) 등을 감안하도록 해 사업장별 위험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자 했다.  한편 신탁 방식 정비 사업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대출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대출이 부동산신탁사의 NCR 및 토지신탁 위험액 한도에 미치지 않도록 특례 규정을 시행 세칙에 마련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식시장에 상장된 건설 업체의 지난해 말 기준 부채 비율이 평균 20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된 건설경기 위축으로 기업의 매출은 줄어든 반면 매출원가는 오르며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8일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상장 건설 업체의 전자공시시스템 자료를 집계한 결과, 2024년 말 기준 건설 업체의 평균 부채 비율은 203%로 집계됐다. 직전년도인 2023년 137%와 비교하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조사 대상 기업은 아파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상장사 34개 기업이다. 기업별 부채비율을 살펴보면, 2023년 말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이 720%로 가장 높았다. 그 뒤로 금호건설 589%, HJ중공업 542%, 일성건설 454% 등이 뒤를 이었다. 코오롱글로벌 356%, SCG E&C 310% 등은 자본보다 부채가 3배 이상 많은 기업으로 조사됐다. 동부건설 265%, HL D&I 259%, GS건설 250%, 남광토건 248%, 계룡건설산업 221% 등의 기업도 부채비율이 평균을 넘어섰다. 부채비율은 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로, 높을수록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불안하다고 볼 수 있다. 건설 업체의 수익은 매년 줄고 있다. 매출은 늘었으나 매출원가가 높아지며 코로나19 영향으로 분양 경기가 가장 안 좋았던 2022년보다 나빠졌다. 실제로 건설업 침체와 공사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 10대 건설사의 올해 상반기 정비사업 수주액은 20조원을 넘어섰다. 상장 건설사의 매출 추이를 보면, △2022년 147조8088억원 △2023년 164조8593억원 △2024년 162조751억원으로 오르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2022년 7조9063억원 △2023년 6조7242억원 △2024년 4조6182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또한 지방건설 경기 악화로 중견 건설사들은 잇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들어 법정관리를 신청한 중견 건설사는 11곳이다. △신동아건설(58위) △대저건설(103위) △삼부토건(71위) △안강건설(138위) △대우조선해양건설(83위) △삼정기업(114위) △벽산엔지니어링(180위) △삼정이앤씨(122위) △대흥건설(96위) 등이다. 이에 아파트 시장에서 중견과 대형사의 먹거리를 분리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리얼하우스 김선아 분양분석팀장은 "서울 한강변 정비 사업 수주전 결과를 볼 때 더 높게, 고급화해서 일반분양 가격을 높게 매겨 조합의 부담을 낮추는 건설사가 시공사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조합원과 대형 건설사의 이익은 후세대가 부담하는 부채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세계적인 건설 기술력과 마케팅 역량을 갖춘 대형 건설사끼리 국내 정비 사업 일감을 놓고 경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는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적극적인 확장재정을 예고하면서 반대편에 놓인 '재정공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나랏돈을 관리하는 재정·조세 공약이 이행되고 국정과제로 채택될 때 안정적 예산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46.1%에 이른 상황에서 재정정책에 대한 균형감각이 중요해졌다고 보고 있다. 8일 이 대통령 공약집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개편이 담겼지만 동시에 기재부가 그간 수행하던 '곳간지기'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 준수 △재정 성과관리 강화 △국가재정운용계획 심의 강화 △예비비 편성 심의 강화 등이 핵심이다. 문제는 재정정책에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에서 재정의 심의·관리 공약은 당장 이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재정 확대 기조에서는 재정공약이 제대로 추진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0%대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추경 등 재정정책이 절실한 측면도 있지만, 자칫 당면한 경기회복에만 집중하면 장기적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특히 공약 중 하나인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 준수는 당장 올해 달성이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기재부는 올해 국세감면율을 15.9%로 예상하고 있어 법정 한도인 15.6%를 0.3%p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감면율이란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 중 기업이나 개인에게 감면해주는 비율을 뜻한다. 이로써 3년 연속 법정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둔화 및 기업 실적악화로 세입이 줄 수 있는 상황에서 증세에 대한 내용은 공약집에서 찾기 어렵다. 세금을 늘리는 것은 국민적 반발이 커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 예산 및 결산 중심에서 벗어나 재정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정운영을 개선하는 '재정 성과관리 강화' 공약도 있다. 다만 얼마나 강제성을 둘지는 미지수다. 대표적 재정정책 중 하나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등은 공약에서 빠져 있기 때문이다. 김상일 미래재정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이 대통령의 확장재정과 윤석열 정부의 재정건전성은 재정을 둘러싼 정치적 대결일 뿐 실제로 중요한 것은 재정의 효과성"이라며 "재정이 필요한 데 쓰여서 국민경제에 도움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성과 및 계획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1·4분기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이 일제히 하락했다. 금리 하락과 규제 강화 영향으로 당분간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가 주요 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1일 경영공시에 따르면 대부분 보험사의 1·4분기 기준 킥스가 하락했다.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킥스 150%를 하회하는 보험사는 롯데손해보험, 푸본현대생명, 동양생명 등이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말 154.59%에서 119.93%로 34.66%p, 동양생명은 155.5%에서 127.2%로 28.3%p 각각 떨어졌다. 금융당국은 올해 킥스 감독 기준을 130%로 인하한다는 점을 고려해도 낮은 수준이다. 다만 동양생명의 경우 지난달 5억달러 규모 후순위채를 발행했다. 이 경우 킥스는 150%를 넘는다. 푸본현대생명의 킥스도 같은 기간 157%에서 146%로 11%p 낮아졌다. 대형 보험사도 킥스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분위기다. 한화생명은 지난해 말 163.7%에서 올해 1·4분기 154.1%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교보생명은 220.76%에서 186.82%로 33.94%p △KB라이프는 263.14%에서 234.09%로 29.05%p △신한라이프는 205.74%에서 189.28%로 16.46%p △NH농협손보는 201.59%에서 165.72%로 35.87%p △삼성생명은 184.9%에서 177.2%로 7.7%p 하락했다. 작년말 157%를 기록했던 현대해상은 지난 1·4분기 159.4%로 소폭 상승했다. 킥스 하락은 지난 1·4분기 금리 하락과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방안 등에 따른 보험 부채 증가, 순자산 감소 탓이다. 올 2·4분기 들어서도 시장금리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 당분간 킥스 하락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관련해 한국기업평가는 "대부분의 보험사는 금리하락 시 재무구조가 악화된다. 부채의 금리민감도가 더 높아 금리하락 시 부채의 현재가치가 자산의 현재가치보다 더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라며 "보험위험액, 금리위험액 등 요구자본이 증가하는 점도 킥스 관리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험사는 자본확충을 위해 신종자본증권·후순위채 발행 등에 나서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들어 국내 보험사가 발행한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규모는 4조7250억원이다. 작년 같은 기간 3800억원과 비교해 12배 넘게 급증했다. 또 한화생명은 지난달 27일 이사회에서 10억달러 규모의 해외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결정한 바 있다. 한국기업평가는 금리하락 시 생명보험 22개사 중 16개사, 종합손해보험 11개사 중 10개사의 킥스가 하락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킥스 방어를 위해 추가적인 자본 확충 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올해 건전성 지표 관리가 최대 과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사실상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 MG손해보험의 킥스는 -18.22%를 나타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올해 1·4분기 국내은행의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비율이 소폭 상승했다. 29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3월 말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 기준 자본비율 현황'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총자본비율은 15.68%로, 전분기 대비 0.08%p 높아졌다. 총자본비율은 은행의 총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비율이 높을수록 건전성이 좋다는 의미다.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13.20%로 0.13%p, 기본자본비율은 14.53%로 0.14%p 올랐다. BIS 기준 자본비율은 총자산(위험자산가중평가)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로, 은행의 재무구조 건전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꼽힌다. 감독당국의 규제 기준은 보통주자본비율 8.0%, 기본자본비율 9.5%, 총자본비율 11.5%다. 금감원은 "모든 국내은행이 자본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등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총자본비율 기준으로 KB국민은행과 한국씨티은행, SC제일은행, 카카오뱅크는 16.0%를 웃돌며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보통주자본비율 기준으로는 한국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은 14% 이상,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케이뱅크 등이 13% 이상이었다. 금감원은 "국내 경기 회복 지연,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오는 9월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머니무브'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당국이 유동성·건전성이 취약한 상호금융 조합 등을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경우 상호금융 중앙회 자금지원을 통해 우선 대응하고 한국은행의 유동성 지원을 활용해 조기 해결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예금보호한도 상향 대비 리스크 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상호금융 중앙회(신협·농협·수협·산림·새마을금고)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지난 16일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입법 예고한다.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권 처장은 "최근 2년간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 대응해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상호금융권의 여건이 여전히 녹록치 않다"며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상호금융권에 미칠 수 있는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2022년 이후 상호금융권의 수신금리·이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예금보호한도 상향시 중소업권으로 수신이 유입(업권간 이동)되더라도 개별 금융기관별(업권내)로는 자금이 유출되는 등 영향이 상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유동성, 건전성이 취약한 조합 등을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예수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체 조합의 예수금 변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일별 변동내역을 집계하여 관계기관간 공유하기로 했다. 유동성 위기 발생시 중앙회 자금지원을 통해 우선 대응하고, 부족할 경우 한국은행의 유동성 지원(특별대출, RP매매 등)을 활용해 개별 조합의 유동성 위기를 조기에 해결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예대율, 연체율, 고위험투자 비율(부동산업·건설업 대출 비중) 등 건전성 관련 주요 지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수신기반 하에서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제도개선 방안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관계부처도 소관 중앙회와 함께 각 상호조합·금고의 상황을 관리해주기를 당부했다. 관계부처와 중앙회는 예금보호한도 상향 관련 고객안내, 예금보험관계 표시 등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준비 상황을 지원하기로 했다.  관계기관은 상호금융권 건전성 현황을 살펴보고 부실채권 정리 등 기관별 향후 건전성 관리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조합이 수신 확대를 통한 외형성장에만 몰두해 수익성,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중점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권 처장은 "과도한 수신경쟁은 금리왜곡과 건전성 악화라는 또다른 리스크를 초래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며 "고금리 경쟁을 통한 외형 성장보다 중요한 것은 건전한 자금운용과 신뢰의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중앙회에게 개별 조합이 단기 수신경쟁에 매몰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서 동시에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 연체율 관리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의 차질 없는 이행을 요청했다. 관계부처도 상향된 예금보호한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 중앙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관계부처는 각 상호금융중앙회의 준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를 금융당국과 상시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각 상호금융 중앙회는 실시간으로 건전성·유동성을 모니터링하며 이상징후 포착시 이를 금융당국과 관계부처에 즉각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 1·4분기 기준 단기, 장기외채가 모두 늘었다. 순대외채권은 줄었다. 외채 건전성 지표는 다소 악화됐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1·4분기 대외채무 동향'을 발표했다. 올 1·4분기 총 대외채무가 6834억달러로 전년말(6729억 달러) 대비 1.6%(105억달러) 증가했다. 만기 1년 이하 단기외채는 1493억달러로 28억달러 증가했다. 만기 1년 초과 장기외채는 5341억달러로 77억달러 늘었다. 부문별로는 정부(95억달러), 기타부문(비은행권, 공공·민간기업 등, 32억달러)의 외채가 증가한 반면, 중앙은행(-8억달러), 은행(-13억달러)의 외채는 감소했다. 대외채권도 외환보유액 감소 등으로 같은 기간 87억달러 감소한 1조513억달러로 집계됐다. 대외채권에서 대외채무를 뺀 순대외채권은 3679억달러로 192억달러 줄어들었다. 1·4분기 대외채무 증가는 국고채 등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1·4분기 중 외국인의 상장채권 순투자는 9조9000억원이다. 외채 건전성 지표는 전년 말 대비 소폭 악화됐다. 총외채에서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21.9%로 전년말 대비 0.1%포인트(p) 상승했다. 직전 5년 평균은 26.0%다.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의 비율은 36.5%로 1.2%p 상승했다. 다만 직전 5년 평균치인 37.5%보다는 낮다. 또 국내 은행의 외화유동성 대응능력을 보여주는 외화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은 152.9%로, 규제 비율(80%)을 크게 상회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