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한강현대아파트와 명수대현대아파트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다. 특히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8·8대책과 맞물리며 '서반포'라 불리는 흑석동 일대의 재건축 사업이 가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한강뷰' 흑석동 한강현대·명수대현대 재건축 확정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흑석동 한강현대아파트는 지난주 동작구청으로부터 재건축 판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에서 E등급을 받아 재건축을 확정했다. 서울지하철 9호선 동작역과 흑석역 사이에 위치한 흑석동 한강현대아파트는 지난 1988년에 건축된 노후아파트로 총 13동 960가구 규모에 해당한다. 지난해 9월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지 약 12개월 만에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다. 한강현대아파트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모금했다가 지난 6월 동작구청에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했다. 흑석동 한강현대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현재 도시계획업체와 설계에 대해서 논의 중이며 앞으로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면서 "소유주들과 신속통합기획으로 갈지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설명회를 이르면 오는 11월에 개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근에 위치한 흑석동 명수대현대아파트도 지난주 동작구청으로부터 정밀안전진단 E등급을 받아 재건축을 확정했다. 이 단지는 지난 1988년 준공된 총8동 660가구 규모의 노후 단지로 한강변을 끼고 있다. 한강현대와 마찬가지로 서울지하철 9호선 흑석역과 인접해있다. 정밀안전진단 통과는 지난해 9월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뒤 12개월 만이다. 흑석동 명수대현대 재건축 추진위 위원장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정비사업이라는 특성상 속도를 빠르게 내기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높은 용적률 관건…"용적률 상향·신통기획 기대" 한강현대, 명수대현대 두 단지 모두 용적률이 각각 237%, 247%로 높은 편에 속한다. 두 단지 모두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8·8대책에서 정비사업 최대 용적률을 추가적으로 허용하는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의 혜택을 기대하고 있다.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에 따르면 일반정비사업은 법정상한의 1.1배까지 추가로 용적률이 허용된다. 역세권 정비사업의 경우에 법적상한의 1.3배까지 추가 허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3종 주거지역 기준 일반정비사업은 300%에서 330%로, 역세권 정비사업의 용적률은 현행 360%에서 390%로 늘어나게 된다. 비역세권에 해당하는 한강현대는 330%까지, 역세권에 해당하는 명수대현대는 390%까지 용적률 상향이 적용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용적률 외에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정안 통과 여부가 관건이라고 봤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흑석동은 반포와 여의도 사이에 준반포라고 하기도 하는데 역세권에 한강변이 있어서 기대감이 큰 지역"이라면서 "다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정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재건축을 추진하더라도 이 법안의 통과 여부를 보고 의사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9-19 18:44:47[파이낸셜뉴스] 서울 종로구 내 자연경관지구 건축제한이 완화된다.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상향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한 정비사업 활성화 등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된다는 평가다. 서울 종로구는 지난 11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안은 자연경관지구의 건폐율을 기존 30% 이하에서 40% 이하로, 건축물 높이를 기존 3층 이하, 12m 이하에서 4층 이하, 16m 이하로, 조경 면적을 기존 30% 이하에서 20% 이하로 완화했다.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경우 높이 기준을 기존 4층 이하, 16m 이하에서 20m 이하로 완화했다.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은 기존 높이인 4층 이하, 16m 이하에서 20m 이하로 완화했다. 아울러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 시행 구역,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 지역은 기존 높이 5층 이하, 20m 이하에서 24m 이하로 완화했다. 종로구 내 자연경관지구 면적은 2.99㎢로 서울시 자연경관지구 총면적의 23.9%, 종로구 전체 면적의 12.5%에 달한다. 자연경관지구는 산지·구릉지 등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41년 풍치지구 지정 이후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북한산 등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순기능과 함께 과도한 건축 제한으로 인한 건축물 노후화 심화, 정비기반시설 부족, 주민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이에 종로구는 2023년 6월 ’종로구 용도지구 규제완화 방안 수립 용역‘에 착수해 용도지구(자연경관지구, 고도지구) 내 불합리한 건축규제 사항을 점검하고 완화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6월 27일 고도지구 높이관리기준 완화에 이어 이번 자연경관지구 건축제한 완화까지 더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바람을 현실화할 수 있게 됐다”며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재산권 행사 강화 역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9-13 10:49:47[파이낸셜뉴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3.3%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다.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월1일, 9월15일)으로 고시한다. 이번 고시에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203만8000원에서 210만6000원으로 3.3% 상승된다. 이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이 반영됐다. 개정된 고시는 13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적기에 반영할 것"이라며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9-12 18:34:15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 사업의 낡은 패러다임을 전환해 정비사업 속도를 최대한 단축시키겠다고 밝혔다. 12일 서울 구로구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 사업현장을 찾은 오 시장과 박 장관은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규제로 인해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는 문제는 이제 없어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오 시장은 "9월 중 시행 예정인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사업성 낮은 지역에 분양주택을 늘게 해 주민 부담이 경감되게 하고 통합심의 등 정비사업 전 과정을 지원해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업은 용도지역상향에 따라 장애인 복지시설을 공공기여할 예정으로 시민이 어우러져 사는 도시를 지향하는 바람직한 사업추진 사례"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재건축이 규제의 대상이라는 낡은 패러다임을 전환해 주민들이 원하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겠다"면서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은 주민들께서 원하는 민생법안으로 국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대를 얻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방문은 재건축 사업현장을 직접 찾아가 정부와 서울시의 계획을 주민에게 설명하면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한국부동산원과 정비사업비 보증을 수행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함께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8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정비사업 속도 제고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진행 중인 서울 37만가구 정비사업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도 8.8 대책에 발맞춰 재개발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09-12 18:24:45[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 사업의 낡은 패러다임을 전환해 정비사업 속도를 최대한 단축시키겠다고 밝혔다. 12일 서울 구로구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 사업현장을 찾은 오 시장과 박 장관은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규제로 인해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는 문제는 이제 없어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오 시장은 “9월 중 시행 예정인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사업성 낮은 지역에 분양주택을 늘게 해 주민 부담이 경감되게 하고 통합심의 등 정비사업 전 과정을 지원해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업은 용도지역상향에 따라 장애인 복지시설을 공공기여할 예정으로 시민이 어우러져 사는 도시를 지향하는 바람직한 사업추진 사례”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재건축이 규제의 대상이라는 낡은 패러다임을 전환해 주민들이 원하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겠다”면서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은 주민들께서 원하는 민생법안으로 국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대를 얻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방문은 재건축 사업현장을 직접 찾아가 정부와 서울시의 계획을 주민에게 설명하면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한국부동산원과 정비사업비 보증을 수행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함께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8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정비사업 속도 제고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진행 중인 서울 37만가구 정비사업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도 8.8 대책에 발맞춰 재개발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09-12 13:22:30국토교통부가 AI를 활용한 건축 민원 처리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를 위한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고도화' 연구용역을 발주해 민원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일 계획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최대 40% 이상의 민원 처리기간 절감이 기대된다. 11일 나라장터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국토부의 위탁을 받아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고도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민원을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한 건축 민원 처리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연구용역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약 7개월이며, 사업금액도 총 14억3200만원에 달한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방대한 민원에 인력과 시간의 소요가 큰 상황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건축·주택 민원은 340만건에 달한다. 연평균 기준으로 약 8만5000건 규모다. 특히 업무처리 담당자는 민원답변 작성을 위해 요지를 파악하고 질의내용을 분석하고 370여개의 건축 관련법령을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계약관련 법률, 법률 개·재정내역, 법령해석, 판례, 웹사이트 검색 등 방대한 자료를 검토해야 한다. 또 국민신문고는 접수민원을 확인하고 민원답변을 작성해 처리하는 기능 외 내용검토나 답변 작성을 지원하는 기능이 없다. 이 때문에 업무처리 담당자는 수기로 민원내용을 검토하고 답변생성 후 답변을 등록하고 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면 민원처리에만 2주 이상 소요된다. 이에 국토부는 인공지능(AI) 기능을 활용한 시스템을 구축해 민원 담당자에게 민원을 검토하고 답변을 만드는 시간을 대폭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 시스템에 따르면 민원처리 담당자는 AI기술이 민원을 분석한 뒤 여기에 알맞은 답변 초안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인공지능은 과거의 민원 처리 내역, 법제처, 법령해석 등 질의 관련 정보를 사전에 학습한다. 이후 질의의 취지에 맞는 답변을 생성해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민원 검토 및 답변 생성 시간을 감축하게 한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전체적인 민원 처리 기간을 4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현재 민원 처리까지 한 달이 걸렸다면 시스템 구축 이후에는 2주보다 덜 걸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에서 이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면 공공기관에서 AI기능이 탑재된 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한 첫 사례가 된다. 다만, 현재 연구용역은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는 업무 중 건축 분야에만 국한된다. 주택, 교통 등의 분야는 제외된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9-11 18:23:39빌라 등 주거용 불법 개조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재가열되고 있다. 정치권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막아야 한다"며 불법 건축물 합법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른 것. 반면 정부는 "불법의 합법화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11일 국토교통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 출범 후 불법 건축물 양성화 법안으로 불리는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된 법안만 5건에 이른다. 지난 5월 송옥주 의원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김은혜·김도읍·이정헌·남인순 의원 등 여야 모두에서 법안을 낸 상태다. 이들 법안은 무허가 건축, 무단 용도 변경 등 불법적으로 개조된 주택 등 건축물에 대해 정식 사용승인을 내줘 합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실 확장 등 위법 건축물인지 모르고, 건물을 매수한 집주인이 매년 막대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만큼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이행강제금은 건물을 불법 개조한 건축주가 아닌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원상복구 때 까지 부과된다. 발의된 특별조치법은 합법화 대상의 차이는 있지만, 일정 면적 기준 등을 충족하면 양성화한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대체적으로 합법화 대상은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660㎡ 이하의 다가구 주택 등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적용된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 건축물인지 모른채 매입한 집주인들이 수억원대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선량한 피해자를 구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정부는 불법 건축물을 합법화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불법 건축물이 합법화되더라도 건축물의 구조안전이나 피난기준 등은 위법한 상태로 존치돼 안전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국민간 형평성 논란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적인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 불법을 양성화할 수 없다"며 "양성화 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불법 건축물을 합법화한 사례가 없지는 않다. 1980년, 1981년, 2000년, 2006년, 2014년 등 5차례에 걸쳐 전체 불법 건축물 76만7000여개 중 49만여개를 양성화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에는 법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해 한시적으로 양성화 한 적은 있지만, 최근에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불법은 합법으로 전환하고, 앞으로 불법 건축물을 지으면 안된다고 하는 것은 법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며 "과거에 잊을만 하면 양성화해줬지만, 앞으로는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9-11 18:23:36대신증권이 서울 주요 지역 재건축 시장을 분석하는 온라인 세미나를 연다. 대신증권은 '서울 재건축 시장 분석' 온라인 세미나를 오는 12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세미나는 대신증권 WM추진부 장용훈 팀장이 진행한다. 장 팀장은 대신증권에서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다년간 부동산 컨설팅을 맡아온 부동산 전문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시장 동향과 정책 영향도가 가장 높은 재건축 시장에 대한 분석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압구정, 여의도, 목동 등 서울 주요 지역의 개별 단지별 분석과 투자 전략을 제시한다. 세미나는 오는 12일 오후 4시부터 비대면 화상회의 플랫폼 줌을 통해 진행된다. 대신증권 및 크레온 온라인 거래매체(HTS, MTS)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2024-09-11 18:19:41[파이낸셜뉴스] 빌라 등 주거용 불법 개조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재가열되고 있다. 정치권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막아야 한다"며 불법 건축물 합법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른 것. 반면 정부는 "불법의 합법화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11일 국토교통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 출범 후 불법 건축물 양성화 법안으로 불리는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된 법안만 5건에 이른다. 지난 5월 송옥주 의원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김은혜·김도읍·이정헌·남인순 의원 등 여야 모두에서 법안을 낸 상태다. 이들 법안은 무허가 건축, 무단 용도 변경 등 불법적으로 개조된 주택 등 건축물에 대해 정식 사용승인을 내줘 합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실 확장 등 위법 건축물인지 모르고, 건물을 매수한 집주인이 매년 막대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만큼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이행강제금은 건물을 불법 개조한 건축주가 아닌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원상복구 때 까지 부과된다. 발의된 특별조치법은 합법화 대상의 차이는 있지만, 일정 면적 기준 등을 충족하면 양성화한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대체적으로 합법화 대상은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660㎡ 이하의 다가구 주택 등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적용된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 건축물인지 모른채 매입한 집주인들이 수억원대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선량한 피해자를 구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정부는 불법 건축물을 합법화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불법 건축물이 합법화되더라도 건축물의 구조안전이나 피난기준 등은 위법한 상태로 존치돼 안전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국민간 형평성 논란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적인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 불법을 양성화할 수 없다"며 "양성화 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불법 건축물을 합법화한 사례가 없지는 않다. 1980년, 1981년, 2000년, 2006년, 2014년 등 5차례에 걸쳐 전체 불법 건축물 76만7000여개 중 49만여개를 양성화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에는 법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해 한시적으로 양성화 한 적은 있지만, 최근에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불법은 합법으로 전환하고, 앞으로 불법 건축물을 지으면 안된다고 하는 것은 법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며 "과거에 잊을만 하면 양성화해줬지만, 앞으로는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9-11 14:14:03[파이낸셜뉴스] 대신증권이 서울 주요 지역 재건축 시장을 분석하는 온라인 세미나를 연다. 대신증권은 ‘서울 재건축 시장 분석’ 온라인 세미나를 오는 12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세미나는 대신증권 WM추진부 장용훈 팀장이 진행한다. 장 팀장은 대신증권에서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다년간 부동산 컨설팅을 맡아온 부동산 전문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시장 동향과 정책 영향도가 가장 높은 재건축 시장에 대한 분석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압구정, 여의도, 목동 등 서울 주요 지역의 개별 단지별 분석과 투자 전략을 제시한다. 세미나는 오는 12일 오후 4시부터 비대면 화상회의 플랫폼 줌을 통해 진행된다. 대신증권 및 크레온 온라인 거래매체(HTS, MTS)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박환기 대신증권 디지털PB센터장은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반등하면서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서울 재건축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투자 계획을 수립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2024-09-11 10: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