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가 건축법 용도 분류에 '신산업건축물'을 신설하고 세부용도로 데이터센터를 포함하는 법령 개정안을 ‘2024년 하반기 중앙규제 개선과제’로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양시에 따르면 국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이 지정되고, 지정된 용도지역 내 개발이 가능한 용도를 정하고 있으며, 이는 '건축법'에 따른 용도 분류를 기반으로 구분한다. 데이터센터의 경우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방송통신시설의 세부 용도로 신설됐다. 이에 따라 데이터센터의 입지 적합성 검토 없이 방송통신시설이 허용되는 용도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이 가능해졌으며, 주거지역도 이에 포함된다. 하지만 최근 폭증하는 데이터센터 수요 속에서 데이터센터 건축물은 서버 공간 및 시공 효율 향상을 위해 박스 형태로 거대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주거지역 인근에 설치되는 경우 주민갈등을 야기하고, 도심 내 설치되는 경우 주거·상업 기능이 외곽으로 이동돼 도심공동화(도심 기능 약화)를 유발하고 있으나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법제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건축법 용도분류에 '신산업건축물'을 신설해 데이터센터와 같은 별도의 기준이 필요한 신산업건축물을 세부용도로 규정하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법령이 개정되면 데이터센터와 같은 신산업건축물은 기존에 규정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별 허용 용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시설별 특성을 고려해 입지가 적정한 용도지역을 선별해 개발을 허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향후 5년간 정비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추진 방안을 내놨다. 이 방안에는 그동안 변화한 도시 여건·주택경기 등을 반영, 부산의 미래 발전과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4가지 핵심 전략이 담겼다.  시는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및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지원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미래도시형 정비사업 추진 방안'을 3일 발표했다.  먼저 사회·경제·정책적 여건 변화 및 재개발·재건축 진행 중인 정비사업의 문제점 등을 보완해 '2030 부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 변경(안)'을 마련했다. 이 계획은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법정계획이다. 향후 시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12월 확정할 예정이다. 변경계획의 주요 내용은 △동서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맞춤형 개발을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기준용적률 차등 적용 △기준용적률 변경을 통한 디자인 혁신 유도 △건설 경기 침체 및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인센티브 변경 등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지원을 강화하는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를 전면 시행한다.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는 주민이 직접 계획안을 마련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의 용역 지원으로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다. 주민의 용역비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통합심의도 본격 시행한다.  조합 설립 후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해 오던 각종 심의를 건축심의,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 심의까지 통합한다. 이 경우 2년 이상 소요되던 기간이 약 6개월로 크게 단축돼 정비사업의 신속성·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통합심의 절차는 사업시행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해 자치구(군)에 신청하면 구청장이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시 도시정비과에 상정을 의뢰하고 시가 통합심의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민간 주도의 혁신적 건축 디자인 제안 제도 중 하나인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세계적인 건축가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설계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각종 건축규제의 완화·배제, 기획설계비 일부 지원, 절차 간소화 등의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시는 시범사업 대상지 5곳 내외를 선정해 이달 중 발표하고, 세계적인 건축가가 참여한 기획설계안을 9월까지 제출받아 최종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시 전역이다.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세계적인 건축가의 기획설계를 통한 혁신적인 건축물을 건립하고 싶다면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임경모 시 도시균형발전실장은 “정비사업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지원을 강화해 그동안 사업추진 동력이 부족했던 사업장의 숨통을 틔우는 동시에 도시 디자인 혁신을 이뤄내겠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올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기대감이 높은 대책으로도 응답자 3명 중 1명이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를 꼽았다. 다만 취득세를 포함한 세부담 등에 대한 정부 정책 불만족도 적지 않았다. 22일 제24회 fn하우징·건설 파워브랜드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7.3%가 올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의 만족도에 대해 보통이라고 답했다. 이어 45.5%가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만족한다는 응답은 6.9% 비중이었다. 정부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경우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38.6%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지원 등 건설산업 활성화가 26.7%로 뒤를 이었다. 신생아특례대출 등 대출여건 개선(18.8%), 신도시법 등 주택공급 정책(7.9%) 등도 만족하는 정책으로 평가했다. 만족한다는 응답자별 특성을 보면 대다수 응답자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응답비중이 가장 높았다. 40대와 서울·수도권 외 지방 거주자는 부동산 PF 대출 지원 등 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또 수도권 거주자와 소득수준 4000만원 미만 응답자는 신생아특례 등 대출여건 개선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불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취득세 등 세금 부담 여전'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응답비율이 26.2%에 달했다. 이어 지난해 1·3 규제완화로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폐지 등 가격부담 증가가 24.9%로 뒤를 이었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21.7%였다. 이 외 실거주 의무 폐지 대신 유예(7.8%)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지 등 재건축 규제(7.6%), 토지거래허가제와 일부 규제제한지역 유지(5.7%) 등도 꼽혔다.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DSR과 각종 특례대출 등 대출제도 개선이 꼽혔다. 응답자 3명 중 1명꼴인 29.2%가 대출여건 개선을 주문했다.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주택자금 마련에 대한 어려움이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어 취득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이 19.3%, 부동산 PF 대출 지원 등 건설산업 활성화가 15.8%이고 미분양 해소 등 주택 공급정책도 12.7%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혔던 전세사기 관련 지원책도 8.6%가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답했다. 앞서 발표한 부동산 정책 중 가장 기대되는 정책으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28.1%)가 꼽혔다. 이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신설·연장, 신공항 등 교통개선(22.9%)과 부동산 PF 대출 지원 등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20.2%)도 기대했다. 연지안 기자

총선 이후에도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지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정책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올 초부터 민생토론회를 통해 내놓은 부동산 주요 정책들은 야권의 협조가 절실한 만큼 입법동력 상실 우려도 커지고 있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5월 21대 국회 출범 후 이날까지 발의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안은 2352개에 달한다. 이 중 1041개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야 입장차 등으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인 법안이 1311개에 이른다. 계류 중인 법안 중에는 정부가 지난 2022년 6월 이후 6차례에 걸쳐 발표한 부동산 정책 과제도 대거 포함돼 있다. 법 개정이 수반돼야 하는 정책 과제는 51개다. 지난 2022년 6월 임대차시장 안정 부동산 정상화(법 개정 과제 7개), 2022년 8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270만가구 공급(19개), 2022년 9월 재건축부담금 합리화방안(1개) 등이다. 법 개정을 통해 현재까지 실현된 정책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 완화 등 일부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정책들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난 2022년 5월 출범 이후 줄곧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져 이번 총선 결과로 부동산 정책 환경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 다만 야권이 압승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 환경은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높다. 당장 올 초부터 민생토론회를 통해 입법을 전제로 내놓은 부동산 정책들의 추진동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월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법 개정 과제 18개)과 지난달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6개)에 포함된 정책 과제들이다. 정부가 총선 전 발표한 부동산 정책 중 법안 개정 과제 상당수가 재건축·재개발과 관련돼 있다. 30년 넘은 아파트의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고 사업에 착수하는 재건축 패스트트랙과 재개발 사업 문턱은 낮추는 노후도 요건 완화는 도시정비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한 1주택자에게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 지난달 민생토론회에서 제시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기'도 부동산공시법을 개정해야 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2035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현실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보유세 부담을 덜기 위해 이를 폐기하기로 했다. 당정이 검토 중인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은 폐지는 물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편도 추진이 어렵게 됐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동력은 잃게 됐지만, 현재의 시장 흐름 기조는 변화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책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지만 정책환경이 달라진 것"이라며 "시장 전망은 기존대로 올해와 내년까지 부동산 거래량과 가격이 보합에서 유지되는 상황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종부세 완화나 다주택자 규제, 공시가격 현실화 등은 여야간 정책 기조가 달라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시장 불안을 억제하고 공급 부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정부의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 재건축·재개발 정책, 감세 등의 추진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반대로 야권의 부동산 정책 기조인 기본 주택이나 공공임대 정책 등에는 힘이 실릴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북권이 ‘상업지역 총량제’ 제외 지역이 된다.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것으로 강남수준까지 지역경제 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강북권 내 대규모 유휴부지에는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희망 용도와 규모를 자유롭게 제안하는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를 최초로 도입, 용도지역을 최대 상업지역까지 종상향하고 용적률도 1.2배까지 높인다. 공공기여도 기존 60%에서 50%로 낮췄다. 30년이 넘은 노후아파트 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가 가능하도록 해 신도시급으로 속도감있게 탈바꿈시킨다. 대규모 부지는 용도와 규제를 완화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기업들을 적극 유치한다. 강북권 주민 누구나 20분 내 녹색공간을 만날 수 있도록 정원도시를 조성한다.  오세훈 시장, '강북 전성시대' 전략 발표오세훈 시장은 26 ‘일자리 중심 경제도시 강북’ 조성을 비전으로 하는 권역별 도시대개조 프로젝트 2탄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를 발표했다. 노후 주거지, 상업지역에 대한 규제완화와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로 개발을 활성화하고 대규모 유휴부지를 첨단산업과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조성해 ‘강북 전성시대’를 다시 열겠다는 것이다. 강북권은 동북권(강북·광진·노원·도봉·동대문·성동·성북·중랑)과 서북권(마포·서대문·은평)의 총 11개 자치구를 포함한다. 그러나 상업시설 면적은 동북(343.1만㎡)과 서북(176.2만㎡)을 합쳐도 타 권역보다 가장 작고, 지역내총생산(GRDP)도 최하위(동북 50조원, 서북 33조원)다.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도 46%가 강북권에 모여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잠재력은 크다. 우선 개발가능성이 높은 노후주거지,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한 서울에서 몇 남지 않은 대규모 부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학 등 풍부한 인프라와 천혜의 자연환경도 장점으로 꼽힌다. 서울시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강북권의 변화가 필수라는 입장이다. ‘배후주거지’가 아닌 미래산업 집적지이자 활력넘치는 일자리 경제도시로 다시 개조한다는 계획이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강북권의 주거지에 대한 파격적인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개발지역을 확대하고 정비 속도를 높인다. 상계·중계·월계 등의 노후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가 가능하게 하고, 정비계획 입안절차와 신속통합자문을 병행해 기존 신통기획보다도 사업기간을 1년 가량 단축한다. 127개 단지 약 10만 세대가 빠른 시일 내 정비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용적률 혁신을 통해 사업성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역세권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공공기여도는 기존 15%에서 10%로 축소한다. 높은 용적률로 재건축이 불가했던 65개 단지, 4만2000여 세대에 대해선 용적률을 1.2배 상향해 사업추진을 돕는다. 재개발 요건인 ‘노후도’도 현행 전체 건축물의 67%에서 60%로 완화하고 폭 6m 미만 소방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노후 저층주거지도 재개발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 경우 개발가능지역이 현재 286만㎡에서 800만㎡로 2.8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높이 제한으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던 자연경관·고도지구는 ‘산자락 모아타운’으로 특화 정비한다. 자연경관지구는 기존 3층에서 약 7층(20m)까지, 고도지구는 20m에서 최대 45m까지 높인다. 첨단산업·일자리기업 적극 유치상업지역 확대, 대규모 부지 개발 등을 통한 첨단·창조산업 유치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한다. 일자리 창출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자체에 활력을 불어일으킨다는 계획이다. 먼저 강북지역에서는 ‘상업지역 총량제’가 폐지된다. 기업 유치,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상업시설 운영을 허용해 현재의 2~3배까지 확대, 강남수준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상업지역 총량제란 지역별 상업지역 지정 가능성 예측을 위해 2030년까지 지역별로 총량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상업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다. 강북권 개발과 경제활성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대규모 유휴부지는 첨단산업기업과 일자리창출기업 유치를 위해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균형발전 사전협상제)’를 도입한다. 화이트사이트는 기존도시계획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용도와 규모로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 적용 대상은 강북권 내 대규모 공공·민간개발부지다. 차량기지·터미널·공공유휴부지와 역세권 등이다. 도입시 해당지역에 일자리기업 유치가 의무화되는 대신 최대 상업지역으로의 종상향과 용적률 1.2배, 허용 용도 자율 제안, 공공기여 완화(60→50%이하) 등이 적용된다. 강북지역은 서울 대학의 83%, 총 41여만 명의 대학생 등이 밀집한 지역이다.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들의 산실로 잠재력이 큰 지역이나 주거불편, 일자리 부족으로 지역 이탈이 심각하다. 우선 고려대·연세대·홍익대 등 6개 대학을 R&D캠퍼스로 선정, 용적률과 높이 등 규모제한을 완화하고 대학의 실질적인 혁신을 지원한다. 또 광운대 역세권(약 900실), 북아현3구역(약 500실) 등에 다양한 커뮤니티를 공유하는 공공기숙사를 건립해 생활환경을 업그레이드 한다. 지상철도 지하화로 제2의 연트럴파크를 조성해 지역 상권을 살리고 시민에게 녹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방안도 확대 추진한다. 주민 누구나 20분내 녹지 접근동부간선도로 상부공원화사업 등을 통해 강북권 주민 누구나 20분 내 숲·공원·하천에 다다를 수 있는 ‘보행일상권 정원도시’를 조성한다. 경의선숲길 보행네트워크, 백련근린공원 힐링공간 재조성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2025년까지 자치구별 1개 이상의 수변활력거점 조성도 완료한다. 현재 조성된 홍제천 수변테라스에 이어 불광천, 정릉천, 중랑천, 우이천 등 걸어서 가깝게 만날 수 있는 14개 수변감성공간을 추가로 조성해 수변감성도시 서울을 완성한다. 이외에도 올해부터 문화시설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강북권역에 서울아레나, 권역별 시립도서관, 복합체육센터 등 새롭고 다채로운 시설 조성을 시작해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활력을 제공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민의 따뜻한 보금자리인 강북권은 지난 50년간의 도시발전에서 소외됐다”며 “강북권이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일자리와 경제가 살아나고 활력이 넘치는 신경제도시,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견인하는 지역으로 재탄생하도록 파격적인 규제완화와 폭넓은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은혜 국민의힘 분당을 후보가 위반건축물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이중규제 철폐를 약속했다. 김 후보는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위반건출물 문제, 제도 자체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법을 위반한 건축물이 있다면 시정하는 것이 맞다"며 "그런데 대부분 건물이 단속 대상이 된다면 법이 과연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는 "저는 위반건축물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면적기준과 기준을을 대폭완화한 내용을 담은 위반건축물 양성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민주당 정부하에 만들어진 무제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폐지하겠다"며 "과거 납부여부, 납부횟수와 관계없이 일체의 모든 이행강제금 집행을 멈추도록 정부·지자체에 강력하게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금융당국과 협의해 위반건축물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이중규제를 철폐하겠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송파갑 박정훈 후보가 제2호 공약으로 '풍리단길' 문화거리 조성과 풍납동 건축규제 완화, 권역별 맞춤형 이주대책 마련 등을 담은 '풍납 르네상스 시대'를 29일 발표했다. 풍납동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여 인접 지역 대비 토지보상비가 낮아 이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박 후보는 해당 공약을 2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재 풍납동에는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건물들과 매입지 내 철거 예정 건축물들이 혼재해 슬럼화되고 있어, 주민들이 거주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후보는 풍납동을 잠실관광특구로 확대 지정해 관광 산업을 촉진하고, 영어마을과 삼표 부지를 활용 '시립관광숙박시설'등을 유치해 문화·관광 중심도시로 격상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풍리단길'을 조성해 외식·문화가 결합 된 거리를 만들고, 풍납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설 현대화와 리모델링 등으로 전국적 규모의 '상생시장'으로 탈바꿈하는 내용도 담겼다. 풍납동의 건축규제 해소를 위해 박 후보는 △문화재로 인한 높이규제(앙각) 완화 △3권역 개발규제 해제를 통한 지하 2m 이하, 지상 21m 이상 개발 현실화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를 풍납동에 짓겠다는 목표다. 풍납동 대로변에 위치한 모아주택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가로경관특화지구'를 해제하고,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해 각각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아울러 이주대책이 없어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풍납동 철거이주민들에게 모아주택 우선 입주권을 줄 수 있게 이주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풍납동 주민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인 맞춤형 이주대책과 보상가 현실화와 관련, 박 후보는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풍납토성특별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보상토지의 감정평가 조건이 다양화돼 보상가 현실화 근거가 마련되고 주택양도세 감면 등 재산권 보호 등이 가능해진다. 박 후보는 "풍납동의 숙원사업인 건축규제를 완화해 개발을 촉진하고, 권역별 맞춤형 이주대책 및 보상가 현실화에 힘쓰겠다"며 "풍납토성특별법 통과를 위해 대통령실, 서울시, 정부부처와 소통하는 젊은 해결사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서울시 리모델링 아파트 조합장들이 리모델링 정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서울시가 기존 필로티를 적용한 수평증축에 대해 수직증축과 동일한 '안전성 검토'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린 점도 지적했다.  28일 서울 강남구 개포더샵트리에에서 ‘서울시 리모델링 주택조합협의회’(서리협)는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서리협에 포함된 조합장 10여명 및 개포더샵트리에를 시공한 포스코이앤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개포더샵트리에는 개포우성9차를 리모델링해 2021년 12월 준공한 단지다. 총 232가구로 기존 가구를 늘리지 않고 ‘필로티 적용·수평 증축’ 방식이다. 지하 3개층, 지상 1층(필로티)을 추가했다. 전용면적은 77㎡에서 107㎡으로 30㎡(약 9평)늘었다. 주차수는 122대에서 305대로 늘었다.  이날 서정태 서리협회장(자양우성1차 조합장)은 “지난달 대통령실에 공문을 보냈다.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 및 수직·수평증축 기준을 정비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을 지켜달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답변이 왔다”며 “(정부 정책이) 재건축 규제는 완화 쪽으로 간다. 반면 리모델링은 규제가 강하되거나 무관심하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서리협에 답변한 공문에 따르면 “리모델링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추가개선 과제도 발굴·개선할 계획이다”며 “다만, 안전문제와 직결된 사항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즉시 추진이 곤란함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적혔다. 이에 대해 서 회장은 “원론적인 답변이다”고 지적했다.  서리협은 재건축은 안전진단 면제 등 규제완화 추세지만 리모델링은 규제가 강화됐다고 주장했다. 그 예로 필로티 수평증축을 안전성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수직증축으로 판단한 점을 들었다. 지난 9월 국토교통부는 1층 세대를 필로티로 하고 최상층 1개층을 추가하는 기존 수평증축 리모델링 방식을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수직증축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필로티를 적용한 수평증축을 추진하는 모든 단지에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를 이행하라고 방침을 내렸다.  류지택 서리협 부회장(신도림우성1차 조합장)은 “3개층을 올리는 수직증축과 필로티 적용 수평증축은 아예 다른 공법인데 규제가 강화됐다”며 “수평증축이 1차 안전진단만 받으면 되는 것과 달리 수직증축은 1·2차 안전성검토 및 2차 안전진단까지 추가로 받아야한다. 비용과 시간이 더 걸리는데 갑작스러운 방침으로 설계가 이미 진행된 단지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개포더샵트리에는 국토부 유권해석 변경 이전에 진행된 만큼 수평증축으로 적용받은 단지다”며 “이전부터 필로티 방식으로 시행한 단지에 대한 경과규정(법령이나 지침이 개정되면 이전에 추진된 사업장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부동산발 경제위기가 몰려오는 가운데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가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은 극심한 주택공급 부족을 타파하는 동시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여파로 위기에 빠진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양수겸장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도 정부의 기조가 엿보인다. 정부의 이번 1·10 대책은 전 정부의 부동산 실책에 따른 시장 위기를 바로잡자는 게 핵심이다. 주택공급 계획이 일정대로 추진되지 못한 가운데 주택가격 폭등과 고금리에 따른 수요위축이 현재 부동산 위기를 불러왔다는 인식이 깔렸다. 무리하게 투기수요를 잡겠다며 다주택자를 몰아세우고 징벌적 과세를 적용한 것도 실책 중 하나로 꼽았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신속이행을 콘셉트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건 시의적절하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양대 위기의 한가운데 놓여 있다. 주택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부동산 가격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고금리와 글로벌 원자재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부동산 PF발 유동성 위기가 겹쳤다. 건설업계의 공멸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난국을 돌파할 지혜로운 부동산 정책이 절실한 시점인 것이다. 부동산 대책의 최종 목적지는 역시 민생이 되어야 한다. 낡은 제도를 걷어내 부동산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주택공급을 늘려 주택 취득을 돕는 것이 첫째다.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완화 추진은 살기 좋은 주택을 갈망하는 민심을 반영한 것으로 환영한다. 재건축·재개발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와 이행 시간 때문에 주거환경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양을 늘리는 것과 동시에 공급하는 주택의 질도 높이기 바란다. 부동산 PF발 유동성 위기에 빠진 건설업계의 정상화도 시급한 과제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활성화는 일감이 없는 건설업계의 숨통을 터줄 수 있다. 수많은 협력업체의 생사까지 걸려 있는 건설시장의 위기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 이번 대책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목표가 뚜렷한 좋은 정책이라도 정부의 힘만으로 밀어붙이기는 어렵다. 국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회의 법 통과 없이는 정책 실현이 불가능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다. 야당은 정부의 과감한 규제완화 추진에 어깃장을 놓지 말아야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결국 좋은 정책조차 무용지물로 만들 것이다.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특히 건설사업은 시간을 질질 끌다가는 '10년이 하세월'이 되기 십상이다.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의 인근에 대한 개발 규제가 완화된다. 수원화성 외부 반경 200~500m 구역은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되고, 건축물 높이 제한이 없어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문화재청은 21일 수원화성 주변 건축 허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적 수원 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이재준 수원시장은 이날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규제 완화 설명회'를 열고, "수원화성의 가치를 더 높이면서 잘 보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된 수원화성 주변은 건축물 높이 규제로 개발이 어려워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마을은 슬럼화됐다"며 "수원시는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고, 마침내 규제 완화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문화재와 바깥 지역 사이의 완충지역으로 문화재의 가치를 보호하는 지역으로,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설정하는데, 건축물 높이를 규제한다. 수원화성 주변 지역은 2008년 규제가 시작됐고, 2010년에는 규제 기준 변경 고시를 해 성곽 외부 반경 500m까지 구역별로 최저 8m에서 최고 51m까지 건축물 높이를 규제했다. 수원화성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면적은 5.036㎢로 수원시 전체면적의 4.2%이고, 보존지역 내에 5만3889가구 10만70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한다. 이번 규제 완화로 수원화성 외부 반경 200~500m 구역은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구역 면적은 219만㎡, 건축물은 4408개가 있으며, 건축물 높이 제한이 없어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성곽 외부 200m 내 지역과 성곽 내부 구역도 건축물을 한 층씩 높일 수 있을 정도로 높이 규제가 조금씩 완화됐다. 수원시는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0여 년 전부터 문화재청에 꾸준히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시장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주민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주민과 문화재가 대립하지 않고, 상생하는 좋은 본보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