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건축물의 냉난방이나 환기 등을 관리하는 기계설비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19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권영진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은 기계설비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의 두 제도를 명확히 구분하고, 성능점검 후에는 그 기록을 의무 제출하도록 해 실효성을 확보했다. 또 성능점검업체 소속 기술인력에게도 교육을 받도록 해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했다. 기계설비는 냉난방, 환기, 위생설비 등 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해 국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하며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장치다. 기계설비법은 기계설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18년 4월 제정돼 2020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위탁 근거 규정 마련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준수 대상 건축물등의 범위를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대상으로 명확히 구분 △관리주체가 성능점검을 실시한 후 그 점검 기록을 지자체에 제출 △성능점검업자에 소속된 기술인력의 기계설비 유지관리교육 이수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 등 거짓 신고 시 과태료 부과 등이다. 권영진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기계설비의 종류와 규모 및 관리 난이도 등을 고려해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대상범위를 조정함으로써 기계설비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성능점검 기록 제출 및 교육 강화를 통해 성능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활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에너지 절약은 물론 국가 경제와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남=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올해의 우수 건축물로 신안 스믜집(민간부문)과 순천 신대도서관(공공부문)을 선정했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역 건축문화 발전과 도시의 품격 향상에 기여한 우수 건축물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전남도 우수 건축물'을 공모를 통해 뽑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공공건축에 대한 도민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선정 대상을 공공부문까지 확대해 '2024년 전남도 우수 건축물' 공모를 통해 민간부문 3점과 공공부문 2점의 입상작을 선정했다.  먼저, 민간부문에는 TCA건축사사무소(조웅희·서울)가 설계한 스믜집(신안)이, 공공부문에는 ㈜건축사사무소휴먼플랜(양병범·광주)이 설계한 신대도서관(순천)이 최우수상 영예를 안았다.  스믜집은 리모델링 작품이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만나는 공간으로 기존 오래된 건축물의 물성과 공간 구조를 유지, 설계자의 의도를 드러낸 디테일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대도서관은 도서관 기능뿐만 아니라 문화공간 역할을 하도록 설계자와 주민, 전문 사서가 협업해 만들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이외에도 민간부문 우수상에 나주 경계의집, 입선에 목포 알퐁스빌딩, 공공부문 우수상에 해남군청이 선정됐다.  조병섭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아름다운 건축문화의 확산은 도시미관 향상과 함께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풍요로운 삶의 기반을 조성하는 일"이라며 "이번 수상작을 통해 지역 건축의 발전을 촉진하고 다양한 건축주와 설계자가 새로운 창의적 공간을 만들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비큐AI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추진하는 ‘2024년 인공지능(AI) 원천데이터 나눔 지원 공모사업’의 ‘조선의 5대 궁궐 및 종묘 건축물 이미지 데이터’ 구축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과제는 조선의 5대 궁궐인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경희궁과 왕실의 신주를 모신 유교 사당인 종묘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다양한 각도와 고화질 이미지로 촬영하고 정제해 원천데이터를 구축하는 과제이다. 한국적인 콘텐츠 부족으로 해외에서 서양 또는 중국·일본 객체 위주의 잘못된 인식이 확산하는 데이터 편향 문제 해결하기 위해 진행된 사업이다. 비큐AI는 과제 주관기관으로써 데이터수집을 맡은 굿게이트와 함께 선정돼 사업을 수행했으며, 해당 원천데이터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공유마당에 연내 공개될 예정이다. 비큐AI 관계자는 “현재 생성형 AI에 활용 가능한 한국적 콘텐츠가 매우 부족한 현실”이라며 “한국적인 콘텐츠에 특화된 인공지능 원천데이터 구축을 통해 공유저작물의 활용을 촉진하고 산업의 발전과 연구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코스닥 상장사 비큐AI는 최근 자체 AI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 RDPLINE(Real-time Data PipeLine)을 통해 업계 최초로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 기업들에 학습용 뉴스 데이터는 물론 실시간 뉴스 데이터까지 공급하고 있다. 뉴스 데이터는 LLM의 고질적 문제인 할루시네이션(환각) 현상의 최소화가 가능하다. 비큐AI는 관련 기업 중 유일하게 SKT 에이닷에 실시간 뉴스 데이터를 공급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LG, KT 등 관련 기업들에 학습용 뉴스 데이터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RDPLINE을 통해 월간 공급되는 데이터양은 약 1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1978년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지진 관측을 시작한 이후 2023년까지 규모 2.0 이상 지진은 2207회, 규모 3.0 이상 지진은 451회, 규모 4.0 이상 지진은 57회가 발생했다. 그중 가장 큰 규모는 2016년 9월 12일 경북 경주시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9·12 지진이다. 이듬해 경북 포항시에서는 규모 5.4라는 역대 두 번째 규모이자 최대 피해(135명 부상, 850억원 재산 피해)를 남긴 지진이 발생했다. 이 두 지진을 계기로 정부와 국민들은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인식을 하게 됐다. 올해 한반도에는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6회나 발생했으며, 이 중 상대적으로 지진이 잘 발생하지 않았던 전북 부안 지역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해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대부분 지진이 발생하는 진원의 깊이가 얕아 더 많은 진동을 발생시켜 큰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최근 해외에서도 큰 지진으로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2023년 2월 튀르키예-시리아에서 규모 7.5의 큰 지진으로 5만9000여 명의 인명 피해와 약 1636억 달러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오래된 건축물들이 붕괴 됐다. 눈여겨볼 점은 소도시 '에르진'의 사례다. 내진기준을 꾸준히 강화하고, 불법 건축물을 철저히 금지한 에르진에서는 지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사례에서 보듯이 지진에 대해 건축물 안전을 확보 하려면 세 가지가 중요하다. 먼저 내진설계 기준의 지속적인 개발과 개선이 중요하다. 내진설계 기준은 건축물을 새로 지을 때 지진에 대해 얼마나 잘 견딜 수 있게 만들도록 하는 지침으로, 우리나라는 1988년 처음으로 신축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기 위해 내진설계 기준을 작성해 제공했고, 그 후 지속해서 기준을 확대·강화하고 있다. 신축 건축물이 아닌 이미 지어진 건축물은 내진설계가 아닌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얼마나 지진에 대해 건축물이 안전한지를 점검해야 한다. 기존 건축물들에 대해 정확하게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내진성능평가라는 진단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 정확한 진단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 안전성이 부족한 건축물로 판명되면 적절한 내진보강을 수행해 건축물을 지진에 대해 강화해 안전해지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경주, 포항 지진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2023년 12월 기준으로 공공시설물은 78.1%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으나(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 민간건축물 내진설계율은 16.7%에 불과하다(국토부 세움터 기준). 지진 대비를 위해서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건축물의 지진 안전성을 진단하는 내진성능평가를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 요소라 할 수 있다. 정확한 진단을 해야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정부는 민간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의무 대상 확대, 내진성능평가를 기반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노력뿐 아니라 개별 건축물 소유자의 인식 변화도 중요하다. 안전성을 내진성능평가로 정확히 진단받아야 한다. 지진 대비는 정부와 민간이 같이 완성해 나가는 것이다.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해 지진에 대해 보다 안전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 한상환 한양대학교 교수 한국지진공학회 회장

【 인천=한갑수 기자】 "우리의 소중한 역사문화 유산이 시민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 활용되고 그 가치가 자연스럽게 미래세대로 전승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용방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최정은 인천시 문화유산과장(사진)은 16일 역사문화 유산 활용방안으로 지역 내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큰 근대 건축물을 복합역사문화공간이나 박물관 등으로 조성, 시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중구 개항장을 중심으로 2017년 제물포구락부, 2021년 시민애(愛)집(송학동 옛 시장관사), 2023년 긴담모퉁이집(신흥동 옛 시장관사)을 복합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해 시민에게 제공했다. 내년에는 시민애집 옆 옛 소금창고 부지에 있는 일본식 가옥과 부대 창고를 문화공간으로 , 2027년에는 옛 인천우체국을 우정통신박물관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또 공간을 개방한 것에 그치지 않고 미술작품을 전시하거나 역사 관련 인문 강좌, 그림 그리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우현 고유섭 미술전이라든가 김상유 판화 전시, 유희강 서예전 등 인천 출신 미술가·예술가의 작품을 기획전시해 호응을 얻었다. 최 과장은 "문화유산의 특색에 맞춰 프로그램을 기획·제공하고 있는데 참여하는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역사문화 유산 활용 사업은 인천도시공사에서도 근대건축문화자산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개항장에 위치한 건축가 김수근이 설계한 주택과 옛 해안성당 교육관을 매입·단장해 열린공간으로 개방했다. 최 과장은 인천도시공사와 협업해 시민이 개항장과 문화역사 유산을 효율적으로 체험·관광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인천시의 문화재 정책은 고대∼개항기까지 자산을 문화유산으로 지정해 보존하고, 개항기∼1974년까지 50년 이상 된 자산은 등록문화재로 지정해 외형을 보존하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는 제도적으로 문화유산 지정이나 별도의 보존을 하지 않는 50년 미만 문화역사 자산에 대해서도 자원화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 인천형 지역유산 제도를 도입해 이들 자산을 활용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자원 발굴·조사를 실시해 미래에 유산이 될 만한 자원을 인천형 지역유산이라는 이름으로 목록화하고 자원화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인천형 지역유산에는 건축물뿐 아니라 시민이 기억하고 있는 사건과 인물에 이르기까지 지역 유산의 개념을 확대해 포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그는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활용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 문화유산은 시민과 가까이 있어야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다는 소신이다. kapsoo@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조달청이 전국 지방청 등에 휴게실 등의 용도로 설치한 가설건축물 모두가 미신고 건축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조달청 전국 지방청, 조달품질원 등에 있는 가설건축물은 모두 9동이다.   이 가운데 가설건축물 신고는 단 한 건도 하지 않아 9동 모두 미신고 상태였다. 대구지방조달청과 조달품질원 등이 미신고 건물을 쓰고 있으며, 용도별로는 휴게시설, 창고, 주차장 등으로 사용 중이다. 가설건축물은 3년 이내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만든 건축물로 축조 때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고없이 가설건축물을 지으면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대구지방조달청에서 창고로 쓰이는 컨테이너 형태의 가설건축물은 지난 2003년 4월 설치돼 21년간 신고하지 않았다.  경북 김천의 조달품질원에서 휴게시설과 주차장 등으로 쓰는 정자와 파고라 형태의 가설건축물도 10여년간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미신고 가설건축물을 조속히 신고하겠는 입장이라는 게 김 의원측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공공조달을 담당하는 조달청이 미신고 가설건축물 설치가 불법이라는 인식조차 못한 상황이 더 큰 문제"라면서 "필요한 행정조치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가 건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6일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온실가스 총 배출량 현황에 따르면 약 57.1%가 건물 부문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 사용이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만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녹색건축 정책 추진이 필수적이다. 이에 시는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전을 동시에 달성하는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녹색건축물을 조성해 시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은 물론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는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노후건축물에서 녹색건축물로고양시는 지난 2021년도부터 노후주택 에너지 성능을 개선해 주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다. 올해는 30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8월에 공사를 마쳤고, 2차로 추가 신청을 받아 15가구에 대한 공사를 진행 중이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한 단독·다가구주택, 19세대 이하 공동주택, 연면적 660㎡ 이하 근린생활시설 복합주택(주거 부분만 해당) 등이다. 공사는 건물 내외부 단열 공사, 기밀성 창호·조명등(LED) 교체, 온수난방패널 설치 등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매년 2월 고양시 누리집, 현수막 등으로 공고하고, 관련 서류 작성 후 고양시청 건축정책과로 방문 또는 등기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에서는 건축물의 노후도, 규모 등 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 가구를 최종 선정한다. 지원 대상자는 총 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녹색건축물 현장자문단 운영 등 공사 전문성 확보 및 품질 보증'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은 지역 건축사회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과 협약을 체결해 함께 진행하고 있다. 시는 고양지역 건축사회와 협력해 녹색건축물 현장자문단을 운영한다. 사업 대상 가구 선정 시 대상자와 현장자문단의 지역 건축사를 연결해 전문성 높은 컨설팅을 실시한다. 공사가 완료되면 현장 조사를 통해 사업 신청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 금액이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공사가 끝난 가구를 한 달 뒤 방문해 주택 에너지 사용 실태를 조사한다. 아울러 방문조사 시 주민들에게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를 소개해 에너지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주거환경 개선 만족 90%… 민간부터 공공까지 건축물 에너지 성능 향상 기대지난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을 실시한 75개소 가구를 대상으로 사업 효과와 만족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난방비, 전기세 등 에너지 사용량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6%가 감소했다고 답했고, 주거환경 개선 효과와 관련해서는 90%가 만족한다고 했다. 이 밖에 소음 발생량, 거주환경 개선도 등 주관적인 문항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다. 고양시는 지난 2021년부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사업을 시작해 올해까지 총 251가구에게 13억3500만원을 지원했다. 시는 앞으로도 해당 사업을 지속 추진해 더 많은 시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녹색건축물의 영역을 공공으로 넓혀 백석도서관과 대화도서관이 친환경 건축물로 탈바꿈한다. 시는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3년 공공건축물 친환경 새 단장(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도비 총 85억을 확보한 바 있다. 오래된 창호, 환기·냉난방 장치 등을 교체해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녹색건축물로 돌아올 예정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빌라 등 주거용 불법 개조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재가열되고 있다. 정치권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막아야 한다"며 불법 건축물 합법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른 것. 반면 정부는 "불법의 합법화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11일 국토교통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 출범 후 불법 건축물 양성화 법안으로 불리는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된 법안만 5건에 이른다. 지난 5월 송옥주 의원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김은혜·김도읍·이정헌·남인순 의원 등 여야 모두에서 법안을 낸 상태다. 이들 법안은 무허가 건축, 무단 용도 변경 등 불법적으로 개조된 주택 등 건축물에 대해 정식 사용승인을 내줘 합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실 확장 등 위법 건축물인지 모르고, 건물을 매수한 집주인이 매년 막대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만큼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이행강제금은 건물을 불법 개조한 건축주가 아닌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원상복구 때 까지 부과된다. 발의된 특별조치법은 합법화 대상의 차이는 있지만, 일정 면적 기준 등을 충족하면 양성화한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대체적으로 합법화 대상은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660㎡ 이하의 다가구 주택 등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적용된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 건축물인지 모른채 매입한 집주인들이 수억원대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선량한 피해자를 구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정부는 불법 건축물을 합법화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불법 건축물이 합법화되더라도 건축물의 구조안전이나 피난기준 등은 위법한 상태로 존치돼 안전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국민간 형평성 논란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적인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 불법을 양성화할 수 없다"며 "양성화 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불법 건축물을 합법화한 사례가 없지는 않다. 1980년, 1981년, 2000년, 2006년, 2014년 등 5차례에 걸쳐 전체 불법 건축물 76만7000여개 중 49만여개를 양성화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에는 법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해 한시적으로 양성화 한 적은 있지만, 최근에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불법은 합법으로 전환하고, 앞으로 불법 건축물을 지으면 안된다고 하는 것은 법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며 "과거에 잊을만 하면 양성화해줬지만, 앞으로는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빌라 등 주거용 불법 개조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재가열되고 있다. 정치권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막아야 한다"며 불법 건축물 합법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른 것. 반면 정부는 "불법의 합법화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11일 국토교통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 출범 후 불법 건축물 양성화 법안으로 불리는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된 법안만 5건에 이른다. 지난 5월 송옥주 의원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김은혜·김도읍·이정헌·남인순 의원 등 여야 모두에서 법안을 낸 상태다. 이들 법안은 무허가 건축, 무단 용도 변경 등 불법적으로 개조된 주택 등 건축물에 대해 정식 사용승인을 내줘 합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실 확장 등 위법 건축물인지 모르고, 건물을 매수한 집주인이 매년 막대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만큼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이행강제금은 건물을 불법 개조한 건축주가 아닌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원상복구 때 까지 부과된다. 발의된 특별조치법은 합법화 대상의 차이는 있지만, 일정 면적 기준 등을 충족하면 양성화한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대체적으로 합법화 대상은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660㎡ 이하의 다가구 주택 등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적용된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 건축물인지 모른채 매입한 집주인들이 수억원대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선량한 피해자를 구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정부는 불법 건축물을 합법화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불법 건축물이 합법화되더라도 건축물의 구조안전이나 피난기준 등은 위법한 상태로 존치돼 안전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국민간 형평성 논란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적인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 불법을 양성화할 수 없다"며 "양성화 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불법 건축물을 합법화한 사례가 없지는 않다. 1980년, 1981년, 2000년, 2006년, 2014년 등 5차례에 걸쳐 전체 불법 건축물 76만7000여개 중 49만여개를 양성화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에는 법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해 한시적으로 양성화 한 적은 있지만, 최근에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불법은 합법으로 전환하고, 앞으로 불법 건축물을 지으면 안된다고 하는 것은 법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며 "과거에 잊을만 하면 양성화해줬지만, 앞으로는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성남시 건축상'을 제정하고, 오는 10월 2일까지 성남시 내 우수건축물을 공모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제1회 성남시 건축상은 건축물의 미적·기능적 가치를 구현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성남시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시상하기 위한 공모다. 공모 대상은 최근 5년 이내에 사용승인을 받은 성남시 소재의 건축물이다. 작품성, 창의성, 공공성, 시공성, 친환경성 등을 종합 평가해 대상 1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1점 등 총 3개 건축물을 선정해 시상한다. 신청 접수 기간은 10월 2일까지이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와 작품설명서, 건축물 개요 등 필요 서류를 구비해 시청 건축과를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접수를 하면 된다. 심사는 성남시 건축위원회가 맡게 되며,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수상작의 2배수를 입선작으로 선정한 후 현장답사를 통해 최종 수상작을 결정한다. 우수건축물에 대한 시상 및 전시는 11월에 이뤄지며, 수상작의 건축주·설계자·시공자에게는 상패와 건물 동판을 수여한다. 성남시 건축상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