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위반건축물과 생활형 숙박시설 등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비아파트 주거·건축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한다.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15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31개의 법안을 논의한다. 이번 소위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다. 법안으로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10건이 포함됐다. 이 법은 다세대주택, 단독·다가구주택 등의 건축물 중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의 양성화가 골자다. 앞서 지난 2019년 거주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방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생계형이거나 원상 복구가 불가능한 불법 건축물의 소유자도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평생 이행강제금을 내야하는 상황에 처하거나, 불법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사거나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도 있어 문제가 됐다. 이에 공익과 안전에 미치는 위해가 적으면서 원상복구 등 이행이 곤란한 생계형 또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 법은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하는 등 여야 모두 해당 법안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합의하에 양성화는 하지 않되, 이행강제금 경감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완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공약집에 '미신고 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로 주거 안정 보장'을 기재한 바 있어 빠른 통과가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지난해 11월 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논의할 당시, 국토교통부는 신중한 검토를 요청한 바 있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당시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다수의 준법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지자체 단속 시 강한 반발을 초래해 법질서 유지가 곤란한 상황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소위에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합법적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을 마련해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축법 개정안도 논의된다. 개정안은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계약 시 숙박업 신고 기준(30실 이상)에 적합한 경우 사용 승인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거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사용 승인 조건을 명확히 알지 못하거나 불법 홍보한 분양자들의 말을 믿고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막자는 취지다. 허가권자는 이러한 사용 승인 조건을 건축주에게 알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강릉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올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모에 3년 연속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총 사업비 26억원 규모로, 사업대상은 장애인 복지관 및 경로당 남항진경로당과 주문진경로당이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강릉시는 장애인 복지관 및 경로당 2곳의 시설을 정비해 에너지효율증가 및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강릉시는 2023년과 지난해도 총 25곳의 경로당이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돼 16곳의 리모델링을 마쳤으며 9곳은 사업 추진 중이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이번 선정은 강릉시가 미래 세대를 위해 친환경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온 성과”라며 “앞으로도 어르신은 물론 장애인 등 사회 모든 계층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조성을 통해 에너지 절약 및 만족도 높은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특별자치도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서 전국 최다인 121곳이 선정돼 국비 225억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에너지 효율이 낮은 오래된 공공건축물에 단열, 창호, 설비 등을 개선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은 준공 후 10년이 지난 도서관, 보건소, 경로당, 마을회관, 청소년 쉼터 등으로 주민 이용률이 높은 생활밀착형 시설들이다. 이번 공모에서 강원자치도는 경로당 113곳, 보건소 1곳, 기타 복지시설 7곳 등 121곳이 선정돼 전국 261곳 중 46%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이 대거 포함되며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지역 확산을 견인하고 에너지 효율성이 우수한 선진 기술 등을 도입하기 위해 일반 지원 대비 최대 2배까지 국비를 지원하는 시그니처 사업에는 속초 사회복지회관과 고성 여성회관이 선정됐다. 한편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 도내에는 지금까지 574곳 중 350곳의 사업이 완료됐으며 224곳은 진행 중이고 이번에 선정된 121곳은 오는 7월부터 사업이 추진된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단순히 오래된 건물을 고치는 것을 넘어 환경을 생각하며 건물의 에너지 효율까지 높이는 똑똑한 리모델링”이라며 “특히 이번에 선정된 시설의 90% 이상이 경로당으로 도내 어르신들께서 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탄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4일 건물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올해 공공건축물 261동에 그린리모델링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노후된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해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매년 공공기관 및 지자체로부터 그린리모델링을 희망하는 건축물을 조사한다. 현장 조사 후 해당 결과보고서를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 제공하면,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서는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공모 접수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어린이집(1255동) △보건소(1130동) △의료시설(131동) △도서관(38동) △경로당(716동) 등 총 3470동을 지원했다. 올해는 그린리모델링의 저변 확산을 위해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건축물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용도를 확대해 대상을 선정했다. 권역별로 수도권 42동(16.1%), 비수도권 219동(83.9%)이다. 용도별로는 △경로당 187동 △보건소 37동 △도서관 12동 △노인·장애인·아동복지관 등 기타노유자시설 15동 △평생학습관·여성회관 등 기타교육시설 2동 △마을회관 등 기타공공시설 5동 △청소년센터·사회복지회관 등 기타시설 3동 등이다. 이중 지역의 대표 우수사례로서 추진하고자 신청한 6동은 시그니처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그니처 사업은 일반 지원 대상 대비 최대 2배까지 지원받는다. 국토부 홍성준 녹색건축과장은 "건물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기반 산업계의 역량을 높여 그린리모델링이 민간부문까지 자발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지난 달 30일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설계공모의 최종 당선작으로 오엠엠건축사사무소의 작품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는 폐가전제품 등을 선별해 금속, 플라스틱 등 재활용 가능한 유가품으로 분해·파쇄·선별하는 재처리설비를 운용하기 위한 공장 형태의 시설이다.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는 일반적으로 설계공모를 적용하지 않는 재활용 처리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성 확보와 디자인 품질 향상을 위해 설계공모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설계공모를 통해 재처리 공정을 볼수 있는 견학로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홍보실, 회의실 등을 도입하고 디자인 품질을 높여 재활용처리시설에 인식을 변화시키고자 했다. 서울시는 건축, 구조, 설비, 재활용 시설 운영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설계공모 전문·심사 위원회를 구성하고 총 24개 작품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해 당선작을 선정했다. 전문위원회는 총 2회의 기술검토와 참가자 소명서 등을 확인해 심사위원회 개최 전 법규와 지침 충족 여부, 재처리공정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작품심사 시에도 전문위원들이 참여해 전문 분야의 검토 의견을 참고해 심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했다. 심사위원회는 재처리설비의 실제 운용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현가능하고 창의적인 작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토론을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이번 설계공모는 기피 시설로 인식되던 재활용 처리시설을 새로운 공공건축물로 만들었다는 데에 그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도 서울의 공공건축물의 공공성 확보와 디자인 품질 향상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문화를 담는 LH 공원건축물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 29일 LH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관리사무소, 공중화장실 등 기능 위주 공원건축물을 대학생의 참신하고 창의적인 디자인 아이디어가 담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고자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공원에서 문화를 경험하다-새로운 공원건축물의 상상'으로, 약 250㎡ 규모의 공원건축물을 '문화코어'로 재해석한 디자인과 공간구성 제안을 중심으로 한다. 참가 자격은 국내 대학·대학원(석사) 재학생 또는 휴학생이며, 개인 또는 팀(최대 3인) 단위로 응모할 수 있다. 총상금은 1100만원 규모로 △최우수상 1명(300만원) △우수상 2명(각 150만원) △가작 10명(각 50만원) 등 13개 수상작이 선정될 예정이다. 심사 기준은 △주제 이해와 창의성 △공간구성 △조형성 △실현 가능성 등으로 2단계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공모전 접수는 이날부터 오는 7월 15일 오후 5시까지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작품은 올해 설계 공모 예정인 공원과 공원건축물 설계시 활용될 계획이다. 박동선 LH 국토도시본부장은 "이번 공모전은 도시공원의 문화적 확장 가능성을 모색하고, 새로운 공공건축물의 역할을 상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도시공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경기도 용인시는 도서관, 복지시설, 체육센터 등 공공건축물의 하자 발생을 줄이기 위한 'Go품질·Stop하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공공건축물의 건축 과정을 기획, 설계, 시공, 준공 등 4단계로 나눠 단계별 맞춤형 개선 방안을 적용키로 했다. 먼저 기획 단계에선 관련 부서 간 협업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여러 부서의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건축계획과 추진력을 동시에 확보할 예정이다. 설계 단계에서는 기존 건축·구조 분야 중심 자문 외에도 설비 분야 전문가를 추가로 참여시키기로 했다. 또 공공건축가 자문을 설계 전 과정에 걸쳐 확대 적용, 전문적이고 균형 잡힌 설계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번 개선의 핵심 과제인 시공 단계에선 시공 품질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사후까지 책임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공공건축 공사 영상기록 관리 매뉴얼'을 자체 제작해 오는 6월부터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공공건축 현장에 '영상 기록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주요 공정과 시공 과정을 촬영한 영상은 하자 발생 시 책임소재 규명하거나 유지관리 자료로 활용될 뿐 아니라 현장 안전관리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준공 단계에서는 준공 이후 발견되는 하자를 최소화 하기 위해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공공건축에도 도입키로 했다. 골조공사 완료 시, 준공 2개월 전, 준공 3개월 후 등 총 3회에 걸쳐 건축·시공·전기 분야 등 전문가가 현장 점검으로 시공 상태를 확인키로 했다. 이상일 시장은 "공공건축물은 시민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으로 지을 때부터 제대로 만들고 쓰는 내내 안전해야 한다"며 "기획부터 설계, 시공, 준공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의 신뢰를 얻는 공공건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27일 디지털 대전환 신기술을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스마트+ 빌딩 기술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빌딩은 기술·서비스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유연성과 포용성을 갖추고 있으며, 로봇·도심항공교통(UAM) 등 신기술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공간·구조·설비 등을 갖춘 건축물이다. 국토부는 2028년까지 사람과 로봇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존할 수 있는 건축 공간 구현을 위한 기술 개발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후 UAM, 자율주행자 친화형 신축 기술 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연구개발(R&D)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컨소시엄과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검토할 예정이다. 로봇 친화형 건축 설계·시공 및 운영·관리 핵심기술 개발 과제는 △로봇 친화형 건축물 설계 및 시공 기술 개발 △다수·다종 로봇 지원 시스템 및 건축물 운영·관리 기술 개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이다. 재실자·로봇 행동기반 시뮬레이션 및 설계 자동화 기술을 개발하고, 설계 의도가 정확히 구현될 수 있도록 건축 재료 및 시공 기준을 마련한다. 또 로봇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건축물 실내 공간지도 구축과 측위 기술 및 최적 운영을 위한 개방형 관제 플랫폼을 개발한다. 아울러 앞서 개발한 기술을 실제 건축물에서 실증하고, 결과를 토대로 기술표준·인증 제도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실제 로봇을 활용 중인 신·구축 병원과 유동인구가 많은 여객 터미널을 대상으로 기술 개발의 시사점을 발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내실 있는 사업 관리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해 주기적으로 R&D 성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 문석준 건축정책과장은 "전 국민이 하루 20시간을 보내는 건축물을 보다 스마트하고 편리하게 탈바꿈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김경수 기자】 경기 파주시는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건축물 1개소에 대해 9차 행정대집행을 본격 단행했다. 23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하루 전 시와 경찰, 소방 등 35명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불법 증축된 대기실을 철거했다. 불법 성매매 행위에 대한 시의 강력한 행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이어오던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날까지 성매매 집결지 내 행정대집행 대상 82개동 가운데 74개동, 90%의 정비율을 보여줬다.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를 병행한 강력한 행정 조치로 성매매 영업 업소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대상 업소는 집결지 내에서 고질적으로 불법 성매매를 지속해온 곳이다. 이번 행정대집행 조치는 불법 성매매 영업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시의 일관된 의지 표명”이라며 “지속적인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 재부과 등 모든 행정 조치를 총동원해 올해 안으로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7층 높이의 국내 최고층 목조건축물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가 문을 열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0일 대전 서구 구봉산북로 진흥원 신청사에서 국내 최고층 목조건축물인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진흥원 신청사는 사무공간인 본관동과 교육시설로 활용되는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문화공간으로 활용되는 숲속도서관 등으로 이뤄졌다.  특히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는 목구조 기술을 적용한 국내 최고층의 목조건축물로 지상 7층, 지하 1층으로 지어졌다. 철근 콘크리트 대신 목재 1449㎥를 사용했으며, 이 가운데 67%인 968㎥는 국산목재다. 국산목재 사용으로 총 242톤의 탄소를 저장,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기여했다.  교육센터는 점차 늘어나는 산림복지서비스 수요에 맞춰 산림복지전문가와 일반인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주요 과정은 △산림복지전문업 종사자 및 산림복지 전문자격 보유자의 역량강화 △산림복지 관련 진로교육, 산림문화·건강·예술 강좌 △주민 대상 산림복지 정보습득 및 자가 학습 △산림복지사업 참여자의 산림복지 사업 역량강화 등이다. 교육센터 건립과 관련한 백서와 사진, 홍보영상 등은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태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은 "숲과 사람을 이어주는 산림복지 플랫폼 기관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림복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