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국민안전, 환경보호, 산업재해 예방 관련 분야의 인건비 산정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올해도 대가산정 시스템 고도화, 기술자 등급제도 개편, 노임단가 적용기준 개선 등 엔지니어링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한다는 전략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3일 원자력, 정보통신, 환경, 건설부문 등의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27건(150종)을 공표한다고 2일 밝혔다. 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발주청이 엔지니어링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인건비(노무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료다. 적정대가 지급을 통한 기술서비스 품질 제고 및 고급인력 유입 등 엔지니어링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2017년 한국엔지니어링협회를 표준품셈 관리기관으로 지정한 이후 관리기관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총 78건의 표준품셈을 발표해왔다. 특히 산업부는 올해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국민안전, 환경보호, 산업재해 예방 등과 관련이 있는 '열수송관 안전관리', '원자력 비파괴 검사', '환경영향평가', '건축분야 설계 안전성 검토' 등 27건의 표준품셈을 추가로 마련했다. 이와 함께 표준품셈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사업대가를 자동으로 산출해 주는 '대가산정 자동화 서비스'를 확대 제공(69건, 416종)했고 사용자 요구를 반영해 시스템을 개선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개발 확대, 대가산정 시스템 고도화, 기술자 등급제도 개편, 노임단가 적용기준 개선 등 엔지니어링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영진전문대(이하 영진0는 오는 3일부터 시작되는 2024학년도 정시모집에서 학습자 친화형 성인학습자반 신입생을 선발한다고 2일 밝혔다. 영진은 인생 2모작을 여는 퇴직자, 경력단절여성, 만학도를 비롯해 재취업을 준비 중이 고졸 이상 직장인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를 비롯해 취미와 건강을 도모하는 스포츠 분야에 이르기까지 학습자 친화형 플랙시블(flexible) 클래스를 개설, 눈길을 끈다. 성인학습자반은 주중·주말·계절학기 및 온라인 수업 등 탄력적인 교육 운영으로 일학습을 병행하는 교육생들에게도 정규 과정을 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IT온라인창업과(컴퓨터정보계열, 2년제, 60명)은 온라인창업기초부터 마케팅, 창업까지를 실습하며, 스마트스토어 최고경영자(CEO),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의 창업과 정보기숧(IT) 시스템 운영 및 IT 컨텐츠 개발자로 진출할 수 있다. △스마트제조융합엔지니어양성반(AI융합기계계열, 20명)은 디지털설계 제작 기술인 3D모델링, 3D프린팅, 스캐닝 기술 교육, 자동화설계 및 로봇제어 융합교육을 한다. △IT실무인재양성반(반도체전자계열, 20명)은 이차전지, 반도체, 컴퓨터 활용, 메타버스, AI, IT 활용, 소셜미디어 활용 등 실생활에 필요한 최첨단 IT 및 전자분야를 학습한다. △전기기술자반(신재생에너지전기계열, 35명)은 전기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면서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으로 전기 및 산업안전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한다. △건설기술인양성반(건축과, 야간 25명)은 건축실무 분야에 대한 기술인 양성을 목적으로, 건축설계 분야와 공학기술분야의 전문기술인력을 배양하여 건설현장의 초급기술자 인력양성에 주력한다. △DIY실내장식과(인테리어디자인과, 야간, 25명)는 인테리어 설계, 시공, 목공기술, 셀프 인테리어, 인테리어 코디네이션 등 이론과 실무 양방향 모두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실용인테리어 전문가’를 양성한다. △사회복지성인학습자반(사회복지과, 평일반 30명, 토요반 80명)은 사회복지사2급, 심리상담사, 요양보호사 과정 등 다양한 자격 과정을 운영하여 초고령사회에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갖춘 사회복지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파크골프경영과(경영회계서비스계열, 90명)는 파크골프, 부동산·재테크·세금·시사상식 등 쉽고 재미있는 교육과정으로 운영, 파크골프교육지도사·파크골프경기기록사 등의 자격 취득을 지원하다. △관광문화반∙관광전문경영자반(호텔항공관광과, 반별 20명)은 커피 바리스타, 와인소믈리에, 칵테일, 여행실무 등 관광 실무교육과 사주명리, 건강댄스 등 교양교육, 그리고 기초외국어교육의 일환으로 해외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한다. △하이브리드반(유아교육과, 30명)은 유아교사 희망자를 대상으로 전 과목 동영상과 출석 수업을 함께 진행한다. 이론수업은 다시 들을 수 있고, 실습은 우수한 실습환경서 체계적으로 한다. △건강관리전공반(보건의료행정과, 30명) 백세시대 건강리더로서 평생교육사, 웃음건강지도자, 실버레크리에이션지도자, 실버인지재활전문가, 노인심리상담사, 심폐소생술 등 다양한 체험형 실무자격과정을 운영한다. 이지훈 입학지원처장은 "만 35세 이상 만학도의 경우 평생학습/선취업전형, 대학자체전형 및 정원외전형 입학자는 모든 학기 수업료 50% 감면 혜택, 기타 대학 장학 규정에 따라 다양한 장학 혜택도 마련했다"면서 "이 과정 졸업생에겐 전문학사 학위가 수여되고,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전공심화과정에 지원할 자격도 주어진다"라고 말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SH서울주택도시공사 주도로 내년 상반기에 서울지역의 발주자협의회가 구성된다. 서울시의 '서울형 건설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부실공사를 차단하기 위해 재건축 정비사업장 등 발주처 협의체가 출범한다. 이를 통해 서울 지역의 건설관리 전문성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협의회는 내년 하반기에 비법인 사단 협회로 승격 후 2025년에는 정식 협회로서 건축 현장의 안전 관리에 나선다. ■내년 상반기 서울 발주자협의회 출범 20일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 따르면 가칭 '서울 건설산업 발주자협의회'는 서울시가 부실공사 차단을 위해 추진중인 '서울형 건설혁신'의 시작점이다. SH공사가 주관해 협회 구성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형 건설혁신은 공공건설의 하도급을 없애는 것을 비롯해 부실공사 사고 발생시 재시공 의무화, 민간건설 우중 콘크리트 타설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협회는 규제, 제도 개선에 앞서 부실공사를 막기위한 발주처의 의식 전환에 방점을 찍고 있다. SH공사는 우선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협의회 구성을 추진중이다. 서울시내 건설사와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협회 설립을 준비하면서 역량 강화에 나선다. 내년 하반기에 비법인 사단으로 협회를 구성 후 2025년에는 사단법인 협회로 거듭날 계획이다. 협회는 법적인 역할과 함께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게 공사측의 설명이다. 공공기관과 민간 정비사업조합인 시행사, 전문가가 함께 건설산업 문화를 바꾸고 전문성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형 건설혁신'으로 '부실공사 제로 서울'을 만드는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게 발주자의 의식전환"이라며 "이를 위해 시공사와 감리사를 총괄하는 발주자가 역할을 제대로 해야한다. 특히 기술력, 정보 제공을 하는 선도적 발주자로서 안전 시공을 할 수 있는 협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협회는 서울시, SH공사 등 공공 발주기관이 참여하고, 민간에서는 민간정비사업 조합, 시행사, 신탁사 등이 참여한다. 업계·학계 전문가들과 공공부문 퇴직자·기술자 등이 운영을 맡을 예정이다. ■컨설팅·합동점검 등 역할 다각화 협회는 발주자에 대한 교육과 함께 민간 정비사업조합 컨설팅, 하도급 및 감리계약 적정성 검토, 현장근로자 전문기능 교육, 신규 발주정보 설명회 등 건설산업 지원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현장 근로자에 대한 교육이나 외국인 근로자 기능테스트는 물론 공사현장 합동점검도 맡는다. SH공사 관계자는 "협회는 발주자 의식·역량 강화, 공사 안전·품질관리 제반업무 지원을 통해 발주자의 의식 전환과 역량확보 교육, 민간 건설공사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하게 된다"며 "협회 구성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한다. 특히 민간의 경우 전문성이 다소 미흡한 정비사업 조합들이 포함돼 안전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대다수 건축주들이 건설 관련 지식이 없는 일반인으로 경험과 정보가 부족해 공사 관련 문제 발생 시 대처 능력역시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고품질의 안전한 건축물 건립 및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위해 발주자 역량강화 교육, 민간 공사장 발주·설계·시공 지원확대 등이 요구되지만 공공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협회가 이같은 우려를 극복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SH서울주택도시공사 주도로 내년 상반기에 서울지역의 발주자협의회가 구성된다. 서울시의 '서울형 건설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부실공사를 차단하기 위해 재건축 정비사업장 등 발주처 협의체가 출범한다. 이를 통해 서울 지역의 건설관리 전문성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협의회는 내년 하반기에 비법인 사단 협회로 승격 후 2025년에는 정식 협회로서 건축 현장의 안전 관리에 나선다. ■내년 상반기 서울 발주자협의회 출범 20일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 따르면 가칭 '서울 건설산업 발주자협의회'는 서울시가 부실공사 차단을 위해 추진중인 '서울형 건설혁신'의 시작점이다. SH공사가 주관해 협회 구성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형 건설혁신은 공공건설의 하도급을 없애는 것을 비롯해 부실공사 사고 발생시 재시공 의무화, 민간건설 우중 콘크리트 타설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협회는 규제, 제도 개선에 앞서 부실공사를 막기위한 발주처의 의식 전환에 방점을 찍고 있다. SH공사는 우선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협의회 구성을 추진중이다. 서울시내 건설사와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협회 설립을 준비하면서 역량 강화에 나선다. 내년 하반기에 비법인 사단으로 협회를 구성 후 2025년에는 사단법인 협회로 거듭날 계획이다. 협회는 법적인 역할과 함께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게 공사측의 설명이다. 공공기관과 민간 정비사업조합인 시행사, 전문가가 함께 건설산업 문화를 바꾸고 전문성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형 건설혁신'으로 '부실공사 제로 서울'을 만드는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게 발주자의 의식전환"이라며 "이를 위해 시공사와 감리사를 총괄하는 발주자가 역할을 제대로 해야한다. 특히 기술력, 정보 제공을 하는 선도적 발주자로서 안전 시공을 할 수 있는 협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협회는 서울시, SH공사 등 공공 발주기관이 참여하고, 민간에서는 민간정비사업 조합, 시행사, 신탁사 등이 참여한다. 업계·학계 전문가들과 공공부문 퇴직자·기술자 등이 운영을 맡을 예정이다. ■공사현장 컨설팅·합동점검 등 역할 다각화 협회는 발주자에 대한 교육과 함께 민간 정비사업조합 컨설팅, 하도급 및 감리계약 적정성 검토, 현장근로자 전문기능 교육, 신규 발주정보 설명회 등 건설산업 지원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현장 근로자에 대한 교육이나 외국인 근로자 기능테스트는 물론 공사현장 합동점검도 맡는다. SH공사 관계자는 "협회는 발주자 의식·역량 강화, 공사 안전·품질관리 제반업무 지원을 통해 발주자의 의식 전환과 역량확보 교육, 민간 건설공사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하게 된다"며 "협회 구성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한다. 특히 민간의 경우 전문성이 다소 미흡한 정비사업 조합들이 포함돼 안전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대다수 건축주들이 건설 관련 지식이 없는 일반인으로 경험과 정보가 부족해 공사 관련 문제 발생 시 대처 능력역시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고품질의 안전한 건축물 건립 및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위해 발주자 역량강화 교육, 민간 공사장 발주·설계·시공 지원확대 등이 요구되지만 공공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협회가 이같은 우려를 극복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원주(강원)=장인서 기자】 서울에서 차로 1시간 10분 거리인 강원도 원주는 호젓하게 흐르는 섬강의 물줄기와 울창하게 뻗어나가는 치악산 줄기가 어우러져 느긋한 자연의 풍취를 자랑한다. 특히 스릴 만점의 트레킹 코스와 신비로운 옛 이야기를 품고 있는 역사·문화유적, 여기에 SNS에 자주 등장하는 MZ세대 핫플레이스가 공존하면서 다채로운 매력을 뿜어내고 있다. 최근 국내 여행 트렌드로 급부상하고 있는 '로컬관광'의 핵심 요소인 접근성과 편의성, 문화적 다양성을 두루 갖춘 원주의 대표 명소들을 소개한다. 자연의 짜릿한 맛, 소금산그랜드밸리 원주 간현관광지에 위치한 소금산그랜드밸리는 소금산 봉우리를 잇는 출렁다리와 울렁다리, 소금산 절벽에 붙은 잔도, 스카이타워 전망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출렁다리를 출발해 데크산책로-소금잔도-전망대-소금산 울렁다리-나오라쇼광장으로 내려오는 5.3㎞ 코스로, 2시간30분가량 소요된다. 간현관광지는 서쪽으로 17㎞ 떨어진 섬강과 삼산천 강물이 합수되는 지점에 자리하고 있다. 검푸른 강물 주변으로 넓은 백사장과 기암괴석, 울창한 고목이 조화를 이루고 강의 양안으로 40∼50m의 바위 절벽이 병풍처럼 관광지를 감싸고 있어 빼어난 경관을 자랑한다. 2018년에 개장한 소금산 출렁다리는 높이 100m, 길이 200m의 산악보행교다. 바닥이 격자형으로 만들어져 발 아래가 훤히 보여 아찔한 기분이 든다. 일방통행이라 반대편에서 오는 사람과 마주칠 걱정은 없다. 앞만 보면서 천천히 걷다 보면 주변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에 금세 시선을 빼앗겨 두려움이 사라진다. 출렁다리를 건너면 소금산 정상으로 가는 길과 하늘바람길 산책로를 따라 하산하는 길로 나뉜다. 소금잔도는 소금산 정상부 아래 절벽을 따라 산벼랑을 끼고 도는 코스다. 고도 200m 높이의 절벽 한쪽에 360m 길이로 만든 아슬아슬한 길이다. 150m 상공에 설치된 스카이타워에서는 소금산을 휘감아 도는 삼산천의 아름다운 절경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소금산 울렁다리는 소금산 출렁다리보다 2배 더 긴 404m의 보행현수교다. 다리 중간중간에 조성된 유리바닥 구간에서는 발 아래를 내려다보며 섬강의 빼어난 풍광을 감상할 수 있다. 역사의 숨결 간직한 싸리치옛길 중부지방 내륙 산간에 위치한 치악산은 남쪽의 남대봉과 북쪽의 매화산 등 1000m가 넘는 고봉들 사이에 가파른 계곡들이 자리해 예로부터 산세가 뛰어나고 험난하기로 이름이 높다. 치악산 둘레길은 사계절이 뚜렷한 팔색조 매력을 보여주는 도보여행길이다. 등산로, 샛길, 임도, 둑길, 옛길, 마을길 등 기존의 길들을 연결하고, 새로운 길도 내고 다듬어 11코스 145.4㎞의 길이 이어진다. 거칠고 투박한 편이지만, 도보여행자들의 편의를 위해 각 코스마다 코스 안내 표식, 길잡이 띠, 스탬프 인증대 등을 설치했다. 조선 관청 강원감영과 100년 역사 용소막성당 강원감영은 조선시대 강원도 관찰사가 직무를 보던 관청이다. 조선왕조는 1395년 강릉도와 교주도를 합하여 강원도라 하고, 강원도의 수부를 원주로 정하고 강원감영을 설치했다. 강원감영의 건물들은 1592년 임진왜란으로 소실됐으나, 1634년 원주목사 이배원이 재건하기 시작한 후, 여러 목사와 관찰사들이 계속 건설했다. 강원감영은 선화당을 비롯해 포정루, 보선고, 내아, 비장청, 호저고 등 40여 동에 달하는 웅장한 모습으로 1395년부터 1895년까지 500년간 강원도의 중심 역할을 했다. 현재는 선화당, 포정루, 내아 등 몇 동의 건물이 남아 있다. 용소막성당은 풍수원성당과 원주성당에 이어 강원도 내 세 번째로 건립된 성당이다. 처음에는 초가였으나 시잘레 신부 주도로 현재의 벽돌 건물로 지어졌다. 시잘레 신부는 신자들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중국인 기술자들을 써서 성당 건축을 시작해 1년여 만인 1915년 가을에 331㎡ 규모의 벽돌조 양옥 성당을 완공했다. 후에 일본군에 의해 종이 공출되고 한국전쟁 때는 인민군이 창고로 사용하는 등 수난을 겪었으나, 1986년 5월 강원도 지방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자연의 품에 녹아든 뮤지엄 산 원주 오크밸리 내에 있는 뮤지엄 산은 사계절 시시각각 변화하는 자연의 품에서 문화와 예술의 선율을 느낄 수 있는 전원형 박물관이다. 미니멀 건축의 대가 안도 타다오의 설계로 공사를 시작해 빛과 공간의 예술가 제임스 터렐의 작품을 마지막으로 2013년 5월 개관했다. 풍성한 자연 속에 오솔길을 따라 마주하는 웰컴센터, 페이퍼갤러리와 청조갤러리가 있는 본관, 3개의 가든(플라워·워터·스톤)으로 구성돼 있다. 경주의 신라 고분에서 영감을 얻은 9개의 스톤마운드 산책길에서는 해외 작가의 조각품을 감상하며 대지의 평온함과 돌, 바람, 햇빛을 만끽할 수 있다. 이외에도 원주에는 천년고찰 구룡사가 자리한 치악산국립공원을 비롯해 아름다운 일몰 명소로 유명한 흥원창, 신라 말 고려 초기 대표적인 법상종 사찰인 법천사지(사적 제466호), 박경리문학공원, 원주한지테마파크 등이 있다. 원주 도심 상권에 모여 있는 4개의 시장을 합친 원주전통시장에서는 다양한 먹거리와 더불어 미로예술 공방, 골목미술관 등에서 문화관광도 즐길 수 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부실시공 근절 및 공공 건설 품질향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0일 경기도 판교 기업성장센터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박홍근 서울대 교수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전단보강철근 누락 △콘크리트 강도 미흡 △성토재 과하중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향후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자와 시공자, 감리자 간 업무 협의 프로세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건설산업의 생산성 저하와 일자리 질 저하에 따른 인력수급 불균형,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미흡 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건설공사의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품질관리시스템 및 제도 개선 △사업관리 혁신 △인적자원의 질 향상 △건설사업 정보 관리체계 강화 △리스크 관리 등 5가지를 제안했다.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콘크리트 품질관리 점검 시스템 개발, 불량 순환골재 공급업체 제재 강화, 품질확보를 위한 적정 공사 기간 산정 등 현장 품질 개선안이 나왔다. 설계·구조 분야 개선안으로는 설계 하도급 적정성 검토 강화, 건축구조 기술인 양성 등이 논의됐다. 또한, 실질적인 현장 관리를 위한 행정 서류 간소화와 스마트 건설관리 활성화, 우수 업체·기술자 우대, 체계적인 외국인 건설근로자 관리, 하도급 업체와 불법 이면계약 시 처벌 규정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도 제기됐다.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부실시공 근절 및 공공 건설 품질향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0일 경기도 판교 기업성장센터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박홍근 서울대 교수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전단보강철근 누락 △콘크리트 강도 미흡 △성토재 과하중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향후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자와 시공자, 감리자 간 업무 협의 프로세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건설산업의 생산성 저하와 일자리 질 저하에 따른 인력수급 불균형,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미흡 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건설공사의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품질관리시스템 및 제도 개선 △사업관리 혁신 △인적자원의 질 향상 △건설사업 정보 관리체계 강화 △리스크 관리 등 5가지를 제안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콘크리트 품질관리 점검 시스템 개발, 불량 순환골재 공급업체 제재 강화, 품질확보를 위한 적정 공사 기간 산정 등 현장 품질 개선안이 나왔다. 설계·구조 분야 개선안으로는 설계 하도급 적정성 검토 강화, 건축구조 기술인 양성 등이 논의됐다. 또한, 실질적인 현장 관리를 위한 행정 서류 간소화와 스마트 건설관리 활성화, 우수 업체·기술자 우대, 체계적인 외국인 건설근로자 관리, 하도급 업체와 불법 이면계약 시 처벌 규정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도 제기됐다. 정운섭 LH 건설안전기술본부장은 “LH는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하고 공공 건설의 품질을 혁신적으로 향상하기 위해 건설 전 과정의 프로세스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품질 좋은 아파트에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소방시설공사를 직접 시공할 것처럼 신고하고 실제로는 하도급에 재하도급까지 주면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사 현장 관계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8일부터 8월 25일까지 대형 공사장 4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공사장 7곳에서 불법하도급 행위자 등 10명을 형사입건하고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 미설치자 등 2명은 과태료 처분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4명, 소방시설공사 무등록 영업행위 2명,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 2명, 소방기술자 업무소홀 1명, 건축 완공대상물 자체점검 미실시 1명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남양주에 위치한 복합건축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A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직접 시공할 것처럼 신고하고 소방전기업체 B에 하도급을 줬다. 같은 현장에서 A로부터 하도급받은 소방기계공사업체 C는 제연설비 공사 전체를 D에게 재하도급하다 적발됐다. 수원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발주자 E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과 분리 도급을 하지 않고 종합건설사 F에 일괄 도급하다 적발됐다. 이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 F는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일부만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는데도 소방시설공사 전부를 G와 H에 각각 하도급해 적발됐으며, 소방전기공사업체 H는 하도급받은 무선통신보조설비 공사를 통신기기 제조업체 I에 재하도급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 재하도급한 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받은(영업한) 공사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단장은 "설계, 시공, 계약방법 등에서 여전히 고질적인 병폐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저가 하도급,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도민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련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인 이른바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를 촉발한 GS건설에 대해 총 10개월의 영업 정지를 내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열린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관련 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처분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우선 검단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와 협력업체에 대해 부실 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키로 했다. 또 품질 시험 및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 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하기로 했다.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6개월간의 영업정지를 처분할 계획이다. 여기에 건설 공사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을 빠뜨린 점을 이유로 2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경기도에 요청할 예정이다. 설계 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는 자격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2년을 서울시에 요청키로 했다. 관계 전문기술자에게도 자격 정지 1년을 서울지방국토청장에게 처분하도록 요청한다. 아울러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조달청은 맞춤형서비스 시설사업에 대해 튼튼하고 안전한 건축물이 설계·시공되도록 ‘구조안전지킴이’를 도입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구조안전지킴이는 시설분야 전문 인력이 없거나 시설공사 수행 경험이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과정 전체 또는 일부를 조달청이 대행해주는 서비스로, 현재 116건의 사업을 설계관리 중이다.  구조안전지킴이는 건축구조 전문가로서 설계 윤곽이 확정되는 중간설계 단계와 최종적으로 도면이 완성되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각각 구조설계의 적정성과 설계도서간 일치 여부 등을 검증하게 된다.  구조안전지킴이가 도입되면 구조안전과 직결된 문제들을 설계단계에서 검증·개선해 시설물의 안전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착공전 건설사업관리자 선정을 위한 과업내용서에 가급적 구조분야 전문기술자가 초기에 투입되도록 명문화하고, 설계단계에서 검증한 내용을 건설사업관리자와 시공자에게 제공해 신속하게 구조안전을 확인한 뒤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강성민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제3의 전문가를 통해 설계와 시공단계에서 시설물의 구조안전 문제를 보다 종합적으로 검증하겠다”면서 “건설 안전과 관련한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튼튼한 공공시설물 건설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