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재건축 재테크 끝판왕’으로 불리는 곳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이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부촌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매매가 '100억 클럽'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2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7일 압구정동 구현대 6·7차 전용 245㎡ 10층 매물이 무려 115억원에 거래됐다. 종전 거래가격은 2021년 4월 80억원이다. 35억원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한 것이다. 이 아파트는 1978년 준공된 단지다. 아실과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압구정에서 100억원 거래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0년에는 구현대 6·7차에서 나온 67억원이 최고가였다. 2021년에는 같은 단지에서 80억원에 거래된 사례가 나왔다. 2022년에도 최고가는 현대 1·2차에서 거래된 80억원이었다. 2023년에는 78억원이 최고가 거래였는 데 이번에 100억원을 넘어선 것이다. 국토부 통계를 보면 그간 100억 클럽 가입은 용산구 한남동, 성동구 성수동, 서초구 반포동 등에서만 나왔다. 용산구의 ‘장학파르크한남’과 ‘한남더힐’, 성동구의 ‘갤러리아포레’, 서초구의 ‘래미안원베일리’ 등이 그 주인공이다. 특히 용산구 한남동의 ‘파르크한남’ 전용 268㎡의 경우 지난해 8월 180억원에 거래되면서 국내 아파트 가운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김광석 리얼하우스 대표는 “압구정동은 강남의 대표적인 전통 부촌"이라며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100억 매매 사례가 나온 것은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압구정 아파트지구는 24개 단지가 6개 구역으로 나뉘어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50층 높이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밑그림도 확정됐다.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시공사 선정도 가시화 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말 전후로 압구정 재건축 6개 구역(1만466가구) 중 4곳(8561가구)이 시공사를 선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03-29 10:00:12[파이낸셜뉴스]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지난 7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남모씨(62)가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남씨와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받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 중 일부도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은 사회초년생이나 취약계층으로 전세보증금을 잃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공범 9명에게는 각각 징역 7∼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남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남씨에 대해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전 재산을 빼앗는 등 범행 동기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은 주택, 임대차 거래에 관한 사회 공동체의 신뢰를 처참하게 무너뜨렸는데도 터무니없는 변명을 하면서 국가나 사회가 해결해야 한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재범 우려도 크다"고 강조했다. 오 판사는 남씨에게 선고한 징역 15년형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이고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지르면 법정 최고형에서 최대 2분의 1까지 형을 더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오 판사는 "사기죄에 대해 선고할 수 있는 한도는 징역 15년에 그치고 있다"며 "현행법은 악질적인 사기 범죄를 예방하는 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남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이 사건 2심 재판이 인천지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남씨 일당의 전체 혐의 액수는 453억원(563채)이지만 이번에 선고된 재판에서는 먼저 기소된 148억원대 전세사기 사건만 다뤄졌다. 추가 기소된 305억원대 전세사기 재판은 따로 진행 중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10 16:49:11[파이낸셜뉴스]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사기죄 법정 최고형이 구형된 이른바 '건축왕'이 오는 7일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담당 법관 기피신청을 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의 변호인은 "담당 법관은 사건 심리 중 이번 사건과 전혀 차원을 달리하는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와 깡통전세를 예로 들었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적의와 유죄 심증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 진행을 정지해야 한다. 또 기피 당한 법관은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이른 바 건축왕으로 불렸던 A씨 등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 일당의 전체 전세사기 혐의 액수는 453억원(563채)에 달하지만 148억원 관련 혐의만 선고를 앞두고 있다. 추가 기소된 나머지 305억원(372채)과 관련한 재판은 별도로 진행 중이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현재 2개로 나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A씨 연루 사건을 병합해서 심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피고인들이 같은 범죄에 대해 2개 형을 받을 위험에 처했다"는 게 그 이유다. 또 "(담당 법관에게) 피고인들의 고의와 관련해 금융기관 사실조회 등 입증할 것이 많이 남아 있다고 간절히 호소했으나 (법관) 자신이 퇴직이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변론을 종결했다"며 "피고인들의 이익을 위한 병합도 거절했는데 이는 명백하게 불공정한 재판 진행"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17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과 함께 범죄 수익 115억여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는 각각 징역 7∼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2000명 이상의 세입자가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2∼5월에 A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검찰은 "그러나 피고인들은 마치 저렴한 전세보증금을 받으며 자선사업을 했던 것처럼 적반하장식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A씨 등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의 사기 혐의는 관련 요건에 해당 사항이 없다"며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 등의 다른 변호인도 "재판도 하기 전에 피고인들을 범죄자로 규정하고 수렁에 밀어 넣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부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법리적인 부분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사랑하는 임차인들과 임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며 "아침저녁으로 피해 복구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1년여간 감옥에서 설거지도 하면서 지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정부에서 특별법 (제정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감정가 매수를 진행한다고 하니 임차인 여러분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피해가 복구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해 당시 피해자들의 분노를 샀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2-03 13:10:54[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빌라왕', '건축왕' 등 전세사기 사건과 정유정 살인 사건을 면밀하게 수사한 검사들이 우수 검사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송윤상(39·변호사시험 2회) 인천지검 검사, 박인우(45·사법연수원 37기) 부산지검 검사, 장준혁(43·변시 1회) 서울서부지검 검사를 올해 상반기 형사부 우수 검사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송 검사는 피해자 533명으로부터 보증금 430억원을 편취한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 건물주와 공인중개사 등 35명을 기소했다. 전세사기 조직을 '범죄 집단'으로 법률적용해 최초로 기소하고, '건축왕' 전세사기 주범인 건물주가 회사 자금 117억원을 횡령한 범행을 추가로 밝혀내기도 했다. 박 검사는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 살인 사건'에서 계획 살인 범행의 전모를 규명한 점을 인정받았다. 또 '부산 스쿨존 초등생 사망 사건' 수사에서는 사고 발생 경위 및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등의 성과도 올렸다. 의학박사 출신 의학 분야 공인전문검사인 장 검사는 전문 역량을 발휘해 4세 아동의 의료 사망 사건 등을 직접 규명하고 전국 검찰청의 의료자문 요청에 회신하는 등 전문성을 발휘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이와 함께 대검은 6월 전국 형사사건 중 5건을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한문혁 부장검사)는 서울·경기·인천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피해자 928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434억원을 가로챈 전세사기 사건을 수사해 우수 사례로 뽑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권현유 부장검사)는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이별통보 연인 보복살인 사건으로, 수원지검 형사5부(장윤영 부장검사)도 2조원대 가상화폐 투자 사기업체 브이글로벌의 범죄수익 63억여원을 횡령한 전 회장 등을 기소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7-27 15:10:15[파이낸셜뉴스] 뒷돈을 받고 임대주택 매입 사업과 관련한 내부 정보를 제공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직원의 주도로 LH는 이른바 ‘인천 깡통전세 사기 건축왕’의 오피스텔 등을 포함, 총 1800여채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검 형사6부(손상욱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본부 소속이던 A씨(45)를 구속기소 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LH 내부자료 주고 35회 걸쳐 8673억 금품·향응 받아 검찰은 또 A씨와 공모한 브로커 대표 B씨(32)를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 혐으로 구속기소하고 C씨(29) 등 공범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내부 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B씨로부터 35회에 걸쳐 8673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매입임대주택 업무를 맡았던 A씨는 B씨에게 뇌물을 받고 LH 인천본부의 감정평가 총괄자료를 16차례 제공했다. 이 자료는 임대주택 현황과 감정평가 결과 등을 종합한 보안 1등급 정보였다. 매입임대주택은 정부가 빌라나 오피스텔 등을 사들인 뒤 무주택 서민들에게 시세보다 싼값에 임대하는 사업이다. A씨는 매입 임대주택과 관련해 현장실사와 서류심사, 심의 등을 총괄해 주택 매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이를 감시할 만한 내부 체계는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LH는 문제가 불거지자 A씨를 파면했다. B씨 일당은 미분양 주택을 신속하게 처분하려는 건축주들에게 A씨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29회에 걸쳐 99억4000만원 상당의 알선료를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LH 인천본부, 3300억 들여 1800여채 매입 이들의 알선으로 LH 인천본부가 3303억원을 들여 매입한 주택은 모두 1800여채며, 이 중에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일당 소유의 미분양 주택 165채도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LH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대가로 건축주에게 1건당 400만원에서 800만원의 알선료를 받았다. LH에서도 매도가액의 0.4%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B씨는 범죄 수익을 유흥비와 고급 승용차 등 사치품 구매 등에 썼으며 부산에 있는 유흥주점 인수에도 사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B씨가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은 추징보전 청구를 통해 압류·보전 조치했다"라며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7-10 06:26:19[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른바 '건축왕' 일당에게 국내 전세사기 사건 중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형사5부(박성민 부장검사)는 27일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A(61)씨와 공인중개사 등 일당 총 3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2700여채를 보유하면서 세입자 372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305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 일당의 범죄 혐의 액수는 지난 3월 1차 기소 당시 125억원이었으나 추가 수사를 거쳐 2배 이상으로 증액됐다. 검찰은 전체 피의자 35명 가운데 A씨를 포함한 18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바지 임대인·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자금관리책 등으로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일당 중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A씨가 100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A씨는 2018년 1월 동해 망상지구 사업 부지를 확보하려고 건설사의 신축 아파트 공사대금 40억원을 빼돌리는 등 총 117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횡령한 공사대금을 메꾸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사용해 보유 주택의 경매와 전세보증금 미지급 사태를 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지난해 12월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당시 재판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해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도 추가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6-27 20:01:24[파이낸셜뉴스] 수백억원을 가로챈 인천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건축왕'의 공범으로 입건된 딸이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1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범 건축업자 A씨(61)의 딸 B씨(34)에게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 절차가 중단된다. 이후 법원이 회생절차를 개시해도 절차가 끝날 때까지 경매 등은 재개되지 않는다. B씨는 아버지 A씨에게 명의를 빌려줘 '바지 임대인' 역할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 부녀를 비롯한 일당 51명이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원을 세입자들에게 받아 가로챈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중 A씨는 지난 3월 125억원의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5-10 20:55:58[파이낸셜뉴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건축왕'의 공범으로 입건된 딸이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1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지난 2일 A씨에게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가압류, 경매 등 절차가 중단된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는 수백억원대의 피해규모에 피해자 3명이 사망하며 사회적 논란이 컸다. A씨는 이 사건의 주범인 건축업자의 딸로, 아버지에게 명의를 빌려줘 '바지 임대인'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을 포함한 일당 51명이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원을 세입자들에게 받아 가로챈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주범인 B씨는 이 중 125억원 몫의 전세사기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는데, 현재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라 범죄 혐의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이 접수된 만큼 변제계획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회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A씨에 대한 채권이 동결되더라도 피해자인 전세 주민의 주거 등에 당장 직접적인 영향이 생기지는 않는다.이후 법원이 회생절차를 개시해도 절차가 끝날 때까지 경매 등은 재개되지 않는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5-10 18:38:15【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에서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른 이른바 ‘건축왕’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수사1계는 사기 등의 혐의로 건축업자인 건축왕 A씨(61)를 비롯 51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430억원은 지난 3월 A씨 등 10명의 1차 기소 당시 범죄 혐의액수인 125억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경찰은 이번에 송치할 전체 피의자 51명 중 A씨를 포함한 18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들은 바지 임대인과 중개보조원 등으로 2009년부터 전세사기 범행을 사전 계획한 뒤 2010년 중개사무소를 총괄하는 중개팀, 주택관리팀, 기획공무팀 등을 구성했다. 경찰은 범죄에 대한 공동의 목적을 갖고 역할을 분담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실행하면서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경찰이 전세 사기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한 것은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과 관련한 고소 사건은 모두 944건이며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보증금은 총 700억원대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최종 송치할 때 A씨 일당의 범죄수익을 묶어두기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포함해 총 51명을 송치 예정이나 활동과 가담 정도를 고려해 18명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5-10 16:14:57【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에서 속칭 건축왕, 빌라왕, 청년빌라왕으로 불리는 업자에게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규모가 2969호이고 이중 83.6%인 2484호가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지난 3월 6일부터 2달간 군·구와 함께 전세 사기 피해 규모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건축왕, 빌라왕, 청년빌라왕이 소유한 인천지역 주택은 2969호로 파악했다. 시는 이들 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해 피해현황을 집계했다. 건축왕, 빌라왕, 청년빌라왕에게 전체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2969호 중 미추홀구 소재 물건은 2484호로 전체 조사대상 물건의 83.6%가 미추홀구에 집중돼 있었다. 그 다음으로 계양구 177호, 남동구 153호, 부평구 112호였으며 나머지 43호는 다른 군·구에 나뉘어 소재하고 있었다. 시가 2969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임대차신고보증금 합계액은 약 2309억원, 근저당설정 1964호, 임의경매 1550호, 매각(임의경매 후 매각) 94호, 최우선변제금대상 1039호, 확정일자신고 2551호로 파악됐다. 이중 미추홀구 소재 물건의 임대차신고보증금 합계액은 약 2002억원, 근저당설정 1877호, 임의경매 1531호, 매각 92호, 최우선변제금대상 874호, 확정일자신고 2258호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마련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며, 지원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5-09 10: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