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신을 여자라고 속여 마약 범죄자를 유인, 경찰에 검거되는 장면을 생중계한 유튜버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적 제재를 명분으로 한 위법 행위에 제동을 건 판결로 해석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지난 13일 전직 유튜버 A씨(29)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한 채팅앱에서 28세 여성을 사칭해 “OOO(필로폰을 뜻하는 은어) 먹고 싶다. 뭔지 아시는 분”이라는 글을 두 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같은 방법으로 마약 범죄자를 유인해 검거 과정을 생중계하는 콘텐츠를 제작했다. A씨는 법정에서 “마약 사범을 잡는 경찰 수사에 도움을 줄 목적이었다”며 자신의 행위가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수수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해서는 안 된다”며 “채팅앱에 여성으로 위장한 채 글을 올린 것은 마약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었던 사람도 다른 마음을 먹게 할 수 있는 행위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수익 추구 수단으로 활용되는 위법한 사적 제재에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됐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그간 사적 제재는 ‘정의 구현’이라는 가면 뒤에 사적 이익을 취득해온 수단이었기에 처벌받는 게 마땅하다”며 “형벌권은 국가의 고유한 권한으로, 사법 시스템 속에서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25 07:16:30【파이낸셜뉴스 원주=김기섭 기자】가로등 형태로 설치된 방범 블랙박스 보안등이 범인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 눈길을 끌고 있다. 22일 원주시에 따르면 원주시가 설치한 가로등형 방범 블랙박스 보안등이 올해 초 발생한 성범죄 사건에서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 효용성을 입증했다. 지난 1월 단계동에서 발생한 성범죄 현장에 설치된 블랙박스 보안등에 녹화된 영상은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으며 피의자를 강간 혐의로 구속 송치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범죄 사각지대에 설치된 블랙박스 보안등은 범죄 해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범죄 예방뿐만 아니라 신속한 범인 검거에도 블랙박스 보안등이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히고 있다. 한편 원주시는 2023년부터 현재까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총 436대의 가로등형 방범 블랙박스 보안등을 설치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가로등형 방범 블랙박스 보안등이 범죄 예방과 신속한 수사에 기여해 시민 안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11-22 09:40:11감정적 유대관계를 쌓은 뒤 돈을 가로채는 이른바 '연애빙자사기(로맨스스캠)'로 수십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를 받는 러시아 국적의 국내 총책 A씨(44) 등 12명을 검거했다. A씨를 비롯한 9명은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차례대로 구속 송치됐다. 필리핀에서 귀화한 한국인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은 나이지리아, 앙골라, 필리핀 등 외국인이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약 10개월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14명에게 접근, 모두 68회에 걸쳐 14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시리아 파병 미군이나 유학생 등 가짜 프로필 사진이나 경력 등을 게재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SNS를 통해 연락한 뒤 친분을 쌓으면서 온라인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전화, 영상통화 대신 문자로만 대화하며 심리적 취약계층을 노렸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짐을 보낼테니 통관비를 대신 납부해 주면 변제하겠다", "이탈리아 디자이너 회사에 취업했는데 계좌가 묶여있어 풀어야 하니, 해제비용을 빌려달라", "유엔(UN)으로부터 보상으로 받은 금괴를 보내려고 하는데 대신 받아달라"고 요구했다. 피해자를 허위사이트로 유도한 후 피해자가 가짜 정보를 확인하게 하는 등 고도화한 수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한 여성 피해자 B씨(40)는 1억3000만원을 대출받는 등 총 1억6500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5월 로맨스스캠 집중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시도청에 접수된 12건의 고소사건을 이송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1-19 18:26:38【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라오스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주식투자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112억원대 금품을 받아 편취한 범죄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라오스·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단기간 고수익 취업을 미끼로 지인들을 유인, 범죄조직에 조직원으로 가입시킨 후 피해자들을 상대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총 6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11억6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32명이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을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영리유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 이 중 총책 등 7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조직원 2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피의자들은 2023년 10월쯤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들에게 단기 고수익을 미끼로 해외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인 후 라오스 경제특구로 유인, 범죄조직에 강제로 가입시켰으며 채팅으로 자위영상 등을 전송받은 뒤 금품을 요구하는 몸캠 피싱이나 SNS에 여성 사진 등을 게시, 유인 후 그림 경매 등 투자를 유도하는 로맨스 스캠까지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해 11월쯤 라오스 경제특구 내 한국인 감금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자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거점을 옮겨 한달 뒤인 12월 12일부터 올해 3월25일까지 유튜브 등에 수익률을 조작한 주식투자 홍보 동영상을 게시한 뒤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6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11억6000만원을 이체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라오스 경제특구 취업사기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한 뒤 피해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일부 간부급 조직원들을 추적해 검거했다. 이어 검거한 피의자들로부터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해 주식투자 리딩방, 몸캠 피싱, 로맨스 스캠 등 범죄조직의 추가범행을 확인, 전국의 피해사례를 취합해 투자사기 범죄조직의 실체와 피해규모를 파악했으며 8개월간 총책, 중간관리책 등 간부급 조직원 7명을 구속하는 등 범죄조직을 일망타진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11-19 10:39:11【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해외에서 17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국내 하부 조직망을 통해 37억원 상당의 수익금을 챙긴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4일 베트남에 본사를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 및 위탁 관리업체를 설치한 뒤 국내 하부 조직망을 통해 1700억 원대 도박공간을 운영, 37억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취득한 총책 등 283명을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총책, 대포통장 관리책 등 4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조직원과 도박 참여자 등 27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30대 총책 A씨는 2022년 10월쯤 베트남 호치민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 후 투자 및 범죄수익금 관리 등 위탁 관리업체를 설치하고 총괄관리책과 연락책 등 범죄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부본사와 총판, 가맹점 등으로 연결되는 국내 하부조직망을 통해 도박 참여자인 유저들을 모집한 후 바카라, 스포츠토토, 슬롯 등 1700억원대 도박공간을 운영했으며 지난 6월 말까지 37억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부 운영자들에게 고유 ID 420여 개를 각각 부여,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회원 및 범행계좌 관리 등 체계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총 베팅액 중 1.1%를 하부 조직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경찰은 지난 5월쯤 속초지역 인터넷 도박사건 수사 중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의 실체를 파악하고 6월 국내에 귀국한 총책을 검거, 구속한 뒤 관리자 페이지 및 450여 개의 범행 이용 계좌 분석 등을 통해 국내 하부 조직망 운영체계는 물론 총 도금 규모와 범죄수익금을 특정했다. 이후 수개월 간 전국 출장 등 집중수사로 국내 전국 하부조직망 운영진 및 도박 참여자들을 검거하고 총책 및 대포통장관리책, 지역 총판 등 4명을 구속시켰으며 범죄수익금 중 9억7600만원을 기소전 몰수 및 추징 보전했다. 또한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하는 사이트관리책은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하고 국제공조를 통해 추적수사 중에 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11-14 11:18:48[파이낸셜뉴스] 인천공항세관이 코모도왕도마뱀 등 외래생물 밀수 조직을 검거했다.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외래생물 밀수 특별단속을 실시해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1급)인 코모도왕도마뱀 등 외래생물 1865마리(시가 19억원 상당)을 해외로부터 밀수한 일당 14명을 검거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은 특별단속기간 동안 외래생물 밀수 전과자들과 우범여행자에 대한 분석 및 동태 관찰을 하던 중, 지난 5월 30일 태국에서 입국하는 밀수 운반책을 검거하고 관련 공범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압수수색, 포렌식 분석, 계좌추적 등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밀수입 일당을 추적해 관련 공범을 검거하고, 밀수해 보관 중이던 외래생물도 압수했다. 압수한 외래생물의 종류는 △도마뱀 △거북 △전갈 등 다양했으며, 그중에는 CITES 1급 코모도왕도마뱀, 에메랄드트리보아(뱀) 등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호가하는 희귀 외래생물도 있었다. 밀수 일당은 2022년 7월부터 2024년 5월까지 2년간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입국하면서 외래생물을 운반책의 하의 속옷과 컵라면 용기, 담뱃갑 등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외래생물 밀수입 전력이 있는 주범 A씨와 B씨는 세관검사를 피하고자 공짜 해외여행을 미끼로 주변 지인들을 포섭해 외래생물 밀수 운반책으로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주범들은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한 국제적 멸종위기 동물을 네이버 카페 등 온라인상에서 판매하거나 전문 파충류 가게에 판매하면서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버마별거북(CITES1급)은 태국에서 30만원에 구매해 국내에 400만원에 판매하며 12배의 차익을 거뒀다. 일당 중에는 아쿠아리움 운영자도 포함됐다. 밀수한 코모도왕도마뱀을 전시 목적의 정상 수입 개체로 위장하고자 지방유역환경청에 수입허가를 신청했다가 증빙서류가 위조된 사실이 확인돼 신청이 반려되기도 했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야생동물 관련 시설과 인력을 갖춘 국립생태원과 긴밀하게 협력해 압수한 외래생물 중 살아있는 개체는 국립생태원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었다"며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 외래생물을 밀수하는 행위는 국내 생태계를 교란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앞으로도 세관은 외래생물의 불법 반입을 국경단계에서 적극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4-11-14 10:01:38[파이낸셜뉴스] 불특정 다수에게 공동구매를 미끼로 현금을 갈취하는 일명 '팀미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위반 혐의로 국내 총책 30대 남성 A씨와 20대 B씨 등 14명을 구속 송치했다. 콜센터 관리자 및 조직원 등 40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10개월여간 '쇼핑 사이트에 리뷰를 작성하는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속여 301명으부터 8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불법으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나 문자로 접근한 뒤 "쇼핑 사이트에 리뷰를 달면 온라인 상품권을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카카오톡 등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유인했다. 일당은 팀미션(공동구매)을 할 경우 기존 금액에 현금 35%를 추가 지급한다고 속여 현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가짜 쇼핑 사이트에 리뷰 댓글을 달면 상품권을 지급하고, 제공한 포인트로 구입한 물건의 리뷰를 작성하면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포인트와 1만원권 상품권을 수령하는 등의 방식으로 신뢰를 쌓았다. 피해자들을 텔레그램방에 초대해 공동구매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5~10명으로 구성된 대화방에 피해자 1명과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매니저 1명, 1인 다역을 맡은 조직원이 활동했다. 매니저는 피해자별로 10~13회에 걸쳐 냉장고나 TV, 침대 등 고가품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회차가 지날수록 구입금액과 수익률을 높여 현금을 갈취했다. 피해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소득세 명목으로 20~30%를 환급 수수료로 챙겼다. 환불 이후에는 피해자를 사이트에서 강제 탈퇴시키고 대화방에서 추방했다. 일부 피해자가 구매에 어려움을 호소하자 대출을 알선하기도 했다. 피해자 다수는 실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한 명이라도 구매하지 않으면 수익금을 받지 못한다"며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다. 이들은 포털사이트 등에 관련 피해 글이 올라오면 폐쇄하고 새로운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을 이어갔다. 피해자의 97%는 여성으로, 대부분 가정주부와 학생이었다. 한 사람이 입은 피해 규모는 8만1000원에서 최대 4억1000만원 규모다. 경찰은 "책임감과 불안 심리를 이용해 '팀미션'에 끌어들이는 신종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국내 총책인 30대 남성 A씨와 사립중학교 주무관 20대 남성 B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11억원 가량을 압수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했다. 경찰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추적 중이다. 경찰은 검거한 국내 조직 외에 해외 총책 3명의 신원을 특정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공조해 추적 중이다. 3명 중 한국인 2명은 중국 공안에 붙잡혀 송환 절차를 밟고 있다. 나머지 1명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경찰은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금전을 요구한다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서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내용의 문자나 전화를 받는 경우 업체에 문의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1-13 14:36:18【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대포폰 3천여대를 중국으로 반출한 대규모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62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126명의 피해자로부터 5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된 일당 중에는 중국 국적의 50대 A씨를 포함한 144명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대포폰 3451대를 중국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18명은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해외로 송금하는 자금세탁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범죄를 저질렀다. 개통책 128명, 유통책 11명, 반출책 5명으로 구성된 조직은 대포폰을 해외로 빼돌리는 데 주력했다. 개통책이 일정 대가를 받고 휴대폰을 개통한 후 유통책에게 넘기면, 유통책은 이를 중국 국적의 반출책, 일명 '보따리상'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대포폰을 중국으로 보냈다. 특히 중국 국적의 보따리상들은 인천공항 인근에 은신처를 마련하고 장기간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수천 대의 대포폰을 밀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복잡한 유통망을 구축했으며, 합법적인 무역 사무실을 차려 최종 거점으로 활용했다. 자금 세탁 조직은 더욱 교묘한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일정 수수료를 대가로 계좌 명의자들을 모집한 후, 피해금이 해당 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인출해 가상화폐로 환전한 뒤 동남아 등 해외로 송금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피해금을 고액의 수표로 인출한 후 중국 여행객을 가장해 국내 면세점에서 다량의 명품을 구입하여 출국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를 통해 총 6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특정 중국 보이스피싱 총책 등 10명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1-11 10:16:2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비상장 수익으로 50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1410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을 검거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자본시장법(부정거래행위 등 금지)과 형법 위반 혐의를 받는 본사 총책 30대 남성 A씨를 비롯해 11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각 지사 관리자와 조직원 등 92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약 27개월간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비대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비상장 주식이 곧 상장 예정으로 300~500%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대포폰을 이용해 허위 조작된 기업 정보를 제공, 대상 기업이 상장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비상장 주식을 판매했다. 이들은 A씨가 직접 관리하는 인천 본사를 중심으로 서울 강남과 송파 등 지역별 11개 지사를 설치했다. 외부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은 조직원의 신분을 숨긴 채 텔레그램만으로 연락해 점조직 형태의 활동을 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피의자들은 브로커를 통해 비상장주식을 헐값에 대량 매입한 후 카카오톡 등 비대면으로 허위자료를 이용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수법으로 진행했다. 일당이 피해자들에게 주식을 선입고한 후 주식 대금을 입금 받으면, 자금세탁 업체를 통해 범죄수익금을 현금화 후 각 지사별 비율에 따라 정산하는 시스템이다. 총책인 A씨가 경찰에 붙잡힌 후, 조직은 사무실을 폐쇄하고 와해됐다. 경찰이 전국 58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208억원의 피해액을 입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한 결과, 이들 일당은 피해자 6700여명을 상대로 1410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취득한 부동산과 차량, 예금채권 등 총 39억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보전했다. 경찰은 사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접수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와 피의자들이 은닉한 범죄수익 추적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상에서 비대면으로 투자정보가 불분명한 비상장 주식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 범행이 이뤄지고 있다"며 "공인된 투자 업체가 아닌 경우 무조건 의심하고,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는 등 투자 과정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1-08 09:53:26[파이낸셜뉴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한 불법 문자 전송 업체 대표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이 문자 대신 직접 전화 연결로 수법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말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방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문자 대표 김씨(39)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 업체를 비롯해 6곳의 불법 문자 전송 업체에서 일하던 임직원 등 17명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문자 대량 발송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허가를 받지 않고 보이스피싱, 도박 등 불법 문자를 대량으로 보낸 혐의 등을 받는다. 국내에서 대량 문자 발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업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한 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단속과 규제를 피하고자 아마존 등 해외 클라우드 서버에 기반을 두고 해외 통신사를 경유해 문자를 발송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이들 업체는 보이스피싱 등 조직으로부터 건당 14~20원을 받고 대량전송했는데, 국내 문자 발송 업체의 경우 건당 8~9원인 점을 미뤄볼 때 1.6~2.5배가량 높은 금액을 받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해외 SNS로만 문자 전송을 의뢰받고, 가상자산을 해외 거래소를 통해 대금을 수수해 단속을 피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불법 문자 대량 전송 업체 중 가장 큰 곳으로 평가받는 A문자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약 21억9000천 건의 문자를 발송해 390억원의 범죄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A문자 대표인 김씨의 거주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현금 3억8000만원을 포함한 48억8000만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했다. 경찰은 나머지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추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A문자 대표 김씨와 B문자 대표 전씨(51), C문자 대표 정씨(31)를 구속했고, 나머지 임직원들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일부 업체 대표의 경우, 보이스피싱 문자 등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문자를 필터링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한 후 보이스피싱 등 기관사칭 문자가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보이스피싱 등을 위한 미끼문자 비율은 86%이었지만, 단속을 시작한 지난 6월부터 미끼문자 비율은 70%대로 떨어진 후 10월말 기준 동일한 유형의 미끼 문자가 한 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보이스피싱을 위한 미끼문자가 감소했지만 직접 통화를 걸어 악성어플 등을 깔게 유도하는 방법 등에 대해 경고했다. 경찰은 특히 △국가안전계좌 △공탁금 △국고 상황 및 귀속 △행정자산 전환 △깡통계좌 △현금일련번호 △상품권 PIN 번호 등 피싱 조직이 주로 사용하는 용어를 숙지하고 경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경찰은 피싱조직이 원격제어앱 등을 통한 경우도 있어 각별한 주의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로 미끼문자 발송이 어려워지자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이 직접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수법을 변경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1-07 11:3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