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송영길 표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인 '누구나집 프로젝트'에 인천검단, 화성능동, 의왕초평 등 3개 지역이 최종 선정돼 약 6000여 호가 공급된다. 당초 수도권 6개 지역에서 1만호를 공급하기로 했지만, 나머지 3개 지역에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는 8일부터 화성능동, 의왕초평, 인천검단 등 6개 사업지에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사전에 확정된 가격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을 약정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10년 공공임대 등과 달리 분양 전환 시 시세차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공유하는 구조다. 누구나집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 시절 도입했으며, 송 대표는 5·2 전당대회에서도 주거 공약으로 누구나집을 내걸었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집 값의 6∼16%만 내면 장기거주가 가능한 '누구나집' 1만785호를 인천 검단, 안산 반월·시화, 화성 능동, 의왕 초평, 파주 운정, 시흥 시화 등 수도권 6개 지역에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공모에는 인천검단(22.0만㎡·4225호), 의왕초평(4만5000㎡·951호), 화성능동(4만7000㎡·899호) 등 3개 지역, 6개 사업지구에서 6075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계획 보다 안산 반월·시화, 파주 운정, 시흥 시화 등 3개 지역이 제외되면서 공급 호수도 4710호가 줄었다. 국토부는 "시범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사업부지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며 "경기도, 광주광역시 등 지자체가 참여 의사를 전달해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규모가 가장 큰 인천검단 4개 사업지는 전용면적 60㎡ 이하 및 60∼85㎡의 공동주택 4225호가 공급된다. 지구 외곽으로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인천공항 고속도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및 공항철도를 이용해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진출입이 용이하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선(2024년 말 예정)을 통해 인천 도심으로의 접근이 수월해진다. 의왕초평은 전용면적 60㎡ 이하 및 60∼85㎡의 공동주택 951호가 공급된다. 지구 동측(약 1㎞)에 지하철 1호선 의왕역이 위치해 수도권 이동이 편리하고 수원-광명 간 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와 국도42호선·국도47호선이 인근에 위치해 있다. 화성능동은 전용면적 60~85㎡ 이하의 공동주택 899호가 공급된다. 지하철 1호선 서동탄역이 700m 거리에 있고, 서동탄역에 인덕원-동탄 복선 전철이 연결된다. SRT동탄역,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북오산 IC) 등이 위치해 서울로의 접근이 용이하다. 사업자는 공모기관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의 상한 범위 내에서 확정분양가격을 제시해야 한다. 이번 공모 사업지는 공모시점 감정가격에 사업 착수시점부터 분양시점까지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한 주택가격을 분양전환가격 상한으로 정했다. 확정분양가격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할 경우 주택을 분양받지 않는 임차인도 사업자가 임차인의 거주기간에 따라 경제적 혜택(인센티브)을 공유하는 방안을 제시토록 했다. 또 사업자는 요식, 의료, 교통, 여가, 교육 등 일상생활의 주거서비스에 대해 협력적 소비와 공유경제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관건은 민간 사업자의 참여 여부다. 수익성이 낮고, 집 값이 하락할 경우 민간 사업자가 리스크를 감안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 할 때 참여가 저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향후 집값 하락으로 임차인이 분양 전환을 포기할 경우 미분양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는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11월8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11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을 협의한 후 주택사업계획 승인, 사업 약정 체결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분양가의 10%만 내고 저렴한 임대료에 10년을 거주하다 분양으로 전환하는 '누구나집' 시범사업지 6곳의 확정분양가가 공개됐다. 누구나집은 더불어민주당이 기획한 주택공급 방안이다. 이번 시범사업지의 전용 84㎡(34평) 기준 분양가가 5억~8억원 이상으로 책정돼 가격 하락시 미분양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실질적으로 분양되는 약 15년 뒤 가격을 미리 확정한 것"이라며 충분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화성능동, 의왕초평 등 6곳 선정 29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는 누구나집 6개 사업지 우선협상 대상자 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LH가 진행하는 4개 시범사업에는 △계룡건설 컨소시엄(화성능동 A1) △제일건설 컨소시엄(의왕초평A2) △우미건설 컨소시엄(인천검단 AA26) △극동건설 컨소시엄(인천검단 AA31)이 우협 대상자로 선정됐다. iH의 2개 시범사업에는 △금성백조주택(인천검단 AA27) △제일건설 컨소시엄(인천검단 AA30)이 우협 대상으로 결정됐다. 누구나집은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살 수 있는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10년간 임대료는 일반공급이 시세의 95% 이하, 특별공급이 시세의 85% 이하다. 일반적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달리 사업초기 확정된 분양전환가격으로 임대기간 종료 후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한다. 10년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뒤 분양전환가격을 현 시점에서 정하는 게 특징이다. 다만, 10년 후 분양가 대금 지급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국토부 "15년뒤 분양, 경쟁력 커"화성능동 A1 사업지에는 4만7742㎡ 부지에 전용 74∼84㎡의 아파트 총 89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확정분양가는 △전용 84㎡ 7억400만원 △74㎡ 6억3800만원 수준이다. 의왕초평 A2 사업지에는 4만5695㎡ 부지에 전용 59~84㎡의 아파트 총 9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확정분양가는 △전용 84㎡ 기준 8억5000만원 △74㎡ 7억6000만원으로 △59㎡ 6억1000만원이다. 인천검단 AA26 사업지는 6만3511㎡ 부지에 전용면적 59㎡의 아파트 총 131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확정분양가는 △전용 59㎡ 4억7500만원이다. 인천검단 AA27 사업지에는 10만657㎡ 부지에 전용면적 60~85㎡의 아파트 총 1629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확정분양가는 △전용 84㎡ 6억1300만원 △74㎡ 5억4100만원 △60㎡ 4억4100만원이다. 인천검단 AA30 사업지에는 2만876㎡ 부지에 전용면적 59~84㎡의 아파트 총 418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확정분양가는 △전용 84㎡ 5억9400만원 △59㎡ 4억2400만원이다. 또, 인천검단 AA31 사업지는 3만4482㎡ 부지에 전용면적 59~84㎡의 아파트 총 766가구를 공급하는데 확정분양가는 △전용 84㎡ 6억1300만원 △64㎡ 4억6700만원 △59㎡ 4억3700만원이다.국토부는 약 15년 뒤 분양가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르면 2023년 착공 후 2~3년 내 준공 예정이고, 이후 10년 뒤 분양 전환이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iS가 사업기간을 13년 뒤로 전망하고 예상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해 분양가격을 제시했다"며 "10년간 주거안정 효과가 있고 이후 분양가를 낸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밝혔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집값의 10%만 내고 10년간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거주한 뒤 사전에 확정된 가격으로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누구나집' 첫 시범사업에 인천검단 등 수도권 3개 지역이 선정돼 6075호가 공급된다. 당초 수도권 6개 지역에서 1만여호를 공급하기로 했지만, 지자체 협의 등이 완료되지 않은 3개 지역은 이번 공모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 공모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 지역 내에서도 '누구나집' 사업부지 선정 검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더불어민주당 박정·유동수·민병덕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8일부터 경기 화성능동, 의왕초평, 인천검단 등 3개 지역에서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집값의 10% 수준인 보증금만 내면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이다. 사전에 확정된 가격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을 약정한다. 누구나집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 시절 도입했으며, 송 대표는 5·2 전당대회에서도 주거공약으로 누구나집을 내걸었다. 특위는 당시 집값의 6%를 내면 거주권만, 10%를 내면 분양권만 갖고 16%를 내면 거주권과 분양권을 모두 받는 방식 등을 제시했지만 이번에 집값의 10%를 내고 거주권과 분양권을 모두 갖게 하는 방식으로 확정했다. 첫 시범사업 공모대상지는 인천검단(22만㎡·4225호), 의왕초평(4만5000㎡·951호), 화성능동(4만7000㎡·899호) 등 3개 지역 6개 사업지구로 총 6075가구가 공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공모에서 제외된 시범단지 3개 지역은 아직 지자체 협의 등이 완료되지 않아 이번 공모에서는 제외됐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협의를 완료한 뒤 사업자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내에서도 누구나집 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 검토 가능성도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천도시공사(IH)와 박정·유동수·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나집' 시범사업 택지공모를 오는 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우선 화성능동과 의왕초평, 인천검단 지역에 총 6075세대 규모의 '누구나집'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누구나집은 집값의 10% 수준의 부담으로 입주 가능하고 10년 동안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게 핵심이다. 거주 10년 후에는 임차인이 최초 확정된 가격으로 분양 받는 구조로, 시세가 오를 경우 그 이익이 임차인에게 돌아가는 게 특장점으로 꼽힌다. 화성능동, 의왕초평과 인천검단 등 6개 시범사업 택지가 선정됐지만, 당정은 향후 사업부지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박정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나머지 부지는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추가로 발표하겠다"며 "향후 당장은 시범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고 추가 사업부지를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당정은 서울에 누구나집 사업 부지를 검토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정 의원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선 시범부지를 수용하고 가능하면 서울도 마찬가지로 진행할 생각"이라며 "일단은 지난번에 발표한 시범사업 단지에 대해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동수 의원은 "서울에 공공지원 및 민간임대(부지)가 나오면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누구나집 사업에서 우려되는 부작용은 집값이 하락할 경우 임차인이 손해보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버퍼링'이라는 안전 장치를 마련해뒀다며, 낙폭이 크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손해보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유동수 의원은 "일반 분양 원가보다 싼 데다 건설임대로 돼 있어서 이윤이 크지 않다"며 "시세차익이 1.5% 상한선을 넘어갈 수 없도록 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50% 정도 떨어지지 않는 이상 주택 가격 원금을 손해 볼 일은 없다"고 짚었다. 민주당 측에서는 사업규모 축소, 집값 하락 시 임차인 불이익 등 일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누구나집은 전혀 다른 철학"이라고 강조했다. 민병덕 의원은 "지금까지의 분양임대는 전환시기 시가를 반영해서 세입자 부담이 심했는데, 누구나집은 10년 전에 최초분양가를 정해놓는 것이 획기적"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민 의원은 이어 "세입자가 시세차익에 따른 상승분 수익을 나눠 갖고, 공유경제를 접목한 것이 특징"이라며 "임대주택에 살다가 분양받아 자산을 형성하고 싶은 분들에게 누구나집이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인천·시흥 등 수도권에 1만6000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시 등 6개 지역을 송영길 대표의 주택 공약인 '누구나집' 시범사업 부지로 선정해 1만785가구를 공급한다. 평택 고덕, 화성 동탄2 등 2기 신도시 4개 지구 내 유보용지를 활용해 5800가구의 주택도 짓는다. 누구나집은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이 입주 시 집값의 6~16%만 내고 10년간 거주하면 최초 입주 가격으로 집을 분양 받도록 한 제도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당내에선 여전히 누구나집이 기존 임대제도를 대체할 차별점이 뚜렷하지 않고 금융지원이나 사업자 유인책도 아직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실제 시행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 부동산특위는 누구나집 시범사업 부지로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시 등 6개 지역을 선정했다. 부지별로 △인천시 검단지구(4225가구) △안산시 반월·시화 청년 커뮤니티 주거단지(500가구) △화성시 능동지구(899가구) △의왕시 초평지구(951가구) △파주시 운정지구(910가구) △시흥시 시화MTV(3300가구) 등 1만785가구가 공급된다. 누구나집 임대 요건은 △의무임대기간 10년 △임대료 인상 5% 이내 △초기임대료 시세의 85~95% 이하 △무주택자 우선공급(청년·신혼 등 특별공급 20% 이상)이다. 민주당은 공모를 거쳐 연내 사업자를 선정해 내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할 계획인데, 시세차익을 사업자와 입주자가 나눠 갖는 데다 집값 하락 시 사업자의 투자금과 이익에서 선보전한다는 점에서 사업자를 끌어들일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부동산특위는 이와 별개로 수도권 유휴부지 확보 문제와 관련, 이날 기반시설이 갖춰진 2기 신도시 내 유보용지의 3분의 1을 주택용지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인천·시흥 등 수도권에 1만6000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시 등 6개 지역을 송영길 대표의 주택 공약인 '누구나집' 시범사업 부지로 선정해 1만785가구를 공급한다. 평택 고덕, 화성 동탄2 등 2기 신도시 4개 지구 내 유보용지를 활용해 5800가구의 주택도 짓는다. 누구나집은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이 입주 시 집값의 6~16%만 내고 10년간 거주하면 최초 입주 가격으로 집을 분양 받도록 한 제도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당내에선 여전히 누구나집이 기존 임대제도를 대체할 차별점이 뚜렷하지 않고 금융지원이나 사업자 유인책도 아직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실제 시행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 부동산특위는 누구나집 시범사업 부지로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시 등 6개 지역을 선정했다. 부지별로 △인천시 검단지구(4225가구) △안산시 반월·시화 청년 커뮤니티 주거단지(500가구) △화성시 능동지구(899가구) △의왕시 초평지구(951가구) △파주시 운정지구(910가구) △시흥시 시화MTV(3300가구) 등 1만785가구가 공급된다. 누구나집 임대 요건은 △의무임대기간 10년 △임대료 인상 5% 이내 △초기임대료 시세의 85~95% 이하 △무주택자 우선공급(청년·신혼 등 특별공급 20% 이상)이다. 민주당은 공모를 거쳐 연내 사업자를 선정해 내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할 계획인데, 시세차익을 사업자와 입주자가 나눠 갖는 데다 집값 하락 시 사업자의 투자금과 이익에서 선보전한다는 점에서 사업자를 끌어들일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부동산특위는 이와 별개로 수도권 유휴부지 확보 문제와 관련, 이날 기반시설이 갖춰진 2기 신도시 내 유보용지의 3분의 1을 주택용지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집값의 10% 수준만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누구나집 5.0' 시범사업을 공개하면서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민심 잡기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다만 소규모 자본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하고, 분양 전환 시 시행자와 입주자 간 이익공유라는 파격적인 조건에도 민간택지나 서울 지역에 적용이 어려워 공급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택지 시범지 간에도 선호도에 따라 특정 지역에 청약이 집중되는 양극화가 우려되는 등 각종 난제를 안고 있어 '정치쇼'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목돈 없는 무주택자 기회지만…10일 여당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공개한 누구나집5.0 추진방안을 보면 최초 입주 시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은 거주 또는 분양 여부에 따라 집값의 6~16%를 부담한다. 50%는 특수목적법인(SPC)에서 장기 모기지론으로 조달하고, 나머지는 누구나 보증대출과 시행사·시공사 출자를 통해 마련한다. 공공임대·뉴스테이 형태와 가장 큰 차이는 사업시행자와 입주자가 시세차익을 공유한다는 점이다. 기존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경우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 시 발생한 시세차익을 사업시행자가 독식한 반면 누구나집은 10%가량의 적정 개발이익만 사업시행자가 얻고, 나머지 차익은 입주자가 취한다. 예를 들어 최초 분양가 5억원의 누구나집을 분양가의 10%인 5000만원에 입주한 뒤 10년간 주변 시세의 80% 수준인 전월세로 살다가 분양 전환 시 시세가 10억원으로 상승하더라도 최초 분양가에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 셈이다. 분양 전환되는 시점에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지자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의 투자분(5%)과 이익분(10%)으로 하락분의 15%까지 보전해 주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공공택지만 적용, 물량 확대 미지수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당장 목돈이 없고 대출도 어려운 무주택자에게 내집마련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전체 주택시장에 미칠 파급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NH농협은행 김효선 부동산수석위원은 "공기업 소유의 기존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공급되는 만큼 기존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자와 합의절차가 간소화돼 수도권 내 신속한 주택공급이 될 것이 기대된다"면서도 "다만 공급대상이 한정적이고, 대부분 기존 택지지구 용지를 대상으로 추진하다보니 전체 주택공급 물량이 크게 확대된 것은 아니기에 주택시장에 큰 파급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후보지 중에서 선호지역이 갈리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변 집값 수준이 높거나 교통망 확충계획이 있는 의왕 초평이나 인천 검단 등지에 수요자의 관심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10년 이상 장기거주를 통한 분양전환 방식이므로 자산가치 상승의 가능성이 높은 선호지역 위주로 청약집중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사업의 장기적 안착을 위해서는 청약대기 선호가 많은 택지지구 발굴이 관건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집값 하락 시 보완책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 수석위원은 "분양 시점에 만약 집값이 하락한다면 시행사의 투자비(5%)와 수익(10%)에서 보전하게 되어있는데, 공공기관이 시행사이기에 가능할 것 같지만 현 시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특정 사업 대상지는 분양이 어렵거나 손실이 발생했을 때 대비한 보완책도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가격 하락에 대한 '범퍼'(완충대책)를 만들 것"이라며 "사업자도 최소한 수익 15%를 취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