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구역 내 기업지원센터, 벤처타운, 복합문화공간 등 특화사업을 발굴·조성한다. 인천시는 검단신도시의 특화사업을 발굴해 올 상반기부터 수준 높은 도시공간을 창출한다고 2일 밝혔다. 검단신도시 택지지구는 2023년까지 1단계 3.87㎢, 2단계 4.19㎢, 3단계 3.12㎢ 등 총 11.181㎢의 면적에 7만5071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현재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은 1단계 사업이 마무리 단계이고, 2단계는 건설이 한창 진행 중이다. 3단계는 일부가 선착공에 들어갔으며 전체적으로 볼 때 6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시는 검단신도시를 인간, 환경, 기술이 상생하는 넥스트 시티로 특화 콘셉트를 잡고 사업 단계별로 특화구역을 설정해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검단신도시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첨단미래도시, 저탄소 녹색성장과 건강을 위한 에코힐링도시, 청년 주거문제 해소 및 일차리 창출하는 청년문화도시로 특화해 조성키로 했다. 시는 우선 사업 1단계 지역을 넥스트 콤플렉스(5만2091㎡)와 스마트위드업-2,3(29만7626㎡) 구역으로 나누고 올 상반기 공모를 진행해 넥스트 콤플렉스 구역엔 복합상업시설과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2단계 사업은 2021∼2022년 공모를 실시해 스마트 위드업-1 구역(20만6272㎡)에는 글로벌기업센터, 벤처타운, 스마트팩토리를, 커낼콤플렉스 구역(17만8395㎡)에는 복합상업시설, 중앙호수공원, 수변형 상업특화거리 등을 도입한다. 3단계 사업은 2022∼2023년 공모를 거쳐 특화사업을 개발해 휴먼에너지타운(23만3711㎡)과 워라밸빌리지 구역(42만294㎡)을 개발한다. kapsoo@fnnews.com

인천시는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명칭을 ‘인천 검단신도시’로 변경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네이밍 결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그동안 사용하던 ‘검단새빛도시’ 대신 ‘인천 검단신도시’로 변경했다. 시는 ‘검단’의 지역적 의미를 갖는 단어가 포함되고, 대구 검단동 등 타 지역의 ‘검단’과 구별되고,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는 어감과 인천이 포함된 친근한 명칭 등을 사용하자는 의견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 또 타 개발사업들도 파주 운정신도시, 화성 동탄신도시, 성남 판교신도시 등 대부분 지역명을 이용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시 관계자는 “명칭이 ‘인천 검단신도시’로 결정됨에 따라 2023년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천도시공사, LH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오는 24일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사업 부지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검단지구 택지개발은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12월 1-1공구 대행개발 사업시행자로 우미건설㈜이 선정되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 중이다. 착공식은 검단의 새로운 미래라는 주제로 오후 2부터 사전행사를 시작해 약 2시간 정도 진행된다. 시민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인천도시철도 2호선 완정역과 서구 마전동 대원레스피아 1차 아파트에서 행사장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사전행사로 서구립 풍물단의 사물놀이 공연, 퍼니 밴드의 브라스 퍼포먼스, 그룹 미지의 퓨전 국악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가 진행된다. 또 시민들이 참여해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형 윷놀이, 투호 등 전통놀이도 진행되며, 전통놀이 참여자에게 소정의 사은품도 증정한다. 공식행사에서는 검단신도시의 새로운 출발을 시민과 함께 알리고자 착공식에 참여한 시민들이 적은 희망메시지를 풍선과 함께 힘차게 날려보내며, 발파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검단신도시의 새로운 출발을 시민들과 함께 보고, 즐기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흥겨운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4월 집들이 물량이 지난해 대비 적은 가운데, 특히 수도권 입주물량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직방에 따르면 4월 입주물량은 총 1만3814가구로 전월(2만6337가구)대비 48%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도권은 4067가구 입주하며 1만4590가구 입주했던 전월 대비 72% 적은 물량이 공급된다.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단 407가구, 1517가구가 각각 입주한다. 경기지역은 2017년 3월(1346가구)이후 가장 적은 입주물량이 공급돼 예년 대비 적은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지방은 9747가구 입주해 전월(1만1747가구)보다 물량이 17% 적다. 총 18개 단지로 이뤄져 있으며 각 단지별 총 가구수 규모가 1000가구 미만으로 비교적 소규모 단지들로 구성돼 있다. 광주 2392가구, 대전 1740가구, 부산 1651가구, 경남 1570가구 등 광역시 위주로 입주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세부 지역별 주요 입주예정 단지를 살펴보면 서울은 성내5구역을 재개발한 그란츠리버파크가 4월 입주를 준비 중이다. 지난 해 7월 분양한 후분양단지로 407가구 규모다. 경기는 단 2개 단지가 입주한다. 평택 고덕동 평택고덕국제신도시대광로제비앙모아엘가 1255가구와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엘리프하이디움 262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인천은 검단, 부평 등 총 3개 단지가 입주한다. 서구 불로동 신검단중앙역풍경채어바니티2차 1734가구, 부평구 부평동 부평하우스토리어반그린 160가구, 미추홀구 주안동 주안극동스타클래스더로얄 249가구가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지방은 광주 2392가구, 대전 1740가구, 부산 1651가구, 경남 1570가구, 경북 756가구, 충북 644가구, 대구 424가구, 충남 293가구, 전북 277가구가 입주한다. 대전 중구 선화동에서 선화재정비촉진구역을 재개발한 해링턴플레이스휴리움 997가구가 입주한다. 부산 강서구 강동동 e편한세상에코델타센터포인트 953가구가, 광주 서구 쌍촌동 상무센트럴자이 903가구가 4월 말 경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올해 1·4분기에는 7만9782가구의 새 아파트가 입주했으며, 남은 2·4~4·4분기에는 각 분기당 약 5만 가구 수준의 입주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예년 동기간 비교 시 적은 물량이 공급되지만 공급감소는 주로 물량 부담이 컸던 수도권 외곽과 지방광역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단기적인 시장 충격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전체적인 공급 감소로 인해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이 부각되면서 주택 가격 상승과 임차 시장 불안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서울 주요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 도심 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 제고 △신축 매입약정 및 수도권 공공택지의 조기 공급 등을 통해 주택 공급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민영 직방 빅데이터랩실 매니저는 "현재 주택 공급 축소에 대한 불안이 업계 곳곳에서 제기되는 만큼, 정부가 후속 세부 방안을 얼마나 신속하게 제시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도시공사(iH)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와 김포 고촌고가교를 연결하는 드림로~국도39호선간 도로확장공사로 인한 드림로 김포구간의 우회도로 교통 전환을 다음달 4일부터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드림로~국도39호선간 도로 확장공사는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해당 지역의 간선도로 확충을 위한 광역교통개선사업이다. 지난 11월 14일부터 인천구간(계양구 노오동~상야동)은 우회도로를 운영 중이다. 공사는 이번 김포구간에 김포시, 김포경찰서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안전시설 및 교통우회 안내시설물 등을 설치,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우회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부득이하게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오는 4월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건설공사 안전을 위해 상반기내 건축구조기사 자격도 신설한다. 신축매입임대주택은 올해까지 11만가구를 공급하고 부동산개발사업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한다. KTX 등 열차 내에는 임산부석이 생기고 완전 무인 자율주행도 시범운행된다. ■ 사조위 공정성 확보..싱크홀 점검강화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국토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국토부의 5대 정책과제는 △안전한 대한민국 △서민 주거안정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 △편리하고 수준 높은 교통서비스 △국토교통산업 혁신 등이다. 이에 따라 우선 지난달 29일 발생한 여객기 사고와 관련 오는 4월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이달 항공사 운항과 정비, 관제, 조류 점검, 활주로 등에 대한 점검을 마치면 민관합동으로 전문기관이 참여해 혁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도 국토부를 배제해 공정성을 확보하되, 추후 총리실로 이관하는 방안 등을 혁신안에서 함께 논의한다. 건축물 안전도 강화한다. 올해 상반기 이후 건축구조기사 자격을 신설한다.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와 같이 구조 설계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취지다. 건설현장을 감독하는 감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하반기 국가인증 감리도 400명 규모로 선발한다.  도로에서는 싱크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고위험지역 점검주기를 최대 연2회로 단축한다. 지반탐사 지원사업도 기존 2300㎞에서 3200㎞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담당 산하 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에 대한 지원액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륜차에 대한 정기검사도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건축분야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공공건축물 신축시 에너지등급을 기존 5등급에서 4등급으로 높이고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신축건물도 에너지절약 설계 기준을 강화한다. ■ 부동산개발 인허가 지원...리모델링 절차 간소화 주거 안정 방안도 시행한다. 올해 공공주택 공급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가구로 건설형 주택도 지난해보다 2만호 증가한 7만4000가구를 공급한다. 이들 계획 물량의 20%를 상반기 내 착공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골조공사 전 착공시 공사비의 3~5%를 인센티브로 지급할 예정이다.  단기간 내 입주가 가능한 신축매입임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간 모두 11만가구를 공급한다. 3기 신도시 8000가구를 포함해 모두 2만8000가구의 공공주택 본청약도 추진한다. 상반기 내 수도권에 3만 가구 규모 신규택지도 발표한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정비를 위해 연내 특별계획 구역 수립도 완료한다. 지방노후계획도시에 선도지구도 연내 선정한다. 현재 14곳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중으로 부산과 대전 등 광역시 단위로 선정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민간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내 부동산개발사업 인허가 지원센터도 설치한다.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속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절차도 간소화한다. 리모델링 가구수 증가에 대한 심의를 일원화하고 리모델링 조합 등록 절차도 간소화한다. 주거 지원과 관련해서는 상반기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한다. 최저 2%대 금리로 분양가의 80%를 대출해준다. 국공유지나 노후청사를 활용한 건설임대나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등 청년희망드림주택 1만8000가구가 대상이다. 분양가는 6억원, 면적은 85㎡ 이하 주택이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도 연내 7500가구 매입을 추진한다. 현재 538건에 대한 매입을 요청한 상태로 경매를 통한 매입 48건이 매입됐다. 다만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청약의 경우 부양가족과 실거주 여부 절차를 강화하고, 지역 요건도 제한한다. 특히 실거주의무를 위반하는 위장전입 등을 막기 위해 건강요양보험 요양급여 3년치를 추가로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KTX임산부석 생기고 첫 무인자율주행  그린벨트 권역 내 지역전략산업은 2월내 선정한다. 산업단지 개발 등의 필요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한 곳 등을 검토중이다. 새만금에는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20만평을 하반기 추가확대한다. 교통서비스 지원도 늘린다. 전국 주요거점을 빠르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하반기 경선선축 보성-임성리를 개통하고 중부내륙선축 수서-광주와 김천~거제를 착공한다. 또 하반기부터는 KTX와 일반열차에도 임산부 지정석을 신규 도입하고, 터널 내에서도 네비게이션이나 자율주행 서비스가 끊기지 않도록 추진한다. 연내 개통하는 포항-영덕 고속도로 내 청하터널(5.4㎞)에 최초로 터널 내 GPS를 설치한다. 신사업 육성을 위해 하반기에는 서울 상암에서 국내 첫 완전 무인 자율주행도 시범운행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올해 서울지역에서 건설사들이 당초 계획했던 물량의 약 60%만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공급의 80% 가량을 담당하고 있는데 공사비 폭등으로 조합과 시공사간 갈등이 늘고, 분담금도 껑충 뛰면서 사업 지연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서 분양된 민영아파트(예정 포함)는 2만5767가구로 집계됐다. 당초 지난해 말 조사에서는 건설사들이 올해 4만4252가구를 계획했다. 실제 분양실적이 계획 대비 58%에 불과한 것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3년 분양 예정이었던 재개발·재건축 물량이 올해로 대거 이월됐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40% 가량이 분양을 하지 못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 현장마다 공사비 증액을 놓고 갈등이 더 증폭되고 있다"며 "분양시기가 계속 미뤄지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공급물량 가운데 정비사업 비중이 낮은 경기와 인천은 계획 물량 대부분이 실제 공급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경기의 경우 당초 계획물량이 7만4623가구였는데 실제 7만8937가구가 분양돼 집행률 106%를 기록했다. 백새롬 부동산R114 연구원은 "평택, 오산 등 공공택지에서 물량이 활발히 공급되면서 계획 물량을 초과 달성했다"고 말했다. 인천도 검단·송도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새 아파트 공급이 잇따르면서 계획 대비 97%의 실적을 기록하는 등 서울과 대조를 이뤘다. 이런 가운데 서울 아파트 분양시장은 내년에도 고전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비사업 발목을 잡고 있는 공사비 증액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여기에 탄핵 정국으로 인해 정부가 추진중인 정비사업 규제완화도 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백 연구원은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내년에도 서울의 경우 공급물량이 늘어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도시공사(iH)는 경인아라뱃길 계양구 구간에 있는 드림로~국도39호선간 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드림로 우회 도로를 설치하고 오는 14일 오후부터 내년 11월 30일까지 약 1년 간 교통전환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드림로~국도39호선간 도로확장공사는 검단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해당 지역 간선시설의 확충을 위한 사업이다. 확장 공사에 필수적인 우회도로 설치를 완료해 교통전환을 실시할 예정이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우회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통행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제한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매매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서울과 접근성이 우수한 수도권 지역에서 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을 완화할 '분양가상한제' 단지 공급이 잇따르고 있어 주목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11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AA28블록에 조성되는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 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5층~지상 20층, 13개 동, 전용면적 84~99㎡, 총 919가구로 공급된다. 도보 거리에 인천2호선 마전역·완정역이 위치하고 올림픽대로, 인천국제공항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을 이용하기 쉬운 입지다. 또 인천 계양구 귤현동에서 검단신도시까지 6.825km(정거장 3개소)를 잇는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호수공원역(예정) 수혜가 있어 인천 북부의 교통환경이 개선되고 서울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신동아건설은 오는 11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를 선보인다.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는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신도시 AA32BL(마전동 398-2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3층~지상 15층 11개 동, 전용 64~110㎡ 총 669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주택형별로 △전용 64㎡ 213세대 △전용 84㎡ 255세대 △전용 98㎡ 193세대 △전용 110㎡ 8세대 등이다.  인근에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선 '검단호수공원역'이 내년 5월 개통을 목표로 개발이 진행 중이다. 또한 인근에 GTX-D 노선도 계획돼 있어 향후 높은 교통 편의성이 기대된다. GTX-D 노선이 개통되면 강남까지 30분대에 도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밖에 인천지하철 2호선 마전역과도 인접한 편이다. 현재 인천지하철 2호선은 검단신도시에서 고양시까지 연결되는 연장 노선 사업도 추진 중이다. 금성백조건설은 11월 경기 화성시 비봉지구 B-1블록 일원에 짓는 '화성 비봉 금성백조 예미지 2차'를 분양할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공공택지인 비봉지구의 마지막 분양 물량으로 지하 1층~지상 최고 25층, 5개 동, 전용면적 75~84㎡, 총 530가구가 공급된다. 유치원과 초, 중학교가 도보권에 있으며 차량 약 5분대 거리에는 고등학교도 들어서 있다. 수인분당선 야목역과 화성로, 국도39호선, 비봉~매송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비봉IC 등을 이용해 수도권 및 주변 지역 이동이 편리하다. 대방건설은 10월 경기 의왕시 의왕고천공공주택지구 B1블록에 조성되는 '의왕 고천지구 대방 디에트르 센트럴'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7개 동, 전용면적 84㎡ 단일면적, 총 492가구로 공급된다. 현재 공사 중인 인덕원과 동탄을 잇는 복선전철 의왕시청역(가칭, 2028년 예정)이 도보권에 있으며 GTX-C노선 인덕원역(예정) 환승을 통해 서울 접근성이 수월해질 예정이다. 우미건설은 10월 경기 오산시 오산세교2지구 A14블록에 조성되는 '오산세교 우미 린 센트럴시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5층, 11개동, 전용면적 59~84㎡, 총 1532가구로 공급된다. 단지 옆에 수원, 병점으로 이어지는 서부로와 오산 도심으로 연결되는 남부대로가 있어 교통망이 우수하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서울 그린벨트 해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8·8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과 인근의 그린벨트를 풀어 8만가구를 공급하기로 발표한 것. 정부는 서울 그린벨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오는 11월에 신규 택지 후보지를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미래 세대를 위해 녹지를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제는 풀어야 할 때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입주까지 시간이 걸리다 보니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이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서울 강남권에서 싼값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는 시그널만으로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최근 '금단의 땅, 빗장 열리는 서울 그린벨트'를 주제로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와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를 모시고 특별대담을 마련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8·8 대책'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이창무 교수=지금껏 나왔던 정책 가운데 공급에 치중한 방향성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가운데 실효성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 종합적인 '선물세트'다. ▲이현석 교수=공급 사이드를 총망라한 대책이다. 전 정부 정책이 너무 수요 억제에 집중되다 보니 규제 정책들은 거의 없다. 또 선언적 성격이 강하다. 실행성 담보를 위해서 차후에 상당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대책 키워드는 서울 그린벨트 해제다. 현시점에서 그린벨트 카드를 내놓은 것은 어떻게 평가하나. ▲이창무=이번 대책에서 그린벨트 활용은 사실 일부분이다. 하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아파트 공급은 많은 시간이 걸린다. 지금은 사람들의 기대심리를 대기수요로 전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 역할을 하는 게 그린벨트 활용이라고 본다. 많은 부작용과 논란은 있겠지만 기대심리를 조금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현석=그린벨트 해제는 YS정부 이후부터 계속 한번씩 돼왔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제할 만큼의 공공성이 있느냐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는 시급성·필요성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인정된다. 왜냐하면 3기 신도시를 활용해 집값 안정을 못하니 도심에 인접해 있는, 특히 강남에 인접해 있는 그린벨트를 활용해서 심리적 안정감을 주자는 것이 목적이다. 일정 부문 효과도 예상된다. 단, 정말 공공성이 담보돼야 한다. 임대주택 물량을 상당 부분 넣고, 택지매입 단계부터 리츠를 활용하는 등 새로운 방법들이 필요하다. ―요약하면 현 상황에서 그린벨트 해제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정부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 ▲이창무=사실 재건축 부담금은 여야가 합의를 못하는 부분이라 현실성이 부족하다. 국토부는 때마다 그린벨트를 활용하고 싶어했다. 서울시의 반대로 막혔는데 이번 해제는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 시장하고 합의하는 구도 속에서 나왔다. 해제는 기정사실이고 속도의 문제만 남은 것 같다. 과거 MB정부 때를 보면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이 빠르게 진행됐다. 과거 경험도 있고, 강남권의 그린벨트를 활용한 공급 대책이 다른 것보다 현실성이 더 높다. ―그린벨트 이슈 가운데 하나가 주택용지로 사용 가능한 땅이 있느냐다. 원칙적으로 1~2급지는 해제가 어렵다. ▲이현석=강북 그린벨트는 산지가 많지만 강남은 방이동·서울공항 근처 등 활용 가능한 땅이 어느 정도 있다. 인접한 과천에도 가용할 수 있는 그린벨트가 있다. 신도시보다 그린벨트 토지 매수가 빠를 수는 있지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갈등도 나타날 수 있다. 토지주들도 만족시키고, 공공성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해 보인다. ―그린벨트 해제 반대 논리 가운데 핵심이 '미래 세대'를 위한 땅을 남겨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생각은. ▲이창무=여러 논리 가운데 가장 감성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남겨둔 땅'이라는 지적이다. 지금 나타나는 현상을 보자. 인구는 축소기에 접어들었다. 또 청년들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도시 자체도 축소하게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미래 세대가 누구일까 따지면 지금이라는 것이다. 즉, 지금의 청년층이 기다려왔던 미래 세대다. 도시의 평면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쳤지만 결과적으로 나온 건 정반대다. 서울은 출퇴근시간이 가장 긴 도시 가운데 하나다. 그린벨트라는 권역을 남겨두고 밖으로 나갔기 때문이다. 미래 세대들이 비용을 덜 들이면서 살 수 있는 도시공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마지막 찬스다. ▲이현석=미래 세대가 누구냐는 개개인 혹은 각 세대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주거시장을 안정시키고 편안하게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미래 세대를 위한 길이라고 본다. 또 글로벌 트렌드는 '콤팩트 시티'다. 3기 신도시까지 나가는 것도 상당히 '오버'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 제일 먼저 할 것은 재개발·재건축 고밀화이고, 두 번째는 서울 인접지 그린벨트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린벨트 해제가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하다. ▲이창무=각 정부마다 공급대책을 만들어 왔다. 수도권 외곽에 수많은 택지개발지구들이 있다. 서울 그린벨트를 못 푸니 인근에 검단·김포 신도시를 조성해 왔다. 검단 신도시를 개발한다고 강남 아파트 가격이 안정될 수 없다. 유일한 방법은 원하는 곳에 주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택이어야 한다. ▲이현석=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말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린벨트를 해제했을 때 공공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것. 즉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 위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투자처가 강남밖에 없다는 게 전국적인 생각인 것 같다. 강남과 같은 고급 주거단지를 더 만들어야 하는 것은 확실하다. 파격적인 제안일 수 있지만 판교나 분당까지 연담화해서 고급주거지로 조성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가 수도권 집중 가속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창무=수도권 집중 가속화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다. 어느 곳을 개발하느냐는 선택의 문제다. 그린벨트를 푼다는 게 추가적으로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주택 공급이 수도권 집중화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수도권 과밀화는 주택 공급이 아니라 일자리 등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 ▲이현석=그린벨트 해제가 지역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수도권, 그중에서도 서울로 사람들이 몰린다. 주택의 부족, 인프라의 부족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린벨트 문제까지 나온 것이다. 그린벨트 해제가 서울 집중을 더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논리로 봐서는 안 된다. 서울이 성장할수록 국가 경쟁력은 높아진다. 지방을 서울과 같이 살려 갈까 하는 것은 또 다른 논의이고 문제다. ―MB 정부 때 강남권 그린벨트를 풀어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했다. 집값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와 부작용만 더 키웠다는 지적이 있다. ▲이창무=MB정부 때 그린벨트 해제는 2009년 초에 발표되고, 2012년에 입주가 이뤄졌다. 굉장히 빠른 속도다. 당시 반값 아파트를 임대뿐 아니라 공공분양에도 담았다. 반값 아파트 분양물량이 나오면서 강남권 수요들이 대기수요로 전환됐다. 이후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가 2013~2014년까지 계속 이어졌다. 물론 여러 부작용 등 문제도 있었다. 공공에서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니 민간 아파트 분양시장이 망가진 것이다. 시장은 왜곡됐지만 어느 정도 가격 안정효과가 나왔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 역시 '영끌' 수요를 대기수요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이 담기면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현석=MB정부 때 그린벨트 해제가 속도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공공소유 토지가 상당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는 사유지가 적지 않다. 예전처럼 그린벨트 토지보상 작업이 속도를 낼 수 없다. 개발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 속도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 소유주들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리츠를 그린벨트에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 대안으로 보인다. ―주택시장에 대해 진단해 보겠다. '8·8 대책'을 내놓은 것도 최근 시장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서다. ▲이창무=불확실한 시장이다. 공급이 위축돼 있는 것은 확실하다. 반면 수요는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통계청의 가구추계를 보면 주요 매수세력인 1인가구가 늘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 청년 1인가구의 증가량이 2023년은 마이너스다. 과도한 구매 수요를 만들어냈던 계층들이 다시 부활을 해서 (수요를) 만들어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다.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지수가 올 들어 누적으로 5% 남짓 상승했는데 그렇게 강한 상황은 아니다.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수급의 조건은 아니라고 본다. ▲이현석=강남을 중심으로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하지만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주택시장이 과열되는 이유를 찾기 힘들다. 현재는 2~3년 전에 위축됐던 시장이 회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 인허가 물량이 크게 줄면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전체 대담 내용은 파이낸셜뉴스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ljb@fnnews.com 이종배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