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현직 검사가 구속 상태인 경제사범들에게 외부인 통화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불기소 처분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영일(53·사법연수원 31기) 서울고검 검사에 대해 지난 19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김 검사는 2016∼2018년 서울중앙지검 근무 당시 1조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에게 검사실 안에서 외부 통화 등의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공수처는 지난 3월 고발인 조사에 나서며 관련 수사에 착수했지만 김 검사가 직권 범위를 넘어 수감자에게 편의를 제공했다거나 범죄수익 은닉에 공모·방조한 것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이달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검사는 이 사건으로 2022년 1월 법무부로부터 견책 징계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감찰 결과 김 검사가 2018년 6∼7월 검사실에서 수용자가 외부 지인과 여섯차례 사적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하고,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도록 해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16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검사 7명의 파견을 추가로 요청하는 등 파견검사 40명의 명단을 모두 정하게 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검사 40명에 대한 파견 요청을 완료했다"며 "한국거래소 2명, 예금보험공사 3명 등 관련기관에도 파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사무실로 사용할 KT 광화문빌딩 웨스트 사무실 입주 시점에 대해서는 "이번 주는 어렵다"고 답했다. 민 특검은 지난 1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하는 한문혁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사법연수원 36기) 등 5명의 부장검사를 파견받은 데 이어 지난 20일에는 정광수 서울고검 부장검사(34기)와 남철우 청주지검 부장검사(37기) 등 검사 28명에 대한 파견을 추가로 요청한 상황이다. 이날 요청한 검사 7명의 파견이 성사될 경우, 특검법에서 규정한 파견검사 정원인 40명을 채우게 된다. 민 특검은 검사들의 파견이 마무리되는 대로 본격적인 수사계획 수립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16개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추가로 요청한 28명 중에 부장검사 2명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민 특검은 20일 오전 법무부에 추가로 요청한 파견 검사 28명 중 정광수 서울고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4기)와 남철우 청주지검 부장검사(37기)가 포함돼있다고 이날 밝혔다. 민 특검은 지난 19일 부장검사 5명을 1차로 파견받아 특검팀에 합류시켰다. 이날 이뤄진 2차 파견 요청이 성사되면, '김건희 특검팀'에는 총 부장검사 7명이 있게 되는 셈이다. 정 부장검사는 2020년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등의 수사에 참여했고, 지난 2월 문을 연 서울고검 인천지부를 이끌어왔다. 남 부장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 공소 유지 과정 등에 참여했다. 지난 19일 파견 받은 부장검사들은 △한문혁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36기) △채희만 대검찰청 반부패2과장(35기) △송봉준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36기)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37기) △정선제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37기)다. 민 특검은 검사 28명의 파견이 확정되면 김 여사를 둘러싼 16개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할 전망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검사 파견을 추가로 요청했다. 민 특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법무부에 28명의 검사 파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라 '김건희 특검팀'은 최대 4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민 특검은 앞서 법무부에 요청해 선거·금융 수사 경험이 있는 부장검사 5명을 파견받았다. 이들 5명은 △한문혁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사법연수원 36기) △채희만 대검찰청 반부패2과장(35기) △송봉준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36기)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37기) △정선제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37기) 등이다. 이 가운데 한문혁 부장검사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하는 수사팀에 속해있다. 이들 파견 검사 5명 중 4명은 서울 서초동의 임시 사무실에 출근해 업무를 보고 있다. 민 특검은 28명의 파견이 확정되면 김 여사 관련 16개 의혹을 수사할 팀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특검)팀에 파견 검사들이 출근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민 특검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파견요청한 검사들이 이날 출근해 근무 중임을 알려드린다"며 "출근한 검사는 4명"이라고 밝혔다. 민 특검이 전날 대검찰청에 요청한 파견검사 5명 가운데 1명은 개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앞서 민 특검은 전날 대검에 부장검사 5명 파견을 요청했다.  △채희만 대검찰청 반부패수사2과장(사법연수원 35기) △한문혁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36기)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37기) △송봉준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36기) △정선제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37기) 등이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했던 한문혁 부장과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해 왔던 인훈 부장이 합류하면서, 특검 수사가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검팀은 파견검사들의 합류에 맞춰 추가 파견 인원과 명단도 조만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나이지리아의 한 대학에서 여학생의 브래지어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영상이 퍼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현지 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남서부 오군주에 위치한 올라비시 오나반조 대학교에서 여성 교직원이 여학생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을 보면 교직원으로 보이는 두 여성이 시험장에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선 여학생들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있다. 오나반조 대학교의 복장 규정에는 타인에게 성적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복장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학생회장 무이즈 올란레와주 올라툰지는 SNS에 올린 글에서 "학교에서 브래지어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새로운 정책이 아니다”라며 “학교는 학생들이 단정하고, 학교의 가치에 부합하는 복장을 하도록 장려하는 복장 규정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학교 측의 입장을 대변했다. 그에 따르면 학교가 규정하는 ‘부적절한 복장’은 “가슴, 엉덩이, 유두, 배꼽 등 신체 부위를 드러내는 복장”과 “동성 또는 이성을 부적절하게 유혹할 수 있는 모든 복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학생과 교직원 간의 존중과 품위를 중시하는 상호 작용에 초점을 맞춰 복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학교 측과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학생은 "학교에서 복장 검사가 자주 이뤄진다"며 "도덕규범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인권 단체 휴먼라이츠네트워크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만지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며 "복장을 단속한다는 이유로 신체를 직접 검사하는 것은 굴욕적일 뿐만 아니라 존엄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들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9일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 나모씨와 검사 출신 이 모 변호사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향응 가액을 101만9166원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며 "피고인은 검사로서 공정한 직무를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범행을 저질러 사법 절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나 전 검사는 지난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특정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받는다. 이 변호사는 김 전 회장과 공모해 검사 3명에게 술을 접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나 전 검사와 이 변호사에게 1인당 114만5333원어치의 술값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참석자가 7명이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향응비를 1인당 93만9167만원으로 보고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판단 역시 같았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산정한다면 1회 1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지난 4월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나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14만5333원을,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가 검사와 경찰 추가 파견을 요청하며 수사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 특검은 19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 등 경찰 수사관 31명의 파견을 경찰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31명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서 활동하는 이들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중수과) 소속 12명 △경찰청 안보수사국 소속 14명 △서울경찰청 소속 5명으로 구성됐다. 중수과는 현재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부서이기도 하다. 안보수사과도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를 수사하고 있어, 이들이 특검에 합류하게 되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등도 폭넓게 수사할 것으로 예측된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와 비화폰 서버 삭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 특수단이 수사 중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 2개 모두를 특검에 넘길지와 경찰 수사관들의 파견 시점 등을 협의하고 있다"며 "특검 요청이 있으면 추가 파견의 협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 특검은 또 이날 경찰 수사관과 함께 검사 42명의 파견도 요청했다. 이들 42명은 조 특검이 선정한 이들로 특검에서 공소 유지 등을 맡을 예정이다. 조 특검은 첫 일정으로 지난 13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을 찾아 인력 파견 등을 논의했다. 지난 15일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방문했다. 조 특검은 또 지난 16일 대검찰청에 고검검사급 9명에 대한 파견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최순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최재순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등 특수본 소속 인원이다. 조 특검은 지난 17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협 몫 특검보 추천을 받은 뒤 곧바로 특검보 후보 8명을 선정해 인사혁신처에 임명 요청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2일까지 후보자들 중 6명을 특검보로 임명해야 한다. 조 특검은 최장 170일 동안 내란 특검팀을 지휘한다. △특검보 6명 △파견검사 60명 △파견 공무원 100명 △특별수사관 100명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특검팀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가 파견검사를 확보하기 위한 공문을 작성하고 있고, 이틀 연속 법무부 등 유관 기관을 방문하면서 특검팀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 특검은 김형근·박상진·문홍주·오정희 특검보와 함께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특검팀 임시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 기관에 검사들을 파견해달라고) 공문 작업을 하고 있고 곧 공문 요청을 할 예정"이라며 "오늘 중으로 1차 요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최대 40명의 파견 검사를 둘 수 있다. 민 특검은 전날인 지난 18일 △한문혁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 △채희만 대검찰청 반부패2과장 △송봉준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 △정선제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 등 금융·선거 수사에 정통한 검사들의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어 "파견 요청하게 되면 1차 파견 나온 검사들과 수사 방향을 정해서 앞으로 어떻게 수사할 지를 찾아나가야 된다"며 "이제 막 수사 현황 등을 파악해나가는 과정이므로 현 단계에서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민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을 만난다. 이후 오전 11시 5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오후 3시 30분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을 만나 수사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지난 18일에는 박세현 서울고검장(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승환 1차장검사,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 금융감독원 관계자를 만난 바 있다.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다. 또 서울중앙지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한 여론조사 무상 제공·공천 개입 의혹을, 서울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관련한 고가의 목걸이·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왔다. 또 경기남부청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사법연수원 14기) 특별검사가 서울남부지검에 방문해 검사 파견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민 특검은 18일 오후 3시 30분께 서울남부지검을 찾아 신응석(28기) 서울남부지검장과 면담했다. 남부지검은 김 여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민 특검은 이날 약 30분간 신 지검장과 면담한 뒤 청사를 나오며 "특검이 넘겨받을 사건의 진행 정도와 검사, 수사관을 파견 받을지 논의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차차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검 본격 출범 전 도이치모터스 재수사팀이 김 여사를 기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에는 있지만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민 특검은 특검보들과 함께 이날 오후 2시께 서울고검 청사를 찾아 박세현(연수원 29기) 서울고검장과 면담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지검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승환(32기) 1차장검사와도 면담했다. 민 특검은 면담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중앙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을 사건에 관해서 얘기를 나눴고, 중앙지검에서 파견해줄 수 있는 검사, 수사관들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견자 명단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나눈 건 아니고 대강의 틀만 얘기했다"며 "서로 계속 연락하며 협의하고 조율할 예정"이라고 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