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최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 MBK파트너스에 대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MBK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6000억원 상당의 단기채권을 발행해 개인 투자자와 일반 법인에게 손실을 떠넘겼을 경우, ‘사기적 부정거래’ 등을 적용해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당국 입장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MBK에 대한 검사·조사과정에서 유의미한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며 “이달 중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및 검찰과 필요한 절차에 따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이전에 MBK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준비한 가능성을 포착,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 인지와 기업회생 신청 경위 및 시점 등에서 기존에 MBK 및 홈플러스 해명과 다른 정황이 발견된 것. MBK는 홈플러스 단기신용등급 강등이 확정 공시된 지난 2월 28일부터 회생절차 신청을 준비했다고 밝혔지만, 금감원은 이보다 더 이른 시점에 MBK가 강등 가능성을 인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원장은 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이날까지 MBK 김병주 회장의 사재 출연 계획 등 구체적 변제안을 제출하라고 촉구한 것과 관련, “해당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했지만 지금 밝힐 수는 없다”며 “이미 검사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중요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필요한 절차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대규모 유상증자를 추진 중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증권신고서 심사 관련 입장도 내놨다. 이 원장은 “(증권신고서에)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에 제약 없이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 과정과 마찬가지로 이번 유상증자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증권신고서에 충분히 기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8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달 예고한 유상증자 규모를 3조6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3조6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며 유상증자에 제동을 건 영향이다. 다만 이 원장은 새로 접수된 증권신고서에 대한 엄격한 심사원칙은 유지하되 자금조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원장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과 관련 “상법 재의요구 재표결 중단은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소액주주 보호가 진심이라면 재계가 개혁 반대 명분으로 삼는 과도한 형사처벌의 문제점 개선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은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 MBK파트너스 조사과정에서 이미 유의미한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며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고발·통보 등 절차에 따른 조치를 이달 중에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이전에 MBK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준비한 가능성을 포착,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 인지와 기업회생 신청 경위 및 시점 등에서 기존에 MBK 및 홈플러스 해명과 다른 정황이 발견된 것이다. MBK는 홈플러스 단기신용등급 강등이 확정 공시된 지난 2월 28일부터 회생절차 신청 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혔지만, 금감원은 이보다 더 이른 시점에 MBK가 강등 가능성을 인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MBK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를 이미 준비하는 과정에서 6000억원에 달하는 단기채권을 발행해 개인투자자와 일반법인에게 손실을 떠넘겼을 경우, ‘사기적 부정거래’ 등을 적용해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금감원 입장이다. 이 원장은 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이날까지 MBK 김병주 회장의 사재 출연 계획 등 구체적 변제안을 제출하라고 촉구한 것과 관련, “해당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했지만 지금 밝힐 수는 없다”며 “이미 검사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중요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필요한 절차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19일 ‘홈플러스 사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린 금감원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이전에 MBK가 법정관리 신청을 준비했을 것이란 가능성을 놓고 조사 중이다. 홈플러스 회계심사와 관련해서도 회계처리기준 위반 가능성이 발견돼 감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MBK 산하 투자자문사인 MBK 스페셜시츄에이션스(MBKP SS)도 검사에 나선 상태다. MBK 홍콩법인의 100% 자회사인 MBKP SS는 지난 2023년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 당시 주체로 나선 바 있다. 금감원은 MBKP SS와 법무법인 광장 직원들이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 당시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MBK 연관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원장은 대규모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증권신고서 심사 관련 입장도 내놨다. 이 원장은 “(증권신고서에)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에 제약 없이 신고서에 대한 정정 요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 과정과 마찬가지로 이번 유상증자도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기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8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달 예고한 유상증자 규모를 3조6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3조6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며 유상증자에 제동을 건 영향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금감원 요구에 따라 공시한 유상증자 축소 결정은 기존 3조6000억원의 자금 확보는 계획대로 진행하되, 주주배정 유상증자 규모를 2조4000억원으로 줄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유상증자 축소로 줄어든 투자자금 1조3000억원은 한화에너지 등을 통해 확보키로 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관 공무원이 국내로 밀반입한 마약 우편물을 조사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 아닌 행정조사에 해당하므로 영장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중국에 거주하는 B씨와 공모해 국제우편을 통해 말레이시아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로부터 필로폰을 전달받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도 적용됐다. 인천세관은 필로폰 수입 사실을 인지하고, A씨의 우편물에서 필로폰 시료를 채취해 성분 분석을 의뢰했는데, A씨 측은 영장 없이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사전 영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압수수색으로 취득한 우편물 등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1심은 세관 검사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인천세관 소속 세관공무원이 우편물을 개봉하고 시료를 채취해 분석관에게 성분분석 검사를 의뢰한 일련의 행위는 통관을 위한 행정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검찰 수사관이 우편집배원을 가장해 우편물을 관리실에 맡겨달라는 요구를 듣지 않고, 임의로 현관 앞에 둬 본인이 받도록 한 것은 함정수사라는 주장도 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통제배달과 무관하게 필로폰이 은닉된 우편물을 수령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며 "수사기관이 통제배달을 실시한 것은 수취인을 특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달 과정에 개입한 것일 뿐, 위법한 함정수사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비슷한 주장을 이어갔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임의수사와 영장주의, 함정수사 등으로 인한 채증법칙위반 및 증거능력,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그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액상 대마를 구하려다 적발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의 모발 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씨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감정 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통보받았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초구 효령로의 한 건물 화단에 숨겨놓은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시민이 신고하자 현장을 떠나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당시 아내 등 2명과 렌터카를 타고 범행 현장을 찾았다. 경찰은 이들 셋과 대마 제공 혐의자 등 4명을 입건한 상태다. 이씨는 체포 직후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국과수에 이들 4명의 소변, 모발 등을 보내 정밀 검사를 의뢰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 각종 신체검사 장비 점검 및 시설물 안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해당 기간에 중앙병역판정검사소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신체검사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7일 밝혔다. 병무청은 오는 18일부터 병역판정검사 등 모든 신체검사는 정상적으로 재개할 예정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본인의 검사일정을 미리 확인해 검사 휴무기간에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태국군 징병 검사장에 미모의 여성들이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다. 6일 채널7 등 태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1일 우타이타니주에 위치한 징병 검사장에서 2명의 여성이 선발 과정에 참여했다. 여성들의 정체는 트랜스젠더였다. 성전환 수술 증명서를 제출해 징병 면제 신청을 하러 온 것이다. 이들 중 한 명인 아리트 카니카(23)는 “2년 전 징집 때에는 건강검진이 끝나지 않아 미뤘지만, 올해는 검사를 받고 성 정체성 증명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트랜스젠더 타넷 샌롭(21)은 “올해 처음 선발 시험을 보러 왔는데, 아직 규정을 잘 모르겠고 정신이 없다”며 “징집을 연기할 수 있다면 연기한 뒤 내년에 의료 서류를 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태국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징병제’ 국가로, 매년 4월 출생률을 바탕으로 8만명에서 10만명 사이의 병력을 모집하고 있다. 군 복무 기간은 지원병의 경우 고졸은 1년, 대졸은 6개월이다. 지원병 모집 후 모자라는 인원은 ‘제비뽑기’ 방식으로 모집한다. 징집 대상자가 통 안에서 빨간색 카드를 뽑으면 현역 입대, 검은색을 뽑으면 면제다. 이 방식으로 현역 입대하는 이들은 2년간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 트랜스젠더는 신체적·정신적 정체성 관련 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병역면제가 가능하다. 태국은 남성만을 징집 대상으로 삼고 있어 성전환 여성의 경우 공식적으로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작년에도 중북부 카셋위사이 지역 징병장에 트랜스젠더 파리다 케라유판과 칸통 파사르아폰이 등장해 이목을 끌었다. 파리다는 인스타그램 팔로워 6만9000명을 보유한 대학생이자 캠퍼스 홍보대사다. 칸통은 약 100회의 미인대회에 참가해 팬들 사이에서 '파이페이 천사'로 불리는 인물이다. 이들 역시 성전환 증명서를 제출하고 군 면제를 신청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오는 6월부터 해운대검사소에서 전기자동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체 개발한 자동 절연저항 검사장비, 저소음자동차경고음 발생장치 검사장비, 배터리 검사장비 시제품에 대한 실증 연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TS는 전기차 산업 확산에 대응한 운행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 4월부터 '전기자동차 안전성 평가 및 통합 안전기술 개발' 연구개발(R&D)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특성을 반영한 정기검사 기술 및 장비를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번에 실증하는 자동 절연저항 검사장비와 저소음자동차경고음발생장치 검사장비, 배터리 검사장비는 지난해 12월 개발을 완료했다. 오는 6월까지 TS 해운대검사소에 전용 검사 진로를 구축하고, 개발된 장비 3종에 대한 현장적용성 향상할 계획이다. 자동 절연저항 검사장비는 자동차 충전구의 절연저항 검사를 위한 장비로, 기존의 수동방식 검사에서 자동방식으로 개선해 검사 효율과 정확성을 향상했으며 올해 12월까지 국내에 등록된 전기자동차의 충전포트 유형별 어댑터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저소음자동차경고음 발생장치 검사장비는 기존의 검사원 청각으로만 이루어지던 방식에서 검사소 외부 환경 소음을 고려하여 계측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배터리 검사장비는 TS에서 자체 개발한 진단기(KADIS)를 활용해 차가 정차돼 있는 상태에서 검사를 수행하는 방식에서, 차대동력계를 활용해 실주행을 모사한 상태에서 배터리의 안전(SOB: 배터리 셀간 전압) 및 성능(SOH: 배터리 건강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알고리즘 및 장비를 개발했다. TS 정용식 이사장은 “세계적인 자동차안전성 평가 및 검사 기술을 보유한 TS의 역량을 바탕으로, 전기차 특화 검사 기술 개발을 단계적으로 완료하고, 친환경차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2025년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의 기본방향을 확정하고 4월 1일부터 금융당국(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합동감사는 금고 건전성 개선을 위해 △대출심사 절차 준수 여부 △채권보전조치 실시 여부 △기업대출 사후점검 매뉴얼 준수 여부 등 대출 관련 주요 위반사항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감사 대상은 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 금고 중 연체율, 기업대출 취급비율, 부동산업·건설업 취급비율, 감사주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리스크가 높은 금고 32개를 선정했다. '새마을금고법' 제79조에 따라 모든 금고에 대해 2년마다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동법 제74조에 따라 리스크가 높은 금고를 정부합동감사 대상으로 별도 선정해 실시한다. 합동감사반은 지난해 4개 반 20명에서 확대해 6개 반(행정안전부 직속 1개, 예금보험공사 3개, 금융감독원 2개 반) 총 31명으로 구성되며, 행안부에서 합동감사를 총괄할 예정이다. 금고의 영업일에 실시하는 합동감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사기간을 유동적으로 실시(7~10영업일)하되, 사전 조사를 강화해 감사의 실효성을 유지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정부합동감사를 강화함으로써 선제적으로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관리하고, 직장 내 갑질 없는 건강한 조직문화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며, "새마을금고가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률 서비스에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리걸테크'에 대한 법조계의 인식 조사에서 판사와 검사의 이해도가 변호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리걸테크에 대한 법조계 인식조사 및 교육방안 연구' 보고서에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담았다. 연구진은 지난해 9월 한 달간 판사 22명, 검사 101명, 변호사 283명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리걸테크 서비스를 이용해본 변호사는 72.4%에 달하는 반면, 판사는 50%, 검사는 30.7%에 그쳤다. 리걸테크에 대한 이해도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변호사 82.7%, 판사 77.3%, 검사 44.6%가 리걸테크를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검사와 변호사의 격차가 두 배 가까이 나는 것이다. 다만 법조인 대부분이 리걸테크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판사 81.8%, 변호사 80%는 '법률정보조사' 분야에서 리걸테크가 활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검사의 69.3%는 '법률분석·통계' 분야에서의 도입 가능성을 내다봤다. 법률정보조사 분야는 법령과 판례 등을 검색하는 것을, 법률분석은 검색을 넘어 고객 사안에 대해 법률적 판단을 보조하거나 분석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연구진은 "리걸테크에 대한 이해도와 사용 경험 측면에서 변호사와 로스쿨 교수의 수준이 가장 높고, 판사와 검사가 가장 낮다"고 분석했다. 다만, 판·검사 집단에서도 법률 분석과 통계 분야에서 리걸테크의 필요성을 언급한 점에 주목하며 "앞으로 판결과 관련해 판·검사가 리걸테크를 활용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AI기술 활용에 관심이 많은 한 지방법원 판사는 "법원도 뒤처지지 않으려면 리걸테크나 AI활용을 해야 하지만, 보안 문제로 인해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원행정처에서 보안 문제를 해결하고 사용 지침을 마련해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판결문 조회는 법원 시스템 상에서 가능하기에 외부 리걸테크 서비스를 활용하기 어렵다"며 "법원 시스템과 리걸테크가 접목되는 것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판사와 검사는 정확한 결론을 내려야 하는 입장이기에 리걸테크에 의존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며 "변호사업계와 달리 반복적인 업무에 AI를 활용할 유인을 못 느낄 수 있을 거 같다"고 봤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28일 이 검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처가의 부탁을 받아 후배 검사들에게 수사 대상이 아닌 민간인의 범죄 경력 조회를 시킨 혐의를 받는다. 동부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3월 30일 후배 검사를 시켜 처남 집 가사도우미 전과 정보를 조회하도록 하고 가사도우미의 전과 정보를 아내를 통해 처남댁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공소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공소제기가 타당하다는 만장일치 의결이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주민등록법, 청탁금지법,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로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고, 범죄기록 조회 관련 혐의는 공수처로 이첩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