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를 겨냥해 “특권 놀이터로 전락한 검사 파견제도를 정상화하라”고 촉구한 가운데, 법무부는 이에 관해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4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정부 요직 곳곳을 검찰 출신들로 채우고도 검사왕국을 확장하겠다는 욕망에는 끝이 없는 모양”이라며 “특권 놀이터로 전락한 검사 파견제도를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주요 정부기관 검찰화하겠다는 욕망" 위원회는 “목표는 명확하다”라며 “주요 정부기관을 ‘검찰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주요기관에 파견된 검사의 숫자는 법무부 45명, 국가정보원 5명, 금융감독원 2명, 금융위원회 6명 등이다. 위원회는 “한동훈 장관이 취임한 이후 법무부 내 간부 직책 가운데 비검사 임명이 가능한 12개 이상의 직책에도 계속 검사가 임명됐다”며 “검찰을 통제해야 할 법무부에 검사 출신들을 잔뜩 앉혀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들 자리 나눠 먹기 하라고, 무소불위의 ‘검찰 특권’이나 지키라고 국민이 검찰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법무부 "검사 파견 목적은 부처 법률 지원" 그러자 법무부는 이날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민주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법무부는 검사의 법무부 근무에 대해서는 “유독 검찰공무원이 법무부에 근무하는 것만 폄훼하는 것은 부처의 성격과 직무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이라며 “지난 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 정책으로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이 저하된 바 있고, 탈검찰화가 아니라 ‘민변화’라는 비판도 많았다”고 주장했다. 타 부처 검사 파견에 대해서는 “다른 부처에서 검사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법률 자문 수요, 기관 간 협력 필요성 등을 면밀하게 평가해 최소한으로 파견하고 있다”며 “검사 파견의 목적은 해당 부처의 기능이 적법하게 수행되도록 지원하고,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파견해 계좌추적 등 수사에 관여하고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는 “해당 검사는 법률 자문, 고발·수사 의뢰 관련 법률 검토 등 통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6-05 07:26:1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책임자였던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이 노 전 대통령 수사 상황과 관련한 회고록을 발간한 데 "'검사 왕국'이 되자 부정한 정치 검사가 낯부끄러운 줄 모르고 고개를 내민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오후 페이스북에 "반성하고 자숙해도 모자랄 이 전 부장이 회고록을 내더니 고인 명예를 또 한번 짓밟았다"며 이같이 썼다. 이 대표는 "우리는 허망하게 노 전 대통령을 보내야 했던 ‘논두렁 시계 공작 사건’을 똑똑히 기억한다"며 "검찰은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유출하면서 전직 대통령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고 했다. 그는 "공작 수사를 벌이고 정치 보복·여론 재판과 망신 주기에 몰두한 책임자가 바로 이 전 부장"이라며 "어디 감히 함부로 고인을 입에 올리나"라고 했다. 이어 "제아무리 '유검무죄 무검유죄', '만사검통' 시대가 됐다지만 궤변이 진실로 둔갑할 수는 없다"며 "인륜과 도리를 저버린 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역사의 심판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3-03-18 09:55:04시로와 탄은 동갑내기 부부다. 시로는 주로 꿈을 꾸는 Dreamer이고 탄은 함께 꿈을 꾸고 꿈을 이루어주는 Executor로 참 좋은 팀이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에게 "세계여행 가자!" 이런 소리를 한다면 "미쳤어?" 이런 반응이겠지만 탄은 "오! 그거 좋겠는데?" 맞장구를 친다. 그렇게 그들은 캠핑카를 만들어 '두번째 세계여행'을 부릉 떠났다. 비슈케크에서 계획한 일들이 거의 끝나가자 슬슬 이곳을 떠나 다음 나라로 갈 준비를 했다. 서너달가량 아무 문제없이 잘 달려준 까브리지만 한국분들이 많은 비슈케크에서 한번 체크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 싶어 한국인 사장님이 운영하는 코리아모터스란 정비소를 소개받아 찾아갔다. 친절하신 사장님은 까브리 안쪽 타이어까지 꼼꼼하게 공기압체크를 해주시고 차를 잘 돌봐주셔서 매우 든든했다. 비슈케크를 떠나기 전 들린 곳은 '카페 비스킷'이다. 이곳에 도착한 첫주에 현지분들과 처음 만나 식사를 한 곳인데 정말 맛있고 저렴해서 앞으로 이런 식당을 또 만나랴 싶어 탄이와 둘이서 비슈케크 마지막 식사를 하러왔다. 작은 마시멜로가 듬뿍 올라간 코코아로 당을 채우고 행복해하는 탄이. 내가 좋아하는 브런치요리가 예쁘게 담겨 나왔다. 샐러드, 수란, 핫케잌, 베이컨 등등 맛있게 냠냠. 다음 목적지는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이다. 목적지까지 3일이상이 걸리는 장거리 여행이 될것이다. 카자흐스탄을 경유하는 코스도 있지만 국경을 2번이나 넘는 것이 부담이 돼서 키르기스스탄 남서쪽의 오시(Osh)를 통해 우즈벡으로 넘어가기로 했다. 비슈케크를 출발하는 아침, 새벽에 눈이 떠졌다. 두달간 머무르며 좋은 분들과 의미있는 경험을 하는 시간도 좋았지만 다시 여행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새로운 흥분과 설레임이 우리를 사로잡았다. 여태껏 비슈케크에서 카라콜, 이식쿨호수, 나른 등등 주변을 다닐때는 항상 동쪽으로 갔었는데 처음으로 서쪽으로 방향을 잡고 떠난다. 가을이 된 비슈케크는 여름내 한방울도 안온 비가 많이도 내린다. 출발하는 날에는 약간 흐렸지만 비는 안와서 짐 싣기 좋았다. 비슈케크에서 왔다갔다 할 때와는 다른 느낌의 드라이브. 이제 알지 못하는 새로운 곳으로 떠난다는 실감이 몹시도 든다. 하늘에 아름다운 뭉게구름과 저멀리 병풍처럼 이어진 키르기스의 설산과 황금빛 들판이 엽서속 풍경인양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한참을 달려 산 근처까지 다다르자 웬 화물차들이 끝이 없는 줄을 지으며 길 양옆에 서있다. 이 차들은 뭘까? 설마 우리도 줄서서 기다려야 하는 건 아니겠지? 살짝 불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가보자 황당하게도 톨게이트가 나왔다. 한국 떠난 후 처음 보는 톨게이트다. 827솜을 내고 QR코드가 있는 영수증같은 것을 받았는데 징수원이 열심히 설명하는 것이 표를 절대 버리면 안된다고 하는 듯 하다. 나중에 확인하는 곳이 있으니 잘 간수해야 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결국 아무도 보자고 한 사람은 없었다. 해발 3000m를 향한 본격적인 자동차 산행이 시작 되었다. 구불구불 오르막 산길을 계속 가다보니 눈이 쌓인 산들이 옆으로 지나간다. 코너를 돌 때마다 새로운 풍경이 나온다. 스마트폰의 고도계 앱으로 계속 현재 고도를 확인했는데 2000, 2500, 드디어 3000m가 넘었다. 세상이 온통 하얗고 눈보라가 겨울왕국인듯 신비한 장면을 만들고 있었다. 아스팔트 위로 눈알갱이인지 연기같은 하얀 가루들이 바람에 물결무늬를 만드는 모습이 신기하다. 하지만 내리는 눈과 안개에 시야가 점점 안좋아져서 도로의 상태가 걱정되고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때 다행히도 탄의 레이더에 들어온 노련한 운전자의 차 한대. 든든한 선행차 친구가 있으니 초행길도 문제 없다. 룰루랄라 따라가다보니 터널이 나왔다. 한국을 떠난 이후로 처음 보는것이 톨게이트뿐이 아니었다. 그 넓은 시베리아와 세나라를 다니는 동안 단 한개의 터널도 없었던거다. 큰 트럭들이 터널앞에 줄서있는데 우리 친구차는 옆을 지나쳐 들어가는 것이 대충 분위기가 터널이 좁아서 큰 트럭은 신호등의 신호를 받고 가야하고 작은 차들은 그냥 가도 되는 것 같았다. 터널앞 신호등은 빨간불이었지만 우리도 얼른 친구차를 따라 들어갔다. 터널 폭은 좁고 노면은 울퉁불퉁해서 속도를 낼 수가 없다. 생각보다 꽤 긴 터널이었다. 터널을 빠져나오자 이곳은 눈이 펑펑내리는 완전히 하얀 눈으로 뒤덮인 세상이다. 길가옆에 부랴부랴 스노우체인을 장착하는 승용차들이 여럿 보였다. 다행히 까브리는 겨울용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다. 빙판에 미끄러지는 것은 매한가지지만 그래도 좀 위안이 된다. 앞차의 흔들림이 심상지 않은 것을 보니 바짝 긴장이 된다. 눈과 얼음으로 길에 심한 요철구간을 지난다. 쿵덕쿵덕 천장에 머리를 찧을 정도로 흔들리며 우리도 조심조심 지나갔다. 도로의 난이도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 같다. 그래도 노련한 선행차가 있어 다행이다. 절대 놓치지 말아야겠다. 탄이는 내가 아름답다고 하는 경치 보랴 어려운 구간 운전하랴 바쁘다. 터널을 지나니 곧 내리막길이 되어 산을 어느정도 내려오자 도로상태가 매끈하니 좋아졌다. 산을 내려오자 좀전에 눈보라에 온세상이 하얗던 겨울왕국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봄이 찾아왔다. 계속 달려 한두시간이 지나자 이번엔 뙤약볕이 내리쬐고 민둥산에 갈색들판의 사막같은 풍경이 펼쳐진다. 대체 하루에 몇가지 계절을 보는건지 참 버라이어티하다. 점심 즈음에 커다란 호수를 만났다. 호수 가까이 차를 대고 잠시 쉬며 식사를 하기로 했다. 구름 사이로 햇빛 줄기가 퍼지고 영롱한 푸른빛의 호숫물이 반짝이고 주변의 높은 언덕은 맨 흙의 속살을 드러내며 태초에 지어진 구불구불한 모습으로 호수를 두르고 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한다. 오늘 하루동안 정말 다양한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어서 열심히 일하며 보낸 두달을 모두 보상받는 느낌이었다. 계속해서 남서쪽으로 달리고 달려 해가 지기 시작할때가 되어 차박할 곳을 찾기 시작했다. 길에서 조금 들어간 평지에 강이 내려다보이는 멋진 정박지를 발견하고 들어갔다. 풍경이 예술이다. 내일 아침 일어나면 어떨까 기대된다. 그런데 우리가 차를 세운 언덕 바로 아래쪽에 살림집이 있어 탄이가 이곳에 차를 대고 자도 괜찮겠냐고 물어봐야겠다며 갔다. 처음엔 돈을 내라고 해서 그럼 그냥 가겠다고 하자 그냥 자도 된다고 했다고 한다. 그집 아이들과도 가볍게 눈인사를 나누었다. 차를 잘 대고 잠을 청하는데 개짖는 소리가 심상치가 않다. 개떼가 차를 둘러싸고 짖는 듯이 위협적이고 너무 시끄러워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개떼가 밤에 노는 곳을 우리가 뺏은건가 싶을 정도였다. 버티다버티다 안되겠어서 일어나 깜깜한 밤 조용히 다른 잘곳을 찾아 차를 몰았다. 길옆 작은 마을로 들어가서 적당한 곳을 발견하고 나머지 잠을 잤다. 오늘은 국경을 넘는 날이다. 지도를 보니 오시까지 안가더라도 근처 1시간거리에 국경이 있는 듯 했다. 꼭 오시에 갈일이 있는게 아니니 '더 빠른 국경이 있으면 좋지' 하며 찾아갔다. 마을에 도착하자 국경 근처부터 차와 사람들이 엄청 많다. 차는 많은데 길이 막혀있다. 내려서 물어보고 말이 안통해 고생하다 겨우 알아낸 것은 차량 통과는 안되고 사람만 왕래가 가능한 국경인 모양이다. 사람들이 괜히 오시 이야기를 한게 아니었다. 뭐 이것으로 사람만 통과 가능한 국경도 있다는 것을 배웠다치고 다시 오시로 향했다. 오시에 다다르자 차가 막히기 시작한다. 다시 도시에 들어온 느낌이다. 러시아번호판을 단 차량이 종종 보인다. 징집을 피해 주변국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다던데 그런 사람들인가 싶었다. 키르기스스탄 제2도시 오시, 도시의 분주함이 느껴진다 드디어 국경검문소에 도착했다. 커다란 화물트럭들이 줄지어 서있다. 검문소 앞에 도착하니 바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 알고보니 길 좌우에 세워진 승용차들이 다 입국을 기다리고 있는 차들이었다. 말도 안통하는데 삐끼인듯한 사람이 자꾸 와서 말을 건다. 대충 눈치가 돈을 내면 빨리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 같은데 그냥 무시하는 것이 상책이다. 한시간 정도 기다리자 드디어 우리 차례가 왔다. 기다림이 길어져서 삐끼도움이라도 받아야하나 좀 고민하고 있었는데 역시 기다리니 순서대로 해준다. 다행이다. 군인의 지시대로 안쪽으로 들어왔다. 국경을 넘는 다른 차들은 대개 짐이 없다. 불필요한 의심을 안받고 검문과정을 쉽게 넘기기 위함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맥시멀리스트로 4계절 살림을 다 싣고 다니니 입국심사가 오래걸릴 수 밖에 없다. 키르기스출국심사를 통과하고 우즈벡 입국심사를 받을때엔 벌써 해가 졌다. 입국심사 때에는 동승자는 하차해서 도보로 통과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번에는 당황하지 않고 여권과 간단한 배낭 하나를 들고 내렸다. 현지인들 사이에 섞여 걸어가다가 검문대 앞에 줄을 서서 주변을 둘러보니 희잡 쓴 아주머니들이 농산물 등 짐을 잔뜩 들고 간다. 여기도 국경간 농산물 통과가 자유롭나보다. X레이 검사대 같은 것이 있긴했는데 그냥 옆으로 지나서 십여분 만에 국경을 통과했다. 키르기스 국경보다는 훨씬 큰 상점과 음식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탄이를 기다렸다. 낮엔 더웠는데 밤이 되자 기온이 점점 내려간다. 얇은 긴팔 하나만 입고 나왔는데 너무 추워서 몸이 덜덜 떨릴 정도였다. 몸을 움직이면 좀 덜 추울까 하고 손으로 팔을 비비며 깡총깡총 뛰고 있는데 뒤쪽에서 누가 오더니 말을 건다. 음식점 주인이 나의 벌벌 떠는 모습을 보고는 실내에서 기다리라며 고마운 제안을 해주셨다. 마침 손님이 하나 없어 편하게 테이블에 앉아서 기다릴 수 있었다. 가게에서도 내가 떨고 있는 걸 보더니 입고 있던 얇은 패딩 윗옷을 벗어 덮어주기까지 했다. 염치없었지만 너무 추워서 냉큼 받았다. 민망하고도 감사한 일이었다. 3시간정도 기다린 후에 드디어 탄이 까브리와 함께 나왔다. 나그네의 어려움을 지나치지 않고 온정을 베풀어주신 고마운 음식점 사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까브리에 탔다. 나는 도움 받은 일을 탄이에게 신나게 이야기하고 탄이는 국경 넘은 과정을 이야기해주었다. 생각보다 그렇게 까다롭게 하지 않았다고 한다. 우즈베키스탄 입국을 자축하며 잘 곳을 찾아 가까운 작은 도시에 들어갔다. 한적한 어떤 주차장에서 차박을 하기로 했다. 큰길에서 약간 들어간 곳이라 조용하고 한산했는데 자다가 지나가는 사람들 목소리가 들려 긴장하기도 했지만 별일 없이 잘 잤다. 무사히 하룻밤을 또 보내고 이제 드디어 타슈켄트에 도착하는 날이다. 새로운 나라에 왔으니 환전과 유심구입을 해야한다. 키르기스 돈은 솜인데 우즈벡 돈은 숨이다. 오 다르고 우 다르다. 안디잔과 나망간을 경유해서 400km 6시간 거리이니 오후에는 도착하겠다 싶었다. 우즈벡의 도로는 키르기스스탄보다 넓고 포장 상태도 좋다. 여정이 편안하다. 가는 길에 보이는 차들이 거의가 하얀색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특히 하얀색 다마스가 엄청 많이 눈에 띄어 한번에 5~6대의 하얀색 다마스를 보는 것은 일도 아니다. 마치 하얀양떼가 우르르 함께 돌아다니는 것 같은 모습이 귀엽기까지 했다. 나중에 들어보니 대우에서 우즈벡에 공장을 세워 여기서 생산된 다마스가 매우 저렴하게 판매되어 인기가 많다고 한다. 우즈벡의 도로는 정비 잘된 고속도로의 느낌이어서 어제 지나온 길들이 꿈처럼 느껴졌다. 우리 마음속에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였다. 글=시로(siro)/ 사진=김태원(tan) / 정리=문영진 기자 ※ [시로와 탄의 '내차타고 세계여행' 365일]는 유튜브 채널 '까브리랑'에 업로드된 영상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내 차 타고 세계여행'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https://youtu.be/SKa6Pdx5afI?si=SOqgaoMsnZ3dwvzN>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11 14:58:04[파이낸셜뉴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는 전민희 작가의 ‘룬의 아이들’ 시리즈 1부 ‘룬의 아이들 : 윈터러’를 웹툰으로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룬의 아이들’은 왕국 멸망 후 찾아온 대혼란의 시대에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기 위해 고군분투 하는 인물들의 이야기다. 아시아 전역에서 가장 사랑받는 판타지 시리즈 중 하나로 꼽히는 전설적인 작품으로 국내와 일본, 태국, 대만 등에 300만 부 이상의 단행본 판매고를 올렸다. 일본에서도 역대 가장 많이 팔린 한국 소설이자, 10대가 가장 많이 읽힌 책으로 기록됐으며 게임 ‘테일즈위버’의 원작으로도 유명하다. 2001년 1부 ‘윈터러’를 시작으로 2부 ‘데모닉’과 3부 ‘블러디드’가 연재됐으며 2018년 카카오페이지에서 최초로 ‘룬의 아이들’ 연재본을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1월에는 약 12년 만에 마지막 시리즈인 ‘룬의 아이들 3부 : 블러디드’를 독점 공개해 밀리언 페이지를 기록하며 인기를 입증한 바 있다. 이번에 론칭하는 웹툰 ‘룬의 아이들: 윈터러’는 소년검사 보리스 진네만이 가문의 검 ‘윈터러’를 지키기 위한 여정 속에서 ‘윈터러’가 지닌 비밀에 다가가는 내용을 그린다. 긴 연재 기간 만큼 전민희 작가가 치열한 고민으로 탄생시킨 수려한 문장들과 인물들의 섬세한 감정선, 서사적 완결성을 구현하기 위해 웹툰 제작에도 각별한 공을 들였다는 설명이다. 웹툰 제작에 참여한 목인, 단호박먼치킨, 쿄나 작가는 “원작의 감동을 그대로 전하면서도, 웹툰만의 새로운 매력을 만들어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원작에서 섬세하게 서술되는 인물의 감정선을 웹툰에서 표정 묘사와 행동, 컷의 분위기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표현해내는 등 색다른 감상의 재미를 함께 선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전민희 작가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로 시작되었던 '룬의 아이들 : 윈터러'가 어느새 23년이나 살아남아 웹툰이라는 새로운 매체로 재탄생하게 됐다"며 "신기할 정도로 질긴 이 이야기의 생명력은 틀림없이 독자분들께서 깊은 사랑으로 불어넣어 주신 것"이라고 말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4-07-01 13:48:34한족 역사상 가장 뛰어난 황제 당태종 이세민은 젊은 시절 전장터를 누비며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 618년 수나라가 망한 후 아버지 이연이 당나라를 건국했지만 여기저기서 황제를 자칭하는 세력들이 일어나자, 이세민은 직접 수많은 전장터를 누비며 차례차례 이들을 평정했다. 그가 아찔한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를 구해낸 것은 삽로자, 권모과, 백제오, 특근표, 청추, 십벌적으로 불리는 여섯마리 말이었다. 특히 삽로자는 이세민이 기병 수십명을 이끌고 정찰을 나갔다가 고립되자 왕세충 군대의 화살을 받아내며 이세민을 구했다. 권모과는 유흑달 군대를 평정할 때 탔던 말로 화살을 9대나 맞고 죽었다. 불과 10년 만에 동방을 정복한 알렉산더에게는 명마 부케팔로스가 있었다. 기원전 331년 알렉산더가 인더스강을 건너 인도 펀자브에서 만난 군대는 파우라바 왕국의 코끼리 부대였다. 코끼리를 처음 본 기병대 말들이 혼비백산하자 알렉산더를 태운 부케팔로스가 갑자기 홀로 적진으로 달려들었다. 알렉산더는 죽음을 각오한 부케팔로스의 용맹함에 승기를 잡아 대승을 거뒀다. 이렇듯 동서양의 영웅 곁에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주군을 대신해 죽음을 불사하는 진짜 '충신'들이 있었다. 시선을 오늘 대한민국으로 돌려보자. 내년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 선거다. 국민 절반에 못 미치는 48.58%의 득표율로 당선된 윤 대통령은 집권 2년이 안 된 지금은 지지율이 40%를 밑돌고 있다. 절반을 훨씬 넘는 거대 야당에 휘둘려 집권기간 내내 제대로 된 정책조차 펴지 못한 탓도 있지만, 국민의힘 내부의 볼썽사나운 내분도 큰 역할을 했다. 여러 사법리스크에 처한 당대표, 내로남불 행동과 막말을 수시로 내뱉는 '운동권 세대 정치인'이 주를 이루는 집단을 상대로도 이 정도 지지율을 보인다면 실제 지지율은 이보다 훨씬 낮다고 봐야 한다. 절체절명의 위기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면 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서라도 내려와야 한다. 거대 야당이 집권 초부터 지금까지도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며 장관과 수사 검사까지 탄핵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권 후반기도 거야 정국이 이어지면 국정마비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기능을 상실하면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다. 상황이 이렇듯 절박해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딴 세상에 있다. 대표적인 게 '윤핵관'으로 불리는 사람들이다. 혁신위가 '험지 출마'를 권유하자 한 의원은 돌연 자신의 지역구에서 관광버스 92대를 동원하며 세를 과시했다. 또 다른 의원은 "(자기 지역구) 안 주면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한다. 당대표는 혁신위에 "급발진 마라"며 경고장까지 날렸다. 대통령의 거취가, 국민의 삶이 벼랑끝으로 몰리고 있는데 지금껏 양지만 걸은 이들이 진땅 앞에서 등을 돌리고 있다. '여우가 호랑이를 빌려 위세를 부린다'는 말이 있다. 호가호위(狐假虎威)다. 당태종의 여섯 준마와 알렉산더의 부케팔로스도 이들처럼 자신들을 향해 몸을 조아리는 만인을 보고 자기를 우러러본다고 생각했을까. 충신과 간신은 위기 때 제 모습이 더 극명히 드러난다. 김관웅 생활경제부장 부국장 kwkim@fnnews.com
2023-11-27 18:20:18[파이낸셜뉴스] 한족 역사 상 가장 뛰어난 황제 당태종 이세민은 젊은 시절 전장터를 누비며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 618년 수나라가 망한 후 아버지 이연이 당나라를 건국했지만 여기저기서 황제를 자칭하는 세력들이 일어나자, 이세민은 직접 수많은 전장터를 누비며 차례차례 이들을 평정했다. 그가 아찔한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를 구해낸 것은 삽로자, 권모과, 백제오, 특근표, 청추, 십벌적이라 불리는 여섯마리 말이었다. 특히 삽로자는 이세민이 기병 수십 명을 이끌고 정찰을 나갔다가 고립되자 왕세충 군대의 화살을 받아내며 이세민을 구했다. 권모과는 유흑달 군대를 평정할 때 탔던 말로 화살을 9대나 맞고 죽었다. 불과 10년만에 동방을 정복한 알렉산더에게는 명마 부케팔로스가 있었다. 기원전 331년 알렉산더가 인더스강을 건너 인도 펀자브에서 만난 군대는 파우라바 왕국의 코끼리 부대였다. 코끼리를 처음 본 기병대 말들이 혼비백산하자 알렉산더를 태운 부케팔로스가 갑자기 홀로 적진으로 달려들었다. 알렉산더는 죽음을 각오한 부케팔로스의 용맹함에 승기를 잡아 대승을 거뒀다. 이렇듯 동서양의 영웅 곁에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주군을 대신해 죽음을 불사하는 진짜 '충신'들이 있었다. 시선을 오늘 대한민국으로 돌려보자. 내년 4월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 선거다. 국민 절반에 못미치는 48.58%의 득표율로 당선된 윤 대통령은 집권 2년이 안된 지금은 지지율이 40%를 밑돌고 있다. 과반을 훨씬 넘는 거대 야당에 휘둘려 집권기간 내내 제대로 된 정책조차 펴지 못한 탓도 있지만, 국민의힘 내부의 볼썽사나운 내분도 큰 역할을 했다. 여러 사법리스크에 처한 당대표, 내로남불 행동과 막말을 수시로 내뱉는 '운동권 세대 정치인'이 주를 이루는 집단을 상대로도 이 정도 지지율을 보인다면 실제 지지율은 이보다 훨씬 낮다고 봐야 한다. 절체절명의 위기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면 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서라도 내려와야 한다. 거대 야당이 집권 초부터 지금까지도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며 장관과 수사 검사까지 탄핵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권 후반기도 거야정국이 이어지면 국정 마비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기능을 상실하면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다. 상황이 이렇듯 절박해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딴 세상에 있다. 대표적인 게 '윤핵관'으로 불리는 사람들이다. 혁신위가 '험지 출마'를 권유하자 한 의원은 돌연 자신의 지역구에서 관광버스 92대를 동원하며 세를 과시했다. 또 다른 의원은 "(자기 지역구) 안주면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한다. 당대표는 혁신위에 "급발진 마라"며 경고장까지 날렸다. 대통령의 거취가, 국민의 삶이 벼랑끝으로 몰리고 있는데 지금껏 양지만 걸은 이들이 진땅 앞에서 등을 돌리고 있다. '여우가 호랑이를 빌어 위세를 부린다'는 말이 있다. 호가호위(狐假虎威)다. 당태종의 여섯 준마와 알렉산더의 부케팔로스도 이들처럼 자신들을 향해 몸을 조아리는 만인을 보고 자기를 우러러본다고 생각했을까. 충신과 간신은 위기때 제 모습이 더 극명히 드러난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2023-11-26 13:12:27[파이낸셜뉴스] 원칙상 경찰이 전담하는 보충 수사(보완 수사 및 재수사)를 검찰도 가능케 하는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수사 지휘권 부활’이라며 ‘검찰 왕국이 될 것 같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8일 국회에서 ‘검찰 권한 확대 방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원칙상 경찰이 전담하는 보충 수사(보완 수사 및 재수사)를 검찰도 가능케 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개정안 입법 예고는 오는 11일 끝난다. 민주당은 국회 입법권과 헌법재판소 판단을 존중하라며 법무부를 비판했다. 지난 3월 헌재가, 법무부가 제기한 권한 쟁의 심판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국회의 자율적 의사 결정과 입법 형성권이 존중돼야 하고, 헌법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없다면 개정 법률은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을 고리 삼아서다. 박범계 의원은 “헌재가 문제없다고 판단했는데 그 뒤 이뤄지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시행령 개정을 보면 사실상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뺏고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부활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승원 의원은 “검찰이 언제든 어떤 범위의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다 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며 “검찰 왕국이 되려나 싶다”고 했다. 김 의원은 “내년 총선과 관련해 선거를 주로 담당하는 서울남부지검장을 윤석열 검찰 핵심이 맡고 있어 불공정하고 편향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상당히 높다”고 덧붙였다. 최강욱 의원은 “(검찰 개혁 관련) 입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찰 카르텔과 기득권 유지를 위한 욕망, 이런 것들이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민주당으로서는 잊지 말아야 할 경험으로 복기하고 새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교수가 ‘법무부 수사 준칙 개정안 평가 및 수사 기구 개혁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최 교수는 현행 수사 준칙과 개정 수사 준칙을 비교 분석하며 자치 경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경찰 개혁 방안과 수사청 설립 등 수사 기구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수사권 조정 경과 및 윤석열 정부 시행령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한 서상범 변호사(전 청와대 법무비서관)는 문 정부 검찰 개혁 경과와 특별수사청 설치 등 향후 개혁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3-09-08 14:53:18[파이낸셜뉴스] 100명에 달하는 산불 사망자가 발생한 미국 하와이주 마우이섬에 부동산 투기꾼들이 활개를 치고 있어 주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마우이 섬에서도 피해가 심한 라하이나 지역은 옛 하와이 왕국의 수도이자 고급 호텔이 즐비한 유명 관광지여서 이전부터 개발에 대한 압력을 받고 있었다. 이번 대형 화재로 주거지가 폐허가 되다시피 하자 부동산 업자들이 그 틈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100명 가까이 숨진 곳에서 투기꾼까지 활개 NBC 방송 등 미 언론은 15일(현지시간) 부동산 투자자들이 마우이 화재 생존자들에게 접근해 땅이나 집을 사겠다는 연락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마우이 주민 티아레 로렌스는 14일 NBC에 "집주인들이 부동산 투자업자들로부터 땅을 사겠다는 연락을 받고 있다. 역겹다"며 "라하이나는 판매용이 아니다. 제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때를 보내고 있는 이들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라. 슬퍼할 시간 만이라도 달라"고 호소했다. 한 여성 주민은 틱톡에서 "부동산 업자들과 투자자들이 내 가족들한테 전화를 걸어 땅을 사겠다고 제안했다"며 "감히 이 시국에 그딴 짓을 하고 다니냐. 정말 부끄럽지도 않냐"고 분노했다. 하와이 당국은 주민들에게 이런 투기 행각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으며, 이를 방지할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부동산 업자를 자처하는 이들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화재 피해를 입은 집을 팔라는 연락을 하고 있다"며 "손상되거나 파괴된 부동산의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법무장관과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SNS를 통해 "슬픔에 잠기고 재건할 기회도 갖기 전에 우리 주민에게서 땅을 빼앗으려는 것은 희망이 아니며, 우리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주민들에게 전달될 보금품마저 총 든 강도들이 '도둑질' 사기꾼들이 마우이 주민들을 희생양 삼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웹사이트에서 사기꾼들이 안전 검사관, 공공기관 직원 등으로 가장해서 청소나 수리를 제안한 뒤 현금 지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이 미 연방재난관리청(FEMA)를 사칭해 신청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뜯어낼 가능성이 있다고도 전망했다. 또 라하이나의 치안이 허술해지자 총을 들고 위협하는 강도가 사업장을 급습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전달될 보급품이 여기저기서 총을 든 강도들에게 도둑맞고 있어 화재 피해자들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와이 주 당국이 밝힌 이번 산불 사망자는 최소 99명이다. 그린 주지사는 "앞으로 10일에 걸쳐 사망자 수가 2배로 늘어날 수 있다"고 CNN방송 인터뷰에서 밝혔다. 존 펠레티에 마우이 경찰서장은 사체 탐지 전문 경찰견 20마리를 동원해 전날까지 라하이나 화재 피해지역의 25%가량을 수색했으며, 오는 주말까지 85~90% 수색을 마칠 수 있다고 알렸다. 미 연방재난관리청은 라하이나 재건에 약 55억달러(약 7조3000억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8-16 13:41:53[파이낸셜뉴스]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박인환 위원장이 26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검사 출신인 박인환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의원과 국가정보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최근 간첩사건의 특징과 국가안보'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했다. 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간첩단 사건이 나오는데 문재인 비호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대공수사권 이전까지) 이제 6개월 남았는데, 70% 이상의 국민이 모르고 있다"며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정구영 한국통합전략연구원 부원장이 '여야 합의로 국정원 대공 수사권 존속 기한을 규정한 국정원법 부칙을 개정해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언급하며 "발제자는 민주당에 가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빌면서라도 (내년 초 대공수사권을 이관하기로 한) 부칙을 연장해달라 하는데 민주당이 듣겠냐"라며 "민주당이 문재인 간첩 지령인데 (부칙 연장 이야기를) 듣겠느냐"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이에 따른 대안으로 '사무라이 원칙'을 언급하며 "버거운 상대와 승부를 할 때는 내가 100% 이기려고 하지 마라"라며 "내 팔 하나를 주고 상대방 목을 베라는 게 일본 사무라이 원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법'을 내주고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존치하라는 주장도 했다. 박 위원장은 "6개월 남은 대공수사권의 왼쪽 팔은 뭘까"라며 "민주당이 그렇게 요구하는, 민노총이 요구하는 노란봉투법. 방송장악을 위해 민주당이 공을 들이는데,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용산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송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원법을 부칙만이라도 1년 개정해주면 노란봉투법을 피눈물을 흘리면서 받아줄게'라고 해야 민주당이 움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경찰대 존폐 등 경찰 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기구인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 경찰제도 발전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임명됐다. 그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역사의 퇴행"이라며 박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2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체 언제적 색깔론인가"라며 "'검사 왕국'이 들어서자 검찰 출신이면 아무나 간첩으로 낙인찍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박 위원장의 믿기 힘든 발언은 검찰 공화국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준다"며 "정권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무조건 빨갱이 딱지를 붙이던 '군사독재' 시절의 악습을 그대로 빼닮은 '검사독재'"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위원장의 발언을) 묵과할 수 없다"라며 "박 위원장은 당장 망언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물러나시라. 물러나지 않고 버티면 윤석열 대통령이 경질하시라"라고 촉구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6-27 16:47:54[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간첩'이라고 발언해 논란에 휩싸인 검찰 출신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을 향해 "당장 망언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 대표는 "(박 위원장이) 물러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철 지난 색깔론으로 무장한 사람에게 시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한 경찰제도개혁을 맡기는 건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1년 간 사정기관이 충성 경쟁하듯 정치 보복 수사에 뛰어들며 정치를 퇴행시키더니 이제는 정부 인사가 공식석상에서 전직 대통령을 일컬어 간첩이라는 막말까지 서슴지 않았다"며 "언제적 색깔론이냐. 역사의 퇴행"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검사 왕국'이 들어서자 검찰 출신이면 아무나 간첩으로 낙인 찍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모양"이라며 "정권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무조건 빨갱이 딱지를 붙이던 '군사 독재' 시절 악습을 그대로 빼 닮은 '검사 독재'"라고 날을 세웠다. 박성준 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문 전 대통령이 간첩이면)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윤 대통령은 간첩이 뽑은 검찰총장이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전직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모욕하는 정신 나간 사람을 경찰제도발전위원장으로 임명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윤 대통령이 상식을 가졌다면 박 위원장을 당장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간첩한테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윤석열 대통령은 간첩의 하수인이란 말인가"라면서 "(윤 대통령은) 당장 해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국가정보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가 개최한 '최근 간첩사건의 특징과 국가안보' 토론회에서 "최근 간첩단 사건이 나오는데, 문재인 비호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70% 이상의 국민이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것을 모른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3-06-27 16:3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