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징역 12년형을 받은 원인으로 ‘검사의 실수’를 지목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12월12일 조두순이 만기출소 했다”며 “조두순 12년형의 원인은 검사의 실수에 있었음을 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당시 경찰은 형법상 강간상해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성폭력특별법 적용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이를 묵살하고 형법상 강간상해죄를 적용했다”며 “판사가 12년형을 선고한 후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이후 여론이 들끓자 감찰이 이루어졌는데, 수사검사는 고작 ‘주의’ 처분을 받았다”며 “공판검사, 안산지청장 등은 아무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2일 만기 출소한 조두순은 경기도 안산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갔다. 조두순은 앞으로 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 간 전담 보호 관찰관에게 24시간 1대 1 감시를 받는다. 안산단원경찰서는 5명의 경찰로 대응팀을 꾸려 조두순의 보호 관찰관과 실시간 연락한다. 특이사항 감지 시 현장 출동해 조치한다. 조두순 주거지 주변에는 방범 초소, 방범용 폐쇄회로(CC)TV 15대도 설치됐다. 법원은 곧 조두순에게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심야 시간대 외출 제한 등 특별준수 사항을 부과할 계획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8)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것은 '검사의 실수'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13일 오전 9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두순 12년 형의 원인은 검사의 실수에 있었음을 잊으면 안 된다"며 관련 기사를 첨부했다. 그는 "당시 경찰은 형법상 강간상해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성폭력특별법 적용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이를 묵살하고, 형법상 강간상해죄를 적용했다"며 "이후 판사가 12년형을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고 적었다. 이어 "이후 여론이 들끓자 감찰이 이뤄졌다"며 "수사검사는 고작 '주의' 처분을 받았고 공판검사, 안산지청장은 아무 제제를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오전 6시45분 형기를 마친 조두순은 다른 출소자들과 달리 관용차를 타고 서울 남부구치소를 빠져나왔다. 이 과정에서 항의 시위, 계란투척 등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후 조두순은 안산보호관찰소에서 전자장치(전자발찌) 관리방법을 교육받고, 보호관찰 등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밟게 된다. 보호관찰관은 조두순 주소지 내에 외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재택 감독장치'를 설치한다. 또 조두순 전담 보호관차관을 지정해 '1:1 전자감독'을 실시한다. 조두순의 사진과 도로명 주소 등 신상정보도 '성범죄자 알림e'에서 향후 5년간 열람할 수 있다. 또 조두순은 관할 경찰서 대응팀에서 24시간 밀착 감독을 받게 된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징역 12년형을 받은 원인은 '검사의 실수'였다는 글을 올렸다. 조국 전 장관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파이낸셜뉴스의 관련 기사 주소와 함께 "12월 12일 조두순이 만기출소했다"며 "조두순 12년형의 원인은 검사의 실수에 있었음을 잊으면 안된다"는 글을 게재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경찰은 형법상 강간상해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성폭력특별법 적용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이를 묵살하고 형법상 강간상해죄를 적용했다"며 "판사가 12년형을 선고한 후 검찰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후 여론이 들끓자 감찰이 이루어졌는데, 수사검사는 고작 '주의' 처분을 받았고 공판검사, 안산지청장 등은 아무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11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등교하던 당시 8세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확정됐다. 지난 12일 조두순은 12년의 형기를 모두 마치고 오전 6시46분께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 법무부 관용차량을 타고 준법지원센터로 이동했다. 이후 같은 차량을 타고 경기도 안산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 오전 8시55분께 도착했다. 이 과정에서 조두순의 출소를 규탄하는 시위대가 계란을 투척하고, 조두순이 탄 차량에 올라가 발길질을 하는 등 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조두순은 앞으로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5년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또 조두순은 출소 즉시 1대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되는 등 가장 높은 수준으로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관할 경찰서도 여성청소년수사계장을 중심으로 5명으로 구성된 대응팀을 운영해 24시간 밀착 감시한다. 또 인지행동 치료를 통한 성의식 개선, 알코올 치료 등 범죄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전문프로그램도 함께 실시된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검사의 실수로 무죄판결이 나오는 황당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장에서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경기 광주)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에 따르면 2009년~2013년까지 5년 동안 검사과오로 인한 무죄판결은 4775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무죄판결 사건 2만9740건 가운데 16.1%를 차지하는 것으로 매년 그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과오 가운데는 수사미진이 가장 많아서 2634건(55.2%)에 달했고 법리오해는 1430건(30.0%), 증거판단잘못은 177건(3.7%)였다. 이 때문에 최근 5년간 형사보상금 지급액도 크게 늘어 2010년 170억원, 2011년 225억원, 2012년 531억원, 2013년 576억원에 달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 6월말까지 541억원에 달해 지난 해 수준에 육박했다. 이상민 의원은 "무리한 기소와 수사미진으로 무죄판결이 늘어난다면 국민들이 검찰과 법무부를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고 노철래 의원은 "검사의 과오로 무죄가 선고된다면 피해자들은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깝겠느냐"고 질책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김설혜 방송사고(사진=온라인커뮤니티) 김설혜 아나운서가 방송 사고를 일으켜 화제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빵 터져버린 여자 아나운서’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이 공개되며 네티즌들의 눈길을 끌었다. 공개된 영상은 지난 14일 채널A의 ‘뉴스A’ 한 장면으로 뉴스를 진행하던 김설혜 아나운서가 검사 성추문 사건을 전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특히 김설혜 아나운서가 검사 성추문 사건을 전하던 중 둔탁한 소리가 났고 그 이후 김 아나운서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터트린 것. 이후 그녀는 감정을 추슬렀지만 한 차례 또 웃음을 터뜨리고 이어 부정확한 발음을 하는 등 실수를 연발하며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지?”, “둔탁한 소리의 정체는?”, “아무리 웃겨도 방송 중에는 좀 아니다”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ksteem@starnnews.com김승태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잘못 적어 엉뚱한 사람에게 벌금형을 받게 한 검사의 공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폭행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의 공소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4월 경기도 평택시에서 평소에 자신을 무시하고 약을 올렸다는 이유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의 얼굴을 두 차례 때리고, 다리를 걷어찬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검사는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했는데 그 과정에서 B씨가 아닌 A씨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를 기재했다. B씨는 A씨와 동명이인이었다. 약식명령이란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간이 절차다. 검사의 약식 명령 청구에 따라 법원은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하는 약식명령을 내렸고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오기를 인지한 검찰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이원석 검찰총장 이름으로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 형사소송법상 오직 검찰총장만이 비상상고할 수 있다. 대법원은 “표시상 착오로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며 “검사가 표시상 착오를 바로잡지 않았으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러한 조치 없이 약식명령이 그대로 발령돼 확정되었다면 심판이 법령에 위반된 것”이라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공소를 기각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자타공인 품질은 최고라고 평가받던 일본의 장인정신이 흔들리고 있다. 최근 도요타자동차를 비롯해 일본의 대표 제조업체 다수에서 수십년간 부정을 저질러 온 행위가 적발된 데 이어 철도 업계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드러났다. '메이드 인 재팬'(Made in japan)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전방위적으로 번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믿고 쓴 일본산, 조작이었다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전국의 화물열차 운행을 맡은 일본화물철도(JR화물)가 열차 정비과정 중 작업 데이터를 조작해온 사실이 알려졌다. JR화물은 전 화물열차의 운행을 일시 취소하고 점검하기로 했다. JR화물은 점검을 마친 차량부터 운행을 재개할 방침이다. JR화물은 차량 정비 시 차축과 바퀴를 부착하면서 10년 전부터 작업 데이터가 조작된 사실을 확인하고 564량의 의심 차량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으나 추가로 300량의 의심 사례가 발견되자 전 차량을 확인했다. 바퀴와 차축 조립과 관련해 불규칙성이 발견됐지만 사측은 표준을 초과한 데이터도 위조해 검사 기록지에 입력했고 안전 문제가 없이 운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성은 현장 입회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화물열차를 장거리 운송수단으로 이용하는 택배업체 등 물류 기업에도 일부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다만 일본은 화물 운송의 대부분을 트럭이 차지해 이번 사태로 인한 물류 차질은 크지 않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NX종합연구소에 따르면 열차의 분담률(1t의 화물을 1㎞ 싣는 수송량)은 2021년 기준 약 5% 수준이다. 車·소재·전기·장비 등 한두곳이 아니다 일본 제조업계에선 지난해부터 품질인증이나 성능을 둘러싼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런 행위들이 단발성이 아니라 수십년 간 지속돼 왔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관리 부주의나 실수라기보다 조직적인 은폐와 관행적인 속임수의 결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 제조업계는 꾸준히 품질과 신뢰를 내세우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점해왔지만 실제로는 그 신뢰의 토대가 허위였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본 대표 제조업체 도요타자동차 그룹은 도요타자동차와 함께 도요타자동직기, 다이하쓰, 히노자동차 등 그룹사가 품질인증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도요다 아키오 회장이 올해 두차례나 직접 사과했다. 파나소닉 홀딩스 자회사인 파나소닉 인더스트리는 가전제품과 반도체에 사용되는 화학 재료 52종의 인증을 취득하면서 데이터를 임의로 변경하고 재료 배합 변경 시에 필요한 인증 등록을 소홀히 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해는 미쓰비시전기가 원전이나 철도회사 등에서 사용되는 자사 변압기에 40년간 부정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일본제강도 발전소 터빈과 발전기의 축으로 사용되는 로터 샤프트 등 두 가지 제품에서 부정이 행해진 사실이 발각됐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스스로 조직폭력배 출신이라고 소개했던 유튜버 겸 인터넷 방송 BJ가 마약 투약 및 판매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27일 BJ 김인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드려야겠다"며 "저랑 친분이 있어서 관계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저와는 관련이 0.1%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제성 때문에 제 이름을 끼워 넣는 거 같다"며 "심지어 엄마한테도 연락이 왔다"면서 해명 방송을 한 이유를 밝혔다. 김인호는 또 최근에 탈색을 한 이유에 대해 "제가 공교롭게도 탈색을 3개월 전에 했다"며 "제가 원래 1년에 한 번씩 탈색한다. 여름마다 찾아오는 병인데, 기분 전환 겸 한 것일뿐 관련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실제로 김인호는 3개월 전 탈색 방송을 하면서 눈썹은 검정으로 남겨놓았다고 밝힌 바 있다. 마약 시약 검사를 피하기 위해 탈색했다면 전체 탈색을 했을 텐데, 눈썹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다"며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권유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저는 권유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며 "저에게 권유하면 욕먹을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 같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BJ 도아는 지난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번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는 제목으로 영상을 게재하며 자신에게 불거진 마약 투약 등의 의혹과 관련해 "억측과 추측"이라며 "마약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도아는 "유튜브뿐 아니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틱톡에서도 제가 뭔가 마약을 했다고 확정지은 글들이 너무 많더라"며 "저는 오늘 (마약검사) 음성 확인받았고, 중독자가 아니라는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속된 BJ 여자친구가 도아다, 그래서 같이 마약을 했을 거다'라는 추측성 글을 올리는 분들이 많다"며 "서로 방송에서 말해왔던 거지만, 그와 저는 방송 외에 만난 적도 없고, 볼 때마다 항상 방송을 켜 왔다"고 전했다. 또 그의 범죄 혐의에 대해 "제가 알 수 없었다"며 "자신의 행위를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감옥에 가게 되는데, 저한테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겠냐"고 강조했다. 여기에 BJ 세야도 지난 23일 아프리카TV 채널을 통해 과거에 마약 투약을 자수하고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현재 논란이 되는 사안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세야는 "1년 6개월 전에 생방송에서 자백하고 경찰서에 다녀왔다"며 "그때부터 계속 성실히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 이후 나쁜 짓을 절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라 해도 잘못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게임 방송할 때 제가 1년 정도 머리를 안 자른 적이 있는데 그것은 절대 (마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였다. 언제든 모발 검사를 해도 자신이 있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최근까지 치료를 꾸준히 받아왔고 아직도 10월 1일 치료 예약이 돼 있다"며 "살면서 제일 후회한 일이다. 다신 그런 실수 안 한다. 정말 제일 후회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6일 아프리카TV BJ로 활동한 김모(33)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후 김씨가 김강패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김강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지인의 주거지 등에서 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하고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김강패는 경찰이 관리하는 국내 폭력조직 춘천식구파 조직원으로, 본인도 방송에서 조폭임을 밝히며 활동해 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인공수정으로 낳은 딸과 똑같이 생긴 아이를 우연히 발견한 여성이 아이의 부모를 찾아 유전자 검사 등을 요구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25일 중국 포털 바이두와 SNS 웨이보 등에는 상하이에 거주하는 A씨의 이야기가 올라왔다. 지난 13일 A씨는 친구에게 “혹시 딸을 잃어버렸냐”는 연락과 함께 사진 한 장을 받았다. 사진은 상하이의 한 지하철역에서 길잃은 아이의 부모를 찾기 위해 한 누리꾼이 SNS에 올린 것이었는데, 아이의 외모가 A씨 딸과 너무나 흡사했다. A씨는 2020년 상하이의 한 병원에서 시험관 시술로 딸을 낳았는데 당시 병원이 착상 실패에 대비해 냉동시켜놓은 여분의 수정란이 실수 또는 고의로 유출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었다. A씨는 사진 속 아이의 부모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자 SNS에 딸을 인공수정으로 낳았다는 이야기와 두 아이의 사진 등을 공개하며 유전자 검사를 통한 친자감정을 요구했다. 누리꾼들도 둘이 너무 닮았다며 경찰에 신고하라는 댓글을 달았다. 결국 A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가 없어서 경찰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변만 얻었다. 하지만 이 사연이 SNS에 퍼지면서 길잃은 아이의 부모는 극심한 비난과 압박에 시달렸다. 그들은 A씨에게 연락해 자신들은 자연분만으로 딸을 낳았으며, 친자감정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거부하고는 사진과 영상 삭제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그는 “딸을 계속 지켜봐 온 가족과 친구들도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닮아서 어떤 상황인지 확인하고 싶었다”면서 “단순히 두 아이가 닮았을 뿐이라면 친구로 지내도 된다. 악의는 없다”고 말했다. 결국 길잃은 아이의 부모는 딸의 출산 관련 의료기록 등을 모두 경찰에 제출했다. 이에 A씨는 20일 사진과 영상을 모두 삭제하며 “모성 때문에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줬다”며 사과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현지 누리꾼들은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대부분 “중국 14억 인구 중에 닮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너무 경솔했다” “아이 때는 비슷해보여도 커가면서 얼굴이 달라진다” “아이의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친자감정을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A씨의 행동이 경솔했다고 지적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산부인과의 '성병 오진'으로 이혼 위기를 겪었다는 피해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지난달 말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기 위해 서울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에 방문했다. 이날 "질염이 있다"는 소견을 듣고 세균 검사를 진행했다. 이후 병원 측으로부터 "유레아플라스마 파붐과 헤르페스 균(성병)이 나왔다. 내원해서 치료를 받아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어 "헤르페스는 입술에 물집 잡히듯이 그런 게 밑(생식기)에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줬다. 생식기에 수포(물집)가 생기는 헤르페스 2형은 성관계로 전염되는 성병이다. A씨가 "성병 아니냐"고 묻자, 병원 측은 "그 균이 나왔으니 일단 내원해서 설명 들으시라. 100% 성 접촉을 통해 나온단 보장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A씨는 의사에게 "지금껏 남편 말고는 성관계한 적 없다. 남편도 문란한 사람이 아니다. 그동안 부부 모두 헤르페스 증상이 나온 적 없다"고 말했다. 의사는 "10년 전 무증상으로 균을 갖고 있다가도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제야 증상이 나타나는 일도 있다"고 설명했다. 충격에 휩싸인 A씨는 인근 산부인과에서 재검진을 받았고, 남편 역시 비뇨기과에 방문해 검사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남편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에 급기야 이혼까지 생각했다. 하지만 다른 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헤르페스 2형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에 본래 병원에 재검진 결과를 말하자, 병원 측은 "분비물 채취해 검사했고,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 저희도 이 검사를 (외부에) 의뢰하는 것"이라며 "균이 잠재돼 있다가 몸이 피곤하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하면서 겪은 큰 고비였다"며 "사람이 일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먼저 별다른 사과를 하지 않은 건 좀 아쉽다"라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