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징역 12년형을 받은 원인으로 ‘검사의 실수’를 지목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12월12일 조두순이 만기출소 했다”며 “조두순 12년형의 원인은 검사의 실수에 있었음을 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당시 경찰은 형법상 강간상해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성폭력특별법 적용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이를 묵살하고 형법상 강간상해죄를 적용했다”며 “판사가 12년형을 선고한 후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이후 여론이 들끓자 감찰이 이루어졌는데, 수사검사는 고작 ‘주의’ 처분을 받았다”며 “공판검사, 안산지청장 등은 아무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2일 만기 출소한 조두순은 경기도 안산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갔다. 조두순은 앞으로 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 간 전담 보호 관찰관에게 24시간 1대 1 감시를 받는다. 안산단원경찰서는 5명의 경찰로 대응팀을 꾸려 조두순의 보호 관찰관과 실시간 연락한다. 특이사항 감지 시 현장 출동해 조치한다. 조두순 주거지 주변에는 방범 초소, 방범용 폐쇄회로(CC)TV 15대도 설치됐다. 법원은 곧 조두순에게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심야 시간대 외출 제한 등 특별준수 사항을 부과할 계획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8)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것은 '검사의 실수'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13일 오전 9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두순 12년 형의 원인은 검사의 실수에 있었음을 잊으면 안 된다"며 관련 기사를 첨부했다. 그는 "당시 경찰은 형법상 강간상해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성폭력특별법 적용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이를 묵살하고, 형법상 강간상해죄를 적용했다"며 "이후 판사가 12년형을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고 적었다. 이어 "이후 여론이 들끓자 감찰이 이뤄졌다"며 "수사검사는 고작 '주의' 처분을 받았고 공판검사, 안산지청장은 아무 제제를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오전 6시45분 형기를 마친 조두순은 다른 출소자들과 달리 관용차를 타고 서울 남부구치소를 빠져나왔다. 이 과정에서 항의 시위, 계란투척 등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후 조두순은 안산보호관찰소에서 전자장치(전자발찌) 관리방법을 교육받고, 보호관찰 등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밟게 된다. 보호관찰관은 조두순 주소지 내에 외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재택 감독장치'를 설치한다. 또 조두순 전담 보호관차관을 지정해 '1:1 전자감독'을 실시한다. 조두순의 사진과 도로명 주소 등 신상정보도 '성범죄자 알림e'에서 향후 5년간 열람할 수 있다. 또 조두순은 관할 경찰서 대응팀에서 24시간 밀착 감독을 받게 된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징역 12년형을 받은 원인은 '검사의 실수'였다는 글을 올렸다. 조국 전 장관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파이낸셜뉴스의 관련 기사 주소와 함께 "12월 12일 조두순이 만기출소했다"며 "조두순 12년형의 원인은 검사의 실수에 있었음을 잊으면 안된다"는 글을 게재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경찰은 형법상 강간상해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성폭력특별법 적용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이를 묵살하고 형법상 강간상해죄를 적용했다"며 "판사가 12년형을 선고한 후 검찰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후 여론이 들끓자 감찰이 이루어졌는데, 수사검사는 고작 '주의' 처분을 받았고 공판검사, 안산지청장 등은 아무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11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등교하던 당시 8세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확정됐다. 지난 12일 조두순은 12년의 형기를 모두 마치고 오전 6시46분께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 법무부 관용차량을 타고 준법지원센터로 이동했다. 이후 같은 차량을 타고 경기도 안산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 오전 8시55분께 도착했다. 이 과정에서 조두순의 출소를 규탄하는 시위대가 계란을 투척하고, 조두순이 탄 차량에 올라가 발길질을 하는 등 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조두순은 앞으로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5년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또 조두순은 출소 즉시 1대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되는 등 가장 높은 수준으로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관할 경찰서도 여성청소년수사계장을 중심으로 5명으로 구성된 대응팀을 운영해 24시간 밀착 감시한다. 또 인지행동 치료를 통한 성의식 개선, 알코올 치료 등 범죄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전문프로그램도 함께 실시된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검사의 실수로 무죄판결이 나오는 황당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장에서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경기 광주)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에 따르면 2009년~2013년까지 5년 동안 검사과오로 인한 무죄판결은 4775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무죄판결 사건 2만9740건 가운데 16.1%를 차지하는 것으로 매년 그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과오 가운데는 수사미진이 가장 많아서 2634건(55.2%)에 달했고 법리오해는 1430건(30.0%), 증거판단잘못은 177건(3.7%)였다. 이 때문에 최근 5년간 형사보상금 지급액도 크게 늘어 2010년 170억원, 2011년 225억원, 2012년 531억원, 2013년 576억원에 달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 6월말까지 541억원에 달해 지난 해 수준에 육박했다. 이상민 의원은 "무리한 기소와 수사미진으로 무죄판결이 늘어난다면 국민들이 검찰과 법무부를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고 노철래 의원은 "검사의 과오로 무죄가 선고된다면 피해자들은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깝겠느냐"고 질책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김설혜 방송사고(사진=온라인커뮤니티) 김설혜 아나운서가 방송 사고를 일으켜 화제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빵 터져버린 여자 아나운서’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이 공개되며 네티즌들의 눈길을 끌었다. 공개된 영상은 지난 14일 채널A의 ‘뉴스A’ 한 장면으로 뉴스를 진행하던 김설혜 아나운서가 검사 성추문 사건을 전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특히 김설혜 아나운서가 검사 성추문 사건을 전하던 중 둔탁한 소리가 났고 그 이후 김 아나운서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터트린 것. 이후 그녀는 감정을 추슬렀지만 한 차례 또 웃음을 터뜨리고 이어 부정확한 발음을 하는 등 실수를 연발하며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지?”, “둔탁한 소리의 정체는?”, “아무리 웃겨도 방송 중에는 좀 아니다”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ksteem@starnnews.com김승태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잘못 적어 엉뚱한 사람에게 벌금형을 받게 한 검사의 공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폭행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의 공소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4월 경기도 평택시에서 평소에 자신을 무시하고 약을 올렸다는 이유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의 얼굴을 두 차례 때리고, 다리를 걷어찬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검사는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했는데 그 과정에서 B씨가 아닌 A씨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를 기재했다. B씨는 A씨와 동명이인이었다. 약식명령이란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간이 절차다. 검사의 약식 명령 청구에 따라 법원은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하는 약식명령을 내렸고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오기를 인지한 검찰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이원석 검찰총장 이름으로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 형사소송법상 오직 검찰총장만이 비상상고할 수 있다. 대법원은 “표시상 착오로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며 “검사가 표시상 착오를 바로잡지 않았으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러한 조치 없이 약식명령이 그대로 발령돼 확정되었다면 심판이 법령에 위반된 것”이라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공소를 기각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달 파업 종료 이후 대규모 감원에 착수한 미국 항공 기업 보잉이 당분간 구조조정 및 생산에만 집중할 예정이다. 지난 8월에 취임한 켈리 오트버그 최고경영자(CEO)는 당장 현금 확보와 조직 개편이 절실하다며 연구개발(R&D) 투자는 미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오트버그는 20일(현지시간) 회사 전체 회의에서 보잉의 기업 문화를 비판했다. WSJ가 입수한 녹음 기록에 따르면 오트버그는 “우리는 어떻게 (유럽 경쟁사) 에어버스를 이길지 생각하는 것 보다 서로 다투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쓴다”고 말했다. 그는 “모두가 보잉의 문제점을 다루는 논쟁에 지쳐있으며, 나는 보잉에 온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는데도 지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잉의 현금 흐름이 주력 상품인 ‘737’을 지난해 말 목표(월 38대 생산)에 맞게 생산하기 전까지는 개선되지 않는다고 내다봤다.  오트버그는 회사가 수십억달러를 지출하고 있다며 더 이상 투자자들에게 손을 벌리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회사채 등급이 투자부적격(정크)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했던 보잉은 지난달 회사채 및 신주 발행으로 최대 250억달러(약 35조원)를 조달한다고 예고했다. 오트버그는 일부 연구 및 개발 지출이 연기될 수 있다면서 신제품을 개발하기에는 돈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신제품이 당장 필요하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트버그는 임직원들에게 더 이상 실수를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외에도 성과급을 포함한 회사의 급여 외 보상 체계가 부서별로 천차만별이라며 이를 통일하겠다고 알렸다. 올해 창립 108주년을 맞은 보잉은 2012~2018년에 걸쳐 세계 항공기 시장 1위를 지켰으나 2018년 ‘737 맥스’ 추락사고 이후 안전성 논란에 휘말리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미국 항공 당국은 현재 보잉의 737 맥스의 월간 생산량을 38대 이하로 제한하고, 안전 및 품질 검사 절차를 강화했다. 보잉은 생산 제한으로 무더기 계약 취소를 겪으면서 경영난에 빠졌으며, 계속되는 품질 문제로 생산이 지연되면서 당국의 제한량을 채우지도 못했다. 보잉은 설상가상으로 지난 9월부터 이달 4일까지 파업을 겪었고 아직까지 생산 능력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 오트버그는 생산 차질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전 직원 가운데 10%에 달하는 1만7000명을 감원한다고 예고한 다음 지난 14일부터 해고 절차에 들어갔다. 보잉은 18일 미국 워싱턴주에서만 2199명에게 해고 통지서를 보냈다. 한편 보잉은 내부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 환경도 신경 써야 한다. 오트버그는 이날 회의에서 자신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직접 대화했다고 말했다. 오트버그는 수입품에 대규모 관세 부과를 예고한 트럼프와 관세 효과에 대해 논의했다며, 보잉이 미중 무역전쟁에 영향을 받는다고 예상했다. 현재 보잉은 상당수의 중국 항공사에 항공기를 공급하고 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H.O.T. 출신 토니안이 우울증과 대인기피증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고백했다. 13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한 토니안은 H.O.T.로 데뷔하게 된 비하인드부터 사업가로 변신하게 된 일화를 털어놨다. 성공가도 달리던 중 갑자기 우울증·대인기피증 찾아와 그는 “그룹 생활을 하는 내내 자존감이 부족했다. 나는 능력이 부족한데 너무 훌륭한 멤버들, 좋은 기획사를 만나서 성공하게 됐다고 생각했다”며 “열등감과 강박에 시달리다가 '내가 잘 할 수 있는 걸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사업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토니안은 "사업이 성공해 상상을 초월하는 돈을 벌게 됐고, 모든 게 다 완벽했다. '이제 인정을 받겠구나'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때부터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원인은 모르지만 외로웠던 거 같다. 힘들다는 이야기를 못하겠더라. 모든 것을 혼자 짊어져야 했던 게 외로웠던 것 같다"고 했다. 어느 순간 극심한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토니안은 "당시 타이레놀(두통약)을 하루에 8알씩 먹었다"며 "그래도 통증이 안 사라지니까 주변에서 정신과에 가 보라고 했다"고 밝혔다. 당시 검사 결과, 정신과 증상이 8가지 나타났다는 그는 "우울증, 조울증, 대인기피증 등이 나왔다. 처방받은 약을 먹으니 두통은 사라졌는데 무언가 엄청난 무력감을 느끼게 되더라"고 했다. 토니안은 과거를 떠올리며 "돈도 귀찮고 먹는 것도 귀찮고 그냥 삶이 귀찮았다. 계속 나쁜 생각이 들었다"라며 "높은 층에 살았는데 매일 베란다에 나가서 밑을 보며 (나쁜) 상상도 많이 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술과 약을 함께 먹다가 참사가 일어났다"라며 "눈을 떴는데 침대가 피로 흥건했다. 기억은 전혀 없었다. 거실로 나가다가 거울을 봤는데 머리가 빡빡이인 거다. 가위로 머리를 자르다가 실수로 귀를 베면서 피가 났던 거다. 천만다행인 건 조금만 잘못 잘랐으면 과다출혈로 죽을 수도 있었다"고 전해 충격을 안겼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관리실에서 연락이 왔는데 '괜찮냐'고 묻더라"며 "왜 그러는지 묻자,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길에 거울을 머리로 깼다는 거다. 다음날 관리아저씨가 CCTV를 돌려보고 혹시 다치지 않았는지 물은 거다"라고 덧붙여 모두를 놀라게 했다. 스스로 사회와 격리를 원하는 '대인기피증' 토니가 겪었다는 대인기피증은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꺼려 하고 피하며, 스스로 사회와 격리되는 것을 원하는 증상을 말한다. 손이 떨리고, 말을 할 때 목소리도 떨리게 된다. 또한 얼굴이 빨개지며 소화가 잘되지 않고 배에 가스가 차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심한 경우에는 공항 장애와 동반해 나타나며, 사람이 많은 곳에서 주목을 받게 되면 식은땀, 가슴 답답함, 불안장애 등을 겪게 된다. 대인기피증의 주요 원인은 다른 정신건강 문제처럼 심리적 요인과 신경학적 요인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한다. 새로운 사람과의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직장상사와의 갈등이나 특정 사건에 의해 스트레스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대인기피증 증상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커질수록 과도하게 긴장을 하거나 실수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 자존감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인지 심리적 원인도 같이 작용해 대인기피증이 악화 되기도 한다. 치료시기를 놓친다면 불면증, 우울증 등이 심해질 수 있어 조기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본인의 의지 만으로 치료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정신질환이다. 대인기피증 환자의 약 33%정도가 우울증을 동반한다. 우울증약과 함께 술 마시면 심각한 위험 초래 할 수도 토니안처럼 우울증약 복용 중에 술을 마시게 되면 어지럼증, 졸림, 과다복용 위험, 우울증이나 절망상태 심화 등 반응이 생길 수 있다. 세로켈, 레메론의 경우는 운동 조절력 손상, 웰부트린의 경우는 알콜 효과가 증대되며, 심발타의 경우는 간 손상 위험이 있다. 졸로프트는 MAOIs저해제로 복용중에 술을 마시면 심각한 심장 관련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맥주나 레드 와인에 들어 있는 티라민이 MAOIs 저해제와 섞이게 되면 혈압도 위험하게 높아질수 있다. 항우울제의 드문 부작용으로 횡문근융해증의 위험도 있다. 술을 마셨을 때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며 신부전증에 걸렸을 때 제 때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다. 또한 타이레놀을 숙취해소를 위해 복용하는 경우에는 간 손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술을 마시지 않고 아세트아미노펜만 복용해도 하루에 복용하는 양을 꼭 지켜야 한다. 두통이나 생리통, 요통 등 통증 때문에 하루 권장량보다 더 과용해서 복용하면 간 손상으로 이어질 수있어 복용량에 주의해야 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딸의 외모가 너무 예쁘다는 이유로 아내의 불륜을 의심했던 남성이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남남'으로 드러났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베트남에 사는 A씨는 자신의 딸인 B양이 커가면서 점점 더 부부의 외모와 달리 너무 예뻐지자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게 됐다. 아내의 불륜을 의심한 A씨는 몰래 유전자 검사를 했고 B양이 친딸이 아니라는 검사 결과를 받았다. 10년 동안 키운 딸이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에 좌절한 A씨는 아내에게 "어떤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냐"고 따져 물었지만 아내는 "결코 외도한 적이 없다"고 완강하게 부인하며 딸과 함께 집을 나갔다. 그 후 하노이로 이사한 모녀는 B양이 전학 간 학교에서 뜻밖의 진실을 알게 됐다. B양은 자신과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태어난 친구 C양을 만나 친해졌고, 두 소녀의 생일날 양쪽 가족들이 만난 자리에서 이상함을 느꼈다. 마치 두 가족의 딸이 서로 뒤바뀐 듯, 양쪽 어머니와 상대 딸들이 닮아 있었던 것이다. 결국 두 가족은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고, 두 소녀가 병원 실수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양측이 병원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지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들 가족은 정기적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아이들이 받을 충격을 고려해 때가 되면 진실을 말해주기로 합의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반전의 반전이네" "믿기지가 않네" "아내 의심 풀린 건 다행" "생각보다 자녀 뒤바뀌는 일이 많은가 봐"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딸의 외모가 부모와 다르게 너무 예쁜 것을 보고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남편이 병원 실수로 자녀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0대가 된 딸이 부부와 전혀 닮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한 아버지의 사연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에 살고 있는 A씨는 아내와 함께 딸을 키우던 중 딸이 커가면서 점점 더 부부의 외모와 달리 너무 예뻐지자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게 됐다. 결국 아내 몰래 유전자 검사를 한 A씨는 딸과 ‘친자 불일치’라는 결과를 받았다. 그는 생물학적으로 자신이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에 좌절했다. 이후 아내 B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어떤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냐고 추궁했다. 하지만 B씨는 외도를 완강하게 부인했고, 딸과 함께 하노이로 떠났다. 그리고 얼마 뒤 딸이 전학 간 학교에서 뜻밖의 진실이 밝혀졌다. 딸 C양은 자신과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태어난 친구 D양과 만나 친해졌고, B씨와 C양은 초대받아 D양의 집으로 놀러 갔다가 충격을 받았다. D양은 B씨와 매우 닮았고, D양의 어머니는 C양과 닮았기 때문이다. 결국 이상함을 느낀 두 가족은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고, 두 소녀가 병원 실수로 다른 부모에게 보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와 관련 두 가족은 정기적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며 때가 되면 딸들에게 진실을 밝히기로 합의했다. 병원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