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적인 탄핵사유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1일 오후 취재진을 만나 "탄핵 사유가 전혀 없으며 결론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담당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절차적 적법 절차에 위배되는 문제"라며 "국회가 가지고 있는 탄핵소추권의 명백한 남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안동완·이정섭 검사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기각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공무원의 소신을 가지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 처리를 할 수 없는 것은 명확하고 국가적으로 크나큰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탄핵이 이뤄질 경우 최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유지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앙지검장과 4차장검사는 2년 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경찰 송치 사건을 수사했다"며 "이후에도 수사팀 부장검사들이 매 공판기일에 참여해 공소유지를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4년 반 만에 결론난 것에 대해서는 "불복 절차가 있고 심지어 진행 중인데도, 검찰청법으로 신분 보장을 규정하는데도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한다면 어떤 검사가 수사를 하겠나. 검사장과 차장, 해당 부장을 탄핵소추해 직무 정지하는 것은 사실상 검찰 마비"라고 지적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적인 탄핵사유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1일 오후 취재진을 만나 "탄핵 사유가 전혀 없으며 결론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담당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절차적 적법 절차에 위배되는 문제"라며 "국회가 가지고 있는 탄핵소추권의 명백한 남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안동완·이정섭 검사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기각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공무원의 소신을 가지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 처리를 할 수 없는 것은 명확하고 국가적으로 크나큰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탄핵이 이뤄질 경우 최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유지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앙지검장과 4차장검사는 2년 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경찰 송치 사건을 수사했다"며 "이후에도 수사팀 부장검사들이 매 공판기일에 참여해 공소유지를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과 상고심 공판에 제대로 된 대응이 매우 어렵다"며 "1심 유죄가 선고된 이 사건 공소 유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4년 반 만에 결론난 것에 대해서는 "4년 반 동안 결론 내리지 못한 것을 수사팀이 의견을 일치해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불복 절차가 있고 심지어 진행 중인데도, 검찰청법으로 신분 보장을 규정하는데도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한다면 어떤 검사가 수사를 하겠나. 검사장과 차장, 해당 부장을 탄핵소추해 직무 정지하는 것은 사실상 검찰 마비"라고 지적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 달 2일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하자 수원지검은 "지금이라도 탄핵 절차가 멈춰지길 바란다"고 23일 밝혔다. 수원지검은 이날 언론에 밝힌 입장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주장에서 비롯됐고 구체적 일시와 장소조차 특정되지 않고 기초적 사실관계도 소명되지 않은 억지 주장"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수원지검은 "박 검사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범죄 혐의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진행되는 보복 탄핵이자 검찰을 넘어 사법부까지 압박하려는 사법 방해 탄핵, 방탄 탄핵"이라며 "검사가 특정 정치인의 범죄 혐의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당하고 직무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과 삼권 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위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는 대부분 현재 재판 중인 '피고인 이화영의 뇌물 등 사건'과 관련된 것"이라며 "이화영 측의 주장은 검찰이 반박 증거를 제시할 때마다 또다시 번복되는 등 객관성을 상실했음이 명확하게 드러난 악성민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원지검은 이화영 측의 검찰 술자리 회유와 공범 간 분리 수용 위반 주장, 허위 진술 회유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는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강제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검사가 공소 제기 전 피의사실을 공표한 데 이어 울산지방검찰청 청사 대기실과 화장실, 세면대 등에 대변을 바르는 행위로 공용물 손상죄를 범했다는 내용도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박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신설이 추진된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동시에 검사 탄핵 청문회도 재개되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응한 민주당의 검찰 압박 수위가 한층 더 높아지는 모양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법 왜곡죄 등 고유 법안을 상정한 후 법안소위로 회부했다. 법 왜곡죄는 검사 등 수사 기관이 수사·기소 시 법률 적용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든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자격 정지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예시로 들면서 "범죄 혐의가 발견됐음에도 수사하지 않고 고의로 봐줬다면 검사는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처벌 조항이 생기면 사법 체계가 완전히 무력화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곽규택 의원은 "검사가 기소를 하고 법원에서 재판을 했는데 만약 무죄가 났을 경우에는 그 검사를 처벌하겠다는 조항 아니겠나”라며 “이 대표를 기소한 검사 그리고 그에 대해 유죄 선고를 할 판사에 대해 형법에 이런 처벌 조항을 넣어 법원과 검찰을 겁박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비위 검사로 규정한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도 이어 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내달 2일 박상용 수원지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를 정치적으로 탄압할 목적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보고 있다. 탄핵소추 사유에는 박 검사가 공소 제기 전 뇌물죄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등 피의 사실 공표죄 및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범했고, 울산지검 청사 대기실과 화장실 등에 대해 공용물 손상죄를 범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외에도 재임 당시 사위 특혜 채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망에 오른 문재인 전 대통령 보위에도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실제 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대책위원장을 맡은 김영진 의원은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이 현재 검찰 행태에 대해 대단히 걱정했다. 전임 대통령조차 이러는데 일반 국민은 얼마나 힘들겠느냐고 했다"며 "검찰 개혁이 매우 필요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간사를 맡은 김영배 의원은 "대책위는 오는 27일께 검찰 항의 방문을 시작으로 앞으로 국정감사와 정기국회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한 노력을 체계적으로 할 것"이라며 "정치 검사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신설이 추진된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동시에 검사 탄핵 청문회도 재개되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응한 민주당의 검찰 압박 수위가 한층 더 높아지는 모양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법 왜곡죄 등 고유 법안을 상정한 후 법안소위로 회부했다. 법 왜곡죄는 검사 등 수사 기관이 수사·기소 시 법률 적용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든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자격 정지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예시로 들면서 "범죄 혐의가 발견됐음에도 수사하지 않고 고의로 봐줬다면 검사는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처벌 조항이 생기면 사법 체계가 완전히 무력화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곽규택 의원은 "검사가 기소를 하고 법원에서 재판을 했는데 만약 무죄가 났을 경우에는 그 검사를 처벌하겠다는 조항 아니겠나”라며 “이 대표를 기소한 검사 그리고 그에 대해 유죄 선고를 할 판사에 대해 형법에 이런 처벌 조항을 넣어 법원과 검찰을 겁박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비위 검사로 규정한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도 이어 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내달 2일 박상용 수원지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를 정치적으로 탄압할 목적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보고 있다. 탄핵소추 사유에는 박 검사가 공소 제기 전 뇌물죄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등 피의 사실 공표죄 및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범했고, 울산지검 청사 대기실과 화장실 등에 대해 공용물 손상죄를 범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외에도 재임 당시 사위 특혜 채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망에 오른 문재인 전 대통령 보위에도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실제 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대책위원장을 맡은 김영진 의원은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이 현재 검찰 행태에 대해 대단히 걱정했다. 전임 대통령조차 이러는데 일반 국민은 얼마나 힘들겠느냐고 했다"며 "검찰 개혁이 매우 필요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간사를 맡은 김영배 의원은 "대책위는 오는 27일께 검찰 항의 방문을 시작으로 앞으로 국정감사와 정기국회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한 노력을 체계적으로 할 것"이라며 "정치 검사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내달 2일 오전 10시 박상용 수원지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를 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박 검사 탄핵소추안 관련 조사 계획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표결을 통해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으로 탄압할 목적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본다. 박 검사가 공소 제기 전 뇌물죄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등 피의 사실 공표죄 및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범했고 울산지검 청사 대기실과 화장실 등에 대해 공용물 손상죄를 범했다는 것도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이 전 부지사와 배우자 백정화씨,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조재연 변호사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앞서 민주당은 박 검사 등 현직 검사 4명을 비위 검사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조사 청문회를 추진 중이다. 지난달에는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청문회가 열렸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검찰의 이재명 대표 징역 2년 구형을 '정치행위'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및 청문회 개최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검찰을 압박하는 양상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심사에 돌입한다. 법안은 검사 등 수사 기관이 수사·기소 시 법률 적용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든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자격 정지에 처한다는 게 골자다. 민주당 검찰 개혁 TF(태스크 포스)가 주도해 성안됐고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이건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앞서 검찰이 지난 20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하자 거야(巨野) 민주당이 곧바로 입법 권력으로 맞붙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최근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편파적인 수사와 기소를 자행해 사건 처리에 있어 공정성을 상실했고 정의와 인권을 침해했다"며 "현행법으로는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아 형법을 개정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23일 법사위에선 검사 평정 기준에 '기소 사건 대비 유죄 판결 비율'을 추가함으로써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예방하겠다는 법안과 검찰의 임의적인 사건 배당을 막기 위해 대검찰청에 사건배당기준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법안, 공수처 인력을 대폭 확대하자는 법안 등의 심사도 시작된다. 민주당은 이 대표 재판 관련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 절차도 병행한다. 법사위는 내달 2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쌍방울 불법 송금 의혹 사건과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사건의 수사 담당자 등 현직 검사 4명이 '비위 검사'라며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법사위는 지난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건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고 나머지 강백신·엄희준 검사 건에 대한 청문회도 국정감사 이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입법까지 이번 정기국회 안에 추진할 전망이다. 수사권·기소권을 둘 다 가진 검찰청을 폐지, 기소권은 검찰에 남기되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이관한다는 구상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의 이재명 대표 징역 2년 구형을 ‘정치행위’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및 청문회 개최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검찰을 압박하는 양상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심사에 돌입한다. 법안은 검사 등 수사 기관이 수사·기소 시 법률 적용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든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자격 정지에 처한다는 게 골자다. 민주당 검찰 개혁 TF(태스크 포스)가 주도해 성안됐고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이건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앞서 검찰이 지난 20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하자 거야(巨野) 민주당이 곧바로 입법 권력으로 맞붙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최근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편파적인 수사와 기소를 자행해 사건 처리에 있어 공정성을 상실했고 정의와 인권을 침해했다"며 "현행법으로는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아 형법을 개정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23일 법사위에선 검사 평정 기준에 '기소 사건 대비 유죄 판결 비율'을 추가함으로써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예방하겠다는 법안과 검찰의 임의적인 사건 배당을 막기 위해 대검찰청에 사건배당기준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법안, 공수처 인력을 대폭 확대하자는 법안 등의 심사도 시작된다. 민주당은 이 대표 재판 관련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 절차도 병행한다. 법사위는 내달 2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쌍방울 불법 송금 의혹 사건과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사건의 수사 담당자 등 현직 검사 4명이 ‘비위 검사’라며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법사위는 지난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건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고 나머지 강백신·엄희준 검사 건에 대한 청문회도 국정감사 이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입법까지 이번 정기국회 안에 추진할 전망이다. 수사권·기소권을 둘 다 가진 검찰청을 폐지, 기소권은 검찰에 남기되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이관한다는 구상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특검을 남발하고 탄핵으로 겁박하는 거대 야당의 폭주에는 결연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고,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수호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되어간다. 정쟁과 대결로 얼룩진 부끄러운 시간이었다"며 "대화와 협치는 사라지고 막말과 갑질만 난무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정부의 계엄령 준비설에 대해 "황당무계한 가짜 뉴스까지 퍼트리고 있다"며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들을 상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도 추 원내대표는 "적반하장의 입법 농단"이라며 "우리 헌정사에 이런 정당이 또 있었냐"고 짚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의 정쟁법안 강행 처리도 명백한 정치 횡포였다"며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이 7건"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우리당의 건의대로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야당은 맹비난을 했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하지 않았다면, 여야 간에 합의를 통해 통과된 법안이라면, 대통령이 왜 거부권을 행사하겠냐"고 나무랐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더불어민주당이 청구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헌법재판소가 29일 기각했다. 재판관 9명 전원 일치의 결정이다. 거대 야당이 의혹 만으로 제기한 현직 수사 검사 탄핵을 헌재가 제동을 건 것이다. 이번 탄핵이 입법권력의 근거 없는 횡포임이 증명된 셈이다.  이 검사는 지난해 12월 민주당이 주도해 국회에서 통과시킨 탄핵소추로 8개월여 간 직무가 정지됐다. 기각 즉시 이 검사는 수원지검 차장검사로 복귀했다. 이 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사건 수사를 총괄한 특별수사팀장이다. 이 대표 수사 검사를 탄핵소추한 첫번째 사건을 헌재가 기각했다. 헌재는 민주당이 제기한 탄핵 사유에 대해 "구체적 양상, 직무 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처남 마약 사건 수사 무마 의혹, 처남 소유 골프장 근무자 범죄 경력 불법 조회 의혹, 검사들의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의혹, 리조트 접대 의혹 등이다. 일부는 소추 사유로서의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해 판단하지도 않았다. 기본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사법 시스템이 각종 의혹에 대해 규명, 심판하지 못하고 있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자신들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나 결정은 무조건 인정하지 않겠다는, 사법 체계를 무시하는 태도다.  민주당은 현 정부에서 이 대표와 돈봉투 수사 검사를 포함한 18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정부 수립 후 76년간 발의된 탄핵소추 건수의 56%다. 탄핵소추 절차가 진행 중인 검사는 이 검사 외에 강백신, 엄희준, 박상용, 김영철 검사 등 4명이 더 있다. 3명은 민주당 이 대표가 직접 관련된 사건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 담당 검사다. 누가 봐도 표적 탄핵, 보복 탄핵, 방탄 탄핵이다. 민주당이 "조작과 협박으로 이 대표와 가족, 동지들을 괴롭힌 무도한 정치 검사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한 것에서도 의도는 분명히 드러난다. 민주당은 임명 후 이틀 만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고 절차를 밀어붙이고 있다. 탄핵 제도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지만,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된다. 민주당의 탄핵소추 남발은 동기가 불순하고 요건을 갖추지도 못했다. 검찰과 행정부, 사법부를 압박하고 시간을 끌겠다는 술수가 훤히 보인다. 헌재가 기각한 것은 당연한 결정이다.  민주당은 이번 기각 결정을 받아들이고 자성해야 한다. 이제 탄핵 정치를 중단하고 본연의 업무로 돌아갈 것을 당부한다. 이 대표 관련 사건은 검찰과 법원에서 정당한 절차로 조사하고 재판해 시시비비를 가리면 된다. 겁박하고 방해하는 탄핵 놀음은 당장 그만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