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 유통을 금지한 게임산업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인기 유튜브 운영자 김성회씨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초헌법적 검열 기관"이라고 지적했다.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 운영자 김성회 씨는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 자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유통 금지를 명시한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가 위헌이라며 지난 8일 게임 이용자·개발자 21만 명과 함께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산업법 제3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에 대한 제작 또는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게임 사전 검열 제도가 존재하는 국가는 중국과 한국 뿐이다. 김씨는 "500여 종의 게임이 '모방 범죄 우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국에서만 차단됐다"며 "게임위 관계자가 밝힌 기준은 '딱 봐도 문제가 될 만한 것'이었다. 문화 콘텐츠의 허용 범위가 개인 취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씨는 "영화 '악마를 보았다'를 보면 차단된 게임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행 장면이 나온다. 영화 '독전'에는 마약 투여와 제조, 고문 장면이 나오는데 15세 관람가"라며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K-콘텐츠의 쾌거라고 하지만, 이보다 수위는 낮은 비슷한 내용의 게임은 성인도 이용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라고도 꼬집었다. 김씨는 "1996년 영화와 음반에 대한 사전 검열 제도가 폐지되며 이를 시발점으로 한국 콘텐츠의 부흥이 시작됐다. 그 결과 한강, BTS, 봉준호 같은 세계적 예술인이 나왔다"며 "게임의 사전 검열도 폐지돼 존경받는 게임 제작자들이 많이 탄생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20만명이 넘는 게임 이용자가 현행 게임 심의 제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범위한 게임 콘텐츠 규제를 담은 현행 게임산업법 조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넘어 게임업계 창작의 자유, 게이머의 문화 향유권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유통 금지를 명시한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항은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범죄 심리 또는 모방 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 유통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를 맡는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일부 성인용 게임 유통을 막았다. 게임유튜버 '김성회의 G식백과'를 운영하는 김성회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헌법소원 청구 계획 영상을 올린 이후 지난달 5일부터 27일까지 23일간 21만751명이 헌법소원 청구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역대 헌법소원 중 청구인 수가 가장 많은 건이다.  헌법소원 청구인 대리인을 맡은 이철우 협회장은 "법 조항의 모호한 표현은 법을 예측하고 따르기 어렵게 만들며, 해석이 심의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우리 헌법상의 대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헌법소원이 결과를 떠나 게임에 대한 차별적 검열 기준을 철폐하고, 게임이 진정한 문화예술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지난 18개월 동안 연달아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출시했던 중국 IT 업계가 여전히 미국의 기술에 6~9개월 뒤쳐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중국 기업들은 AI를 이용한 어플리케이션(앱) 개발 분야에서는 미국 경쟁자들을 앞지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중국 벤처캐피탈 기업 시노베이션벤처스의 리카이푸 최고경영자(CEO)는 1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AVCJ 사모펀드 포럼에 참석해 중국 IT 대기업들의 거대언어모델(LLM) 수준이 미국 경쟁자들보다 6~9개월 뒤쳐졌다고 주장했다. 대만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란 그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를 거쳐 2005년 구글 중국 법인(구글 차이나) 설립에 참여해 2005~2009년 법인 대표를 지냈다. 그는 작은 기업들의 경우 미국과 격차가 15개월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LLM은 사람의 언어 작업을 위해 설계된 생성형 AI 중 하나이며 대규모로 인간의 문자나 문장을 인식, 번역, 예측 및 생성할 수 있다. 미국 기업 오픈AI가 개발한 'GPT'도 LLM의 일종이고 해당 LLM에 채팅 로봇을 결합한 서비스가 '챗GPT'다. MS와 구글, 메타 등 미국의 주요 IT 대기업들은 챗GPT가 2022년 공개 이후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지난해 잇따라 개발하던 LLM과 채팅 등 AI 연동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중국 기업들 역시 생성형 AI 발표에 나섰다. 중국 최대 검색기업 바이두는 지난해 3월 GPT와 비슷한 LLM인 '어니'를 개발했다며 이에 연동하는 채팅 로봇 '어니봇'을 공개했다. 이후 중국에서는 알리바바 '큐웬(Qwen)', 텐센트 '혼원', 화웨이 '팡구', 바이트댄스 '두오바오' 같은 생성형 AI들이 연이어 공개됐다. 지난 2월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2명 이상의 업계 관계자들을 인용해 중국의 생성형 AI 기술이 미국에 비해 최소 1년 이상 뒤떨어졌다고 진단했다. NYT는 중국 업계의 약점이 LLM이라며 중국 기업들이 생성형 AI라고 내놓은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대부분 미국산 LLM을 가져와 개량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메타는 지난해 7월에 자체 개발한 LLM인 'LLaMA2(라마2)'를 상업적으로 써도 좋다며 공짜로 풀었다. 업계에서는 메타가 일단 LLM 시장에서 점유율 확보를 위해 수익을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중국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01.AI'를 창업했던 리카이푸는 NYT 보도 당시 e메일 성명을 통해 자사의 프로그램이 "대부분의 다른 기업들처럼" 메타의 라마를 기초로 제작되었고, 무료 프로그램을 쓰는 것이 업계 관행이라고 밝혔다. NYT는 중국에서 공산당 정부의 검열로 AI 학습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동시에 미국의 반도체 제재 때문에 AI 개발에 필요한 고성능 반도체가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이달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업계 관계자들을 인용해 중국 화웨이가 미국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대신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관련 반도체를 개발했지만 엔비디아 제품에 비하면 성능이 나쁘다고 전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리올림픽에서 남한 선수들과 '셀카'를 찍은 북한 선수들이 평양에서 사상검열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보고서까지 제출된 상태라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올림픽 참가 北선수단 '사상검열' 평가 중 지난 21일 데일리NK가 평양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15일 북한으로 돌아간 北올림픽위원회 대표단과 선수단은 평양에서 사상 총화(평가)를 받고 있다. 국제 대회에 출전한 북한 선수들은 중앙당, 체육성, 자체 총화 등 세 단계에 걸쳐 약 한 달 간 사상 총화를 받는데 2024 파리올림픽에 출전했던 북한 선수들과 북한 올림픽위원회 간부들도 같은 절차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상 총화를 하는 이유는 북한에서는 해외 체류 자체를 비사회주의 문화를 접하는 '오염 노출 행위'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현재 평양에서 진행되고 있는 총화는 중앙당 총화로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산하 체육 담당 부서가 주관하고 있다. 중앙당 총화는 출국부터 귀국까지 전 과정을 조사하고 분석, 평가한다. 만일 선수들이 올림픽 기간 당의 방침이나 교양 사업과 어긋나는 행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도 이뤄진다. 북한 선수들은 이번 올림픽에 출전하기 전 "한국 선수를 비롯한 외국 선수들과 접촉하지 말라"는 특별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이를 위반한 사실이 어떤 경로로든 확인되면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당 총화 후에 진행되는 내각 체육성 총화에서는 이번 올림픽 성적에 대한 평가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북한의 국제 대회 성적과 비교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에 대한 평가와 함께 표창 여부가 결정된다. 성적이 좋지 않은 선수들은 이 과정에서 비판은 물론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국제 대회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거둔 선수들이 1~2개월 무보수 노동 처벌을 받는 일도 있다. 감동줬던 남북한 선수 셀카..부정평가 보고서 제출돼 총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올림픽에서 남한·중국 선수들과 '셀카' 촬영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셀카를 찍은 탁구 혼성 복식의 리정식, 김금용 선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내용이 담긴 보고서가 당에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는 '당국이 제1적대국으로 규정한 한국 선수들이 바로 옆에 있는데, 히죽히죽 웃음 띤 모습을 보였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금용 선수의 경우 셀카를 찍을 때 웃어 보였고, 리정식 선수도 시상대에서 내려온 뒤 다른 나라 선수들을 오랫동안 응시하며 웃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한다. 다만 데일리NK는 "실제 북한 당국이 이들에게 처벌을 내릴지 아니면 경고나 자기반성 등 비교적 가벼운 비판으로 사안을 마무리 지을지는 더 두고 봐야한다"라며 "셀카를 찍는 등 다른 나라 선수와 접촉이 있었던 선수들은 본인 스스로 자기비판에서 강하게 잘못을 반성해야 추후 정치·행정적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후원사인 삼성은 시상대에 오른 선수들이 직접 삼성 갤럭시 휴대폰으로 다 함께 셀피를 찍도록 하는 '빅토리 셀피'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수원시립미술관은 수원시립아트스페이스광교 개관 5주년 기념전시 '2024 아워세트: 성능경×이랑' 연계 퍼포먼스 '신문읽기'를 내달 1일 오후 3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2024 아워세트: 성능경×이랑'은 1세대 전위예술가 성능경과 청년 싱어송라이터 이랑의 2인전으로 두 창작자의 미술과 음악이 대구를 이루며 교차하는 전시다. 장르와 세대 차이에도 불구하고 예술과 자본주의, 예술과 사회, 예술과 일상을 다루는 두 예술가의 공통 감각과 방법론에 주목해 시대에 메시지를 전하는 두 작가의 작품 세계와 방법론을 연결한다. 특히, 올해는 성능경의 대표작인 '신문: 1974. 6. 1. 이후'(1974년)의 작품 발표 50주년으로, 이를 기념해 작가와 관람객이 퍼포머로 참여하는 '신문읽기' 단체 퍼포먼스를 개최한다. '신문: 1974. 6. 1. 이후'는 1974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이벤트로, 전시실 벽면에 부착한 4개의 패널에 당일 발행된 신문을 게시하고 면도칼로 기사를 오려낸 뒤, 오려낸 기사를 아크릴 통에 버리는 행위를 매일 반복 수행했다. 검열과 통제 시대에 저항하는 시의성과 신문-행위-설치가 결합한 독창성이 담긴 성능경의 대표작이다. 반세기 전 유신시대에 언론의 역할에 대해 질문했던 '신문읽기'는 종이신문이 사라져가는 21세기 정보 미디어의 변화에 또 다른 질문을 남긴다. 수원시립미술관 측은 "종이 신문의 위기, 정보 매체의 변화, 가짜 뉴스 등 21세기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맞이한 오늘날"이라면서 "시대를 앞선 예술가의 개념 미술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어떻게 사유하게 하는지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홍콩의 톱스타 저우룬파(주윤발·67)가 지난 5일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언급한 ‘중국의 엄격한 검열’ 때문에 곤란에 빠질 수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6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저우룬파는 전날 한국 부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홍콩 영화에 대해 “지금은 규제가 많아 제작자들에게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나리오는 영화 당국의 여러 파트를 거쳐야 하고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제작비를 마련하기도 힘들다. 많은 영화인이 애를 쓰고 있지만 검열이 너무 많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1997년 이후 많은 것이 바뀌었다. 우리는 정부의 지향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는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영화 제작비를 충분히 조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남기 위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997년은 홍콩의 주권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해로, 이를 전후로 홍콩 영화의 전성기는 막을 내린 것으로 평가된다. 자율성과 다양성을 구가하던 홍콩 영화계는 이후 하락세를 이어갔으며, 2020년 홍콩국가보안법이 제정되고 이듬해에는 ‘국가안보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영화의 상영을 금지하는 영화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더욱 많은 제약을 받게 됐다. 해당 법으로 홍콩 당국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동을 지지하거나 미화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미 상영 허가를 받은 영화에 대해서도 허가를 취소하고 상영을 금지할 수 있게 됐다. 매체는 “저우룬파가 중국 정부의 엄격한 검열을 한탄했고 누리꾼들은 그가 해당 발언으로 문제를 겪을 것이라고 걱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웨이보가 해당 주제를 다룬 일부 게시물과 사진을 삭제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일부 누리꾼은 저우룬파가 공산당으로부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그의 안전을 걱정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일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장악해서도 안되는 영역"이라면서도 특정 언론을 향해 "공산당 기관지를 우리가 언론이라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직격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도 넘은 언론 검열"이라며 이 후보자에 대한 강도높은 '현미경 검증'을 단단히 별렀고, 국민의힘은 청문회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장악이라고 하는 건 옳지 않다며 "(후보자의 발언에) 일일히 당에서 대응할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야당은 특히 자녀 학폭 논란 등 이 후보자를 둘러싼 자질 및 실무능력 검증에 사활을 걸고 있어 이를 정치공세로 규정, 엄호하려는 여당과의 날선 신경전을 지속하고 있다. ■이동관 '공산당 기관지' 발언에 與 "일일히 대응할 일 아냐"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의 정치 공세가 과도하다며 청문회를 통해 진실을 밝히면 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이 후보자 비판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청문회 과정에서 어떤 것이 진실인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며 "후보자가 그에 대한 답변을 잘 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장악은 아직 청문회를 안 했고 일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준비단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과거에 선전·선동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했던 공산당의 신문과 방송을 우리가 언론이라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사실과 진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주장을 전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관지, 영어로는 '오건'(organ)이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또 장악해서도 안 되는 영역이다. 다만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민주당의 방송장악 주장을 공영방송 정상화에 대한 저항이라고 규정하며 야권의 공세를 적극 차단하는 한편 '공영방송 개혁' 완수 의지를 다졌다. 아직 청문회도 하지 않았고 실제로 임명돼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에 대한 야권의 '방송 장악' 공세에는 "문재인 정권에서 오히려 방송 장악이 있었다"며 역공을 펼쳤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 방송계의 과제를 가짜뉴스 근절, 글로벌 미디어 산업 강국 도약 등으로 설명하며 민주당의 이 후보자 반대 이유를 "기득권이 무너질까봐 두려워한다"는 것으로 봤다. ■野 "이동관, 언론 검열 발언 부적절"… 강도 높은 청문회 예고힌편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위원장으로서 부적격자라는 주장을 이어가며 인사청문회를 통한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국회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가 출근길에서 '공산당 기관지 같은 언론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언론의 구체적 행태를 검열하겠다는 입장으로 들린다"며 "그런 발언 자체가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서 상당히 부적절한 인물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실무능력과 도덕성 검증을 통해 부적격자임을 여실히 드러내겠다는 심산이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철저한 청문을 통해 이 후보자가 부적격자임을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 후보자 엄호에 나선 여당을 겨냥, "국민의힘이 '이동관 후보 지키기'에 앞장서고 있다"며 "총선 승리를 위해 '방송장악위원장' 이 후보가 그러게 간절하냐"고 비꼬았다. 아울러 야당이 추천한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자 임명을 윤석열 대통령이 보류하고 있는 것도 삼권 분립 원칙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삼권 분립에 의해 대통령실은 국회 추천을 거부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며 "방통위원 임명도 하지 않은 채 (야당 몫) 2명을 다시 추천해 달라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 "(국회에서 동의한) 최 후보자 임명을 대통령이 거부하고 있는 것은 완전한 직무 유기고 (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김해솔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일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장악해서도 안되는 영역"이라면서도 특정 언론을 향해 "공산당 기관지를 우리가 언론이라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직격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도 넘은 언론 검열"이라며 이 후보자에 대한 강도높은 '현미경 검증'을 단단히 별렀고, 국민의힘은 청문회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장악이라고 하는 건 옳지 않다며 "(후보자의 발언에) 일일히 당에서 대응할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야당은 특히 자녀 학폭 논란 등 이 후보자를 둘러싼 자질 및 실무능력 검증에 사활을 걸고 있어 이를 정치공세로 규정, 엄호하려는 여당과의 날선 신경전을 지속하고 있다.  이동관 '공산당 기관지' 발언에 與 "일일히 대응할 일 아냐"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의 정치 공세가 과도하다며 청문회를 통해 진실을 밝히면 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이 후보자 비판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청문회 과정에서 어떤 것이 진실인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며 "후보자가 그에 대한 답변을 잘 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장악은 아직 청문회를 안 했고 일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준비단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과거에 선전·선동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했던 공산당의 신문과 방송을 우리가 언론이라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사실과 진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주장을 전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관지, 영어로는 '오건'(organ)이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또 장악해서도 안 되는 영역이다. 다만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민주당의 방송장악 주장을 공영방송 정상화에 대한 저항이라고 규정하며 야권의 공세를 적극 차단하는 한편 '공영방송 개혁' 완수 의지를 다졌다. 아직 청문회도 하지 않았고 실제로 임명돼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에 대한 야권의 '방송 장악' 공세에는 "문재인 정권에서 오히려 방송 장악이 있었다"며 역공을 펼쳤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 방송계의 과제를 가짜뉴스 근절, 글로벌 미디어 산업 강국 도약 등으로 설명하며 민주당의 이 후보자 반대 이유를 "기득권이 무너질까봐 두려워한다"는 것으로 봤다. 野 "이동관, 언론 검열 발언 부적절"... 강도 높은 청문회 예고 힌편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위원장으로서 부적격자라는 주장을 이어가며 인사청문회를 통한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국회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가 출근길에서 '공산당 기관지 같은 언론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언론의 구체적 행태를 검열하겠다는 입장으로 들린다"며 "그런 발언 자체가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서 상당히 부적절한 인물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실무능력과 도덕성 검증을 통해 부적격자임을 여실히 드러내겠다는 심산이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철저한 청문을 통해 이 후보자가 부적격자임을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 후보자 엄호에 나선 여당을 겨냥, "국민의힘이 '이동관 후보 지키기'에 앞장서고 있다"며 "총선 승리를 위해 '방송장악위원장' 이 후보가 그러게 간절하냐"고 비꼬았다. 아울러 야당이 추천한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자 임명을 윤석열 대통령이 보류하고 있는 것도 삼권 분립 원칙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삼권 분립에 의해 대통령실은 국회 추천을 거부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며 "방통위원 임명도 하지 않은 채 (야당 몫) 2명을 다시 추천해 달라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 "(국회에서 동의한) 최 후보자 임명을 대통령이 거부하고 있는 것은 완전한 직무 유기고 (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김해솔 김준혁 기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시진핑 국가 주석 집권 3기 출범 이후 연일 인터넷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이 이번에는 공무원의 휴대폰과 소셜미디어를 검열하는 등 새로운 정치 심사 기준을 만들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이 30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광둥성 정부는 최근 신규 채용 공무원들에게 각종 시험 외에 개인 틱톡(중국명 더우인),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웨이보(중국판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계정의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그간 게시한 글의 내용을 검토하는 기준을 도입했다. 매체는 공직류 교육기관인 중공교육그룹 소식통을 인용, “당국이 공무원 채용 심사 단계를 확대했다”면서 “여기엔 지원자의 휴대전화를 검사하고, 무슨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설치는지, 틱톡·위챗·웨이보·샤오홍슈 등에 어떤 글을 올렸는지, 어떤 콘텐츠를 봤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당국의 검열을 두 가지 방식으로 전행된다. 우선 공무원 입사 희망자의 휴대전화를 직접 열어 그 자리에서 확인하거나, 나머지는 모든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요구해 인터넷을 건전하게 사용하며 정치·사상적으로 순수한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매체는 광둥성 선전시 교육계에 있는 관계자의 말을 빌려 “검열은 채용 희망자의 범죄 기록이 있는지. 저역 사회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사건에서 위챗 등에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댓글과 정부의 견해가 일치하는지를 분석한다”면서 “위챗에서 사진을 전달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이 되지 못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광둥성 사정당국인 기율검사위원회와 감찰위원회는 지난달 ‘개인 위챗 기록보고 양식’을 공무원들에게 배포했다. 자신의 위챗 그룹에서 △당과 국가 역사를 왜곡·부정했는지 △당 지도자와 영웅적 모범을 희화화했는지 △서구의 보편적 가치와 (중국) 인권 문제 제기를 옹호했는지 △당의 업적과 샤오캉(모든 국민이 풍족함을 누리는 사회)에 의문을 제기했는지 △취업·주택·교육에서 비관적 주장을 퍼뜨렸는지 △방역과 관련해 집단·여론 대립을 유발했는지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을 공격했는지 등을 스스로 점검한 뒤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코로나19 최초 발원지로 알려진 우한의 한 네티즌은 매체에 “당국은 사회 현상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공무원 시스템에 들어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그러나) 중국 사회가 불공정하고 불공평하며 무엇이 문제인지 모두가 알고 있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 남성들이 여성용 란제리를 입고 홈쇼핑 라이브 방송에 나오기 시작했다. 당국이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여성들이 란제리를 입고 나오는 방송에 대한 검열에 나섰기 때문이다. 8일 CNN,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패션업체들이 정부의 ‘혹독한 검열’을 피하기 위해 남성들에게 여성용 속옷을 입혀 판매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남성들은 따로 화장하거나 여장을 하지 않은 채 여성용 란제리를 걸치고 라이브 방송에 출연했다. 공개된 방송에는 짧은 머리에 마스크를 쓴 남성이 여성용 속옷을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관련 업체들이 이 같은 방식의 판매를 시작한 건 중국 당국이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여성이 란제리를 입고 출연한 일부 방송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한 여성 속옷 판매 업체는 지난 1월 검열 이후 홈쇼핑 방송 시간이 단축된 것으로 전해졌다. 타오바오 등 유명 쇼핑몰에도 여성 모델 대신 마네킹이나 남성에 란제리를 입고 등장하는 사진이 올라왔다. 일부 홈쇼핑 라이브 방송에서는 여성 모델이 티셔츠를 입고 그 위에 속옷을 착용하기도 했다. 해당 방송을 기획한 란제리 업체의 대표는 CNN에 “우리는 당국의 규정을 비꼬려는 게 절대 아니다. 모두가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매우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면서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에서 란제리를 홍보하고 싶다면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여성 란제리를 입을 남성을 찾으면 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란제리 기업이 남성 모델을 기용해 여성용 속옷을 판매하는 것은 중국 당국의 검열 때문이라고 매체는 보도했다. 한 여성 속옷 판매 업체는 지난 1월 검열 이후 홈쇼핑 방송 시간이 단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