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양주=김경수 기자】 육군 제25보병사단이 경기 양주·파주시·연천군 일대에서 전투 지휘 검열 훈련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다. 전·평시 작전 수행 능력 체계 강화와 군사 대비 태세 완비에 중점을 뒀다. 군은 훈련 기간 37번·367번·371번 국도서 다수의 병력과 장비, 차량이 이동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주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훈련 상황에 따라 소음이 발생하거나 부분적인 교통 통제 등이 실시될 예정"이라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부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북한 군 당국이 개인 군장을 팔거나 빼돌리는 일부 군인들의 일탈행위 차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신변안전을 위해 익명을 요청한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11일 “최근 각 군부가 불의에 매 군인에게 보급된 개인 장구류(군장) 검열을 진행했다”며 “전군적으로 장구류를 팔아먹거나 빼돌리는 현상이 극심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군용 밥통은 군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필요해 하는 물건이고 개인 천막은 비가 새는 집이나 창고 같은 것을 덮는데 정말 제격”이라며 “일부 갓 입대한 군인들이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군용 밥통, 물통 같은 장구를 몰래 팔아먹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북한군 정보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 이후 이런 현상이 극심해지자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군 당국이 이를 차단하기 위해 전반적인 검열을 한 것 같다”며 “배고픔과 같은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런 현상이 완전히 근절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달 초 청진에 주둔한 45사단이 전체 군인을 대상으로 개인 전투 장구류 검열을 실시했다”며 “이후 각 부대들이 군인들의 전투 장구류 관리상태를 수시로 검열하고 있다. 북한 군인은 누구나 무기, 탄약 등 전투 기재 외에 철갑모(철모), 개인 천막(우비 대용), 군용(야전) 밥통, 물통, 미대(쌀 주머니), 비상용품 등의 기타 물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개인 전투장구류라고 부르며 한곳에 보관하거나 각자 배낭에 보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배고픔과 용돈이 필요한 일부 어린 군인들이 개인 장구를 팔아 먹거나 아는 주민에게 주는 현상이 많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라며 “실제로 이번 검열에서 가지고 있어야 할 장구가 없는 군인이 적지않게 적발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검열에서 제기된 군인들은 단단히 혼날 것 같다”며 “장구를 어떻게 처분했는지 따지고, 도로 찾아오거나 변상하는 등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엮시 신변안전 위해 익명을 요청한 평안북도의 다른 한 주민 소식통도 “2월말~3월초 사이에 평안북도에 주둔하는 8군단 부대도 개인 장구류 검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대대 군인 전체가 운동장에 집결한 가운데 연대와 대대 지휘부 군관들이 한 개 소대 씩 분담해 무기 등 전투기술기재와 개인 장구가 다 있는지, 보관 상태는 어떤지 검열했다”며 “검열에서 주로 제기된 물품은 군용 밥통과 개인 천막 등”이라며 “심지어 전투기술기재에 속하는 공병삽이 몇 개 없어진 부대도 있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군대에서 쓰는 군용 물품은 대체로 일반 물품보다 질이 좋다”며 “특히 60살까지 매년 교도대, 노농적위대 군사훈련이 진행되는 이 나라에서 군용 밥통과 물통은 누구나 탐내는 물건”이라고 말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카카오톡 검열 논란과 여론조사 기관 통제 논란에 이어, 언론 통제 논란 등 야당발 검열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같은 검열 논란과 관련, 독일 공영방송 ARD에서도 민주당의 '민주파출소'를 거론하면서 "야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유명인들이 지목됐다"고 보도하는 등 거대야당의 검열 논란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국민의힘 진짜뉴스발굴단에 따르면 ARD의 다큐멘터리 전문채널 피닉스(Phoenix)에서 지난 2월 25일(현지시간) 방영된 한국의 탄핵정국 관련 다큐멘터리에는 민주당의 '민주파출소'가 언급돼 사법부와 선거시스템, 야당에 대한 비판이 거대야당에 의해 억압되고 있다는 지적이 담겼다. ARD는 "유튜버를 비롯한 인플루언서(유명인)들이 야당에 대한 비판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 수 개월 간 야당에 의해 지목됐다"면서 "야당은 누구나 소위 허위정보를 퍼뜨리는 사람을 신고할 수 있는 민주파출소라는 웹사이트를 개설했다"고 보도, 검열 논란을 거론했다. 이같은 조치에 ARD는 "제한된 언론과 표현의 자유, 중국과 북한을 연상하게 한다"면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선 한국이 곧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넘어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검열 논란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 주도로 처리된 이후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바 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 1월초 '민주파출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인터넷 커뮤니티나 카카오톡을 통해 내란 선전과 관련된 내용을 퍼나를 경우 일반인이어도 내란 선동에 대한 가짜뉴스로 고발할 수 있음을 밝혀 카카오톡 검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관련 발언을 했던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카톡 검열이 가당키나 한가. 허구적인 수사를 통한 생트집”이라며 반박했다. 그러나 한국사 '일타강사'이자 파워유튜버인 전한길씨가 선거관리위원회를 비판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자, 민주당이 전씨를 고발했고 검열 논란은 더욱 가열됐다. 이에 전씨는 최근 열린 윤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서 "이재명 민주당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아마 독일 히틀러 나치주의가 우리나라에 부활할 것"이라면서 검열 논란을 경고했다. 선관리위원회를 비판한 자신을 민주당이 2번 고발한 것을 비롯해 표현의 자유를 막는 카톡 검열 논란 등을 거론한 전씨는 윤 대통령이 탄핵돼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에 대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지고 제2의 홍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씨는 "벌써 선관위를 비판한 전한길을 고발하고 헌재를 비판한 전한길을 고발하고 민주당을 비판한 유튜버들 고발해서 표현의 자유를 막고 있다"면서 "자기들에게 불리하면 법으로 감시하고 협박하는 더불어협박당, 더불어독재당을 볼때 반드시 대한민국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가 40%를 넘어섰을 때 민주당이 선관위에 해당 여론조사 업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여론조사 업체 통제 논란까지 불거진 바 있다. 최근에는 개인정보인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국정감사·국정조사·청문회 등 위원회 등의 의결만 있으면 영장 없이도 국회에서 받아볼 수 있는 개정안이 민주당에서 발의되면서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대국민 사찰이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SNS에 자신의 발언을 비판한 한 언론의 사설을 첨부하며 "숙고해달라"고 주문한 것을 놓고 국민의힘은 "거대야당 대표의 '언론 길들이기'가 본격화 되는 모습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탄핵정국 초기 야당에서 내란 공세 강도를 높이면서 야당에 카톡 검열 논란의 빌미를 제공했다"면서 "현 정국에서 강자로 인식되는 거대야당의 행보 하나하나에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ARD와 인터뷰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가장 비민주적인 일로 여겨지지만 이게 바로 민주주의를 구할 수 있다"면서 "윤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커다란 위험을 감수해가면서 극단적으로 행동했는데 이게 한국 민주주의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진단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5일 "이 수치를 만들어 낸 수법은 꼼수를 넘어 범죄에 가깝다"면서 "조사 수법도 수법이지만 결과만, 수치만 호들갑 떨며 인용보도해 준 언론사들은 사실상 공범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에선 "카톡 검열, 여론조사 검열에 이어 민주당이 언론검열에 나섰다"면서 "이것이 민주헌정 파괴"라고 강력 비난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이같은 윤 대통령 지지율 조사 결과에 대해 다른 ARS조사에서도 대통령 지지율 상승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어, 노 원내대변인의 언급에 대한 논란은 확산될 전망이다. ■노종면 "듣보잡이라도 언론사가 보도하니 범죄 달성"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명태균의 여론조사 장난질이 가능했던 기지는 명태균은 기지는 PNR이었고 지금의 기지는 여론조사공정과 코프라(여론평판연구소)란 곳"이라면서 "수혜자는 윤석열과 극우세력"이라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조사 의뢰자나 수행자가 듣보잡이라도 이름 있는 언론사들이 동시다발로 보도해 주니 여론 왜곡이란 범죄 목적이 달성된다"면서 "그런 언론사들의 인용보도 지시자들은 극우세력이거나 동조자일 확률이 높다"라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기자들도 이렇게 유형이 분명한 여론조사는 제발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하길 바란다"면서 "이런 범죄에 가까운 조사, 부끄러운 기사에 자신의 이름이 오용되지 않게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해당 조사는 여론조사공정이 펜앤드마이크 의뢰로 지난 2~3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다. 해당 조사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율은 51.0%,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율은 47.8%였고, '잘 모르겠다'는 1.1%였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노 원내대변인은 "특정 성향은 도저히 조사에 응할 수 없는 질문들을 앞에 배치해 이탈을 사실상 유도한 뒤 마지막에 윤석열 지지 여부를 물으면 그 질문 응답자는 대부분 누구이겠는가"라면서 여론조사공정의 여론조사 질문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은 과거 윤 대통령 지지율 40%가 넘었던 한국여론평판연구소(아시아투데이 의뢰)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조사방식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선관위는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與 "반헌법적 보도지침..국민 여론 깔아뭉개"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즉각 노 원내대변인에 대해 "여론조사에 대한 보도지침을 내렸다"면서 "민주당이 간이 부어도 단단히 부었다"고 일갈했다. 특위는 "5공화국 시절의 보도지침을 연상시키는 부적절한 행태"라면서 "언론사의 편집권을 침해하는 언론탄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사가 무엇을 기사화할 지는 언론사 고유의 권한이며 언론 자유의 핵심"이라면서 "언제부터 기사 가치를 민주당이 판단하고 검열하게 됐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누가 민주당에게 그럴 권리를 주었나"라고 반문했다. 특위는 "이런 부족한 실력으로 어따 대고 기사화를 하라느니, 마라느니 언론에 대해 보도지침을 내리는지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노종면 의원은 같은 글에서 펜앤마이크를 '듣보잡'이라고 비하하며 전체 인터넷 언론사를 모독했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이외에도 윤 대통령 지지율 51%가 나온 해당 여론조사에 대한 전문가 의견도 첨부했다. 박동원 폴리컴 대표는 "단순히 수치만 볼게 아니라 동일한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놓고 상승세인지 하락세인지를 보는게 중요하다"면서 "수치는 약간 차이는 있지만 여타 ARS조사에서 대통령지지율 상승 현상은 다르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날 발표된 뉴시스 의뢰로 에이스리서치가 지난 1~2일 조사한 결과에서 대통령 탄핵인용이 12월말 61.2%에서 51.4%로 낮아졌고 탄핵기각은 37%에서 46.9% 상승한 것도 언급한 박 대표는 "대통령 지지율은 아니지만 대통령 지지율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여당 핵심관계자는 "노 원내대변인의 저런 지적은 전형적인 내로남불로 자기들에게 불리한 데이터는 안 믿겠다는 것"이라면서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까지 40%대 후반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나온 조사인데도 저렇게 발끈하는 것은 국민여론을 깔아뭉갠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대한민국이 갑자기 검열 공화국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북한 ‘5호 담당제’식 카톡 검열을 하겠다더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폭락한 여론조사가 줄지어 나오자 여론조사 검증특위를 만들어 여론조사까지 검열하겠다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이 대표를 비판하는 유튜버들을 줄줄이 고발하고, 경찰은 시위 참가자들의 유튜브 시청 기록까지 뒤졌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권위원장은 “목표는 오직 하나다. 대한민국 최고 존엄이나 다름없는 이 대표에 대한 비판을 철저하게 막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을 상대로 검열 포고령 1, 2, 3, 4호를 차례로 내놓고 사실상 계엄 통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이 검열로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크나큰 오산”이라며 “위험하기 짝이 없는 반민주적 검열을 즉각 거두라”고 촉구했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대통령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끝이 났는데 이제 시작된 민주당 검열 계엄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최고존엄과 다름없는 이재명 대표 비판을 철저히 막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전국민 대상으로 북한 5호 담당제식 카톡 검열을 하겠다고 하더니 지지율이 폭락한 여론조사가 나오자 특위를 만들어 여론조사를 검열하겠다고 나섰다"며 "어제는 급기야 부정선거를 지적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을 고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2030세대는 표현의 자유 없어진 홍콩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제2의 홍콩이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은 민주당의 검열 공화국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 비대위원장은 '위험아기 짝이 없는 반민주주의 검열을 즉각 거두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정치권에서 일어난 '사전 검열 논란'이 엉뚱하게 카카오톡으로 불똥이 튀었다. 업계는 기술적인 문제나 관련 법, 카카오의 정책 등을 고려하면 검열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톡 메세지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 기간인 2~3일만 카카오톡 서버에 저장된다. 그 이후로는 삭제돼 개인 디바이스에만 정보가 남는다. 전송 과정에 카카오톡 서버를 경유하기 때문에 잠시 동안 서버에 저장되는 것이다. 이마저도 암호화 과정을 거쳐 저장되기 때문에 열람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사전에 키워드 등을 통해 주고 받는 대화 내용을 검열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카카오 측의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살펴보면 "카카오는 이용자간 주고받은 메시지 등 전송하는 콘텐츠 내용은 원칙적으로 전송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됐다. 오픈채팅방 등에서 이뤄지는 이용자 제재의 경우 카카오 측이 직접 대화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용자들의 신고 누적으로만 이뤄진다. 흔히 관련 사건 수사 과정에서 카카오톡 대화 정보가 제공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있지만, 수사기관도 카카오 측으로부터 개인 간의 대화 내용을 직접 제공 받을 수는 없다. 따라서 수사기관도 이용자에게 일일이 정보의 출처를 캐물어 대화 내용을 받아 역으로 추적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한 수사기관 관계자는 "지라시 사건 등 추적 과정에서도 이용자가 직접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제공해주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강도 높은 프라이버시 정책을 펴며 반기마다 '카카오 투명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 및 해지일자를 뜻하는 '통신 이용자 정보'는 지난해 하반기 기준 463건의 정보 제공 요청을 받았지만 단 한 건도 제공하지 않았다. 포털 '다음'의 경우도 595건의 요청을 받았지만 제공되지 않았다. 다만 카톡을 이용한 날짜, 시간, IP 주소 등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법원 허가를 받은 후 제공할 수 있다. 보고서는 "카카오는 정부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받을 경우, 법적 의무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해 엄격한 검토를 거쳐 제한적으로 응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톡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행위는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발언했다가 사전 검열 논란이 불거졌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치권에서 일어난 '사전 검열 논란'이 엉뚱하게 카카오톡으로 불똥이 튀었다. 업계는 기술적인 문제나 관련 법, 카카오의 정책 등을 고려하면 검열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톡 메세지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 기간인 2~3일만 카카오톡 서버에 저장된다. 그 이후로는 삭제돼 개인 디바이스에만 정보가 남는다. 전송 과정에 카카오톡 서버를 경유하기 때문에 잠시 동안 서버에 저장되는 것이다. 이마저도 암호화 과정을 거쳐 저장되기 때문에 열람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사전에 키워드 등을 통해 주고 받는 대화 내용을 검열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카카오 측의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살펴보면 "카카오는 이용자간 주고받은 메시지 등 전송하는 콘텐츠 내용은 원칙적으로 전송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됐다. 오픈채팅방 등에서 이뤄지는 이용자 제재의 경우 카카오 측이 직접 대화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용자들의 신고 누적으로만 이뤄진다. 흔히 관련 사건 수사 과정에서 카카오톡 대화 정보가 제공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있지만, 수사기관도 카카오 측으로부터 개인 간의 대화 내용을 직접 제공 받을 수는 없다. 따라서 수사기관도 이용자에게 일일이 정보의 출처를 캐물어 대화 내용을 받아 역으로 추적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한 수사기관 관계자는 "지라시 사건 등 추적 과정에서도 이용자가 직접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제공해주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강도 높은 프라이버시 정책을 펴며 반기마다 '카카오 투명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 및 해지일자를 뜻하는 '통신 이용자 정보'는 지난해 하반기 기준 463건의 정보 제공 요청을 받았지만 단 한 건도 제공하지 않았다. 포털 '다음'의 경우도 595건의 요청을 받았지만 제공되지 않았다. 다만 카톡을 이용한 날짜, 시간, IP 주소 등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법원 허가를 받은 후 제공할 수 있다. 보고서는 "카카오는 정부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받을 경우, 법적 의무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해 엄격한 검토를 거쳐 제한적으로 응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톡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행위는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발언했다가 사전 검열 논란이 불거졌다. 일부 오픈채팅방에서 이용자 제재가 이뤄진 것을 두고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검열이 시작됐다"며 가짜 정보가 퍼지기도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안 된다'는 응답률이 45.6%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30대 연령층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응답률이 51.8%로 탄핵 찬성 응답률 보다 많았고, 20대 이하에선 46.0%가 탄핵을 반대해 평균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적법성 논란이 거듭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카카오톡 검열 논란 등이 겹치는 등 야권발 논란으로 탄핵 정국 여론에 변화가 일고 있다는 진단이다. 13일 한길리서치가 시사오늘 의뢰로 지난 11~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응답률은 45.6%였고 '탄핵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52.3%였다. 2030세대와 수도권에서 윤 대통령 탄핵반대 응답률이 평균치 보다 높게 나온 것이 주목할 부분으로 꼽혔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연령층의 경우, '탄핵하면 안 된다'는 응답률이 51.8%였고 '탄핵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43.6%로 탄핵 반대 응답률이 탄핵 찬성 응답률 보다 많았다. 20대 이하에선 46.0%가 '탄핵하면 안 된다'고 답했고, 54.0%는 '탄핵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40대에선 탄핵 반대 응답률이 29.2%, 50대에선 39.6%가 탄핵 반대를 답했다. 지역별로도 수도권의 경우, 서울에서 탄핵 반대 여론이 45.9%로 나타났고, 인천·경기에서도 45.8%가 탄핵 반대를 응답했다. 앞서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여론을 조사한 결과에선 탄핵 반대가 32%, 찬성이 64%로 나타났었다. 약 한달 전 한국갤럽이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 조사한 결과와 비교하면 11%p가 탄핵 찬성에서 반대로 선회한 것이다.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조사한 탄핵 반대 여론은 10%대에서 큰 변동이 없었으나, 이번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에선 다른 양상을 보였다고 한국갤럽은 설명했다. 한국갤럽 조사 발표 이후 나온 한길리서치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반대 응답률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반대 여론이 늘었다는 진단이다. 한길리서치가 같은 기간 조사한 윤 대통령 지지율도 44.6%로 나타나 올해 실시된 여론조사들 중 6번째 40%대 지지율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같은 여론 추이는 꾸준히 제기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적법성 논란과 카톡 검열 논란, 야당의 과격한 언행 등에 영향을 받은 결과라는 분석이다. 민주당 의원들의 "윤 대통령 사형", "총 맞아도 윤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취지의 발언 등이 부각된 상황에서 주말 사이 민주당에서 "카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나르면 고발하겠다"고 밝히자 일각에선 '카톡 계엄'이란 비판까지 나오며 논란이 확산됐다. 한길리서치 측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공수처의 무리수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려 하면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면서 "그러던 중 민주당의 여론조사 기관 고발 검토, 카톡 검열 논란까지 더해져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 여론 상황은 예단하기 힘든 단계"라면서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와 현재 여론은 판이하게 달라진 것은 확실하다. 앞으로 각 진영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여론은 다시 뒤바뀔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한길리서치와 한국갤럽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야권의 온라인 커뮤니티 또는 카카오톡 상의 '내란선동 가짜뉴스 공유 행위에 대한 고발 또는 처벌' 발언을 두고 여야간 논쟁의 불이 붙었다.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카톡 검열'이라고 규정한 여당은 국민을 협박하려는 '공포 정치'라고 비판했고, 야당은 '악의적 왜곡과 지지층 결집만을 위한 과대망상적 정치적 선동'이라고 맞받아쳤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최근 발언에 대해 '카톡 검열'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이자 당내 허위조작 정보 신고기구 '민주파출소'를 담당하고 있는 전 의원은 지난 10일 "가짜뉴스를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선동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나른다라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동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라고 할지라도 저희는 단호하게 내란선동이나 가짜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반민주적 공포정치'를 펼치겠다는 사실상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민주당은 자신들의 선전·선동에 넘어가지 않는 국민을, 민주당을 비판하는 국민 전체를 범죄혐의자를 몰아가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민주당에서 일반 국민의 카톡 검열까지 운운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내란·외환)특검법안대로라면 특검이 일반 국민에 대한 카톡 검열권까지 확보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해당 발언의 당사자인 전 의원은 이 같은 여권의 지적에 "악의적 왜곡과 지지층 결집만을 위한 과대망상적 정치적 선동"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전 의원은 "민주파출소는 카카오톡 상으로 퍼지는 내란선동과 가짜뉴스를 제보를 통해 접수받고, 제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문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게시판의 영역을 할 수 있는 단톡방에서 악의적으로 내란선동이나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되레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선전죄 피고발인 모집을 하고 나섰다는 것이 사실인가. 오히려 불법행위를 부추기려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되물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