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남성 수십만명이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여성을 불법촬영한 영상과 성착취물 등을 공유한 디지털성범죄가 발생해 분노를 사고 있는 가운데, 중국 당국은 침묵을 지킨 채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행동을 촉구하는 게시물들을 삭제하는 등 검열하고 있다. 25일 미국 CNN과 호주 공영 ABC 등 외신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최근 '당신의 영상이 유출된 것을 알고 있나요'라는 익명의 메시지를 받고 전 남자친구가 자신의 개인적인 사진과 동영상 20여개를 비공개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출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지난달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 웨이보에 텔레그램 대화방 캡처 화면을 올리고 자신이 당한 일이 "중국의 N번방"이라며 피해 사실을 알렸다. 이 게시물은 4만명 이상이 '좋아요'를 누르고 2만차례 이상 공유됐으나, 다음 날 A씨의 채널은 폐쇄됐다. A씨가 폭로한 텔레그램 대화방은 '마스크파크 비밀포럼'이라는 이름의 중국어 채널로, 남성 사용자 10만명 이상이 모여 불법촬영물과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곳이었다. 지난달 중국 남방도시보 등의 보도로 수면 위로 올라온 이 대화방에서는 지하철, 공중화장실, 쇼핑몰, 병원 초음파실 등에서 여성을 불법촬영한 영상과 사진은 물론 여자친구나 여성 가족 등을 촬영한 영상 등이 공유됐다. 일부 사용자는 피해 여성의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불법촬영 장비를 판매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한 여성 피해자는 "전 남자친구가 성관계 중에 몰래 찍은 내 사진을 허락 없이 이 채팅방에 올리고 내 SNS 계정까지 공개했다"고 말했다. CNN과 ABC는 "중국 당국이 현재까지도 이 사건과 관련해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으며, 공안부 등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징후도 없다"고 전했다.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의 'N번방' 사건과 연관 지어 이번 사건을 '중국판 N번방'으로 부르며 분노를 쏟아냈으나, 당국은 침묵 속에 오히려 관련 게시물 검열을 강화했다. 지난달 마스크파크 보도가 나온 이후 피해 사실을 추가로 폭로하거나 가해자 엄벌 등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는 게시글이 잇따지만, 상당수가 삭제되거나 비공개 처리됐다. 네티즌 B씨는 마스크파크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4일 불법촬영에 쓰이는 소형 카메라를 주의하라는 내용의 글을 샤오훙수에 올렸고 이 게시물에는 수만개의 댓글이 달렸지만, 다음날 대부분의 댓글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고 원글은 비공개 처리됐다고 ABC방송에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지난해 한국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착취물 엄벌촉구 시위를 언급하며 비슷한 시위를 제안하는 글을 올렸다가 역시나 검열당했다. CNN은 "체제 안정에 집착하는 중국 공산당이 사회운동이나 불만·반대 의견을 표하는 조직적 행동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여성 권리를 옹호하는 캠페인도 강하게 단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권 활동가들은 "이번 사건이 한국의 N번방과 유사하지만, 결과는 다를 것"이라며 비관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N번방 사건 주범들이 붙잡혀 징역형을 받았고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적 개혁이 이뤄졌지만, 중국에서는 유사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약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CNN은 "중국에서는 음란물 제작·판매·유포 시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지만,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최대 형량이 징역 2년"이라고 지적했다. 텔레그램이 중국에서 차단돼 가상사설망(VPN)으로 우회 접속해야 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어려운 점, 당국이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2022년부터 불법촬영물을 추적해온 29세 남성 저우닝허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경찰에 십수차례 전화를 걸었고 불법음란물 단속 당국에도 최소 30건의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그 중 어느 것도 처리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2년 전 윈난성의 거리에서 자신의 치마 아래를 불법촬영한 남성을 경찰에 신고한 28세 여성 C씨도 "남성 경찰이 가해자에게 구두 경고만 했다"고 회고했다. '프래니'라는 가명을 요청한 33세 여성 변호사는 "중국에서는 불법촬영이 심각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그 밖의 심각한 결과를 불러오지 않는 한 형사고발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2025-08-25 08:42:58[파이낸셜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0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와 당원명부 제출 요구와 관련해 "특검의 당원 검열은 국민의 정치적 활동과 일상생활을 감시하겠다는 이재명식 빅브라더 정치"라고 반발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검은 부당한 야당 탄압, 정치 보복 압수수색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중기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 만료 시한(20일)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은 이날 특검이 압수수색 재시도에 나설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을 '위헌·위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송 비대위원장은 "특검이 우리 당에 제시한 영장에는 압수수색 대상이 '본건 범죄 사실과 관련된 당원 명부 대조'라고 적시돼 있지만 영장에 적시된 5개 범죄 사실 중에 국민의힘 당원 가입 여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은 하나도 없다"며 "범죄 사실의 연관성을 소명하지도 못하면서 500만명에 달하는 당원들의 개인정보를 강탈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초법·위헌적 과잉 수사"라고 강조했다. 당원 명부 제출과 관련해 특검과 협의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송 비대위원장은 "영장에 나타난 범죄 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수준 내에서 당원 명부와 대조를 요청한다면 확인해줄 수 있다"면서 "(전체 당원 명부를) 가져가는 것은 500만 개인정보가 나간다는 것인데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나. 당원 명부는 정당의 목숨과도 같다. 추호도 양보할 생각이 없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전한길씨가 오는 22일 열리는 전당대회 출입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전당대회에는 대의원만 출입할 수 있다"며 "전씨는 대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출입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언론인으로서 출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 출입 언론으로 등록해야 하지만 등록이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8-20 11:01:45[파이낸셜뉴스] 지난 21대 대통령선거 당시 서울 한 고등학교 정문에 정치적 성향을 띤 현수막을 게시한 보수성향 교육단체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4일 '보건학문&인권연구소' 대표 김모씨의 강남구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확보해 현재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김씨와 연구소는 6월 1일 대선을 앞두고 서울 지역 고교 정문 수백곳에 '카톡 인스타 검열, 내 말 막지 마세요. 고3의 선택이 표현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는 문구의 현수막을 내건 혐의를 받고 있다. 투표소 100m 이내에 걸린 현수막이 신고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을 제외한 개인이나 단체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수막을 선거 120일 전부터 게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카톡 검열'이라는 표현이 특정 정당을 겨냥한 정치적 메시지로 사용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카오톡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는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국민의힘 등에서는 '카톡 검열'을 주장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김 대표 자택과 연구소 사무실 두 곳에서만 이뤄졌다"며 "현수막이 걸린 학교 수는 수사 과정에서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투표소 100m 이내 현수막 설치는 명백히 금지돼 있어 현장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압수물 분석을 마치면 소환 조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가 이끄는 연구소는 과거 '리박스쿨' 등과 연대해 학교 도서관 내 청소년 유해매체물 폐기 운동을 벌여온 바 있다. 경찰 측은 "리박스쿨과의 연관성은 현재 확인된 것이 없다"며 "압수물 분석 결과에 따라 수사 범위가 넓어질 수는 있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8-20 09:47:44[파이낸셜뉴스] 카카오톡 대화창에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대가성 성적 만남을 제안하거나 성적 대화를 목적으로 채팅방을 만들면 카톡 이용 영구 제한 등 제재를 받는다. 아동·청소년 상대 성적만남이나 그루밍 대화시 제재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날부터 성착취 목적의 유인 행위인 일명 '그루밍', 성매매·성착취 목적의 대화, 테러 예비·음모·선동 등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 등에 대한 제재 규정을 담은 개정된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시행했다. 카카오는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에 대한 이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에 대가성 성적 만남을 제안하는 행위, 성적 대화를 목적으로 채팅방을 생성하거나 다른 이용자를 초대하는 행위, 가출 청소년이 숙박 등 편의 제공을 요청하는 행위 등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의 대화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극단주의 단체도 제재... 국힘 "사전검열" 비판 정치·종교적 신념을 위해 폭력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작성할 경우에도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테러리스트 조직, 극단주의 단체로 분류된 집단을 칭송·지지·홍보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활동을 미화하는 내용, 테러 단체의 상징·구호·깃발 등을 통해 단체를 지지하거나 동조하는 표현 등이 대상이다. 다만 테러 조직으로 분류된 단체가 무엇인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카카오는 구체적인 검토 방식이나 기준은 신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밖에 이번 새 운영정책에는 카카오톡 내 불법 채권추심 행위, 허위 계정 생성 및 운영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카카오의 이번 조치를 두고 '사전 검열'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 1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카카오가 극단적 사상을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느냐"며 개별 범죄는 사법적 영역에서 다룰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국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카카오가 대화 내용를 열람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용자 신고가 있어야만 카카오톡 운영정책 위반 사항을 검토하게 된다. 관계자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발송 즉시 암호화되고 데이터 처리를 위해 2~3일 서버에 보관 후 삭제한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6-17 06:21:24[파이낸셜뉴스] 합동참모본부가 공군 부대들을 대상으로 나흘간 평시 전투 준비 태세 유지, 직책별 임무 수행 등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현장 확인에 나선다. 29일 합참은 "오늘부터 공군 부대를 대상으로 작전기강 및 대비 태세에 대한 현장 검열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열은 내달 2일까지 진행되며 공군작전사령부가 주관하는 비행 부대 특별 확인 및 점검과는 별개로 진행된다. 이번 현장검열 대상은 공군작전사령부 예하 모든 전투비행단이며, △작전기강 준수 여부 △전투대비태세 유지 △직책별 임무수행 행동절차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열할 전망이다. 합참은 우선 이번주까지 검열을 실시하고 필요시 연장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은 사고 재발 방지 대책으로 '비행 안전과 신뢰 회복을 위한 100일의 약속'을 내걸고 대대적인 비행 관리 체계 점검 및 조종사 관리를 진행 중이다. 합참의 이번 현장검열의 배경은 최근 공군 조종사들 실수로 인한 잇따른 사고로 기강 해이 논란이 불거진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공군은 지난달 6일 경기도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진행된 연합·합동 화력훈련 도중 KF-16 전투기 2대가 MK-82 지대공 미사일 8발을 민가에 떨어뜨리는 오폭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경기 포천에 있던 민간인과 군인 수십명이 다쳤다. 이달 18일에는 야간 모의사격 훈련을 하던 KA-1 공중통제공격기가 조종사의 버튼 조작 실수로 기총포드와 연료통을 떨어뜨리는 사고도 냈다. 다행히 민간 지역 피해는 없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4-29 10:26:19【파이낸셜뉴스 양주=김경수 기자】 육군 제25보병사단이 경기 양주·파주시·연천군 일대에서 전투 지휘 검열 훈련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다. 전·평시 작전 수행 능력 체계 강화와 군사 대비 태세 완비에 중점을 뒀다. 군은 훈련 기간 37번·367번·371번 국도서 다수의 병력과 장비, 차량이 이동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주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훈련 상황에 따라 소음이 발생하거나 부분적인 교통 통제 등이 실시될 예정"이라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부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3-21 16:07:08[파이낸셜뉴스] 최근 북한 군 당국이 개인 군장을 팔거나 빼돌리는 일부 군인들의 일탈행위 차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신변안전을 위해 익명을 요청한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11일 “최근 각 군부가 불의에 매 군인에게 보급된 개인 장구류(군장) 검열을 진행했다”며 “전군적으로 장구류를 팔아먹거나 빼돌리는 현상이 극심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군용 밥통은 군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필요해 하는 물건이고 개인 천막은 비가 새는 집이나 창고 같은 것을 덮는데 정말 제격”이라며 “일부 갓 입대한 군인들이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군용 밥통, 물통 같은 장구를 몰래 팔아먹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북한군 정보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 이후 이런 현상이 극심해지자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군 당국이 이를 차단하기 위해 전반적인 검열을 한 것 같다”며 “배고픔과 같은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런 현상이 완전히 근절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달 초 청진에 주둔한 45사단이 전체 군인을 대상으로 개인 전투 장구류 검열을 실시했다”며 “이후 각 부대들이 군인들의 전투 장구류 관리상태를 수시로 검열하고 있다. 북한 군인은 누구나 무기, 탄약 등 전투 기재 외에 철갑모(철모), 개인 천막(우비 대용), 군용(야전) 밥통, 물통, 미대(쌀 주머니), 비상용품 등의 기타 물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개인 전투장구류라고 부르며 한곳에 보관하거나 각자 배낭에 보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배고픔과 용돈이 필요한 일부 어린 군인들이 개인 장구를 팔아 먹거나 아는 주민에게 주는 현상이 많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라며 “실제로 이번 검열에서 가지고 있어야 할 장구가 없는 군인이 적지않게 적발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검열에서 제기된 군인들은 단단히 혼날 것 같다”며 “장구를 어떻게 처분했는지 따지고, 도로 찾아오거나 변상하는 등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엮시 신변안전 위해 익명을 요청한 평안북도의 다른 한 주민 소식통도 “2월말~3월초 사이에 평안북도에 주둔하는 8군단 부대도 개인 장구류 검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대대 군인 전체가 운동장에 집결한 가운데 연대와 대대 지휘부 군관들이 한 개 소대 씩 분담해 무기 등 전투기술기재와 개인 장구가 다 있는지, 보관 상태는 어떤지 검열했다”며 “검열에서 주로 제기된 물품은 군용 밥통과 개인 천막 등”이라며 “심지어 전투기술기재에 속하는 공병삽이 몇 개 없어진 부대도 있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군대에서 쓰는 군용 물품은 대체로 일반 물품보다 질이 좋다”며 “특히 60살까지 매년 교도대, 노농적위대 군사훈련이 진행되는 이 나라에서 군용 밥통과 물통은 누구나 탐내는 물건”이라고 말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3-16 17:57:09[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카카오톡 검열 논란과 여론조사 기관 통제 논란에 이어, 언론 통제 논란 등 야당발 검열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같은 검열 논란과 관련, 독일 공영방송 ARD에서도 민주당의 '민주파출소'를 거론하면서 "야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유명인들이 지목됐다"고 보도하는 등 거대야당의 검열 논란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국민의힘 진짜뉴스발굴단에 따르면 ARD의 다큐멘터리 전문채널 피닉스(Phoenix)에서 지난 2월 25일(현지시간) 방영된 한국의 탄핵정국 관련 다큐멘터리에는 민주당의 '민주파출소'가 언급돼 사법부와 선거시스템, 야당에 대한 비판이 거대야당에 의해 억압되고 있다는 지적이 담겼다. ARD는 "유튜버를 비롯한 인플루언서(유명인)들이 야당에 대한 비판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 수 개월 간 야당에 의해 지목됐다"면서 "야당은 누구나 소위 허위정보를 퍼뜨리는 사람을 신고할 수 있는 민주파출소라는 웹사이트를 개설했다"고 보도, 검열 논란을 거론했다. 이같은 조치에 ARD는 "제한된 언론과 표현의 자유, 중국과 북한을 연상하게 한다"면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선 한국이 곧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넘어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검열 논란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 주도로 처리된 이후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바 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 1월초 '민주파출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인터넷 커뮤니티나 카카오톡을 통해 내란 선전과 관련된 내용을 퍼나를 경우 일반인이어도 내란 선동에 대한 가짜뉴스로 고발할 수 있음을 밝혀 카카오톡 검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관련 발언을 했던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카톡 검열이 가당키나 한가. 허구적인 수사를 통한 생트집”이라며 반박했다. 그러나 한국사 '일타강사'이자 파워유튜버인 전한길씨가 선거관리위원회를 비판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자, 민주당이 전씨를 고발했고 검열 논란은 더욱 가열됐다. 이에 전씨는 최근 열린 윤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서 "이재명 민주당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아마 독일 히틀러 나치주의가 우리나라에 부활할 것"이라면서 검열 논란을 경고했다. 선관리위원회를 비판한 자신을 민주당이 2번 고발한 것을 비롯해 표현의 자유를 막는 카톡 검열 논란 등을 거론한 전씨는 윤 대통령이 탄핵돼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에 대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지고 제2의 홍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씨는 "벌써 선관위를 비판한 전한길을 고발하고 헌재를 비판한 전한길을 고발하고 민주당을 비판한 유튜버들 고발해서 표현의 자유를 막고 있다"면서 "자기들에게 불리하면 법으로 감시하고 협박하는 더불어협박당, 더불어독재당을 볼때 반드시 대한민국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가 40%를 넘어섰을 때 민주당이 선관위에 해당 여론조사 업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여론조사 업체 통제 논란까지 불거진 바 있다. 최근에는 개인정보인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국정감사·국정조사·청문회 등 위원회 등의 의결만 있으면 영장 없이도 국회에서 받아볼 수 있는 개정안이 민주당에서 발의되면서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대국민 사찰이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SNS에 자신의 발언을 비판한 한 언론의 사설을 첨부하며 "숙고해달라"고 주문한 것을 놓고 국민의힘은 "거대야당 대표의 '언론 길들이기'가 본격화 되는 모습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탄핵정국 초기 야당에서 내란 공세 강도를 높이면서 야당에 카톡 검열 논란의 빌미를 제공했다"면서 "현 정국에서 강자로 인식되는 거대야당의 행보 하나하나에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ARD와 인터뷰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가장 비민주적인 일로 여겨지지만 이게 바로 민주주의를 구할 수 있다"면서 "윤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커다란 위험을 감수해가면서 극단적으로 행동했는데 이게 한국 민주주의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진단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5-03-04 22:25:5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5일 "이 수치를 만들어 낸 수법은 꼼수를 넘어 범죄에 가깝다"면서 "조사 수법도 수법이지만 결과만, 수치만 호들갑 떨며 인용보도해 준 언론사들은 사실상 공범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에선 "카톡 검열, 여론조사 검열에 이어 민주당이 언론검열에 나섰다"면서 "이것이 민주헌정 파괴"라고 강력 비난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이같은 윤 대통령 지지율 조사 결과에 대해 다른 ARS조사에서도 대통령 지지율 상승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어, 노 원내대변인의 언급에 대한 논란은 확산될 전망이다. ■노종면 "듣보잡이라도 언론사가 보도하니 범죄 달성"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명태균의 여론조사 장난질이 가능했던 기지는 명태균은 기지는 PNR이었고 지금의 기지는 여론조사공정과 코프라(여론평판연구소)란 곳"이라면서 "수혜자는 윤석열과 극우세력"이라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조사 의뢰자나 수행자가 듣보잡이라도 이름 있는 언론사들이 동시다발로 보도해 주니 여론 왜곡이란 범죄 목적이 달성된다"면서 "그런 언론사들의 인용보도 지시자들은 극우세력이거나 동조자일 확률이 높다"라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기자들도 이렇게 유형이 분명한 여론조사는 제발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하길 바란다"면서 "이런 범죄에 가까운 조사, 부끄러운 기사에 자신의 이름이 오용되지 않게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해당 조사는 여론조사공정이 펜앤드마이크 의뢰로 지난 2~3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다. 해당 조사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율은 51.0%,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율은 47.8%였고, '잘 모르겠다'는 1.1%였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노 원내대변인은 "특정 성향은 도저히 조사에 응할 수 없는 질문들을 앞에 배치해 이탈을 사실상 유도한 뒤 마지막에 윤석열 지지 여부를 물으면 그 질문 응답자는 대부분 누구이겠는가"라면서 여론조사공정의 여론조사 질문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은 과거 윤 대통령 지지율 40%가 넘었던 한국여론평판연구소(아시아투데이 의뢰)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조사방식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선관위는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與 "반헌법적 보도지침..국민 여론 깔아뭉개"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즉각 노 원내대변인에 대해 "여론조사에 대한 보도지침을 내렸다"면서 "민주당이 간이 부어도 단단히 부었다"고 일갈했다. 특위는 "5공화국 시절의 보도지침을 연상시키는 부적절한 행태"라면서 "언론사의 편집권을 침해하는 언론탄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사가 무엇을 기사화할 지는 언론사 고유의 권한이며 언론 자유의 핵심"이라면서 "언제부터 기사 가치를 민주당이 판단하고 검열하게 됐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누가 민주당에게 그럴 권리를 주었나"라고 반문했다. 특위는 "이런 부족한 실력으로 어따 대고 기사화를 하라느니, 마라느니 언론에 대해 보도지침을 내리는지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노종면 의원은 같은 글에서 펜앤마이크를 '듣보잡'이라고 비하하며 전체 인터넷 언론사를 모독했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이외에도 윤 대통령 지지율 51%가 나온 해당 여론조사에 대한 전문가 의견도 첨부했다. 박동원 폴리컴 대표는 "단순히 수치만 볼게 아니라 동일한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놓고 상승세인지 하락세인지를 보는게 중요하다"면서 "수치는 약간 차이는 있지만 여타 ARS조사에서 대통령지지율 상승 현상은 다르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날 발표된 뉴시스 의뢰로 에이스리서치가 지난 1~2일 조사한 결과에서 대통령 탄핵인용이 12월말 61.2%에서 51.4%로 낮아졌고 탄핵기각은 37%에서 46.9% 상승한 것도 언급한 박 대표는 "대통령 지지율은 아니지만 대통령 지지율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여당 핵심관계자는 "노 원내대변인의 저런 지적은 전형적인 내로남불로 자기들에게 불리한 데이터는 안 믿겠다는 것"이라면서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까지 40%대 후반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나온 조사인데도 저렇게 발끈하는 것은 국민여론을 깔아뭉갠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5-02-05 17:11:52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대한민국이 갑자기 검열 공화국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북한 ‘5호 담당제’식 카톡 검열을 하겠다더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폭락한 여론조사가 줄지어 나오자 여론조사 검증특위를 만들어 여론조사까지 검열하겠다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이 대표를 비판하는 유튜버들을 줄줄이 고발하고, 경찰은 시위 참가자들의 유튜브 시청 기록까지 뒤졌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권위원장은 “목표는 오직 하나다. 대한민국 최고 존엄이나 다름없는 이 대표에 대한 비판을 철저하게 막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을 상대로 검열 포고령 1, 2, 3, 4호를 차례로 내놓고 사실상 계엄 통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이 검열로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크나큰 오산”이라며 “위험하기 짝이 없는 반민주적 검열을 즉각 거두라”고 촉구했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2025-01-24 13: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