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스토킹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번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전자발찌 부착 등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응급조치를 위반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경찰, 검찰, 법무부 등이 대응책을 논의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대검찰청, 법무부, 여성가족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를 개최했다. 최근 잠정조치가 검찰에서 기각된 후 스토킹 가해자가 살인 사건을 일으키는 등 사건이 이어지자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 경찰과 검찰은 2022년 9월부터 5차례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협의체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잠정조치가 검찰에서 잇따라 기각되면서 피해자 보호가 미흡해졌다고 보고 협조를 요청했다. 잠정조치 요건인 '재발 우려'를 적극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도 '재범 위험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치 후에도 가해자 격리를 유지하기 위해 잠정조치 변경시 경찰에 통보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잠정조치 변동사항이 경찰에 공유되지 않아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경찰이 잠정조치를 신청할 때 신고 내역을 누락하지 않도록 하고 신속하게 기록을 보완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의 재범이 우려되는 경우 전자장치 부착 등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는 112 신고에 대해 피해자 지원기관(1366)에 적극 연계를 요청하고 지원 사항 등을 공유했다. 앞서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들이 가해자들로부터 살해되거나 살인미수에 그친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경기도 의정부 스토킹 살인사건,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 모두 경찰이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울산 스토킹 피의자는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법원의 승인 없이 접근금지 등을 명령하고 사후 승인을 받는 제도다. 박우현 형사국장 직무대리는 "관계성 범죄는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신속하고 촘촘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기관간 협업을 위해 관련 부처와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경찰이 경제·금융범죄 수사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검찰 전속 고발 규정을 담고 있는 공정거래법과 경찰에게 제공되는 자료가 제한적인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각각 나선다. 또 전자발찌 부착 등 스토킹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임시·잠정조치를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권한을 확대하려는 경찰의 속내로 읽힌다. 다만 검찰 등의 반발은 넘어야 할 산이다. 아울러 공정거래 범죄에서 고발을 받는 대상자가 늘어나면, 기업·경영인은 중복·과잉 수사 우려를 떠안아야 할 가능성도 있다. 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공개한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에 따르면 우선 유일하게 검찰만 고발 받을 수 있는 공정거래 사건을 경찰도 고발 수령자가 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바꾼다. 현행법은 공정위가 중대불법거래를 검찰에게만 고발하도록 하는 검찰 전속고발 조항을 담고 있다. 추진되면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가 검찰 대신 사법경찰관에도 고발이 가능토록 '수령자'에 '사법경찰관'이 추가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정금융정보법도 개정 대상이다. 지금의 금융정보 역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검찰과 경찰에게 차등 적용하고 있어 수사에 걸림돌이 됐다는 게 국수본의 입장이다. 사법경찰관이 전자발찌 부착 등 임시·잠정조치를 법원에 직접 청구하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스토킹처벌법과 가정폭력처벌법을 보면 경찰이 검찰에 이 같은 조치를 신청하면 검찰은 법원에 이를 다시 청구하는 구조다. 쉽게 말해 경찰의 추진안은 스토킹 범죄의 경우 '경찰→검찰→법원' 현행 시스템에서 검찰을 빼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로드맵을 계기로 수사의 전 과정을 재정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진안 내용이 사실상 검찰에게 주어진 권한을 경찰도 함께 가지겠다는 점에서 반발이 예상된다. 검찰 전속고발권의 경우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당시 도입된 이후 45년 동안 유지돼 왔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 공정거래조사부까지 두고 있을 정도로 검찰은 애착을 보여 왔다. 여당의 검찰 개혁으로 가뜩이나 검찰 조직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그나마 고유 권한까지 경찰과 공유할 경우 검찰의 위상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금융정보도 마찬가지다. FIU에서 양질의 정보를 받는다는 점에서 검찰은 수사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만약 경찰과 동일선상에서 출발한다면, 처음부터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반면 권한이 경찰과 검찰에 함께 주어지고, 서로 경쟁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기업과 경영인 입장에선 같거나 유사한 공정거래 등 사건을 놓고 양쪽에서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 계엄 이후 벌어진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에서 '지나친 경쟁'의 부작용도 이미 확인했다. 국수본은 수사의 책임성·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이지만, 실현될 경우 검찰을 건너뛴다는 점에서 여당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와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도 '권한의 과도한 집중' 시선을 우려한 듯 공정성과 전문성 향상 내용을 로드맵에 담았다. △자체 수집 첩보를 '입건 전 조사(내사)'할 때 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수정 △사건관계인 원격화상조사 도입 △변호인 의견 검토 절차 강화 △서울변호사회 주관 사법경찰관 평가 전국 단위 확대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외부위원(시민) 증가 등이다. 아울러 수사 경험이 풍부한 시도경찰청 전담 수사체제를 확충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중요 사건을 맡기고, 서울과 경기남부청에 설치된 광역수사단은 다른 지역으로 확대한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사지원시스템(KICS-AI)을 도입해 수사 쟁점 판례를 제공한 것도 포함했다. AI는 영장신청서 등 수사서류 초안을 자동 생성하는 역할이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다크웹 추적·분석 시스템을 개발·고도화해 신종범죄에 대응한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이 4일 전직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외교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VIP격노설’에 이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의혹 수사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심우정 전 총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이다. 그는 지난해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됐을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며,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또 이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박행렬 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 이재유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법무부 전직 고위 인사들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장호진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등 외교부 인사들에게도 수사관들을 보냈다. 다만 압수수색 대상은 휴대전화와 차량 등으로 한정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 등이 이 전 장관의 임명 과정에 외압이나 부당한 개입을 했는지 여부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 전 장관이 지난해 3월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 호주대사로 임명되고, 이후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해제한 경위에 주목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 때 장관을 지냈다. 조 전 장관 역시 이 전 장관 인사 검증이나 자격 심사, 외교관 여권 발급 등 절차에서 불법행위를 의심받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은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2023년 7월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순방을 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예정에 없던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경위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재건사업을 논의한 시기에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한 점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삼부토건 측은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계기로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 수사 개시 후 첫 기소다. 특검팀은 같은 날 HS효성 조현상 부회장을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피의자로 소환, 논란의 IMS모빌리티에 투자한 경위를 추궁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거진 '속옷 차림 저항' 논란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입장문을 통해 "더워서 잠시 수의를 벗은 것"이라고 설명하자, 특검팀은 "저희들이 보기엔 아니었다"고 반박하면서 '체포 저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내란·외환 특검팀(조은석 특검)은 외환 혐의의 열쇠 중 하나를 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불특정 제3자'의 내란 방조 혐의와 관련된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구속 후 첫 조사를 진행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정경수 서민지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4일 검찰·언론·사법개혁을 위한 각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3개 개혁을 추석 전에 완수하겠다는 목표이다.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는 이날 취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언론·사법개혁특위를 설치하고, 위원장은 각각 민형배·최민희·백혜련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3대 개혁 모두 방향과 내용이 이미 구성돼있고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과 내란사태를 겪으며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특위에서 종합적인 개혁의 방향을 잡고 진행한다면 국민께 약속드린 추석 전 완수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 외에 장경태 의원이 이끄는 당원주권정당특위도 꾸려 1인1표 전 당원 타협 상설화를 비롯한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시한 공약 이행에도 나섰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검찰, 언론, 사법개혁을 위한 각 당내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각각 민형배, 최민희, 백혜련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정 대표는 앞서 추석 전에 검찰·언론·사법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형구 기자

780억원대 상환 지연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루멘페이먼츠 김인환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검찰과 피고인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는 지난달 25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흘 뒤 검찰도 법원에 항소장을 내면서 쌍방 항소가 이뤄졌다. 김 대표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서모씨 측도 항소하면서 해당 사건은 2심으로 가게 됐다. 김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인 크로스파이낸스로부터 720억원 규모의 '선(先)정산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업체로부터 60억원의 선정산대출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대표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408회에 걸쳐 루멘페이먼츠 자금 397억원을 개인적 용도로 모두 사용하고,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30회에 걸쳐 루멘파이낸셜 등 4곳의 자금 10억6800만원을 유용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경기)=최종근 송지원 김형구 기자】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로 정청래 의원(4선·서울 마포구을)이 선출됐다. 민주당은 2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제2차 임시전국당원대회에서 전국 경선 등을 통해 정 의원을 당 대표로 최종 선출했다. 이번 민주당 대표 선출은 대의원 15%, 권리당원 55%, 국민 여론조사 30%의 비율로 합산해 뽑았다. 이를 반영한 정 의원의 누적 득표율은 61.74%다. 정 의원은 박찬대 후보(38.26%)를 큰 격차로 제치고 압승을 거뒀다. 정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임 당 대표 수락연설에서 "전당대회 기간 내내 강력한 개혁 당 대표가 되겠다고 초지일관 말씀드렸다"면서 "약속드린대로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을 추석 전에 반드시 마무리 하겠다. 전당대회가 끝난 즉시 바로 검찰·언론·사법개혁 태스크포스(TF)를 가동시키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 대표는 당이 앞장서서 내란 척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은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며 "이 땅에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사태는 다시는 되풀이되어선 안 된다.내란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과의 협치에 대해서도 여전히 "내란과의 전쟁 중"이라며 반성과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날 전당대회가 끝난 후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비상계엄을 통해서 헌법을 파괴했고, 사람을 죽이려 했다. 거기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먼저"라면서 "아직도 윤석열을 옹호하는 세력이 국민의힘에 있다면 그들과 어찌 손을 잡을 수 있겠나, 특검을 통해 밝혀지면 자연스럽게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하라는 국민적인 요구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정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 승리에 저의 모든 것을 걸겠다"면서 당 활동의 모든 초점을 지방선거 승리에 맞추겠다. 승리를 위한 열쇠는 공정한 경선을 보장하는 길이다. 억울한 컷오프는 없애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뽑인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장 강력한 후보"라면서 "내년 민주당 지방선거 후보자들을 강한 후보로 만드는데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당정대 원팀의 팀워크도 강조했다. 정 의원은 "겸손한 자세로 당을 이끌겠다. 당 대표는 민주당이 배출한 이재명 대통령과 운명 공동체"라면서 "이재명 정부 성공해야 민주당도 성공한다. 당정대가 원팀으로 한몸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험한 일, 궂은 일일, 싸울 일은 제가 앞장서서 솔선수범 하겠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에만 전념할 수 있도로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 대통령께서 결정한 정책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법제사법위원장때처럼 속 시원하게, 헌법재판소 국회 탄핵소추위원때처럼 신중하게 당을 이끌겠다"면서 "전당대회는 끝났지만 민주당은 국민 속으로 현장 속으로 달려가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일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저는 내일 당장 다시 수해 복구 현장 속으로 달려가겠다"고 했다. 전당대회 기간 동안 경쟁한 박 의원과도 계속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정 대표는 "박찬대를 찍었든, 정청래를 찍었든, 우리는 민주당 당원이고 우리는 하나다. 박찬대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당직은 실사구시형 탕평 인사를 할 것이다. 더 강력한 정당, 더 유능한 정당, 그래서 승리하는 민주당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송지원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임 검사들에게 "범죄자를 기소하고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검사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이 현재 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일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제외한 채 기소만을 강조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사법 개혁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최근 검찰을 둘러싼 제도와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며 미래에 대한 걱정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어려운 시기지만 오직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난다면 전화위복(轉禍爲福)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역시 검찰청 폐지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위한 검찰' 부분은 정치 검찰이나 수사·기소권 남용 등 그동안 검찰 행보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정 장관은 이어 "대통령께서는 취임 후 공무원의 엄중한 책임감을 강조하시며 여러분들의 손에 들린 펜과 업무는 중국 고전 서유기에 나오는 부채 파초선과 같다고 말씀했다"며 "공직자들이 어떤 태도로 업무를 하느냐에 따라 나라가 흥하기도, 망하기도 한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신임 검사들에게 인권 보호라는 검찰 제도의 본질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외에도 높은 도덕성을 갖춘 검사가 될 것과 항상 겸손한 자세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사건 관계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을 것도 요구했다. 법무부는 이번에 제11회 변호사 시험 법무관 출신 25명과 경력 법조인 출신 24명 등 신규 검사 49명을 임용했다. 이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3개월간 교육을 받은 후 오는 11월 초 일선 검찰청에 배치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관 전역자를 비롯해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다수의 인재들을 검사로 신규 임용함으로써, 검찰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민생 범죄 사건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북한 감시초소(GP) 철수 검증 부실' 의혹과 관련해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관계자 전원에게 범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하준호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수사 중이던 정 전 장관과 서 전 장관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박한기 전 합참의장 등 당시 군 관계자 4명도 함께 혐의없음 결론이 내려졌다. 앞서 우리나라와 북한은 2018년 9·19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10곳의 GP를 파괴하기로 했다. 당시 군은 현장검증을 통해 북한의 GP가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023년 북한이 9·19 합의를 전면 파기한 뒤, 빠르게 GP를 복원하자 지하시설 존재 가능성이 제기되며 '부실검증'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지난해 1월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군수호예비역장성단'이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지난 3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경남 거제에서 현역 군인 등 20대 남성 3명이 한 식당 마당에 있던 개에 비비탄 수백발을 난사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들 중 군인 부친이 피해자 측에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9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개에 비비탄을 난사한 군인의 부친 50대 A씨는 협박 등 혐의로 최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송치됐다. A씨는 사건 발생 뒤 피해자 측을 찾아가 '다 죽이겠다' 등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8일 오전 1시께 거제 소재의 한 식당 마당에서 발생했다. 사건 당일 20대 남성 3명은 한 식당 마당에 있던 개 4마리에게 비비탄을 수백발 난사했다. 이로 인해 2마리가 크게 다쳤고, 이 중 1마리는 치료받다가 숨졌다. 피해 견주는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들 남성 3명 중 2명이 현역 군인 신분으로 휴가 기간 이러한 짓을 벌인 것으로 파악해 군부대에 해당 사건을 넘겼다. 민간인 신분인 남성 1명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입건했다. 한편 피해 견주는 한 유튜브 채널에서 "(사건 직후) 가해자 부모가 집까지 찾아와 사진을 찍으려 해 항의했더니 차 창문을 내리고 손가락 욕을 하며 '너희들 다 죽었다'고 위협했다"라며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협박까지 받아 집에 있는 것도 무서울 정도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