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설치가 골자인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검찰의 짜맞추기식 억지 기소라는 판단아래 새정부 출범이후 공소와 수사 분리 등 본격적으로 검찰개혁의 칼을 빼든 모양새다. 민주당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 이제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로 더 미룰 수 없고 늦어져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의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이다. 검찰개혁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구성된다. 이들 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각각 신설하며,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저희가 발의한 검찰개혁 법안들이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라며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해 더는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말이 쓰이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이어 "검찰의 칼이 오남용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은 강화돼야 한다"며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두어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업무·관할권을 조정하고 관리 감독을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설치가 골자인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검찰의 짜맞추기식 억지 기소라는 판단아래 새정부 출범이후 공소와 수사 분리 등 본격적으로 검찰개혁의 칼을 빼든 모양새다.  민주당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 이제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로 더 미룰 수 없고 늦어져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의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이다. 검찰개혁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구성된다. 이들 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각각 신설하며,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저희가 발의한 검찰개혁 법안들이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라며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해 더는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말이 쓰이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이어 "검찰의 칼이 오남용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은 강화돼야 한다"며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두어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업무·관할권을 조정하고 관리 감독을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뒤틀린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를 바로 잡는 정상화"라며 "새로운 길을 열어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부당대출 정황을 인지하고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아온 조병규 전 우리은행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보고의무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전 행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조 전 행장이 지난 2023년 7월 취임한 뒤 손 전 회장의 부당대출 정황을 인지하고도 수사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우리은행장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2023년 8월 처남 김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23차례에 걸쳐 517억4500만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재판을 받고 있다. 손 전 회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학 1타 강사로 유명한 조정식 씨(42)가 현직 교사로부터 수능모의고사 문항을 사들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전해졌다. 11일 탐사보도 매체 ‘셜록’에 따르면 감사원은 조 씨가 현직 교사들로부터 고등학교 3학년 사설 모의고사 제작용 문항을 구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조 씨는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 방해 등 혐의로 지난 5월17일 검찰에 송치됐다. 조 씨에 문항을 건넨 A 교사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조 씨에게 총 5800만 원을 받고 문항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사는 2009년부터 EBS 수능 연계 교재 등을 집필하고 2005년부터 전국 연합학력평가 출제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출제 경험을 다수 보유한 교사다. 그는 2018년부터 약 5년간 조 씨를 포함한 11개 학원에 문항을 판매했고 약 2억 3800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조 씨가 A 교사에 제안한 가격은 문항당 15만~20만 원 선으로, 첫 거래에서 문항 10개를 판매해 A씨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했다. 조 씨가 문항을 거래한 현직 교사는 A 교사를 포함해 모두 21명이다. 이들 중에는 EBS 수능 연계교재 집필, 서울시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 문항 출제 등 경력을 보유한 이들도 있었다. 특히 EBS 교재 집필진이던 A 교사는 서점에 진열되지 않은 EBS 수능연계 교재 두 권을 조 씨에게 무단 유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한편 조 씨는 메가스터디의 영어 대표 강사다. 현재 채널A ‘성적을 부탁해: 티처스 시즌2’에 출연하고 있다. 이는 성적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는 학생과 가족에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들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토트넘 홋스퍼 주장 손흥민(33) 선수를 상대로 임신을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한 20대 여성과 4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40대 남성 단독 범행으로 알려졌던 올해 두 번째 금품 갈취 시도는 검찰 추가 조사에서 두 사람이 공모해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10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손씨와 연인 관계였던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주장하고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의 남자친구인 용씨도 올해 3월 7000만원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를 받는다.  앞서 손씨 측은 지난달 7일 이들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접수한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14일 두 사람을 체포해 17일 구속했고, 22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검찰 수사 결과 양씨는 최초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으나, 해당 남성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손씨에게 그의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회적 명성과 운동선수로서의 커리어 훼손 등을 두려워한 피해자로부터 3억원을 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아울러 양씨는 갈취한 돈을 모두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연인 관계가 된 용씨를 통해 재차 손씨를 상대로 금품 갈취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후 추가 압수수색과 통화내역 확보 등을 통해 용씨의 단독범행으로 알려졌던 올해 3~5월께 2차 공갈 범행이 사실 양씨와 용씨가 공모해 저지른 사실임을 밝혀냈다. 이에 용씨의 공갈미수 혐의를 추가로 인지해 기소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을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하면서 이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특검 출범 전까지 마지막 수사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자칫 성과 없이 사건을 특검에 넘겨줬을 경우 봐주기 수사 등 후폭풍 논란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재가한 3대 특검법이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될 경우 공포일로부터 10여일 내에 특검이 임명되고 최장 20일간 준비 기간을 두게 된다. 이후 다음달 11일께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관측된다. 수사에 들어가면 기존 수사기관은 수사를 중단하고 자료를 특검에 이첩해야 한다. 바꿔 말하면 공포 이후에도 한달여의 시간이 검찰과 경찰, 공수처에는 남아 있는 셈이다. 현재 경찰은 내란 사건과 관련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의 통화기록을 삭제 지시한 혐의 등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2차 소환 통보를 한 상태다.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의 개입 정을 포착하고 이날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공천개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 중인 서울고검도 관련자 소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건진법사 게이트 수사를 맡은 서울남부지검은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모씨가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전달한 샤넬백과 6000만원 상당의 목걸이 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특검이 요구할 경우 그동안의 자료를 모두 넘겨줘야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들은 남은 기간 동안 성과를 내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이나 채상병 특검의 경우 이전 수사가 부실 논란을 빚었다. 따라서 수사 실적 없는 자료는 이를 입증하는 자료와 사실상 같다. 반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했다'는 정당성 확보가 일정 부분 가능하다. 내란 특검의 경우 경찰과 검찰, 공수처 모두 자유롭지 못하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석방 과정에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심을 샀고, 경찰과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불통을 그대로 드러냈다. 공수처는 한때 '무용론'에 시달리기도 했다. 특검이 필요하면 일부 수사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이렇게 되면 수사기관은 특검과 공조했다는 명분을 쌓을 수 있다. 새정부 초기 정치적 부담에서 덜 수 있는 전략으로 꼽힌다. 한 법조인은 "수사 기관들이 자신들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사회적인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인물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어 나갈 수 있다"며 "수사권 조정 등이 예고된 만큼, 조직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3월 헌법재판소 앞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게 계란을 투척한 남성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60대 남성 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인근 편의점에서 달걀을 구입한 뒤 도로 건너편에서 계란 6개를 던졌다. 옆에 있던 B씨도 이에 동조해 A씨가 들고 있던 달걀 1개를 집어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직후 전담팀을 구성한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달걀과 생수병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하고,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피의자들을 특정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3선의 김병기 의원은 10일 "이재명 정부의 대선 승리와 민주당의 원내 과반 확보는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유례없는 개혁의 적기"라며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을 완수할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매월 상임위별로 해당 부처 장차관과 정례 간담회를 열어 의원들의 입법·정책 제안을 정부 정책에 최대치로 반영하겠다"며 "당의 정책 역량을 배가시켜 국정을 선도하는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특히 김 의원은 검찰·사법·언론 개혁 등 이재명 정부 핵심 개혁을 1년 안에 신속하고 완결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국회 예산·결산 통제 강화, 통상대책특위 설치, 의원외교 기능 확대 등 입법부 위상 강화 등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책임 여당의 실무형 리더로서, 분골쇄신의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제22대 국회 2기 원내대표 후보 합동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김 의원과 4선의 서영교 의원이 참여해 의원들과 당원들의 표심 잡기 경쟁에 나선다. 이번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권리당원 투표 20% 반영' 규칙이 도입되는 첫 선거로, 당원 투표를 의원 투표수로 환산하면 약 34표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차기 원내대표는 오는 12∼13일 진행되는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와 당 의원 투표를 거쳐 13일 최종 선출된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9일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형사3부장(손상희 부장검사)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형사3부 소속 강력, 방실화 전담 검사 4명, 수사관 8명으로 이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공의 안녕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경찰, 소방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구체적인 범행 계획, 범행 동기, 실행 경위, 범행 후 상황 등을 밝히고 죄에 상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충격을 받은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한 치료비 및 심리상담 지원 등 피해자 보호도 지원한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지하철 5호선 안에서 불을 지른 60대 남성 원모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5호선 열차 안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열차 기관사와 일부 승객이 소화기로 큰 불을 잡아 대형 참사로 번지진 않았지만 원씨 등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를 이날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원씨에 대해 사이코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면담과 자료 분석 등을 거쳐 검사 결과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5호선 열차 안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열차 기관사와 일부 승객이 소화기로 큰 불을 잡아 대형 참사로 번지진 않았지만 원씨 등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부상을 입었다. 그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일 원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지난 2일 그를 구속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