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역 지자체장과 정치인들은 전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탄핵 찬성 측에서 다양한 의미를 부여한 반면, 김두겸 울산시장과 김상욱 의원을 제외하면 다수의 국민의힘 소속 현직 정치인들은 이렇다 할 입장을 나타내지 않고 말을 아꼈다. ■ 울산 민생 먼저 생각해야 가장 먼저 입장문을 낸 것은 진보당 소속의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다.  김 구청장은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전원 만장일치로 국회에서 제출한 대통령 탄핵 심판 청구를 인용하고, 대통령의 파면을 판결했다"라며 "이번 판결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행위에 대한 엄격하고도 신중한 헌법적 해석의 결과이자, 국민 다수의 분노를 반영한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시간 이후로 정부와 정치권은 지난해 12월 3일 이후 4개월 이상 지속된 극심한 혼란과 국론 분열을 극복하는 데 앞장서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 승복하고 극한 대립을 지양해야 하며, 진실을 호도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소위 관세 전쟁에 초당적 협력과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통해, 국익을 수호하고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지금은 매우 어려운 시기며, 기업 경제도 어렵지만 서민 경제는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다"라며 " 문을 닫는 가게는 넘쳐나고, 가계 부채가 위험선을 넘어서고 있는 만큼 모두가 민생을 먼저 생각하고 합심해야 한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 검찰 독재의 종식과 사법정의 회복 현재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특별보좌역을 맡고 있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인용 결정에 부쳐'라는 제목으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송 전 시장은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중대한 결단을 내렸다"라며 "오늘의 탄핵 인용 결정은 헌법 정신을 되살리고,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살아 있음을 보여준 정의의 이정표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자신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 판단이 정치와 사법, 그리고 국민 대통합을 이루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송 전 울산시장은 이어 검찰 권력에 대한 비판 입장을 덧붙였다. 그는 "오랜 세월 변호사로 살아오며, 정의란 특정인의 편이 아니라 약자의 울타리이며, 국가 권력은 오직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믿음을 가져왔다"라며 "하지만 지난 몇 년간 검찰 권력이 정치적 목적으로 국민을 억압하고, 법을 권력의 도구로 전락시켜 온 현실은 너무나도 냉혹했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른 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사건을 상기시켰다. 송 전 시장은 "정치검찰의 조작과 왜곡의 중심에서 5년 가까운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라며 "하지만 이들의 행태는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송 전 시장은 "오늘의 결정은 단지 한 개인의 파면을 넘어, 검찰 독재의 종식과 사법정의 회복을 향한 출발점이어야 한다"라며 "국민, 울산시민과 함께 환영하며 무너진 정의 위에 다시 새로운 헌정을 세워나갈 것을 다짐한다"라고 마무리했다. ■ 건강한 보수는 꼭 필요하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울산 남구갑)은 보수 정치인으로서 이번 헌재의 파면 선고를 매우 뜻깊게 받아들였다. 김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성취는 단순히 대한의 것만이 아니다"라며 "민주주의 위기의 시대, 갈등과 분열 대립의 시대, 세계에 민주주의와 실질적 법치의 위대함을 보였다"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실질적 법치의 소중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민주주의 기념일을 국경일로 제정해야 하고,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자를 엄벌하고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선 시민들을 포상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앞으로 국론을 통합하고 진영논리 극복해야 한다며, 상대방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경쟁자로 만들며 기회와 성과를 함께 키워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곧 이어질 대선은 서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발전적으로 논하는 경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그동안의 국가 혼란으로 챙기지 못했던 경제와 사회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일상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건강한 보수를 재건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 사회에 내재화된 기본 가치인 민주주의와 실질적 법치를 강조하면서 "건강한 보수는 꼭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은 대한의 민주주의가 바로 서고 실질적 법치가 회복되며 세계에 국민의 위대함을 알린 날이다”라며 “이 명예혁명을 자부심으로 가슴에 품고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 자랑스러운 대한을 후세에 물려주자”라고 끝을 맺었다. ■ 이제는 통합과 안정에 힘 모아야 이 밖에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은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었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맞이하고 있다"라며 "위대한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주셨다"라는 입장을 언론에 전했다. 윤 의원은 "이제 국민만 생각하는 마음으로 통합과 사회대개혁의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며  "함께 힘 모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며 앞으로 더욱더 지역 살림도 잘 챙기고 국민들께 힘이 되는 정치로 보답하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도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 국민의 승리,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두겸 울산시장은 전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을 존중하며, 이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찬반을 떠나 이제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길었던 갈등과 혼란을 종식하고 경제 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한다”라며 “울산시는 나라의 안정과 화합에 앞장서면서 흔들림 없이 시정을 펼쳐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경찰청 경비함정 도입 당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3일 김 전 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장비업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총경 2명 등 7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청장은 유착 업체와 당시 인사권자의 인척을 통해 승진을 청탁하고 임명 후 업체로부터 차명폰을 받아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청장은 설계변경 등으로 함정 장비 업체에게 일감을 챙겨준 대가로 총 479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해경이 서해 전력 증강사업의 일환으로 3000t급 대형 함정 도입을 추진했던 것과 관련해 김 전 청장은 담당 직원에게 성능을 낮춰 발주하도록 지시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건넨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김 전 청장과 업체의 유착 정황을 포착하고 2023년 2월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김 전 청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사건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보완수사를 진행했고 김 전 청장의 추가 금품수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청장이 2019년 9월 장비업자 A씨로부터 승진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는 것과 2020년 4~5월 사이 A씨 등으로부터 차명폰·상품권·차량 등을 추가로 수수했다는 정황은 확인했다. 업체의 수익 일부가 유령법인으로 흘러들어간 것을 포착하고 김 전 청장이 A씨 등의 해경 장비 사업에 적극 관여한 것이 '해경청장 승진 약속' 때문이었다는 연결고리를 보완수사 결과 찾아냈다. 검찰 관계자는 "구조적 부패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범죄수익도 전액 환수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악플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인 배우 서예지 측이 진행 상황을 공개했다. 서예지 소속사 써브라임은 3일 “소속 서예지 배우에 대한 악의적 게시물 및 댓글에 대한 형사고소 현황에 대해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소속 배우 서예지를 향한 악의적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과 등의 범죄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난 1월 강남경찰서에 악플러들에 대한 1차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최근 피고소인 중 서예지 배우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전 스태프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신원이 확인된 일부는 곧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외의 피고소인들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이후에도 당사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소속 배우에 대한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소속사 측은 도 “어떠한 경우에도 선처나 합의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여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홈플러스의 채권을 발행하고 판매한 4개 증권사가 홈플러스와 경영진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사건을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신영증권, 하나증권, 현대차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는 홈플러스가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발행을 묵인한 뒤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상환 책임을 투자자에게 떠넘겼다며 홈플러스와 경영진을 고소했다. 신영증권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강등 직전 ABSTB를 발행했고, 나머지 3사는 이를 시중에 유통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3일 기준 홈플러스 기업어음(CP)·ABSTB·전자단기사채 등 단기채권 판매 잔액 5949억원 중 증권사 등을 통해 개인 투자자에게 팔린 규모는 2075억원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은 홈플러스 ABSTB 발행 규모를 4019억원으로 집계했으며 이 중 개인 투자자 구매액은 1777억원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홈플러스의 채권을 발행하고 판매한 4개 증권사가 홈플러스와 경영진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사건을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신영증권, 하나증권, 현대차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는 홈플러스가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발행을 묵인한 뒤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상환 책임을 투자자에게 떠넘겼다며 홈플러스와 경영진을 고소했다. 신영증권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강등 직전 ABSTB를 발행했고, 나머지 3사는 이를 시중에 유통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3일 기준 홈플러스 기업어음(CP)·ABSTB·전자단기사채 등 단기채권 판매 잔액 5949억원 중 증권사 등을 통해 개인 투자자에게 팔린 규모는 2075억원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은 홈플러스 ABSTB 발행 규모를 4019억원으로 집계했으며 이 중 개인 투자자 구매액은 1777억원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길을 지나던 일면식 없는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박대성(32)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사형을 구형했다. 3일 오전 광주고법에서는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 심리로 여고생을 살해한 박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박씨는 지난해 9월 26일 0시 44분께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당시 18세 여성을 뚜렷한 이유 없이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과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 이에 박씨와 검찰 양측 모두 항소했다. 이날 검사는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며 "국민들은 부유하고 강한 힘을 가진 나라가 되는 것에 앞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나라를 꿈꾼다. 판사와 검사가 매일 야근하며 사건에 대한 방대한 기록에 빠져 사는 근본적인 이유도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말문을 열었다. 검사는 "17세 여학생이 길을 가다 영문도 모른 채 피고인의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을 보고 서민들은 내일의 희망조차 잃어가고, 네티즌은 피고인도 똑같이 당해야 한다고 분노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외출할 때 일반인도 방검복이나 방탄복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다"라고 한탄했다. 또한 "꽃다운 나이에 꿈을 펼치지도 못한 피해자를 박대성은 개인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잔인하게 살해했다"라고 말한 검사는 "그런데도 피고인은 10여년이 지난 후 가석방 등으로 다시 출소할 수 있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라고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검사는 "살인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고통받는 세상이라면 오늘의 행복을 미루고 노고를 감내하는 국민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라며 "살인죄의 양형은 모든 형사 처벌의 기준"이라고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박대성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한 사람이 생명을 잃었고, 유가족은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얻었다"라며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지금은 죄송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한편 휠체어를 타고 재판을 방청한 피해 학생의 아버지는 "부디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5월 1일에 열린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실기시험을 치른 뒤 문제를 복원해 유출한 의대생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의대생 448명을 이날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제88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과정에서 시험 문제를 복원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5개 대학교의 각 대표들은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앞둔 지난 2023년 8월 실기시험 문제를 유출하기로 사전 모의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들은 학생회 대표, 시험을 위해 새롭게 꾸려진 학생 대표 등이다.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주관하는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은 매해 9~11월에 실시되는데, 시험 날짜는 시험원 추첨에 따라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무작위로 결정된다. 대표들은 시험 방식의 허점을 이용했다. 제88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은 2023년 9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진행됐다. 첫날 시험을 본 응시생들이 문제를 유출하면 대표단들이 이를 복원해 공유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감시망을 피하고자 보안성이 강한 텔레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금전이 오가는 등의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부정행위 실태 등을 통보하고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직 인사들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한미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30일 소환 조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날 정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전 실장을 비롯해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 등 4명은 2017년 성주군에 임시 배치돼 있던 사드의 정식 배치를 지연시키고자 1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또 평가를 위한 협의회 구성을 미뤘다는 의심도 사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사드 포대의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을 중국 측과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에 유출했다는 혐의도 살펴보고 있다. 2023년 7월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지난해 10월 감사원은 정 전 실장 등이 기밀을 유출한 정황 등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서 전 차장의 주거지와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회관 인근 사드기지 반대 집회 장소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4일에는 사드 배치 추진 당시 청와대 국방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을 소환조사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특혜 채용과 관련된 뇌물수수 의혹과 딸 다혜씨의 태국 이주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게 출석할 것을 통보한 사실이 알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미지수다. 현재 전주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딸 다혜 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태국 저비용 항공사다. 당시 서씨는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이 된 지 4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8년 7~8월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취업했다. 검찰은 서씨가 2020년 4월까지 이 회사에 재직하며 받은 월 800만 원의 급여와 태국 이주비, 주거비 등 2억2300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보고 있다. 서씨 취업 이후 딸 다혜씨 부부에게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게 결과적으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경제적 이득으로 이어졌단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와 관련 전주지검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 측에 소환통보를 한 것은 맞다"라며 "현재까지 세부적인 일정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한지민을 상대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악성 게시물을 남긴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협박·모욕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이날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9~10월 자신의 SNS 계정에 한지민을 모욕하거나 협박하는 글 19건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한지민이 출연하는 영화에 훼방을 놓겠다'는 등의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0월 25일 소속사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해외공조를 통해 A씨를 특정했다. 앞서 한지민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한지민 배우에 대해 지속적으로 악의적 비방과 인신공격을 일삼고 무분별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정황을 확인해 법무법인을 선임한 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