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5일 검찰 개혁 공약을 발표하며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고, 공수처를 확대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 캠프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석방된 내란 수괴 윤석열에는 항고도 안 한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기소한 것만 봐도 검찰 개혁 이유는 차고 넘친다.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반드시 개혁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김 후보의 검찰 개혁 공약은 △총리실 소속 중대 범죄 수사처 신설 △공수처의 중대 범죄 수사처 통합 및 확대 개편 △검찰의 기소청으로의 축소 등을 골자로 한다. 검찰 권한은 기소권만 남겨두고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하되, 공수처가 흡수 통합된 중대 범죄 수사처가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대형 참사, 마약 범죄 등 중요 범죄를 전담 수사하게끔 하는 것도 이번 공약의 핵심이다. 일반 범죄 수사권은 경찰이 갖는다. 아울러 초임 검사를 4급으로 대우하는 현행을 5급 대우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비롯해 △개헌을 통한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 청구권 삭제 △부장급 이상 판·검사 퇴직 후 5년간 대형 로펌 취업 금지 △로펌에서 공직으로의 '회전문 임용'을 금지하는 이른바 ‘한덕수 방지법’ 제정 △부장급 이상 판·검사 퇴직 후 3년간 선출직 출마를 제한하는 이른바 '윤석열 방지법' 제정 등도 이번 공약에 포함됐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6.3 대선 #대통령선거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기소한 것은, 내란정부가 집요하게 이어온 전 정권 표적수사이자 민주당 흠집내기를 위한 정치수사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라며 "검찰은 이번 기소를 통해 왜 개혁 대상인지 스스로 웅변했다"고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행은 "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심우정 검찰총장의 의혹에는 눈감고, 민주당 인사에겐 없는 죄도 만들어내려는 이중 잣대가 이제는 숨길 수조차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박 대행은 "국민 모두가 지켜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조차 불기소한 검찰이, 전직 대통령에게는 무리한 혐의를 뒤집어씌운다"며 "이는 팔은 안으로 굽는 검찰, 권력 눈치만 보는 검찰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박 대행은 "이미 공정성과 신뢰를 잃은 검찰을 바로 세우기 위해 민주당은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와 대통령실의 기록물 이관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은 이번 기소를 통해 왜 개혁 대상인지 스스로 웅변했다"고 밝혔다. 박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기소한 것은, 내란정부가 집요하게 이어온 전 정권 표적수사이자 민주당 흠집내기를 위한 정치수사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행은 "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심우정 검찰총장의 의혹에는 눈감고, 민주당 인사에겐 없는 죄도 만들어내려는 이중 잣대가 이제는 숨길 수조차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박 대행은 "국민 모두가 지켜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조차 불기소한 검찰이, 전직 대통령에게는 무리한 혐의를 뒤집어씌운다"며 "이는 팔은 안으로 굽는 검찰, 권력 눈치만 보는 검찰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박 대행은 "이미 공정성과 신뢰를 잃은 검찰을 바로 세우기 위해 민주당은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행은 대통령 기록물 이관과 관련해 "대통령 비서실이 내란 방조 세력으로 지목받으며, 대통령 기록관 이관 작업에 개입하고 있다"며 "셀프 점검과 관리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기록물 은폐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비서실은 즉시 손을 떼고, 독립적 기구가 이관 작업을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공약으로 준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사수사처(공수처) 강화의 일환으로 검사 채용 과정에서 수사경력을 우대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민주당은 검찰을 해체해 수사청과 기소청으로 분리하는 게 골자인 검찰개혁을 준비 중이고 대선 경선후보들도 모두 약속했다. 공수처 강화의 경우 이재명 후보가 더 나아가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본격 논의되고 있다. 이재명 캠프 관계자는 본지에 “공수처 수사력이 항상 논란이었는데, 수사를 해본 사람이 너무 적은 게 원인일 수 있다”며 “그래서 검사를 채용할 때 수사경력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현행 공수처법상 검사 자격요건은 변호사 자격 5년 이상 유지뿐으로 수사경력은 따지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수사 경험이 없는 변호사 출신인 검사와 수사관 위주로 구성되면서 수사역량 부족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수사 핸들을 잡으면서도 여러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애초 민주당은 공수처법 제정을 주도할 당시 검찰 출신을 되도록 배제하자며 검사 자격요건에 수사경력을 넣지 않았다. 수사기관 내에서도 수사와 무관한 업무가 많아 수사경력 인정 기준도 모호하다는 지적도 고려됐다. 그러나 공수처가 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 중대한 수사조차 혼선을 보이자, 검찰 출신들이 대거 기용되더라도 수사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기울고 있는 것이다. 다만 방법론은 갈리고 있다. 먼저 공수처법상 검사 자격요건에 수사경력을 추가하자는 제안이 있다. 수사경력 인정 기준이 명확치 않다는 점을 감수하더라도 수사 경험자들만 채용토록 문턱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율사 출신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가 정말 수사력을 발휘하려면 수사를 해본 사람들이 와야 한다”며 “검사 경력자가 아니면 뽑지 말고, 현직 검사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검사 채용 과정에서 수사 경험을 살펴보고 우대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 전제는 이재명 후보의 주장과 같이 공수처 인력과 권한이 대폭 늘어난다는 것이다. 친명계 이성윤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보면, 현행 25명인 검사 정원을 50명까지 늘리고 수사관도 70명까지 둘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거기다 3회 연장 가능한 임기를 3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수사권과 수사 대상도 넓힌다. 이처럼 막강한 수사권을 가지고 장기근속이 가능해지면 지원자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충분히 필요한 인력을 골라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율사 출신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 검사 채용 지원자가 많아지면 심사 과정에서 수사 경험이 많은 사람을 우대해 채용할 수 있게 된다”며 “지원자가 많아지려면 인력을 늘리고 정년까지 보장할 만큼 임기를 늘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야당의 표현대로 '괴물 윤석열'을 탄생시킨 것은 문재인 정부와 한몸이었던 야당 자신이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당시 윤 검찰총장은 정말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았다. 윤 총장은 '조국 수사'에 주저하지 않았고, 이에 문 정권의 법무장관과 서울중앙지검장이 맞서면서 윤 총장을 정치판으로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역대 어느 정권이나 검찰을 정권 유지의 도구로 삼아 하수인처럼 부리면서 '충견' 소리를 듣게 만들었다. 최고 권력을 등에 업고 검찰 자체도 '공룡 권력'으로 비대해졌다. 커질 대로 커진 검찰 권력의 개혁은 20여년 전부터 시작됐다.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와 공수처 신설, 이른바 '검수완박'이 그 결과물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스스로 '업보'라며 피할 수 없는 수순으로 받아들였다. 일련의 과정을 겪으며 검찰상은 달라지는 듯했지만 사실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근본 원인은 검찰이 검찰의 뜻대로 자기 길을 가도록 집권 세력이 내버려두지 않은 데 있다. 겉으로는 검찰의 중립 보장을 강조하지만 막상 정권을 잡으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수단으로 활용했다. 문 정권도 말로만 개혁을 외쳤고 달라지지 않았다. 조국 수사뿐만 아니라 정권을 겨냥하는 수사 검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노골적으로 검찰 길들이기를 시도했다. 그래서 사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욕할 자격이 없다. 그 서울중앙지검장은 더불어민주당원증을 받고 국회의원이 되어 정치 본색을 펼쳐 보였다. 검찰을 정치화한 경험이 있는 문 정부와 야당의 눈에는 윤 정부의 검찰이 정권에 충성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정치적 조직처럼 보일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검찰과 수사구조를 개혁하겠다는 방안을 다시 내놓았다. 검찰총장을 차관급으로 격하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자 검찰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누겠다는 것이다. 검수완박으로 이미 사지가 잘린 검찰을 한발 더 나아가 '무늬만 검찰' '식물 검찰'로 만들려 한다. 공수처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민주당은 1년 전에도 비슷한 개혁안을 내놓은 적이 있다. 여기에 두어가지 문제가 있다. '종이 공룡'이 될 검찰의 대안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과 공수처 강화인데, 이 조직 또한 중립성을 보장하지 않는 한 제2의 검찰이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태생적 한계를 지닌 공수처의 지난 5년이 여실히 보여줬다. 중수청도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겠다는데,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 점에서 거악(巨惡) 척결의 임무를 두 수사기관이 제대로 해낼지 의문이다. 만약 민주당이 집권해서 개혁안이 실행된 다음, 두 기관이 과연 자신을 낳아준 권력을 향해 수사 칼날을 들이댈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검찰의 중수부나 특수부는 수사력이 뛰어난 엘리트 검사들을 모아 집중 수사를 했기에 중대사건을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할 수 있었다.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긴 검찰에서 유능하고 경험 많은 검사를 육성할 방도가 없다. 이는 공수처나 중수청 인력 조달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 두 기관이 수사력을 완비한다고 해도 권력에서 독립하지 못하면 또 다른 검찰의 역할을 하는 옥상옥에 불과할 것이다. 검찰 개혁의 핵심, 요체가 바로 그것이다. 거악은 항상 권력과 연결돼 있다. 권력의 보호를 받는 거악은 그 뒤에 숨어서 웃는다. 민주당표 개혁안에서 수사의 독립과 중립을 확실히 보장하겠다는 문구는 찾지 못했다. 일본 도쿄지검특수부는 '거악을 잠들지 못하게 하라'를 기치로 내걸고 록히드 사건 등을 수사하며 살아 있는 권력과 싸운 것으로 유명하다. 근래에도 자민당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등 명성을 잃지 않고 있다. 공수처나 중수청이 과연 정권과 당이 연관된 비리를 수사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수사를 한다고 하면 권력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만약 수사에 개입하고 방해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검찰 개혁은 일찌감치 접는 게 좋다. tonio66@fnnews.com

수사권 조정이 조기 대선 정국에서 다시 부상하고 있다. 2020년의 제1차 논쟁 때와 달리 올해 제2차 조정에선 여야 모두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한다. 이로써 누가 당선되더라도, 수사권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법조계에선 신중한 접근과 수사기관의 폭주를 막기 위해 검찰 수사지휘권 유지를 제안했다. 2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야 유력 대권 후보들 모두 검찰이 형사사건에 대한 직접수사를 못 하게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야 한다. 법무부 안에 있든, 어디 있든 수사 담당 기관과 공소유지 기관은 분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을 뼈대로 하는 제도 개편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공소청 검사는 수사를 할 수 없으며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만 가능하다. 검찰은 이미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통한 제1차 수사권 조정으로 많은 직접수사권을 잃었다. 현재에는 △고액의 부패범죄 △고액의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등만을 직접 수사할 수 있다. 또 민주당은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검찰청은 법무부 외청이다. 아울러 장관급 대우를 받는 '검찰총장'에서 차관급인 '공소청장'으로 격하하는 공약도 제시했다.이는 경찰청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과 대조적이다. 실현될 경우 공소청장(검찰총장)은 경찰청장과 공수처장보다도 직책이 낮다. 검사의 보완수사와 수사기관에 대한 지휘·감독도 삭제하는 방안도 민주당에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같은 날 '선진대국시대 비전발표회'에서 "모든 범죄 수사는 경찰에서 독립한 국가수사국에서 전담하도록 만들고, 검찰의 1차 수사권을 폐지하겠다"며 "검찰에는 공소유지와 보완수사 기능만 나길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경선 후보들은 아직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이전 발언 등으로 짐작은 가능하다. 김동연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022년 4월 한 라디오에 출연, "검찰 개혁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뿐만 아니라 검찰 인사 독립이나 전관예우의 근절 이런 걸 통해서 확실하게 이뤄지는 것이어야 된다"고 피력했다. 반면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경우 지난해 한 방송에서 "경찰에 수사권이 많이 넘어갔는데, 제대로 수사가 되는 게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다"며 검경 수사권 재조정을 언급했다. 한편에선 공수처의 폐지도 거론되고 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15일 비전 발표회에서 "공수처를 폐지하고 특별감찰제도를 도입하겠다"며 "계엄 수사 과정에서 명백히 보셨듯이 공수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기관"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의 대선 후보인 이준석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수처가 얼마나 무능한 수사기관이고, 그래서 다 잡은 범인까지 풀어주고 있는지는 이번에 윤석열 체포와 수사 과정에 온 국민이 적나라하게 지켜봤다"고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역시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여 왔다.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윤 전 대통령을 수사했으며, 구속 체포 시간을 초과해 구속한 점을 이유로 제시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우려를 우선 제기한다. 특히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될 경우 시민의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경찰 등 수사기관의 폭주를 막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는 게 검찰의 탄생 배경"이라며 "수사권은 경찰에 일임하는 대신, 검찰은 영장청구권과 수사지휘권을 가지며 경찰 견제해야해"라고 설명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과거에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맡는 것으로 하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기존의 논의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새로운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조언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10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인용한 뒤 검찰이 항고를 포기한 데 대해 "검찰은 고쳐 쓸 조직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해 근본적으로 개혁돼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수감 중인 조 전 대표는 이날 당을 통해 전한 입장문에서 "검찰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반드시 불복하던 검찰이 왜 이번 경우는 항고를 포기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서울남부교도소 독거실 TV를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이 석방되는 모습을 봤다"며 "밝은 얼굴로 주먹을 흔들며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모습에 가슴속 깊은 곳에서 치밀어오름을 느꼈지만 눈을 부릅뜨고 관저로 들어갈 때까지 지켜봤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이번 석방을 통하여 법무부 근무 시절 김주현 민정수석의 부하였던 심우정 검찰총장은 12·3 내란 후에도 윤석열의 수하일 뿐임을, 그리고 법원은 자신의 결정이 현재와 같은 심각한 정치적 국면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개의하지 않고 법률주의적 선택을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석방은 12·3 계엄을 옹호하는 극우세력의 준동과 발호를 더욱 부추기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 형사재판도 지연될 것이고, 윤석열이 장외집회에서 연설하는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전 대표는 "윤석열 파면 후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 등 혐의로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제대로 수사하는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지 경각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한다. 다시 신발 끈을 조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봄이 오는 길이 평탄하지 않다"며 "내란을 격퇴시키셨던 국민께서 다시 용기 있는 행동을 해주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두고 “집권 후 검찰의 잘 드는 칼을 적절히 활용하려는 마음을 먹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대표가 검찰개혁에 소극적이라는 사실은 이제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 초기 적폐청산에 검찰을 활용하려다가 괴물 윤석열을 키웠다는 교훈을 벌써 잊었냐”며 “이 대표는 검찰개혁에 관한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수사·기소 분리 입법은 대선 이전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6000여 명에 이르는 검찰수사 인력을 중수청과 국수본 등으로 신속하게 이관하도록 하고 기존 검찰청사를 중수청 청사로 활용하게 하고 기존 건물과 기존 비품 등을 그대로 재활용하게 하는 등 방법으로 가장 예산을 적게 들이며 가장 빠르게 개혁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느 대선 후보이든 실천이 담보되는 검찰개혁 청사진을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9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조국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19일 오전 조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에 정중히 요청한다"며 "금투세 예정대로 실시하고,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4법은 조속히 통과시키자"고 적었다. 이어 "금투세를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사는 게 아니고, 주가조작 관여 후 23억을 번 '살아있는 권력'을 봐주는 검찰청을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산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금융실명제 실시하면 경제가 망할 것이라고 했던 허위선동을 상기하자"며 "'수사와 기소 분리'는 21대 국회 말 여야 합의 서명이 이뤄졌던 사안임도 기억하자"고 덧붙였다.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투자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최소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해 시행 예정이었으나 21대 국회가 2년을 유예해 내년 1월1일로 시행이 미뤄졌다. 이후 국내 증시 부진으로 금투세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면서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유예·폐지의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의 이재명 대표 징역 2년 구형을 ‘정치행위’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및 청문회 개최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검찰을 압박하는 양상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심사에 돌입한다. 법안은 검사 등 수사 기관이 수사·기소 시 법률 적용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든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자격 정지에 처한다는 게 골자다. 민주당 검찰 개혁 TF(태스크 포스)가 주도해 성안됐고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이건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앞서 검찰이 지난 20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하자 거야(巨野) 민주당이 곧바로 입법 권력으로 맞붙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최근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편파적인 수사와 기소를 자행해 사건 처리에 있어 공정성을 상실했고 정의와 인권을 침해했다"며 "현행법으로는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아 형법을 개정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23일 법사위에선 검사 평정 기준에 '기소 사건 대비 유죄 판결 비율'을 추가함으로써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예방하겠다는 법안과 검찰의 임의적인 사건 배당을 막기 위해 대검찰청에 사건배당기준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법안, 공수처 인력을 대폭 확대하자는 법안 등의 심사도 시작된다. 민주당은 이 대표 재판 관련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 절차도 병행한다. 법사위는 내달 2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쌍방울 불법 송금 의혹 사건과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사건의 수사 담당자 등 현직 검사 4명이 ‘비위 검사’라며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법사위는 지난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건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고 나머지 강백신·엄희준 검사 건에 대한 청문회도 국정감사 이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입법까지 이번 정기국회 안에 추진할 전망이다. 수사권·기소권을 둘 다 가진 검찰청을 폐지, 기소권은 검찰에 남기되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이관한다는 구상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