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청래 신임 당 대표 체제 하에서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가 이달 말 검찰개혁안 최종본을 완성해 추석 전 마무리 하겠다고 7일 밝혔다.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과 만나 첫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이자 특위 위원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은 회의 후 취재진을 만나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고 당 대표도 말씀하시고 저희도 이미 말씀드렸듯 (검찰개혁)일정에 이견은 없다. 즉 속도조절론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민 의원은 "오는 26일 (검찰개혁 법안의)최종안을 확정하는 회의를 가지려 한다"고 말했다. 개혁안의 핵심 중 하나인 중대범죄수사청의 행정안전부 산하 설치에 대해선 "다음 주 중 특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또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를 두고서도 "(당과 정부 간)이견이 없었다. 그 어떤 단위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당정대 원팀'을 강조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추석 전 검찰청 폐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해 "지난 전당대회 때 추석 전에 검찰의 수사권은 완전히 없애고 수사와 기소는 완전히 분리해서 불가역적으로 만들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추석 전에 완성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 대표는 같은 날 정성호 신임 법무부장관과 만나서도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이 혼연일체가 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과 당원들의 열망과 기대에 부응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개혁 요지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수사·기소권을 분리한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및 부패·경제범죄 수사권 부여, 법무부 산하 공소청 신설 및 기소·공소유지 권한 부여, 국무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원회 구성 등이 세부 내용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4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이다. 민형배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검찰 정상화 특위는 검찰개혁 4법을 토대로 당내 의견 조율을 거쳐 당론으로 법안으로 재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 구성됐던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특위 산하로 포함돼 논의를 계속해 간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 당 내외 의견을 수렴, 검찰개혁 법안 내용을 확정한다. 이어 9월 정기국회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 장관 출신인 6선 중진 추미애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내정했다. '주식차명거래 의혹'으로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지난 5일 오후 늦게 사퇴한 것을 감안하면 만 하루도 안돼 공석을 채웠다. 이 의원을 즉각 제명하는 조치도 취했다. 민생, 검찰 개혁을 늦추지 않겠다는 집권여당의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분석된다. <관련기사 5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하고 비상한 상황인 만큼 일반적인 상임위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가장 노련하게 검찰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추미애 의원께 위원장직 맡아 달라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기 직전 페이스북에 "법사위원장은 비상 상황인 만큼 일반 선발 원칙보다는 검찰 개혁을 차질 없이 끌고 갈 수 있는 가장 노련하고 가장 경험 많은 분에게 위원장직을 요청드리겠다"고 언급했는데, 이후 정청래 대표와 협의를 거쳐 추 의원을 후임 법사위원장으로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법사위원장은 다음 본회의에서 즉시 교체해 선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력히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재빠른 제명조치 등) 꼬리 자르기로 덮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휴가 중인 이 대통령도 "(이 의원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수사하라"고 지시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경찰이 경제·금융범죄 수사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검찰 전속 고발 규정을 담고 있는 공정거래법과 경찰에게 제공되는 자료가 제한적인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각각 나선다. 또 전자발찌 부착 등 스토킹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임시·잠정조치를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검찰 등의 반발은 넘어야 할 산이다. 아울러 공정거래 범죄에서 고발을 받는 대상자가 늘어나면, 기업·경영인은 중복·과잉 수사 우려를 떠안아야 할 가능성도 있다. 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공개한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에 따르면 우선 유일하게 검찰만 고발 받을 수 있는 공정거래 사건을 경찰도 고발 수령자가 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바꾼다. 현행법은 공정위가 중대불법거래를 검찰에게만 고발하도록 하는 검찰 전속고발 조항을 담고 있다. 추진되면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가 검찰 대신 사법경찰관에도 고발이 가능토록 '수령자'에 '사법경찰관'이 추가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정금융정보법도 개정 대상이다. 지금의 금융정보 역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검찰과 경찰에게 차등 적용하고 있어 수사에 걸림돌이 됐다는 게 국수본의 입장이다. 사법경찰관이 전자발찌 부착 등 임시·잠정조치를 법원에 직접 청구하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스토킹처벌법과 가정폭력처벌법을 보면 경찰이 검찰에 이 같은 조치를 신청하면 검찰은 법원에 이를 다시 청구하는 구조다. 쉽게 말해 경찰의 추진안은 스토킹 범죄의 경우 '경찰→검찰→법원' 현행 시스템에서 검찰을 빼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로드맵을 계기로 수사의 전 과정을 재정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진안 내용이 사실상 검찰에게 주어진 권한을 경찰도 함께 가지겠다는 점에서 반발이 예상된다. 검찰 전속고발권의 경우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당시 도입된 이후 45년 동안 유지돼 왔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 공정거래조사부까지 두고 있을 정도로 검찰은 애착을 보여 왔다. 여당의 검찰 개혁으로 가뜩이나 검찰 조직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그나마 고유 권한까지 경찰과 공유할 경우 검찰의 위상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금융정보도 마찬가지다. FIU에서 양질의 정보를 받는다는 점에서 검찰은 수사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만약 경찰과 동일선상에서 출발한다면, 처음부터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반면 권한이 경찰과 검찰에 함께 주어지고, 서로 경쟁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기업과 경영인 입장에선 같거나 유사한 공정거래 등 사건을 놓고 양쪽에서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 계엄 이후 벌어진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에서 '지나친 경쟁'의 부작용도 이미 확인했다. 국수본은 수사의 책임성·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이지만, 실현될 경우 검찰을 건너뛴다는 점에서 여당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와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도 '권한의 과도한 집중' 시선을 우려한 듯 공정성과 전문성 향상 내용을 로드맵에 담았다. △자체 수집 첩보를 '입건 전 조사(내사)'할 때 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수정 △사건관계인 원격화상조사 도입 △변호인 의견 검토 절차 강화 △서울변호사회 주관 사법경찰관 평가 전국 단위 확대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외부위원(시민) 증가 등이다. 아울러 수사 경험이 풍부한 시도경찰청 전담 수사체제를 확충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중요 사건을 맡기고, 서울과 경기남부청에 설치된 광역수사단은 다른 지역으로 확대한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사지원시스템(KICS-AI)을 도입해 수사 쟁점 판례를 제공한 것도 포함했다. AI는 영장신청서 등 수사서류 초안을 자동 생성하는 역할이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다크웹 추적·분석 시스템을 개발·고도화해 신종범죄에 대응한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4일 검찰·언론·사법개혁을 위한 각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3개 개혁을 추석 전에 완수하겠다는 목표이다.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는 이날 취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언론·사법개혁특위를 설치하고, 위원장은 각각 민형배·최민희·백혜련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3대 개혁 모두 방향과 내용이 이미 구성돼있고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과 내란사태를 겪으며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특위에서 종합적인 개혁의 방향을 잡고 진행한다면 국민께 약속드린 추석 전 완수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 외에 장경태 의원이 이끄는 당원주권정당특위도 꾸려 1인1표 전 당원 타협 상설화를 비롯한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시한 공약 이행에도 나섰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검찰, 언론, 사법개혁을 위한 각 당내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각각 민형배, 최민희, 백혜련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정 대표는 앞서 추석 전에 검찰·언론·사법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경기)=최종근 송지원 김형구 기자】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로 정청래 의원(4선·서울 마포구을)이 선출됐다. 민주당은 2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제2차 임시전국당원대회에서 전국 경선 등을 통해 정 의원을 당 대표로 최종 선출했다. 이번 민주당 대표 선출은 대의원 15%, 권리당원 55%, 국민 여론조사 30%의 비율로 합산해 뽑았다. 이를 반영한 정 의원의 누적 득표율은 61.74%다. 정 의원은 박찬대 후보(38.26%)를 큰 격차로 제치고 압승을 거뒀다. 정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임 당 대표 수락연설에서 "전당대회 기간 내내 강력한 개혁 당 대표가 되겠다고 초지일관 말씀드렸다"면서 "약속드린대로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을 추석 전에 반드시 마무리 하겠다. 전당대회가 끝난 즉시 바로 검찰·언론·사법개혁 태스크포스(TF)를 가동시키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 대표는 당이 앞장서서 내란 척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은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며 "이 땅에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사태는 다시는 되풀이되어선 안 된다.내란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과의 협치에 대해서도 여전히 "내란과의 전쟁 중"이라며 반성과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날 전당대회가 끝난 후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비상계엄을 통해서 헌법을 파괴했고, 사람을 죽이려 했다. 거기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먼저"라면서 "아직도 윤석열을 옹호하는 세력이 국민의힘에 있다면 그들과 어찌 손을 잡을 수 있겠나, 특검을 통해 밝혀지면 자연스럽게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하라는 국민적인 요구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정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 승리에 저의 모든 것을 걸겠다"면서 당 활동의 모든 초점을 지방선거 승리에 맞추겠다. 승리를 위한 열쇠는 공정한 경선을 보장하는 길이다. 억울한 컷오프는 없애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뽑인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장 강력한 후보"라면서 "내년 민주당 지방선거 후보자들을 강한 후보로 만드는데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당정대 원팀의 팀워크도 강조했다. 정 의원은 "겸손한 자세로 당을 이끌겠다. 당 대표는 민주당이 배출한 이재명 대통령과 운명 공동체"라면서 "이재명 정부 성공해야 민주당도 성공한다. 당정대가 원팀으로 한몸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험한 일, 궂은 일일, 싸울 일은 제가 앞장서서 솔선수범 하겠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에만 전념할 수 있도로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 대통령께서 결정한 정책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법제사법위원장때처럼 속 시원하게, 헌법재판소 국회 탄핵소추위원때처럼 신중하게 당을 이끌겠다"면서 "전당대회는 끝났지만 민주당은 국민 속으로 현장 속으로 달려가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일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저는 내일 당장 다시 수해 복구 현장 속으로 달려가겠다"고 했다. 전당대회 기간 동안 경쟁한 박 의원과도 계속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정 대표는 "박찬대를 찍었든, 정청래를 찍었든, 우리는 민주당 당원이고 우리는 하나다. 박찬대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당직은 실사구시형 탕평 인사를 할 것이다. 더 강력한 정당, 더 유능한 정당, 그래서 승리하는 민주당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송지원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늦어도 추석 전인 10월 초까지 검찰개혁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특히 민주당 당권 주자인 정청래·박찬대 의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8월 중으로 검찰개혁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차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국회 법사위는 28일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난 9일에 이어 이달 들어 2번째로 열린 공청회다. 법안1소위원장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 염원은 그 어느 때 보다 크다. 지금 주권자인 대한민국 국민들은 검찰개혁하라고 명확하게 명령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단순히 한 조직의 존폐문제가 아니라 국민의기본권 보장과 공정성, 정의를 실현하는 문제다. 더 나아가 권력 분립의 원리를 검찰에도 적용시키겠다라는 주권자의 강력한 요구를 실현하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고법 판사),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대표변호사, 이광철 법률사무소 같은생각 대표변호사가 참여했는데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검찰 수사권 박탈에 대해서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등 의견이 엇갈렸다. 서보학 교수는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 3년간 최악의 검찰공화국을 경험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내란을 시도한 것은군대뿐만 아니라 법을 장악한 검찰을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이라면서 "윤석열과 검찰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운명공동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완성은 완전한 수사와 기소 분리에 있다.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둘 경우 검찰권의 비대화와 남용 가능성을 차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계속 수사한다면, 검찰에 의한 무리한 수사, 사건 조작, 억지 기소는 계속 될 것이다. 수사와 기소는 서로 분리돼 감시하고 견제할 때 남용의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광철 변호사는 "검찰개혁의 목표가 수사, 기소 절차에 있어 인권 보장과 적법 절차 구현이라는 점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분명하다"면서 "국민에게 수사권이 신뢰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다. 목표 달성에 반드시 필요한 전제조건은 검찰의 탈정치화, 탈권력기관화"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결합되면서 검찰의 정치화의 근원이 됐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결합된 형태의 강력한 검찰권은 전관예우라는 폐해의 기반이 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모성준 교수는 "개인적인 의견임을 강조하며, 대한민국 범죄조직은 번성하고 있고, 변화와 속도, 적응력, 실행력에 있어서 형사 사법 시스템을 이미 압도하고 있다"면서 "형사 사법 시스템은 이들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면적으로 박탈하고 공소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으로 두게 된다면,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은 더욱더 빠른 속도로 사라지게 될 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형태의 형사 사법 시스템 변경을 할 경우에는 제도 운영이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 분리와 검사의 수사권 박탈을 등치하는 의견이 있지만, 이것은 근대 이후 형사 사법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했던 역사적 경험, 이론 체계, 실무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접근"이라면서 "물론 불가능하진 않지만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해서 반드시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유일한 대책 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총장 공백 상태가 이어지면서, 이재명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 인선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 내부의 혼란과 갈등을 봉합하면서도,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에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인사가 중용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다음 달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총장추천위)를 꾸려 검찰총장 후보 인선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아직 총장추천위 구성의 첫 작업인 제청 대상자를 선정하는 작업도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검찰총장 임명은 총장추천위가 꾸려지고 두 달가량이 소요된다. 총장추천위가 꾸려지고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의 임명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신임 검찰총장은 적어도 오는 10월이 돼서야 밝혀질 가능성이 높다. '검찰 개혁'을 이끌 새로운 검찰총장으로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과 구자현 신임 서울고검장, 예세민 법무법인 예문정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노 차장은 검찰총장 직무대리로 현재 검찰 조직을 이끌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 담당관을 지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비자금' 의혹과 박근혜 정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구 고검장은 법무부 대변인과 서울중앙지검 3차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핵심 요직을 거쳤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이후 지난 25일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서울고검장에 임명됐다. 예 변호사의 경우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과 춘전지검장 등을 역임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5일 검사장급 이상 간부 3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대검찰청 부장들 중 감찰부장을 제외한 전원을 새로 임명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한직'에 발령됐던 이들을 주로 기용했다. 이번 인사는 검찰총장 임명 절차를 시작하기도 전에 참모진을 꾸린 것으로, 조직 쇄신을 통한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2개월이 다 돼가는 상황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신임 총장의 임명을 기다리기보다는 새 정부의 기조에 맞춰 움직일 일꾼들을 먼저 확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법무부가 검찰총장과 상의 없이 검찰 참모진을 꾸리는 상황은 선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권의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정권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등이 있다. 모두 어떤 의미에서 '검찰 개혁'이 이뤄지던 시기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조직을 쇄신해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첫 대규모 인사"로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권의 첫 검찰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주요 검찰 고위 간부들이 줄줄이 사직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아 윤 전 대통령을 내란 등 혐의로 기소했던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지난 24일 사의를 표명했다. 박 고검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사직 인사글에서 "최근 몇 년간 우리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실상을 직접 겪었고, 비상계엄 수사 과정에서는 그런 문제가 집중적으로 불거져 지켜보는 국민들을 한숨짓게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 변경에 대한 평가도, 개선 논의도 과연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지의 관점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고검장은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대로 작동되는 제도, 믿을 수 있는 형사사법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하기 위해 우리 구성원들의 땀과 눈물이 어린 고민과 노력, 그동안의 생생한 경험들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라고 또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고검장은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대검 국제협력단장, 서울중앙지검 전문공보관 등을 거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대검 형사부장과 서울동부지검장을 역임한 뒤 서울고검장에 임명됐다. 윤석열 정부 첫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부산고검장도 전날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중대한 전환점에서 여러분이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흔들림 없는 사명감으로 국민적 신뢰를 굳건히 회복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아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성찰과 변화의 물결 속에서 형사사법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검찰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만간 형사사법 시스템 개편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와 직결된 형사사법 절차는 오직 국민의 편익 증진과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력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설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고검장은 2022년 5월 지난 정부 첫 중앙지검장으로 임명돼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 사건 등 수사를 지휘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사로 소환해 조사하려 시도하다 지난해 5월 부산고검장으로 '좌천성 승진'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중앙지검 4차장으로 보임돼 송 고검장과 함께 대장동·백현동 수사를 이끌었던 고형곤 수원고검 차장검사(검사장급)은 "검찰 구성원들의 훌륭함과 저력을 잘 알기에 지금 이 어려움도 슬기롭게 극복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지키는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성리학의 대가 주자가 선대 유학자들의 성과를 집대성한 책 '근사록'의 "가난, 고난과 근심, 걱정은 그대를 옥처럼 완성한다"는 문구를 소개했다. 대검찰청 검사장급 참모진 중에서도 가장 선임인 전무곤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도 사직인사를 올리면서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매순간 검찰의 철학과 가치를 지키려고 노력했다"며 "제 청춘을 바친 검찰이, 제 평생 사랑했던 검찰이 더 잘 되기만 바란다"고 말했다. 구승모 대검찰청 반부패부장도 사직글을 올리고 "최근 형사사법 제도를 개선해나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숙의를 거치지 못한 제도의 변화로 범죄로부터 국민·사회·국가를 보호하는 기능이 현저히 약화되고 있는 점이 너무 안타깝다"며 "적법절차에 따라 공동체를 지켜내는 검찰의 본질적인 기능이 훼손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자용 법무연수원장은 사직글에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이 검찰에 닥쳐오고 있는 시기"라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사필귀정의 힘을 믿고 어려움을 이겨내길 기원하겠다"고 적었다. 황병주 대전고검장은 "최근 형사사법 제도 개편 논의를 지켜보며 무거운 마음이 많이 든다. 쉬운 일은 쉽게, 어려운 일은 어렵게 처리하는 게 정석일텐데 '어려운 일에 너무 쉽게' 접근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며 "검찰 권한을 쪼개면 문제점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현장 전문가들의 생각과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정영학 부산지검장도 사직 인사글을 올리고 '영원한 별들이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는지 알려면, 먼저 어두워져야 한다'는 슈테판 츠바이크의 에세이 속 구절을 인용하며 "언제나 검찰을 응원한다"고 적었다. 박기동 대구지검장은 "25년 가까운 검사로서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언제나 노심초사하는 삶이었다"며 "비록 몸은 검찰을 떠나지만 영혼은 검찰에 남겨두겠다"고 소회를 전했다. 김선화 서울서부지검장은 "검찰 개혁을 놓고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았으면 좋을텐데 참으로 답답한 마음"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설계되도록 남은 분들이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