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9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조국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19일 오전 조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에 정중히 요청한다"며 "금투세 예정대로 실시하고,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4법은 조속히 통과시키자"고 적었다. 이어 "금투세를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사는 게 아니고, 주가조작 관여 후 23억을 번 '살아있는 권력'을 봐주는 검찰청을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산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금융실명제 실시하면 경제가 망할 것이라고 했던 허위선동을 상기하자"며 "'수사와 기소 분리'는 21대 국회 말 여야 합의 서명이 이뤄졌던 사안임도 기억하자"고 덧붙였다.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투자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최소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해 시행 예정이었으나 21대 국회가 2년을 유예해 내년 1월1일로 시행이 미뤄졌다. 이후 국내 증시 부진으로 금투세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면서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유예·폐지의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의 이재명 대표 징역 2년 구형을 ‘정치행위’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및 청문회 개최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검찰을 압박하는 양상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심사에 돌입한다. 법안은 검사 등 수사 기관이 수사·기소 시 법률 적용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든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자격 정지에 처한다는 게 골자다. 민주당 검찰 개혁 TF(태스크 포스)가 주도해 성안됐고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이건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앞서 검찰이 지난 20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하자 거야(巨野) 민주당이 곧바로 입법 권력으로 맞붙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최근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편파적인 수사와 기소를 자행해 사건 처리에 있어 공정성을 상실했고 정의와 인권을 침해했다"며 "현행법으로는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아 형법을 개정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23일 법사위에선 검사 평정 기준에 '기소 사건 대비 유죄 판결 비율'을 추가함으로써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예방하겠다는 법안과 검찰의 임의적인 사건 배당을 막기 위해 대검찰청에 사건배당기준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법안, 공수처 인력을 대폭 확대하자는 법안 등의 심사도 시작된다. 민주당은 이 대표 재판 관련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 절차도 병행한다. 법사위는 내달 2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쌍방울 불법 송금 의혹 사건과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사건의 수사 담당자 등 현직 검사 4명이 ‘비위 검사’라며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법사위는 지난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건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고 나머지 강백신·엄희준 검사 건에 대한 청문회도 국정감사 이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입법까지 이번 정기국회 안에 추진할 전망이다. 수사권·기소권을 둘 다 가진 검찰청을 폐지, 기소권은 검찰에 남기되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이관한다는 구상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수장인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 신임 검찰총장이 19일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본격 시작한다. 심 총장이 지휘하는 검찰 앞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연루 의심을 사고 있는 타이이스타젯 취업 특혜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이 줄줄이 놓여 있다. 조직 내 살림꾼인 '기획통'으로 분류되는 심 총장은 검찰 조직 안으로는 정치적 사건을 두고 불거졌던 검찰 내홍의 상흔 봉합을, 밖으로는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도 안게 됐다. ■'외풍' 울타리 역할, 검찰개혁 대응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이 이끄는 검찰의 첫 시험대는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지휘할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가 지난 2018년 항공업 경력 없이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설립한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것과 같은 해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앉힌 대가로 항공업계 근무 이력이 없는 서씨를 채용하고 각종 지원을 해준 것 아니냐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수사 절차대로라면 조만간 다혜씨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 통보받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 당시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진 점을 고려하면 문 전 대통령 조사 역시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문 전 대통령 일가의 수사를 놓고 야권에서는 수사 검사 탄핵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치권의 '외풍'에 수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울타리 역할도 심 총장은 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 여론을 감안하면, 심 총장이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수차례 밝힌 것처럼 "중립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을 필요성도 있다. 야권에서 추진하는 '검찰개혁 시즌2' 등은 또다른 외부 압박이다. 야권에서는 검찰의 권한 축소를 넘어 검찰청을 해체하고 검찰의 수사, 기소 권한을 분리, 이를 별개의 조직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명품백 등 마무리 '숙제'심 총장의 다른 쪽 숙제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매듭 짓는 것이다. 이미 서울중앙지검은 무혐의 결정했고,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도 불기소 권고를 내렸으나, 오는 24일 최재영 목사의 수심위가 남아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두 차례 결론이 난 사건에서 뒤집혀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따라서 심 총장의 심적 부담은 비교적 적을 것으로 평가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또한 외부 관심도가 높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금줄 역할을 한 이른바 '전주' 손모씨에 대해 최근 1심을 뒤집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이로써 검찰의 고심도 깊어지게 모양새가 됐다. 다만 손씨와 김 여사의 가담 정도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어려워 불기소 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함께 제기됐다. 법원은 손씨가 주가조작임을 인지하고도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했다고 인정한 반면, 김 여사의 경우 김 여사 계좌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의지로 운영됐다고 판단했다. 심 총장은 취임식에서 검찰 운영 방향과 철학, 검찰조직에 당부, 정치권 공세 대응 등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수장인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 신임 검찰총장이 19일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본격 시작한다. 심 총장이 지휘하는 검찰 앞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연루 의심을 사고 있는 타이이스타젯 취업 특혜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이 줄줄이 놓여 있다. 조직 내 살림꾼인 ‘기획통’으로 분류되는 심 총장은 검찰 조직 안으로는 정치적 사건을 두고 불거졌던 검찰 내홍의 상흔 봉합을, 밖으로는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도 안게 됐다.  '외풍' 울타리 역할, 검찰개혁 대응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이 이끄는 검찰의 첫 시험대는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지휘할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가 지난 2018년 항공업 경력 없이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설립한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것과 같은 해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앉힌 대가로 항공업계 근무 이력이 없는 서씨를 채용하고 각종 지원을 해준 것 아니냐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수사 절차대로라면 조만간 다혜씨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 통보받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 당시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진 점을 고려하면 문 전 대통령 조사 역시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문 전 대통령 일가의 수사를 놓고 야권에서는 수사 검사 탄핵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치권의 '외풍'에 수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울타리 역할도 심 총장은 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 여론을 감안하면, 심 총장이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수차례 밝힌 것처럼 "중립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을 필요성도 있다. 야권에서 추진하는 '검찰개혁 시즌2' 등은 또다른 외부 압박이다. 야권에서는 검찰의 권한 축소를 넘어 검찰청을 해체하고 검찰의 수사, 기소 권한을 분리, 이를 별개의 조직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명품백 등 마무리 '숙제'도 심 총장의 다른 쪽 숙제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매듭 짓는 것이다. 이미 서울중앙지검은 무혐의 결정했고,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도 불기소 권고를 내렸으나, 오는 24일 최재영 목사의 수심위가 남아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두 차례 결론이 난 사건에서 뒤집혀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따라서 심 총장의 심적 부담은 비교적 적을 것으로 평가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또한 외부 관심도가 높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금줄 역할을 한 이른바 ‘전주’ 손모씨에 대해 최근 1심을 뒤집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이로써 검찰의 고심도 깊어지게 모양새가 됐다.  다만 손씨와 김 여사의 가담 정도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어려워 불기소 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함께 제기됐다. 법원은 손씨가 주가조작임을 인지하고도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했다고 인정한 반면, 김 여사의 경우 김 여사 계좌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의지로 운영됐다고 판단했다. 심 총장은 취임식에서 검찰 운영 방향과 철학, 검찰조직에 당부, 정치권 공세 대응  등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해 각각 다른 기관에 이관하는 검찰개혁법안 초안을 공개하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 2의 개막을 준비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개혁을 무리하게 진행시키기 보다 검수완박 시즌1의 부작용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검찰 개혁안 초안을 발표했다. TF 초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국무총리실 산하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로, 기소권을 법무부장관 산하 공소청으로 이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각 지역에는 지방(지역) 공소청과 지방수사청을 두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중수처의 직접수사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전 '검수완복'(검찰 수사권 완전 복원)과 같이 시행령으로 개정안의 취지를 무력화할 수 없도록 하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들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 당론발의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지난 검찰개혁으로 인한 부작용을 한 차례 정비한 뒤에 다음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선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발생한 수사지연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눠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요즘 형사사건을 수임하면 검·경 사이 사건 핑퐁 등 형사사법체계 변화로 인한 부작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검찰개혁을 이어가더라도 이전 개혁들의 부작용을 정리하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반 시민들도 수사지연을 체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대표적인 것이 사기 피해다. 코인사기와 리딩사기 등 사기수법이 진화하는 것을 수사기관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 검찰이 보완수사 요청을 여러번 내는 경우가 많아 수개월에서 1~2년까지 수사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고 호소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한 코인 사기 피해자는"피해를 입고 2022년 고소를 진행해 경찰이 수사를 했지만 검찰에서 2차례 보완수사를 제기해 아직도 결론이 안 나고 있다"며 "법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보완수사로 새로운 수사관을 배정받을 때마다 혼란스러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야권을 중심으로 검찰 개혁에 대한 입법에 속도 붙고 있다. 지난 정권에서 단행된 권한 축소를 넘어 검찰의 수사, 기소 권한을 아예 해체해 별개의 조직에 부여하는 방법까지 거론되는 만큼, 현실화한다면 법조계에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최근 기자회견을 결코 3개 제정안(공소청법·중수청법·수사절차법)과 1개 개정안(형사소송법)으로 구성된 검찰 개혁 법안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는 검찰청을 전격 폐지하고,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만들고, 검사가 담당해 온 중대범죄 수사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담당하게 하는 내용 등이다. 아울러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건을 강화하고, 언론에 형사사건 공개 금지를 법으로 명시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조국혁신당은 이 같은 '검찰개혁 4법'을 내달 초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과 법률위원회, 인권위원회는 국회에서 '정치검찰 사건 조작 피해사례 증언과 대책'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검찰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간담회에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부인인 백정화 씨와 이 전 부지사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백씨는 이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의 이른바 '술판 진술 조작' 주장과 관련해 "검찰청에서 연어를 곁들인 술 파티와 회유가 있었다고 진술했는데도 (검찰은) '그런 일이 없다'고만 한다"며 "이를 정확히 알려면 특검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 만큼, 법조계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두 번에 걸쳐 개정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 권한이 크게 축소됐다. 2020년 1차 개정(검·경 수사권 조정)에서는 검찰의 수사권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 사업·대형 참사)로 제한됐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도 없앴다. 더 나아가 지난 2022년 2차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범위를 2대 범죄(경제·부패)로 축소하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검수완박 시행 이후 물론 일선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부작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컸다. 수사 절차가 복잡해지고, 검찰과 경찰 사이의 연속성이 끊기면서 민생 사건의 처리 기간이 대폭 늘어났다는 것이다. 급기야 올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이 심화하고, 검찰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기 어려워졌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이원석 총장도 나서 “형사사법 체계는 정쟁의 트로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이미 부작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소야대 지형의 22대 국회에서 야권 주도로 이른바 ‘검수완박 시즌2’가 현실화했을 때, 충격파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한 검사는 “실무적으로 수사와 기소 권한을 각각 분리하겠다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일선에서 노력하는 검사들을 악마화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서초동의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결국 사건의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민생 사건일 텐데, 극소수의 정치인 사건으로 사법 체계를 뜯어고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미 검수완박 이후 사건 처리 지연을 체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1대 국회에서의 검찰 개혁 작업을 ‘미완’으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벼르고 나섰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후 국정감사 전, 늦어도 9월 정기국회 안에는 법안 당론화까지 추진하겠다는 검찰 개혁 로드 맵까지 내놨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검찰개혁TF 1차 회의에서 “21대 국회는 검찰 개혁을 실질적으로 완수하지 못했다”며 “그 결과 지난 2년간 대한민국은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검찰 독재 국가로 변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것이 민생과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 경제가 어느 때보다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검사 출신 대통령과 정부 요직을 가득 채운 검찰 출신 인사들은 고통받는 국민을 외면한 채 정적 죽이기,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만에 대한민국은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라는 평가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21대 국회 '검수완박' 등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었지만, 범야권은 4월 총선 대승을 앞세워 22대 국회에서 입법적 권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검찰개혁TF는 오는 7월까지 상시적으로 활동하며 중수청 설치 등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만들고 당론화할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은 야권이 또다시 검찰 개혁에 매달리느라 시급한 민생 관련 의제에 소홀할 것이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속전속결 처리’를 거듭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혁은 개혁대로 가고 민생은 민생대로 각자 길을 가면 된다”면서도 “다만 민생 과제를 처리할 때 공론화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슈가 다 검찰 개혁으로 가면 동력을 확보하기 매우 어렵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TF 활동) 시기를 짧게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가능한 한 9월 정기국회 내, 특히 국정감사 시작 전에 검찰 개혁 관련 논의를 어느 정도 마무리 짓겠다는 복안이다.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공동 개최한 검찰 개혁 입법 전략 토론회에선 22대 국회 개원 후 6개월 안에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21대 국회에서의 검찰 개혁 작업을 ‘미완’으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벼르고 나섰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후 국정감사 전, 늦어도 9월 정기국회 안에는 법안 당론화까지 추진하겠다는 검찰 개혁 로드 맵까지 내놨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검찰개혁TF 1차 회의에서 “21대 국회는 검찰 개혁을 실질적으로 완수하지 못했다”며 “그 결과 지난 2년간 대한민국은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검찰 독재 국가로 변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것이 민생과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 경제가 어느 때보다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검사 출신 대통령과 정부 요직을 가득 채운 검찰 출신 인사들은 고통받는 국민을 외면한 채 정적 죽이기,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만에 대한민국은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라는 평가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21대 국회 '검수완박' 등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었지만, 범야권은 4월 총선 대승을 앞세워 22대 국회에서 입법적 권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검찰개혁TF는 오는 7월까지 상시적으로 활동하며 중수청 설치 등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만들고 당론화할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은 야권이 또다시 검찰 개혁에 매달리느라 시급한 민생 관련 의제에 소홀할 것이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속전속결 처리’를 거듭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혁은 개혁대로 가고 민생은 민생대로 각자 길을 가면 된다”면서도 “다만 민생 과제를 처리할 때 공론화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슈가 다 검찰 개혁으로 가면 동력을 확보하기 매우 어렵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TF 활동) 시기를 짧게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가능한 한 9월 정기국회 내, 특히 국정감사 시작 전에 검찰 개혁 관련 논의를 어느 정도 마무리 짓겠다는 복안이다.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공동 개최한 검찰 개혁 입법 전략 토론회에선 22대 국회 개원 후 6개월 안에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검찰 개혁 완수는 민생 회복 마중물이 되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기초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검찰 개혁에 동의하는 모든 분과 22대 국회에서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TF 1차 회의에서 “21대 국회는 검찰 개혁을 실질적으로 완수하지 못했다. 그 결과 지난 2년간 대한민국은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검찰 독재 국가로 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생 경제가 어느 때보다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검사 출신 대통령과 정부 요직을 가득 채운 검찰 출신 인사들은 고통받는 국민을 외면한 채 정적 죽이기,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은 증거도 없이 진술에만 의존해 기소하고 무혐의 종결 처리된 사건을 되살려 기소하고 별건의 별건에까지도 수사를 확대하고 심지어 수사권이 없는 명예 훼손 사건까지도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피의 사실 유포는 일상이 됐고 피의자에 대한 진술 조작과 회유 협박 의혹마저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미완의 검찰 개혁이 민생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민주주의도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는 논리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만에 대한민국은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라는 평가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지난 총선 민심은 분명하다. 민주당이 정권 독선과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고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국회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조 대표는 축사를 통해 "한국 검찰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며 "보다 과감하고 단호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 표적수사, 보복 기소를 남발하고 정적의 잘못은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면서 권력자들 잘못엔 눈 감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을 공약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