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당 시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절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기업 관계자들을 초청해 청와대에서 오찬을 한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김 여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김 여사가 대기업 총수들의 오찬 참석 요청 연락을 부하직원에게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대기업 총수들은 영부인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청와대 오찬에 참석함으로써 기업 업무를 방해했다"고 했다. 이어 "최근 김건희 여사의 행보에 대해 야권에서 '대통령 놀이'라고 비판하지만 대통령 배우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며 "영부인의 정상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비난하면서 정작 자기 당 김정숙 여사의 대통령 행세에 침묵하는 민주당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19년 6월 20일 삼성전자, 롯데, SK수펙스 등 사회공헌 사업을 활발히 하는 10여개 기업 임원을 초청해 오찬을 진행했다. 당시 청와대는 해당 오찬에 대해 "사회적 가치 제고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초청해 격려하고, 사회공헌이 더욱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준비됐다"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16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시큐레터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시큐레터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 등으로 매출을 허위계상했다. 또 증권신고서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감사인의 외부감사도 방해했다. 이에 증선위는 대표이사 과징금 4000만원과 감사인 지정 3년을 의결했다. 또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등에게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전 경영지원팀장에게는 면직권고 상당을 조치했다. 또 이들에 대한 검찰 고발도 진행하기로 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큐텐그룹의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에서 티몬과 위메프처럼 정산지연 사태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 강서구 소재 물류업체 4곳과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은 2일 오후 큐익스프레스를 사기와 횡령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고발했다.  이들은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회생 신청으로 큐익스프레스가 물류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됐다"며 "6개월 치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티몬과 위메프 자금이 큐익스프레스로 흘러 들어갔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길 촉구한다"며 "(티몬·위메프 사태로) 판매 대금 뿐 아니라 물류 대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물류 대금까지 합하면 피해 규모는 1조원을 훌쩍 넘을 것"이라며 "구영배 큐텐 회장은 사기꾼 같은 언변으로 국민을 속이지 말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해 피해자 구제에만 신경 쓰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광암건설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광암건설에게 ‘웅천 차스타워 신축공사 중 징크 및 단열 판넬공사’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437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그리고 기 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미지급 지연이자 723만600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광암건설은 이후 2차례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광암건설의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해 이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은 국회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불출석한 박민 KBS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국회 과방위는 지난달 25일 현안 질의를 위해 개최한 전체회의에 박민 KBS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이를 위해 같은 달 18일 전체회의에서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 과방위에서는 박 사장 측에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했지만 박민 사장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현안질의에 불참했다. 당시 박 사장은 불출석사유서에서 '공영방송 KBS 사장이 증인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이를 '정당한 이유'로 인정하지 않고 안건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고발 여부를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조국혁신당 1명으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곧바로 처리하려 하자 국민의힘 위원들은 퇴장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고발장에서 “박민 사장은 국회 출석요구에는 불응하면서 대통령 주재 회의에는 참석해 ‘전사적 역량을 기울이겠다’며 적극 호응했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독립성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는 스스로 참석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 의식이 없는 이중적인 태도”라고 박 사장을 비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박 사장이 입법부를 무시하며 자의적으로 국회의 증인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수사기관 역시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증인 출석을 요구받은 때에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12조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은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또 제15조에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고발은 '위원장의 명의'로 하도록 하고 고발이 있는 경우 검사는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오는 19일 고발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됐던 사건을 최근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로 재배당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수사팀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이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김 여사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단독 방문에 대해 "사실상 여행을 목적으로 예비비 4억원을 편성해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며 김 여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해 대담 형식의 회고록에서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인도 정부 초청에 따른 공식 외교 활동이라는 해명을 내놓았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불거졌다. 김 여사가 명품 재킷 수수 의혹, 청와대 경호원 수영 강습 의혹 등으로도 피고발된 만큼 관련 조사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출장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에 재배당했다. 지난해 12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6개월여 만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형사1부가 맡았던 해당 사건을 형사2부에 다시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김 여사를 고발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김 여사가 2018년 11월 인도 정부의 초청이 없음에도 스스로 초청을 요청해 타지마할을 방문했다며 사실상 여행 목적으로 예비비 4억원을 불법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해당 의혹에 대해 "국정을 안다면 있을 수 없는 치졸한 시비다. 아내의 인도 순방은 아내가 원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사건이 배당된 형사2부는 지난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흉기 피습 뒤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헬기 이송된 사건과 관련해 의사단체로부터 피고발 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고발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검찰에 출석했다. 백 대표는 명품백을 건네는 장면 등이 담긴 원본 영상 등을 검찰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0일 오후 백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백 대표는 명품백 전달 영상 등을 처음 보도한 매체 서울의소리의 대표로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백 대표는 명품백 전달 과정이 포함된 30분 분량의 영상 원본과 함께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제3자에 대한 인사 청탁을 하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자료 일부를 검찰에 제출할 계획이다. 백 대표는 해당 자료가 '김 여사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최 목사가 명품백을 건넨 취지는 인사 청탁이 아닌 '잠입 취재' 차원에서 행해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백 대표는 이날 검찰 출석에 앞서 대검찰청에 윤 대통령 부부를 추가 고발했다.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명품백 외에 180만원 상당의 명품 향수나 화장품, 40만원 상당의 양주 등을 받은 혐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앞 신원불상의 대기자들로부터 선물을 받은 혐의, '금융위원 인사 청탁' 관련 인사 개입 혐의, 명품백의 대통령 기록물 지정과 관련한 대통령실 관계자의 증거인멸 혐의 등 네 가지도 수사해달라는 것이 고발 내용이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최 목사가 2022년 1월부터 김 여사와 메시지를 주고 받았으며 같은 해 6~9월 김 여사에게 화장품 및 향수, 양주와 서적 등을 차례로 선물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12시간 동안 조사했다. 오는 21일 검찰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선물한 것으로 추정되는 서적을 주웠다고 주장하는 권성희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를 소환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0일 오후 2시 백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백 대표는 명품 전달 가방 영상 등을 보도한 매체 서울의소리의 대표다. 지난해 12월 백 대표는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백 대표는 이날 명품 가방 전달 과정이 포함된 30분 분량의 영상 원본과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제3자에 대한 인사 청탁을 하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자료를 검찰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 대표는 이날 대검찰청에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추가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명품백 외에 180만원 상당의 명품 화장품과 40만원 상당의 양주 등을 받은 의혹과 '금융위원 인사 청탁' 관련 의혹 등도 수사해달라는 내용이다. 검찰은 지난 13일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12시간 동안 조사한 바 있다. 오는 21일 검찰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선물한 것으로 추정되는 책을 주웠다고 언론에 제보한 주민A씨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를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사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한다. 이조심판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양 후보의 특정경제 범죄 가중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혐의와 관련된 내용의 고발장을 대검찰창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조심판 위원회는 고발장을 통해 "민주당 양문석 후보는 강남 45평 아파트를 31억원에 매수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출규제를 피하려고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렸다"며 "불과 5개월이 지나 딸의 이름으로 새마을금고의 사업자대출 11억원을 받아 아파트 대출금을 갚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새마을금고의 사업자대출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것인데 양 후보의 딸은 당시 대학생이라 대출 자격이 없다"며 "그럼에도 대출 직후 '부모를 잘 만난 복을 누리고 싶다'며 해외 어학연수를 갔다"고 설명했다. 특히 위원회는 "실수요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대출규제로 고통을 받을 때, 사기대출을 받는 특권층의 존재와 그 위선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양문석 후보가 새마을금고를 속여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금을 본인의 아파트 구입을 위해 사용한 점에 대해 대출 사기로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양문석 후보는 새마을금고 직원의 권유에 따라 대출신청한것이라고 해명했다"면서도 "이 해명에 따르더라도 양문석 후보는 새마을금고 직원과 공모한 것에 불과해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했다. 이어 위원회는 "전 국민을 부동산으로 괴롭힌 것도 모자라 불법대출로 거액 아파트를 매수한 자를 후보로 공천한 민주당에 국민에 대한 진실한 해명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