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 확대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명씨와 윤 대통령 부부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을 넘겨받아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다. 창원지검은 이날 오전 10시께 김한메 사세행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단체는 지난달 23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명씨, 김영선 전 의원, 국민의힘 당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 등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명씨가 국민의힘 공천 관여 대가로 김 전 의원에게 7600만원을 기부받았다'는 의혹 등을 창원지검이 수사 중인 만큼, 명씨 관련 의혹을 창원지검이 수사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 사건을 이첩한 바 있다. 사세행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홍남표 창원시장, 정진석 국민의힘 전 공천관리위원장, 박완수 경남지사, 김진태 강원지사 등 5명을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앞서 창원지검은 지난 15일 여론조사 기관 PNR(피플네트웍스리서치)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PNR은 이 사건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와 지난 대선 경선을 전후해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받는 곳이다. 윤 대통령은 PNR이 대선을 앞두고 시행한 50차례 여론조사에서 단 한 번을 빼고 모두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검찰이 PNR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명씨 관련 수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명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미국 나스닥(NASDAQ) 상장을 위해 국내에서 허위·과장된 홍보를 하면서 자금을 유치한 업체와 해당 업체 경영진을 적발,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6일 회의에서 나스닥 3개 시장 중 최하위 등급인 캐피탈마켓 상장사인 A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한 부정거래 행위 및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국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사는 국내 대형 증권사가 나스닥 공모에 투자할 예정이라는 허위 사실은 물론 기업가치·예상매출액을 부풀려 과장된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해당 증권사는 투자 참여를 검토한 사실이 없어 정정 보도를 요청했으나 A사는 시정하지 않았다. A사는 상장 직전 무인가 투자중개업체로부터 원금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은 조건부로 자금을 조달했음에도 기관투자자가 유상증자로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는 것처럼 적극 홍보했다. A사는 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서류에는 공모자금 대부분을 회사 주요 사업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기존 부채를 상환하거나 투자자의 투자금을 반환하는 데 사용했다. 나스닥 상장 전 국내에서 비상장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은 상장 후 국내 증권사의 해외주식 거래계좌로 장내매매가 가능한 주식을 입고받을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주가 변동에 따른 투자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나스닥 상장 이전에 장외거래로 취득한 주식은 상장 즉시 장내거래가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시민단체가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그의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 대표와 윤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생경제연구소는 고발장에서 "윤 대표는 자신이 직접 투자를 결정한 '메지온'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와 함께 주가상승을 예견해 배우자인 구 대표에게 주식을 매수하게 했다"며 "구 대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적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주식을 매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 대표는 같이 일하는 동료 직원들에게도 주식 매수를 권유, 일부 직원들은 주식을 매수하는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매입 및 주식매입 권유 행위를 자행해 자본시장의 핵심인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유린했다"고 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9일 BRV가 500억원을 유상증자하자 당일 메지온의 주가는 16% 이상 급등했다. 이후 메지온 주가는 같은 해 9월 7일 5만4100원에 이르면서 공시 이후 300% 가까이 올랐다. 연구소는 "이런 점을 종합하면 구 대표는 배우자로부터 호재성 사실을 미리 듣고 메지온의 유상증자 공시 전에 메지온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 대표 직원들의 매수 경위 및 매수 일자, 시세차익 등도 상세히 밝힐 필요가 있다"며 "구 대표의 친모, 친동생 계좌와 윤 대표의 친모· 친동생 계좌도 함께 조사해 차명 매입에 대한 조사도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 부부를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통보 조치한 바 있다. 당국은 구 대표가 지난해 메지온 주식 3만주를 취득하면서 미발표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했다고 봤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당 시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절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기업 관계자들을 초청해 청와대에서 오찬을 한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김 여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김 여사가 대기업 총수들의 오찬 참석 요청 연락을 부하직원에게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대기업 총수들은 영부인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청와대 오찬에 참석함으로써 기업 업무를 방해했다"고 했다. 이어 "최근 김건희 여사의 행보에 대해 야권에서 '대통령 놀이'라고 비판하지만 대통령 배우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며 "영부인의 정상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비난하면서 정작 자기 당 김정숙 여사의 대통령 행세에 침묵하는 민주당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19년 6월 20일 삼성전자, 롯데, SK수펙스 등 사회공헌 사업을 활발히 하는 10여개 기업 임원을 초청해 오찬을 진행했다. 당시 청와대는 해당 오찬에 대해 "사회적 가치 제고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초청해 격려하고, 사회공헌이 더욱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준비됐다"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16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시큐레터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시큐레터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 등으로 매출을 허위계상했다. 또 증권신고서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감사인의 외부감사도 방해했다. 이에 증선위는 대표이사 과징금 4000만원과 감사인 지정 3년을 의결했다. 또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등에게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전 경영지원팀장에게는 면직권고 상당을 조치했다. 또 이들에 대한 검찰 고발도 진행하기로 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큐텐그룹의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에서 티몬과 위메프처럼 정산지연 사태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 강서구 소재 물류업체 4곳과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은 2일 오후 큐익스프레스를 사기와 횡령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고발했다.  이들은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회생 신청으로 큐익스프레스가 물류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됐다"며 "6개월 치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티몬과 위메프 자금이 큐익스프레스로 흘러 들어갔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길 촉구한다"며 "(티몬·위메프 사태로) 판매 대금 뿐 아니라 물류 대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물류 대금까지 합하면 피해 규모는 1조원을 훌쩍 넘을 것"이라며 "구영배 큐텐 회장은 사기꾼 같은 언변으로 국민을 속이지 말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해 피해자 구제에만 신경 쓰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광암건설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광암건설에게 ‘웅천 차스타워 신축공사 중 징크 및 단열 판넬공사’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437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그리고 기 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미지급 지연이자 723만600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광암건설은 이후 2차례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광암건설의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해 이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은 국회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불출석한 박민 KBS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국회 과방위는 지난달 25일 현안 질의를 위해 개최한 전체회의에 박민 KBS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이를 위해 같은 달 18일 전체회의에서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 과방위에서는 박 사장 측에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했지만 박민 사장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현안질의에 불참했다. 당시 박 사장은 불출석사유서에서 '공영방송 KBS 사장이 증인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이를 '정당한 이유'로 인정하지 않고 안건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고발 여부를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조국혁신당 1명으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곧바로 처리하려 하자 국민의힘 위원들은 퇴장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고발장에서 “박민 사장은 국회 출석요구에는 불응하면서 대통령 주재 회의에는 참석해 ‘전사적 역량을 기울이겠다’며 적극 호응했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독립성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는 스스로 참석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 의식이 없는 이중적인 태도”라고 박 사장을 비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박 사장이 입법부를 무시하며 자의적으로 국회의 증인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수사기관 역시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증인 출석을 요구받은 때에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12조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은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또 제15조에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고발은 '위원장의 명의'로 하도록 하고 고발이 있는 경우 검사는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오는 19일 고발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됐던 사건을 최근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로 재배당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수사팀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이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김 여사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단독 방문에 대해 "사실상 여행을 목적으로 예비비 4억원을 편성해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며 김 여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해 대담 형식의 회고록에서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인도 정부 초청에 따른 공식 외교 활동이라는 해명을 내놓았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불거졌다. 김 여사가 명품 재킷 수수 의혹, 청와대 경호원 수영 강습 의혹 등으로도 피고발된 만큼 관련 조사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출장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에 재배당했다. 지난해 12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6개월여 만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형사1부가 맡았던 해당 사건을 형사2부에 다시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김 여사를 고발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김 여사가 2018년 11월 인도 정부의 초청이 없음에도 스스로 초청을 요청해 타지마할을 방문했다며 사실상 여행 목적으로 예비비 4억원을 불법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해당 의혹에 대해 "국정을 안다면 있을 수 없는 치졸한 시비다. 아내의 인도 순방은 아내가 원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사건이 배당된 형사2부는 지난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흉기 피습 뒤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헬기 이송된 사건과 관련해 의사단체로부터 피고발 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