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 안산의 도시형생활주택에서 발생한 70억대 전세사기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50대 A씨를, 사기 방조 혐의로 A씨의 아내 50대 B씨와 건물 관리인 40대 C씨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경기 안산 단원구 소재 총 147세대 규모 도시형생활주택 3개동을 보유하면서, 이곳에 입주한 주민 100여명을 상대로 70억원에 이르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주택은 23∼59㎡ 규모의 원룸·투룸으로 이뤄져 있으며, 피해자들은 4000만~1억원 상당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초 피해자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방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내용의 담보권 실행 경매고지서를 송달받으면서 피해 신고가 잇따랐다. 당초 안산단원경찰서에서 신고가 접수됐으나 사건 규모 등을 고려해 경기남부경찰청에 사건이 이관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하면서 A씨가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지속했다고 보고 그를 형사 입건했다. 또 A씨의 범행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는 아내 B씨와 건물관리인 C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챙긴 공인중개사 2명을 수사 과정에서 별개로 적발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8~9월 사건을 검찰에 차례로 송치했으며, 이후 검찰로부터 보완 수사 요구를 받아 최근 수사 결과를 통보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5일 4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강서구 화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숨진 B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다. 현장에는 번개탄과 흉기 등이 발견됐고 곳곳에 혈흔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교제 살인 혐의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을 마신 뒤 택시와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41)가 19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문씨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또 문씨가 불법주차·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과 사고 당시 후미등이 점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을 할 계획이다. 문씨는 지난달 5일 오전 2시 51분께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검은색 승용차 택시와 부딪혔다.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2배에 달하는 0.149%로 조사됐다. 문씨는 사고 13일 만인 지난달 18일 경찰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으며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찰은 문씨의 사고로 택시 기사가 피해를 본 것 등을 고려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음주)운전치상 혐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피해자가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반면 특가법상 위험음주운전치상 혐의의 경우 상해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명시돼 있다. 문씨의 서울 영등포구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관련 조사를 위해 문씨와 출석 일자를 조율하고 있다. 지금까지 경찰은 해당 오피스텔에 투숙한 일부 손님의 진술을 확보했고, 에어비앤비에도 필요 자료 회신을 요청한 상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음주운전을 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를 19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중구청장이 자기 개인 차량이 불법주정차 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부산 중부경찰서는 지난 9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최진봉 중구청장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청장은 2021년 5월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공무원에게 자신이 소유한 벤츠 차량 번호와 주차한 장소를 알려주며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지 않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최 청장은 중구의 한 거리에서 불법 주차한 자신의 차량이 단속되자, 해당 공무원에게 '구청장 차량을 모르냐'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단속에서 차량을 빼달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주정차에 단속된 최 청장이 공무원에게 연락해 이야기한 것은 단속에서 제외해 달라는 취지로 해석된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근 해당 내용과 관련한 첩보를 확보하고 추가 수사를 거쳐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최진봉 청장은 당시 코로나19 사태로 침체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차 단속 축소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최 청장은 "당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통행에 차질을 빚지 않을 경우 차량을 단속하지 말라고 지시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또 차량을 단속한다는 민원이 들어왔고 이에 해당 공무원에게 '이러다 구청장 차량도 단속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며 "당시 개인 차량도 불법주정차에 단속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기 연애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 '환승연애2'에 출연한 인플루언서 김태이(본명 김인식·28)가 음주운전 혐의로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서울 강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월 1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고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으며, 경찰은 지난달 7일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소속사 에스팀엔터테인먼트는 "(김씨가)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기 위해 정차한 차 안에 있던 중 건물 관리인이 차량을 이동해달라고 재촉했고, 부득이하게 차량 이동 중 행인과 가벼운 접촉 사고가 있었다"며 "본인의 음주운전을 반성하고 있으며, 소속사 입장에서도 물의를 일으켜 죄송스럽다"고 밝혔다. 김씨는 과거 단역 배우와 모델로 활동했으며 2022년 방영된 티빙 예능 프로그램 '환승연애2'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현재는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43만명이 넘는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법 다단계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휴스템코리아의 이상은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이 회장과 상위 모집책 '플랫폼장' 등 7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회장 등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 약 10만명에게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1900억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 결과 휴스템코리아는 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금을 모집했다. 앞서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먼저 기소된 이 회장은 지난 8월 1일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어머니와 자신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이날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에서 어머니에게 술값을 달라며 욕하는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지난달 31일 '며칠 전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신고 전 어머니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가정 폭력으로 어머니와 자신을 괴롭혀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구속한 바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사상구의 한 제조업체에서 근무자 23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2억 5000만원 가량을 체불한 대표 A씨(68)가 검찰에 송치됐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A씨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3일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이어 지난 5일 검찰 송치됐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께부터 지난 4월까지 직원들에게 임금을 부족하게 지급하거나 미지급하고 퇴직자들의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북부지청 조사결과, 사업주인 A씨는 지난 4월 경영악화를 이유로 제조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그러나 주거래 업체로부터 납품 대금을 모두 받아 근무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북부지청은 판단했다. 그는 해당 대금으로 개인 채무 상환 등에 먼저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고용당국은 임금 체불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봤다. 이에 북부지청은 A씨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영장(금융계좌 추적용)을 발부받아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등 강제수사를 전개해 그의 체불 경위를 밝혀냈다. A씨는 북부지청에 “4년 전 코로나 이후부터 금리 인상에 따라 사업장 대출 이자가 많이 늘어났다. 게다가 적자 상태가 길어져 자꾸 차입금을 빌리고 상환하며 운영해왔다”며 “업장 유지를 위해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아 차입금 상환도 해야 하기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북부지청 관계자는 “그간 체불임금 청산 의사가 전혀 없던 A씨는 북부지청에서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나서야 피해 근무자들에 체불 청산 계획을 밝혔다”며 “우리 청은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피해 근무자들에 최대한 빨리 대지급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A씨에 대해선 대위 변제권을 적극 행사하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그맨 이동윤이 250억원 폰지 사기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이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5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이씨와 중고 자동차 판매 회사 대표 등 일당 40명을 사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금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자동차 리스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피해자 797명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249억원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개그맨 출신 딜러 이동윤을 직원으로 고용한 후 차량 대금 30~40%를 보증금으로 내면 월 납부액 절반 가량을 지원해 준다고 홍보했다. 또 해당 보증금의 70~80%는 계약 만료 시 반환하겠다는 조건도 내걸었다. 그러나 이들은 직급별로 수수료를 차등 지급하면서 신규 고객 보증금으로 기존 고객들 원금을 내는 ‘돌려막기’ 수법을 썼다. 편취한 보증금은 기존 고객들에게 내어주는 식으로 사용돼 기소 전 몰수 조치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2010년 설립된 중고차판매 업체로 전국 각지에 지점을 두고 있다. 2017년부터 소유 자동차를 고객이 매월 일정 금액만 내면 계약 기간에 빌려 탈 수 있도록 하는 오토리스 사업을 병행했다. 2004년 KBS ‘폭소클럽’으로 데뷔한 이동윤은 KBS2 ‘개그콘서터’의 ‘뮤지컬’ ‘감수성’ 코너에 출연하며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개그콘서트’ 폐지되면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중고차 딜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윤은 해당 사건이 알려진 후 지난해 12월 MBC ‘실화탐사대’와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하며 “저 또한 답답하고 죽을 것 같은 심정”이라며 “저를 믿고 계약해 주신 분들께 너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회사 시스템이나 차량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고 해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