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인터넷 매체 기자와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0일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모씨와 당시 대표였던 조모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허씨는 지난 1월 16일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주일 미군 기지로 이송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허씨는 '붙잡힌 중국인 간첩이 선거 개입 혐의를 자백했다'는 내용을 기사에 적기도 했다.  이에 선관위는 사실근이라며 즉각 반발하며 스카이데일리와 허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온라인상 가짜뉴스 등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필 휘호가 있는 표지석을 훼손한 혐의로 민주노총 경남본부 소속 40대 A씨가 검찰에 송치되자 지역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은 8일 창원시 성산구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앞마당에 설치된 윤 전 대통령 친필 휘호 표지석 옆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는 민주노총 경남본부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한 정치적 표현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시대를 역행하고, 국민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관련 수사를 지금 당장 중단하고, 창원시는 시대를 역행하는 표지석을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과 함께 이들은 문제가 된 표지석을 밧줄로 묶어 잡아당기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일주일 후인 지난해 12월 10일 A씨는 해당 표지석의 '대통령 윤석열' 앞에 검은색 스프레이로 '내란'이라는 문구를 칠했다. 이에 최근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표지석은 창원시 소유로 지난해 4월 창원국가산단 50주년을 기념해 세웠다. 표지석엔 '산업 강국의 요람 창원국가산업단지 2024.4.24.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글귀가 윤 전 대통령 친필로 새겨져 있다. 표지석을 포함해 인근 조형물 설치 등 전체 표지석 부지 조성에 약 7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김경수 기자】 경기 파주시는 성매매 집결지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토지·건물주 등 6명이 검찰에 송치됐다고 7일 밝혔다. 앞서 파주시는 지난해 10월 성매매 집결지 내 토지·건물 중 업소로 운영되고 있는 소유주 30명을 파주경찰서에 고발했다. 시는 성매매 업소로 이용되는 토지·건물에 대해 지속적인 정보 수집 및 감시를 통해 추가적인 고발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성매매 범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철저히 차단해 성매매 행위를 근절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사에 노력해 주신 파주경찰서 관계자께 감사드린다”며 “시민의 뜻이자, 시대의 소명인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조속히 마무리해 더 이상 폐쇄적 공간이 아닌 시민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하겠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이경규씨(65)가 약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동일 차종의 타인 차량을 잘못 운전해 경찰에 절도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실시한 약물 간이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정밀 검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확인됐다. 이후 경찰은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던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이씨는 지난달 24일 경찰 조사 종료 후 "10년 간 복용해온 공황장애 치료용 처방약을 복용했다. 다음날 병원을 찾기 위해 직접 운전했으나, 돌이켜보면 매우 부주의한 행동이었다"며 약물운전 혐의를 시인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안 된다. 처방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약물이 집중력이나 인지 능력이 저하된 경우 약물운전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해 교내 점거 농성을 벌였던 동덕여자대학교 학생 22명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재물손괴·업무방해·퇴거불응 혐의로 동덕여대 재학생 22명을 지난 24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고소·고발·진정 등 총 75건을 접수해 38명을 입건했다. 이 중 16명은 증거 불충분 등의 사유로 불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학생들은 지난해 11월 학교 측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해 본관 점거 시위를 벌였다. 대학본부는 최대 54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총학생회장 등 21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내부 반발이 이어지자 올해 지난달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도 함께 제출했다. 다만 경찰은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고 고발과 진정이 학교 외부 개인이나 시민단체로부터도 접수된 점을 고려해 수사를 계속해 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에서 한 고등학생이 학교 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고등학생 A군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은 지난 3월 자신이 다니는 학교 교사 B씨를 수 회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수십 명이 참여하는 단체 채팅방에서 해당 교사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건에 대해서도 성희롱이나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는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울산시교육청도 지난 4월 신고를 받아 A군을 7일간 등교 정지 조치한 후 사건을 조사했다. 이후 같은달 21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에 대한 강제 전학을 결정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등교 정지 조치가 끝난 A군이 정상 등교해 B씨가 학생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개인적으로 연가 등을 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중대 사안으로 보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했다"며 "피해 교사에게는 민사 소송 비용 지원과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 심리·법률 상담 등을 안내했다"고 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를 수사 중인 경찰이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더본코리아가 각종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에 넘겨진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농관원 특사경)은 지난 4일 더본코리아 법인을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더본코리아는 일부 제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백종원의 백석된장', '한신포차 낙지볶음' 등 제품은 일부 재료가 외국산인데도 온라인몰에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내산 다시마, 새우, 멸치를 사용'했다는 문구를 쓴 '덮죽' 광고 역시 실제 제품에는 새우를 '베트남산'이라고 표시했다는 의혹이 있다. 농관원 특사경은 이같은 내용의 신고와 함께 더본코리아 제품의 원산지 표시가 잘못돼 있다는 신고를 여러 건 접수하고 수사를 벌였다. 이후 더본코리아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본코리아는 "당사는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고 소비자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조사와 별개로 해당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미 시정조치를 마쳤다"고 전했다. '덮죽' 의혹과 관련해선 "(덮죽은) 흰죽과 토핑소스로 구성돼 있고 흰죽 제조에 사용된 육수의 원재료(다시마, 건새우, 멸치)는 모두 국내산"이라며 "최근 제기된 온라인상의 원산지 표기 이슈와 관련하여 내부 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농지를 타인에게 불법 임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양평군 양평읍에 소유한 농지 2개 필지, 총 3300여㎡를 지역 주민에게 불법적으로 임대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취득할 수 있다. 임대차를 위해선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주말농장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등 몇 가지 예외 조건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최씨는 이 농지를 2005년부터 소유해 왔으나 실제 농사를 짓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2023년 5월 윤 전 대통령 처가 비리인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수사를 마치고 윤 전 대통령 처남 김모 씨 등 5명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양평군 공무원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최씨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수사 개시 사유가 충분치 않다고 보고 각하 처분했다. 이에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사건 관련자들을 재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송치한 것은 맞지만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송치한 최씨의 농지법 위반 혐의 외에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 본류에 대한 재고발 사건은 계속 수사해 나갈 계획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학 1타 강사로 유명한 조정식 씨(42)가 현직 교사로부터 수능모의고사 문항을 사들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전해졌다. 11일 탐사보도 매체 ‘셜록’에 따르면 감사원은 조 씨가 현직 교사들로부터 고등학교 3학년 사설 모의고사 제작용 문항을 구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조 씨는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 방해 등 혐의로 지난 5월17일 검찰에 송치됐다. 조 씨에 문항을 건넨 A 교사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조 씨에게 총 5800만 원을 받고 문항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사는 2009년부터 EBS 수능 연계 교재 등을 집필하고 2005년부터 전국 연합학력평가 출제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출제 경험을 다수 보유한 교사다. 그는 2018년부터 약 5년간 조 씨를 포함한 11개 학원에 문항을 판매했고 약 2억 3800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조 씨가 A 교사에 제안한 가격은 문항당 15만~20만 원 선으로, 첫 거래에서 문항 10개를 판매해 A씨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했다. 조 씨가 문항을 거래한 현직 교사는 A 교사를 포함해 모두 21명이다. 이들 중에는 EBS 수능 연계교재 집필, 서울시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 문항 출제 등 경력을 보유한 이들도 있었다. 특히 EBS 교재 집필진이던 A 교사는 서점에 진열되지 않은 EBS 수능연계 교재 두 권을 조 씨에게 무단 유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한편 조 씨는 메가스터디의 영어 대표 강사다. 현재 채널A ‘성적을 부탁해: 티처스 시즌2’에 출연하고 있다. 이는 성적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는 학생과 가족에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들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3월 헌법재판소 앞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게 계란을 투척한 남성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60대 남성 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인근 편의점에서 달걀을 구입한 뒤 도로 건너편에서 계란 6개를 던졌다. 옆에 있던 B씨도 이에 동조해 A씨가 들고 있던 달걀 1개를 집어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직후 전담팀을 구성한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달걀과 생수병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하고,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피의자들을 특정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