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4·7 재보궐선거 완패에도 “민주당이 살 길은 오로지 ‘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뿐”이라고 주장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손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180석 총선 때도 같은 기레기, 같은 포털이다. 닥치고 반성하라”며 이 같이 밝혔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의 도시 재생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 명의로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건물 21채 등 모두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가운데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총선 승리는 대통령 덕 없이 자기들이 잘 나서 된 듯 설쳤는데 이번에는 누구 탓 하나 보자”며 “고작 1년 남짓 시장이다. 민주당 정신 차릴 시간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술, 전략 모두 실패이다. 초장 우세에 오만했나”라며 “포스터, 점퍼, 현수막 보는 순간 하늘이 노랬다. 민주당이 그랬나, 후보가 그랬나”라고 하소연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현재 형사사법시스템은 절차의 간이화·효율화, 검사의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기능 강화, 경찰의 수사 책임성 향상 방안 신설 등의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검찰로부터 나왔다.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실무에 문제가 생겼다는 취지다. 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일 '변화한 형사사법시스템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제3회 형사법포럼'에서 서울동부지검 정혜승 검사는 이같이 주장했다. 정 검사는 발표에서 "검경 수사권조정 및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이른바 '정치검찰'에 대한 비판을 명분으로 시작됐지만, 실제로는 형사사건의 99%를 차지하는 민생범죄 사건 처리 절차가 대대적으로 바뀌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행 3년 현재 △복합한 절차로 국민 권리구제 장벽 △사건 관리 고비용·저효율 문제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검사의 사법통제 기능 △검경 '사건 핑퐁' 양산 △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공백 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성룡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검사에게 수사권을 인정한 국가는 모든 대륙법계 국가와 영미법계 3개국을 합해 모두 34개국"이라며 "약 90%의 국가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재 형사사법시스템은 절차의 간이화･효율화, 검사의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기능 강화, 경찰의 수사 책임성 향상 방안 신설 등의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검찰로부터 나왔다.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실무에 문제가 생겼다는 취지다. 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일 ‘변화한 형사사법시스템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제3회 형사법포럼’에서 서울동부지검 정혜승 검사는 이같이 주장했다. 정 검사는 발표에서 “검경 수사권조정 및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이른바 ‘정치검찰’에 대한 비판을 명분으로 시작됐지만, 실제로는 형사사건의 99%를 차지하는 민생범죄 사건 처리 절차가 대대적으로 바뀌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행 3년 현재 △복합한 절차로 국민 권리구제 장벽 △사건 관리 고비용･저효율 문제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검사의 사법통제 기능 △검경 ‘사건 핑퐁’ 양산 △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공백 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성룡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검사에게 수사권을 인정한 국가는 모든 대륙법계 국가와 영미법계 3개국을 합해 모두 34개국”이라며 “약 90%의 국가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장지화 중국변호사는 “중국은 헌법에서 검찰(인민검찰원)을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으로서 법원과 같이 사법기관으로 규정해 독립성을 부여했고 검사는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경규 연구위원은 “유럽검찰청(EPPO)과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국은 초국가적 범죄의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하기 위해 설립됐다”며 “소속 검사가 수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직접 수사하며, 기소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변화한 형사사법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올바른 형사사법제도 정립을 위한 개선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주제를 정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계 및 실무와의 소통을 확대해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징역 2년 구형에 반발해 검찰 권력 축소 입법 등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검사들에 대한 보복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사들을 고발하고 이 대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 개최를 강행하는 동시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 입법까지 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아무리 국회의 권력으로 검찰을 협박하고 사법 시스템을 뒤흔들어도 진실은 가려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TV 토론만이 아니라 방송, 인터뷰, 국정감사 등 여러 장소에서 여러 차례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되풀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오로지 대선을 이기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고 끊임없이 거짓말을 재생산해온 것"이라며 "이런 거짓말이 처벌받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선거는 거짓말 경연장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인 이원석 검찰총장이 13일 2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며 “이해관계에 유리하면 환호하여 갈채를 보내고, 불리하면 비난하고 침을 뱉어 검찰을 ‘악마화’하는 현상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한쪽에서는 검찰독재라 저주하고, 한쪽에서는 아무 일도 해낸 것이 없다고 비난한다. 한쪽에서는 과잉수사라 욕을 퍼붓고, 한쪽에서는 부실수사라 손가락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장은 지난 2022년 5월 검찰총장 직무대리로 시작해 2년 4개월간 검찰총장으로서의 시간에 대해 “검찰이 세상사 모든 일을 해결해 줄 ‘만능키’라고 여기는 사람들과 검찰을 ‘악마화’하는 사람들, 양측으로부터 받는 비난과 저주를 묵묵히 견디고 소명 의식과 책임감으로 버텨온 시간이었다”고 평했다. 또 "한 날, 한시도 노심초사하지 않은 적이 없을 정도로 몸과 마음을 쏟았다”면서도 “처음 품었던 뜻을 모두 실천하지는 못했다”며 아쉬움도 내비쳤다. 검찰 구성원들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이 총장은 “심화된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로 인해 오로지 상대 진영을 공격하고 자기 진영을 방어하는 데에만 매달리는 양극단 사이에서 중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해 하나하나의 사건마다 '지구가 멸망해도 정의를 세운다'는 기준과 가치로 오로지 증거와 법리만을 살펴 접근하여야 하고, 개인이나 조직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아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장은 “검찰과 사법에 사회의 모든 문제를 몰아넣고 맡겨 오로지 자기편을 들어달라고 고함치는 ‘소용돌이의 사법’ 시대에도 검찰은 ‘법의 지배’, ‘법치주의’의 원칙을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퇴임사에서는 검사 탄핵과 검찰청 폐지 입법 추진 등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이 총장은 “정당한 수사와 재판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주장과 공격,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지 못할 검사 탄핵의 남발과 검찰을 아예 폐지한다는 마구잡이 입법 시도까지 계속되면서 명예와 자긍심만으로 버티는 검찰 구성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또 “인력, 법령, 제도와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은 채 검찰 구성원들의 희생과 인내만이 요구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애썼지만,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해 안타깝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자신의 임기 중 성과로는 이 총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대응, 민생침해범죄 집중, 여러 기관과 손잡고 증권범죄, 마약범죄, 가상자산 범죄 등에 대해 각종 합동수사단 출범 등을 꼽았다. 마지막으로 이 총장은 “공직자가 힘들어야, 국민이 편안하다는 믿음을 갖고 국민을 섬기는 검찰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하며 “저는 떠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 총장의 후임이자 윤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로 지목된 심우정 검찰총장의 임명안을 전날 재가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채택한 당론의 수보다 22대 국회 개원 한달간 채택한 당론의 수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입법 가속 페달을 밟겠는 전략이나 당내에서는 당론 법안이 너무 많아 정작 중요도가 높은 법안이 가려진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5월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43일째인 이날까지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은 42개다. 하루에 하나꼴로 당론 법안을 추진·채택한 꼴이다. 하루 하나씩 '당론'...지난 4년보다 잦은 채택 당론은 특정 사안에 대해 당이 총의를 모은 것이다. 통상 당 지도부가 입장을 정하면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추인을 받는 과정을 거친다. 정당들은 당의 단일된 입장을 밝히는 만큼, 당의 의지를 보일 수 있거나 현안 중에서도 쟁점 법안 위주로 당론을 정한다. #OBJECT0#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41개 안건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1호 당론으로는 상시로 국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일하는 국회법'을 지정,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다졌다. 2021년에는 여당으로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상위 2%로 바꾸고,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또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2차 추가경정예산에 5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100% 지급하는 안도 채택했다. 2022년에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결선투표제, 중대선거구제 등 다당제 연합정치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정권이 교체됨에 따라 야당이 된 후로는 검찰개혁을 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채택·추진했다. 21대 후반기에는 거대 야당으로서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정조사 등 대여 투쟁을 위한 법안·안건들이 속속 당론으로 추인됐다. 무더기 채택에 토론 불가..."기준 필요" 민주당은 22대 국회 들어 쟁점 법안들을 당론으로 지정하고 강행 처리에 나서고 있다. 당론 법안 중 상당수가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이다. 다만 단기간에 많은 법안들이 당론으로 채택되며 숙지가 어렵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담당 상임위원회가 아닌 경우 법안에 대해 자세히 알기 어렵고, 자연스럽게 토론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1일 정책의총에서 배부된 법안 설명 자료는 168페이지에 이르나, 회의는 1시간여 만에 끝났다. 일부 법안의 경우 상임위 내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5일에는 당론으로 정한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을 법사위로 회부하는 표결 중, 곽상언 의원이 박상용 부부장검사에 대해 기권표를 던지는 헤프닝이 벌이지기도 했다. 곽 의원은 당론 채택 여부를 확실히 인지하지 못했다며 당 원내부대표직을 사퇴했다. 한 초선 의원은 "당론 채택의 기준을 잘 모르겠다"며 "종부세, 금투세와 같이 주요 현안 중 당내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 논의하고 당론을 정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향후 당론 법안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5월 당선인 워크숍에서 중점 추진 과제로 56개 법안을 제시했다. 이중 20여 개가 아직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은 상태이며, 지난 의총에서 채택이 보류된 국정원법도 조만간 당론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해 각각 다른 기관에 이관하는 검찰개혁법안 초안을 공개하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 2의 개막을 준비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개혁을 무리하게 진행시키기 보다 검수완박 시즌1의 부작용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검찰 개혁안 초안을 발표했다. TF 초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국무총리실 산하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로, 기소권을 법무부장관 산하 공소청으로 이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각 지역에는 지방(지역) 공소청과 지방수사청을 두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중수처의 직접수사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전 '검수완복'(검찰 수사권 완전 복원)과 같이 시행령으로 개정안의 취지를 무력화할 수 없도록 하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들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 당론발의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지난 검찰개혁으로 인한 부작용을 한 차례 정비한 뒤에 다음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선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발생한 수사지연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눠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요즘 형사사건을 수임하면 검·경 사이 사건 핑퐁 등 형사사법체계 변화로 인한 부작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검찰개혁을 이어가더라도 이전 개혁들의 부작용을 정리하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반 시민들도 수사지연을 체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대표적인 것이 사기 피해다. 코인사기와 리딩사기 등 사기수법이 진화하는 것을 수사기관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 검찰이 보완수사 요청을 여러번 내는 경우가 많아 수개월에서 1~2년까지 수사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고 호소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한 코인 사기 피해자는"피해를 입고 2022년 고소를 진행해 경찰이 수사를 했지만 검찰에서 2차례 보완수사를 제기해 아직도 결론이 안 나고 있다"며 "법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보완수사로 새로운 수사관을 배정받을 때마다 혼란스러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소신껏 일한 검사들을 조직에서 보호 못 해주면 누가 일을 할 수 있겠나."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4명의 검사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가 한 말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지 20분 만에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한 사람을 지키려는 위헌적 방탄 탄핵"이라며 날 선 발언을 내보냈다. 이후에도 이 총장은 연일 비판을 이어갔다. 이번 탄핵 절차에 대해 검찰이 보인 반응은 지난해 이뤄진 3건의 탄핵 절차 때와는 사뭇 달랐다. 앞선 탄핵에서 검찰은 기자회견도 열지 않았고, 도어스테핑을 하거나 입장문을 내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탄핵의 타당성 측면에서 검찰이 엇갈린 반응을 보인 것이라고 법조계는 봤다. 지난해 3건의 탄핵은 일정 부분 검사들의 비위가 확인된 반면 이번 탄핵에서 내세운 근거는 객관적인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반응이다. 야당은 검사 탄핵이 검찰개혁의 일환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지난해 3건의 탄핵소추는 '보복성 기소' '골프장 접대' 등 검사로서의 자질검증이 필요하다고 뜻이 모였다. 하지만 이번 4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들은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 '이재명 대표 수사'를 이끌었던 검사들이다. 검찰개혁이라기보다 어떤 의도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과 민주당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질수록 피해를 보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다. 둘 사이 격한 감정은 문제 해결을 위한 설득의 과정을 생략하고 서로의 뜻을 관철하는 데 집중하도록 만들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대표적인 예다. 숙고 과정이 생략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경 사이 사건 핑퐁으로 수사기간은 수배로 증가했고, 개개 사건들에 대해 양쪽 수사기관 중 누구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다. 검사직 기피현상도 그중 하나다. 이전 법조인들은 명예를 위해 성적이 높을수록 검·판사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현재 로스쿨 상위권 학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먼저 대형로펌 지원서에 사인을 하고, 남은 학생들이 검찰에 지원한다는 것이 법조계에 통용되는 소식이다. 검찰개혁을 진행하되 서로 간의 상한 감정은 배제하고 숙고하는 과정을 거치는 태도가 필요하다. 검사 탄핵,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검수원복'(수사권 원상 복구) 등 형사소송법 체계를 두고 감정을 내세우며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 될 것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신껏 일한 검사들을 조직에서 보호 못 해주면 누가 일을 할 수 있겠나"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4명의 검사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가 한 말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지 20분 만에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한 사람을 지키려는 위헌적 방탄 탄핵"이라며 날선 발언을 내보냈다. 이후에도 이 총장은 연일 비판을 이어갔다. 이번 탄핵 절차에 대해 검찰이 보인 반응은 지난해 이뤄진 3건의 탄핵 절차 때와는 사뭇 달랐다. 앞선 탄핵에서 검찰은 기자회견도 열지 않았고 도어스테핑을 하거나 입장문을 내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탄핵의 타당성 측면에서 검찰이 엇갈린 반응을 보인 것이라고 법조계는 봤다. 지난해 3건의 탄핵은 일정 부분 검사들의 비위가 확인된 반면, 이번 탄핵에서 내세운 근거는 객관적인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반응이다. 야당은 검사탄핵이 검찰개혁의 일환이라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지난해 3건의 탄핵소추는 '보복성 기소', '골프장 접대' 등 검사로서의 자질 검증이 필요하다고 뜻이 모였다. 하지만 이번 4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들은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 '이재명 대표 수사'를 이끌었던 검사들이다. 검찰 개혁이라기보다 어떤 의도를 알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과 민주당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질수록 피해를 보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다. 둘 사이 격한 감정은 문제 해결을 위한 설득의 과정을 생략하고 서로의 뜻을 관철하는 데 집중하도록 만들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대표적인 예다. 숙고 과정이 생략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경 사이 사건 핑퐁으로 수사 기간은 수배로 증가했고, 개개 사건들에 대해 양쪽 수사기관 중 누구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다. 검사직 기피 현상도 그중 하나다. 이전 법조인들은 명예를 위해 성적이 높을수록 검·판사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현재 로스쿨 상위권 학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먼저 대형로펌 지원서에 사인을 하고, 남은 학생들이 검찰에 지원한다는 것이 법조계에 통용되는 소식이다. 검찰개혁을 진행하되 서로 간의 상한 감정은 배제하고 숙고하는 과정을 거치는 태도가 필요하다. 검사 탄핵,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검수원복'(수사권 완전 복구) 등 형사소송법 체계를 두고 감정을 내세우며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상대는 국민이 될 것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아파트 헬스장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린 20대 남성과 관련해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죄추정’의 억울함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 "남성들 '무고' 불안과 공포 갖고 있어" 판사 출신인 나 의원은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남성들이 ‘무고’에 갖는 불안과 공포에 대해 우리 정치권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현행 무고죄 처벌 규정을 강화하거나 사법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유죄를 추정하고 방어권을 가로막는 것은 국민권익을 침해한 것”이라며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겠으나,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도 무겁게 여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남성들이 갖는 ‘무고’에 불안과 공포에 대해 정치권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고죄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입법적 개선 방안, 사법부 자체적으로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논란은 남성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잠재적 가해자’로 몰아가는 잘못된 인식이 가져온 또 하나의 ‘남성 인권 침해’ 사례라는 불편한 시선이 있다”며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죄추정’의 억울함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나 의원은 “무리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가 국민 개개인 일상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가 보다 선진화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 "범죄에 강력 대응 중요..동시에 무고한 피해자 주의해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자신의 SNS에 "그 어떤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예단해서는 안 된다"며 "성범죄를 예방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절대로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은 모든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이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생긴 무고죄 수사의 공백을 막아보려고 검찰이 무고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 둘 다 해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앞서 20대 남성 A씨는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 헬스장 남자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폭행범으로 몰렸다. 경찰은 여자 화장실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훔쳐봤다는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특정했다. 이에 A씨는 경찰에 본인이 아니라고 말했음에도 경찰이 자신을 범인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탄경찰서는 해당 녹취록이 공개되자 홈페이지에 “이 사건과 관련해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누구도 억울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겠다. 신고 처리 과정에서 경찰관의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