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들을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어제 야당 관계자들을 불러 고발인 조사했다"고 전했다. 이어 '야당 국회의원들을 직접 조사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고발인 측 대리인을 조사했다"고 답했다. 해당 사건은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은 지난달 10일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심 총장이 지난 1월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여는 등 시간을 지체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빌미를 제공했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에는 수사팀이 즉시항고 의견을 제시했지만 항고를 포기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윤 전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는 이유에서다. 심 총장은 야5당의 고발장이 접수된 당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 "수사팀과 대검 부장 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공수처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첫 공판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을 문제 삼은 점과 윤 전 대통령의 소환 가능성에 대해 "비상계엄 태스크포스팀(TF팀·이대환 수사3부장검사)이나 수사팀에서 필요하면 적절한 방법을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또 공수처 신임 검사의 임명이 미뤄지는 것과 관련해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지 꽤 됐고 아직도 안 되는 것에 대해 수사에 애로가 많다. 조속히 임명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지난해 9월 초부터 임명 제청을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 대통령실에 각각 검사 3명(부장검사 1명·평검사 2명)과 검사 4명(부장검사 1명·평검사 3명) 등 총 7명의 검사의 신규 임용을 제청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 제청하지 않은 채 직무가 정지됐고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검사 임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현재 공수처에 재직 중인 부장·평검사는 정원(처·차장 제외)인 23명에 한참 못 미치는 12명에 불과하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와 검찰 고위직 간부들의 평균 재산이 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인물은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총 477억6129만원으로 집계됐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2025년 정기재산변동 신고 사항'에 따르면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 등 법무부·검찰 소속 재산공개 대상자 51명의 평균 재산은 36억6476만원으로 집계됐다. 박 장관은 27억5728만원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1억2520만원 감소했고 재산 순위로는 19위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24억5000만원)를 보유하고 있고, 경북 청도군에 1억원 상당의 토지를 소유 중이다. 심 총장은 지난해보다 37억6954만원 늘어난 121억58만원을 신고했다. 재산순위로는 2위로 배우자가 예금 등을 추가 상속받고, 가족이 보유한 해외주식의 주가가 상승했다. 재산순위 1위인 변 실장은 가족과 함께 14억6000만원 상당의 토지, 126억2000만원 상당의 건물, 32억5000만원 상당의 예금, 78억6000만원 상당의 상장·비상장 주식, 297억5000만원 상당의 사인 간 채권 등을 신고했다. 김석우 법무부차관은 24K 금 3225g을 포함해 45억6000만원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다이아몬드 2캐럿을 포함해 43억6000만원을 신고했다.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이재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억3000만원 정도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34억3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장녀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정동의 아파트 재개발 조합원 지위에서 3억7000만원 상당의 분양권을 취득했다고 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16억3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25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심 총장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심 총장에 대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공수처는 심 총장이 윤 대통령을 석방지휘한 과정에서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팀과 이견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고발된 사건을 서울 서초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을 서초경찰서에 배당했다"며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심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장을 지난 9일 국수본에 제출했다. 비상행동 측은 심 총장이 검사들의 수사권을 침해하고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 "서초경찰서가 검찰 관할이어서 배당됐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따른 석방의 후폭풍이 정치권을 강타하면서 임박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어떤 기제로 작용할지 이목이 쏠린다. 여권은 구속취소로 그동안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난 이상 '탄핵 기각'을 넘어 '탄핵 각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10일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서 불법 영장쇼핑 논란을 일으킨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대통령 불법체포 및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반면 야권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들인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면서 거부 시 탄핵안 발의 및 처리를 엄중 경고했다. 이르면 오는 13일 본회의 전 탄핵소추안 발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범야권이 밀어붙이면 30번째 탄핵안이 된다. 이에 심 총장은 "적법 절차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며 자진사퇴하거나 탄핵할 사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野, 검찰총장 탄핵 만지작…沈 '일축'야권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에 따른 윤 대통령 석방을 "증거인멸 방조"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심 총장을 겨냥해 거듭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맹공에 나섰다. 야권은 윤 대통령을 기소할 당시 심 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며 시간을 지체한 것이 이번 석방의 빌미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권은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며 선제공격에 나섰다. 야5당은 공수처를 방문해 "상급심에서 다퉈볼 기회도, 여지도, 근거도 충분한 상황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투항했다"며 "국민을 대신해 내란수괴에 충성하고 국민을 저버린 심 총장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야권은 심 총장에 대한 탄핵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심 총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경우 이르면 13일 본회의 전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보고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러나 심 총장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데 대해 "적법 절차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며 사퇴·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심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을 만나 "수사팀,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고,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즉시항고를 포기한 배경에 대해서도 적법 절차와 인권보장은 취임 이후 계속해서 강조해온 검찰의 기본적 사명이라고 강조한 심 총장은 "기소 이후 피고인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그런 법원 결정을 존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야권은 단일대오를 형성하며 헌법재판소를 겨냥한 장외 여론전에도 사력을 다하고 있다.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범국민 대회를 광화문에서 열고 시민사회와 함께 단식농성에도 동참하고 있다. ■공세 펼치는 여권, 공수처장 고발여당은 윤 대통령 구속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면서 공수처장 고발 등 강력 대응으로 공세를 이어갔다. 국회 비상계엄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고발 방침을 밝히면서 "사법부가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을 명확히 지적했다. 경찰 수천명을 동원해 대한민국의 국격과 신인도까지 떨어뜨려 가며 대통령을 구금한 것이 결국 불법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통신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는 공문을 국회에 보냈던 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한 여당 의원들은 오동운 처장이 단순 실수가 아닌 계획적으로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을 추진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여권의 강공 모드와 달리 윤 대통령은 대외활동을 자제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추이를 지켜봤다. 윤 대통령은 전날 관저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나 30분가량 차담을 한 것 외에는 별다른 대외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직접 강경한 메시지를 내거나 대외행보에 나설 경우 헌재를 압박하려 한다는 비판과 함께 여론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어 대외적으로는 자제모드를 유지하며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최아영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野) 5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검찰의 지휘와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10일 오전 11시 50분경 정부과천청사 민원실에 방문해 심 총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원이 법문에 반하는, 28년 동안 유지돼왔던 기준을 바꾸는 부당한 결정을 내렸다면 검찰은 당연히 즉시항고를 했어야 맞다"며 "심 총장이 직권남용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본이) 총장 지시에 따라 석방을 결정하면서 (즉시항고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얘기했다"며 "즉시항고 규정은 법에 살아있는 규정이고 과거에 즉시항고가 위헌인가를 논의했을 때 법무검찰이 위헌이 아니다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고 여야 법사위원들이 그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법조항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근데 검찰총장이 국회가 결정하고 헌재 결정이 없는 내용을 위헌이라고 판단해 어떻게 석방을 하도록 지휘를 할 수 있느냐"며 "심 총장은 본인의 사적 이익, 인사권자에 대한 은혜 갚기를 위해 검찰 조직을 폐문의 길로 이끌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검찰의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을 이유로 구속 만기 이후 기소가 이뤄졌다고 판단해 윤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특수본은 27시간의 장고 끝에 심 총장의 지휘에 따라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했다. 이 과정에서 즉시항고를 주장한 특수본과 석방 지휘로 결론을 내린 대검 사이 이견이 노출되기도 했다. 대검찰청은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해 구속집행정지결정 등에 대해 즉시항고 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은 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다시 한번 공수처장, 검찰총장, 서울고검장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을 불법 구속하고 기소한 전대미문의 사건을 저지르고도 어찌 그 자리에 계속 눌러앉아 있느냐"라고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법조 대선배로서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더 창피당하기 전에 그만 내려오너라"고 부연했다. 홍 시장은 전날 자신의 온라인 소통채널 '청년의꿈' 청문홍답(청년의 고민에 홍준표가 답하다)에서 "(구속취소가) 홍 시장에게 악재가 될까 두렵다"는 글에 "악재 여부를 계산할 때가 아니다. 바른 결정을 한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의 구속취소로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결정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탄핵을 경고한 것과 관련, 장성민 전 의원은 9일 "3권분립의 민주주의 체계를 파괴하는 헌정문란의 내란행위"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출신인 장성민 전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민주당의 검찰총장 탄핵운운 자체가 사법독립을 부인하는 법치주의에 대한 협박"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석방만으로도 안정을 회복하는 분위기라고 평가한 장 전 의원은 "법원이 불법적 구속이라고 판단해 구속취소를 내린 결정에 대해 검찰총장을 협박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단순한 법치파괴를 넘어선 국헌문란, 헌정파괴행위이자 내란 선동"이라고 일갈했다. 민주당을 향해 장 전 의원은 "대통령의 석방만으로도 국가와 국정이 새로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국정안정을 최우선적으로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대한민국이 맞고 있는 대내외적 위기 상황을 뚫기 위해선 윤 대통령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을 통한 정면돌파가 필요함을 강조한 장 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인 한국의 대통령이 가급적 빠른 시일에 정상업무로 복귀해 한미공동의 새로운 경제안보를 구축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전 의원은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도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명확한 관련 법령도 없다"면서 "이런 상태에서 구속취소 결정한 당연한 판결에 민주당이 시비를 건다는 것은 대통령을 불법감금하라는 반인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검찰총장에게 협박을 하는 것은 법을 지킨 검찰총장에게 왜 법을 지켰냐고 협박한 것이나 같다"면서 "검찰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정당이 사법부의 결론을 존중하는 것이 법치와 민주주의를 공고화시키는 길"이라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제 눈을 내란몰이 정치로부터 국정안정으로 돌려야 한다"면서 "내란놀음정치에 빠져 국정혼란이 커지면 민주당은 감당할 수 없는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 관저로 복귀한 이튿날에도 탄핵을 둘러싼 찬반 집회는 이어졌다. 탄핵 반대 측은 대통령 관저 일대에 집결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도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찬성 측은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며 결집했다. 윤 대통령 석방 이튿날인 9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다. 탄핵 반대를 촉구하는 사랑제일교회 측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 루터교회 앞에서 '120만 대통령 관저 앞 주일 예배'를 열고 헌재의 탄핵심판 기각을 거듭 요구했다. 탄핵반대를 집회를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진 전광훈 목사는 "윤 대통령이 석방되며 탄핵 재판을 하나 마나가 됐다"며 "헌재가 딴짓을 한다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 한 칼에 날려버리겠다"고 경고했다. 보수 시민단체 앵그리블루도 이날 오후 1시부터 보신각에서 탄핵 반대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가 모인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도 같은 날 오전 11시부터 서울 종로구 경복궁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일대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행진을 진행했다. 비상행동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심 총장이 윤 대통령의 석방을 결정하고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해 검사들의 수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향후 일주일간 '윤 대통령 퇴진 총력전'을 예고했다. 탄핵 심판 선고일까지 매일 오후 7시 경복궁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고, 10일에는 정당들과 연석회의를 갖고 전국 법원 및 검찰청 등에서 1인 시위와 시국선언을 이어갈 예정이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 주요 집회 장소와 관저 주변에 경찰 병력과 버스를 배치했다. 관저의 경우 인근 육교를 폐쇄하는 등 주변 경비 태세를 강화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 인용 이후 항고 포기를 결정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시 고발을 비롯해 탄핵 등의 수단을 동원하겠다고도 경고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비상의원총회가 끝난 직후 규탄 대회를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번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심우정 검찰총장은 1심 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판단에 대해 즉각 항고하고 상급심을 받아볼 기회를 포기하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줬다"면서 "즉시 기소하지 않고 검사장 회의를 열어 시간을 허비한 책임이 심우정에게 있다. 다른 이야기할 것 없이 심우정은 그것만으로 옷을 벗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심우정 총장에 대해 즉시 고발 조치를 취하고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국회의 의무다. 민주당은 그 의무에 따라 국민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내란 수괴"라고 강조하며 "쟁점도 증거도 명확한 만큼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선고를 내리길 요청한다"고도 당부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