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이 4일 전직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외교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VIP격노설’에 이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의혹 수사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심우정 전 총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이다. 그는 지난해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됐을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며,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또 이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박행렬 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 이재유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법무부 전직 고위 인사들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장호진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등 외교부 인사들에게도 수사관들을 보냈다. 다만 압수수색 대상은 휴대전화와 차량 등으로 한정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 등이 이 전 장관의 임명 과정에 외압이나 부당한 개입을 했는지 여부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 전 장관이 지난해 3월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 호주대사로 임명되고, 이후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해제한 경위에 주목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 때 장관을 지냈다. 조 전 장관 역시 이 전 장관 인사 검증이나 자격 심사, 외교관 여권 발급 등 절차에서 불법행위를 의심받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은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2023년 7월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순방을 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예정에 없던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경위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재건사업을 논의한 시기에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한 점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삼부토건 측은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계기로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 수사 개시 후 첫 기소다. 특검팀은 같은 날 HS효성 조현상 부회장을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피의자로 소환, 논란의 IMS모빌리티에 투자한 경위를 추궁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거진 '속옷 차림 저항' 논란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입장문을 통해 "더워서 잠시 수의를 벗은 것"이라고 설명하자, 특검팀은 "저희들이 보기엔 아니었다"고 반박하면서 '체포 저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내란·외환 특검팀(조은석 특검)은 외환 혐의의 열쇠 중 하나를 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불특정 제3자'의 내란 방조 혐의와 관련된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구속 후 첫 조사를 진행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정경수 서민지 김동규 기자
2025-08-04 17:20:57[파이낸셜뉴스]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특별사면론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조 전 대표가 신간 '조국의 공부-감옥에서 쓴 편지'를 통해 "윤석열이 지휘하는 표적 수사에 저와 제 가족이 희생당하더라도 윤석열은 반드시 공적 응징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심경을 전했다. 책 '조국의 공부'는 조 전 대표와 작가 겸 문학평론가 정여울 간 대담, 조 전 대표가 수감생활 중 쓴 글 등을 묶어냈다. 조 전 대표는 29일 발간된 '조국의 공부'에서 자신이 정치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 "검찰독재 정권을 조기종식하고 민생·복지를 중심에 놓는 사회권 선진국을 만드는 것, 이 시대적 과제를 달성해야 저의 개인적 고통도 해소·승화할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를 출범시킨 데 대한 마음의 짐도 털어놨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조 전 대표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기용했던 때를 떠올리며 "전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 이런 사람의 본색을 꿰뚫어 보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자책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과 관련해서 "타인에게 충성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만 충성한다는 것이었다. 윤석열은 자기 자신, 자기 가족, 자기 조직에만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해석도 내놨다.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가 12·3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인한 선거였음에도 범진보·범보수 후보 간 지지율 차이가 1%도 채 되지 않은 데 안타까움도 드러냈다. 지난 6·3 대선에서 범진보 진영 후보로 나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각각 49.42%, 0.98%를 득표했고 범보수에 속하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41.15%,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8.34%의 득표율을 보였다. 범진보와 범보수 득표율은 각각 50.4%, 49.49%가 된다. 조 전 대표는 "범보수 진영 세력이 여전함을 보여준 것"이라며 "범진보 진영이 경각심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여야 대화와 타협도 필요하지만, 단호함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소식을 독거실에서 TV생방송으로 봤다는 그는"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문장이 나오는 순간 절로 손뼉을 쳤다"고 당시를 떠올린 뒤 "'그런데 나는 갇혀있구나'라는 씁쓸함이 밀려왔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정치라는 마지막 소명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기에 여러 지위 상실도 유죄 판결도 속 쓰리지 않다"고전했다. 한편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형을 확정 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최근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 일각에선 물론 종교계 등 사회 각층에서 조 전 대표를 광복절 때 특별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7-29 09:52:04[파이낸셜뉴스]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총장 공백 상태가 이어지면서, 이재명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 인선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 내부의 혼란과 갈등을 봉합하면서도,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에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인사가 중용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다음 달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총장추천위)를 꾸려 검찰총장 후보 인선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아직 총장추천위 구성의 첫 작업인 제청 대상자를 선정하는 작업도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검찰총장 임명은 총장추천위가 꾸려지고 두 달가량이 소요된다. 총장추천위가 꾸려지고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의 임명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신임 검찰총장은 적어도 오는 10월이 돼서야 밝혀질 가능성이 높다. '검찰 개혁'을 이끌 새로운 검찰총장으로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과 구자현 신임 서울고검장, 예세민 법무법인 예문정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노 차장은 검찰총장 직무대리로 현재 검찰 조직을 이끌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 담당관을 지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비자금' 의혹과 박근혜 정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구 고검장은 법무부 대변인과 서울중앙지검 3차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핵심 요직을 거쳤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이후 지난 25일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서울고검장에 임명됐다. 예 변호사의 경우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과 춘전지검장 등을 역임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5일 검사장급 이상 간부 3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대검찰청 부장들 중 감찰부장을 제외한 전원을 새로 임명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한직'에 발령됐던 이들을 주로 기용했다. 이번 인사는 검찰총장 임명 절차를 시작하기도 전에 참모진을 꾸린 것으로, 조직 쇄신을 통한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2개월이 다 돼가는 상황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신임 총장의 임명을 기다리기보다는 새 정부의 기조에 맞춰 움직일 일꾼들을 먼저 확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법무부가 검찰총장과 상의 없이 검찰 참모진을 꾸리는 상황은 선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권의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정권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등이 있다. 모두 어떤 의미에서 '검찰 개혁'이 이뤄지던 시기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조직을 쇄신해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첫 대규모 인사"로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7-28 15:19:08[파이낸셜뉴스] 심우정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직들이 연이어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이 지명·임명되면서 향후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검찰 개혁에 부담을 느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심 총장의 경우 대통령실과 비공식 통화(비화폰) 의혹과, 자녀 채용 특혜 의혹 등 개인적인 논란이나 도덕성 문제가 함께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법무부는 심 총장을 제외한 인사들의 사표를 곧바로 수리하고 후임 인사를 단행했다. 대검 차장검사는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은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을 각각 전보 조치했다. 새 정부의 검찰 수뇌부 물갈이 ‘신호탄’으로 법조계는 풀이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사의를 표명한 심 총장(사법연수원 26기)은 이날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당초 심 총장은 오광수 민정수석이 임명되고 후속 인사로 법무부 차관 인사가 이뤄지면 사의를 표명할 계획이었지만, 오 수석이 부동산 의혹 등으로 낙마하면서 사의 표명 시점을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9월 16일 취임한 심 총장의 임기는 내년 9월까지다. 심 총장의 사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임명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봉욱 민정수석이 본격적으로 검찰 개혁을 추진하기 직전에 이뤄졌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국정과제이면서 대선공약인 검찰 개혁에 반발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는 진단이 있다. 총장직 수행 당시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지 않고 대통령실과 비화폰 통화를 했다는 의혹이 부담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비화폰 수사를 진행하면 심 총장은 총장 자리에 있으면서 수사를 받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자녀 채용 특혜 의혹 등 도덕적 논란을 배경으로 보는 해석도 존재한다. 심 총장과 함께 호흡을 맞춰온 고검장급인 이진동(2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비롯해 검사장급인 변필건(30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신응석(28기) 남부지검장, 양석조(29기) 동부지검장도 사의를 밝혔다. 신 검사장은 지난해 5월 서울남부지검장으로 부임한 뒤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뇌물수수 의혹 등 수사를 지휘해왔다. 양 검사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입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심재철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무혐의'를 주장하자 "당신이 검사냐"고 항의했다는 이른바 '상갓집 항명 사태'의 당사자다. 양 검사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수사 없는 기소는 책임회피 결정·재판,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 없는 수사는 표적수사, 별건수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어 보인다. 수사와 기소, 국민과 검찰이 서로 벗어날 수 없듯이, 오로지 국민만을 위한 진지하고 냉정한 논의를 기대한다"는 글을 남겼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이들을 의원면직하면서 후임 인사를 단행했다. △대검 차장검사는 노만석 대검 마조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은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을 △법무부 기조실장은 최지석 서울고검 감찰부장을 △법무부 검찰국장은 성상헌 대전지검 검사장을 △서울동부지검장은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을 △서울남부지검장에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를 △광주고검장은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을 각각 신규 보임·전보 조치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7-01 16:32:30[파이낸셜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9월 16일 취임한 심 총장의 임기는 내년 9월까지였다. 심 총장은 이날 오후 3시께 입장문을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검찰 고위 간부들의 사의 표명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와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7-01 12:03:26[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본다. 공수처는 24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16일 심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인천세관이 마약 밀반입에 연루됐다고 주장한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의 주장을 바탕으로 심 총장이 인천세관 연루 의혹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수사를 중단케 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앞서 백 과장은 지난 2023년 인천지검이 말레이시아 마약 밀수 조직원 중 한 명을 체포했지만, 검찰이 공범들에 대한 추가 수사와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6-24 14:44:55[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이 16일 심우정 검찰총장 등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검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 등 내란죄 수사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이유에서다. 추미애 진상조사단장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정부과천종합청사 공수처 민원실을 찾아 심 총장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및 이하 수사검사를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추미애 의원실에서 제공한 공소장에 따르면, 조사단이 보는 심 총장 등의 범죄 혐의는 △내란예비음모 수사 지휘책임자로서의 적극적 수사의무 위반 △노상원 수첩 확보 이후에도 본질적 수사에 착수하지 않음 △피고발인들의 조직적 수사회피에 대한 적절한 대응 부재 △피고발인들의 직무유기·의도적 회피 성격 방조다. 조사단은 "피고발인들은 현재 국가의 근본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려 한 내란예비음모 및 불법사조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최고책임자로서 중대한 수사책임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확보된 주요 증거인 노상원 수첩의 내용에 대한 실질적 수사를 회피·방기하고 있다"며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다수의 중대 범죄사실에도 불구하고 전혀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행태를 보여 형법상 특수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원 중 1명인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특검이 출발한 만큼 검찰청과 법무부, 특수본까지 초기 수사 과정에 대한 조사가 별도로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이들을 고발했다"며 이날 고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조사단은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도 검찰에 고발했다. 방첩사령부에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정보사령부의 수사2단을 결성했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6-16 16:00:13[파이낸셜뉴스]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대통령 선거 출마를 준비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에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의견서에서 "윤 전 대통령이 2020년 검찰총장일 때부터 대선 출마를 계획한 내용이 담긴 문건이 확인됐다"며 "피의자의 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 등 적용에 있어 그가 검찰총장이었을 때의 언행들도 적극 살펴볼 필요가 있고 공직선거법 제86조 위반 여부 역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서울시장 선거 1달여 전인 3월 4일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났고 당시 짧은 사퇴 입장을 내놓으면서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고 밝힌 바 있다"며 "총장 재직 시부터 본인의 대선 출마 기획 등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의 총장 시절 대선 계획을 짰다는 기사를 첨부했다. 노 전 사령관은 예비역 신분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의 기획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재직할 당시 '분노와 정의'라는 제목으로 △퇴임 시 행동 △퇴임 후 동력 유지 방안 △퇴임 후 정치 참여 방안 △대선 카드 준비 등의 내용을 담은 파일을 작성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5-29 16:48:23[파이낸셜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데 대해 "모든 탄핵 사유는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반발했다. 심 총장은 1일 밤 기자단 공지를 통해 "대선 관련 선거범죄 및 전국의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책임지는 검찰총장을 탄핵해 공정한 선거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 170명 전원이 참여해 심 총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 "심 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 및 경찰을 동원한 내란 무장 폭동에 가담했다"며 "내란 행위를 한 대통령에 대해 무의미한 구속기간 연장을 초래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내란 수괴 피의자 석방 지휘를 했다"며 "나아가 내란에 가담한 자와 내란 수사를 방해하는 자들에 대한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마땅히 해야 하는 지휘 감독을 고의로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대한 불법 압수수색 용인·지시, 심 총장 장녀의 외교부 취업 특혜 의혹 등도 탄핵 사유로 적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5-02 00:33:46[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수사 방해와 정치적 편향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용민 의원 외 169인이 발의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을 국회법 130조에 따라 법사위에 회부하고자 한다"며 투표를 진행했다. 표결 결과 재적 300인 중 재석 181인, 찬성 180인, 반대 1인으로 법사위 회부가 가결됐다. 탄핵안을 대표발의한 김용민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을 묵인·방조하고, 정치적 고려에 따라 검찰권을 행사했다"며 "윤 전 대통령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공소제기를 지연시키고 석방을 사실상 주도한 점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고, 장녀의 외교부 산하 기관 특혜 채용 의혹 등 공직자 청렴의무도 저버렸다"며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한 만큼 국회의 탄핵소추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탄핵안은 이날 오전 접수돼 본회의에 보고된 직후 표결에 부쳐졌으며 이날 오후 법사위로 넘겨졌다. 이에 따라 국회는 탄핵소추안 접수 24시간 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 표결을 마쳐야 하는 헌법 규정상 기한을 고려해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다. 법사위는 향후 탄핵조사보고서 채택 여부를 심사하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안 가결에 이어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도 정면 돌파하겠다는 방침으로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이자 대선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안팎에서는 이날 오후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과 맞물려 민주당의 연쇄적 탄핵 추진이 사실상 사법부 판결에 대한 정치적 대응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5-05-01 21: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