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하나의 국가 단독으로 마약범죄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 원인을 끊어내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하고, 더욱 힘을 합쳐야 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30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1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아드로미코, ADLOMICO)에서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총장은 "아이들조차 인터넷을 이용해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세상이 되면서 국제 사회는 마약으로 인한 새로운 위협에 직면하게 됐다"며 "마약 확산의 이면에는 마약의 제조, 수출입, 유통 및 범죄수익의 취득과 자금세탁을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실행하는 마약범죄 조직들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범죄 조직들은 서로의 정체를 알지 못한 채 자신이 맡은 단계만 이행하도록 철저히 분업화돼 있고, 범죄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다크웹, 가상자산과 같은 새로운 첨단 범죄수법을 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심 총장은 '국가 간 공조'를 내세웠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마약사건 정보를 전달해 해외 마약 경로를 추적하고, 마약 대금으로 이체된 가상자산의 정보를 분석해 해외에 은닉된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는 범죄조직이 변화하는 것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역시 마약을 뿌리 뽑기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심 총장은 "전 세계적인 마약 공급 차단을 위한 국제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각종 단속장비 지원, 국내 초청연수 등 마약퇴치 협력사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온라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마약 범죄정보를 24시간 감시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불법 거래를 적극 차단하고,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취급범죄를 전담하는 전문수사팀을 만들어 처방 남용 의료기관, 중독투약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심 총장은 "30여 년간 ‘아드로미코’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 신뢰를 쌓아왔고,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부단하게 노력하여 왔다"며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책무"라고 덧붙였다. 아드로미코는 지난 10989년 대검찰청이 창설한 국제회의다. 오는 31일까지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각국 담당관들은 마약류 범죄 동향 등을 공유하고 대책과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이 "결국 피해는 국민이 입는다"고 말했다. 심 총장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야권 탄핵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심 총장은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에 대한 탄핵이 시도되는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 모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중앙지검장은 지금 수도 서울 국민에 대한 안전을 거의 총책임지고 있고, (서울중앙지검에) 중요 사건이 모두 몰려있다"며 "그런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검사장이 탄핵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입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법과 원칙, 증거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 지키고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 해달라"며 "검사들은 어떠한 외부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고 본인 일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가 이뤄지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발인이 항고해 서울고검이 수사하게 되면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이 있느냐'고 묻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심 총장의 수사지휘권에 대한 입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것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서울고검으로 사건이 넘어가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심 총장은 "항고만 되면 철저하게 다시 한 번 점검할 수 있게 지휘하겠다는 차원에서 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수사팀의 불기소 처분) 결과가 부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지휘권을 박탈했다. 추 장관의 지시로 서울중앙지검은 총장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결과만 보고하게 됐으며 이후 총장의 지휘권이 복원되지 않았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고발인인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하겠다고 예고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를 진행하기로 18일 결론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심 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김건희 범죄 은폐 공범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고, 국민들이 행동에 나서고 있다"며 "국회와 야당에도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수석대변인은 "그런 측면에서 김 최고위원이 말한 검찰총장 탄핵에 대해 지도부 차원에서 공유가 있었고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냈다"며 "절차와 시기에 대해서는 원내와 협의해서 논의할 것이다. 국정감사가 다음 주 정도에 마무리되면 검찰을 규탄하는 국감 보고대회 형식의 집회를 11월 초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두고 대통령실을 향해 요구사항을 발표한 것에 대해 "변죽만 울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태균씨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대국민 입장 촉구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김건희 특검법 수용 건의를 할 것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법 등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할 것 등 3대 요구사항을 새롭게 제시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김석우 법무연수원장을 내정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 취임으로 공석이 된 법무차관에 김 신임 차관을 내정했다. 김 차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장을 거쳐 법무부에서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과 헌법쟁점연구TF(태스크포스) 팀장, 법무실장 등을 역임한 검찰제도와 법무행정 전문가로 알려졌다. 김 차관 내정과 함께 검찰 인사도 이뤄졌다. 김 차관 내정으로 비게 된 법무연수원장은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됐던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 후임 대검 차장에는 마찬가지로 검찰총장 후보로 올랐던 이진동 대구고검장이 맡게 됐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일선 형사부의 인력과 조작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검찰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또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을 부패·경제 범죄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검찰은 원팀이 돼야 하며, 자신이 (외압에서) 방어벽이 되겠다는 뜻도 전했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 수장에 오른 심 총장에게 상당한 과제가 펼쳐져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심 총장은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임식을 갖고 “국민이 검찰에 바라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또 살펴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그동안 검찰 구성원 모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형적으로 변한 형사사법제도로 인해 사건처리는 지연되고 국민 불편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내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되는지, 죄를 지은 사람이 그에 합당한 벌을 받고 있는지 걱정하시는 국민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서 부패, 경제 등 2개로 줄었다. 또 경찰 송치 사건의 경우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검찰의 보완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여기다 현재 야권을 중심으로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한 각종 계획들이 줄줄이 추가로 등장하는 상황이다. 야권은 검찰의 권한 축소를 넘어 검찰청을 해체하고 검찰의 수사, 기소 권한을 분리한 뒤 이를 별개의 조직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심 총장의 이러한 의중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검찰 직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업무를 수행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든든한 방벽이자 울타리가 될 것을 약속한다"는 대목에서도 드러난다. 검찰 약화가 '외풍'인 만큼 자신이 이를 막아내는 '장벽'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는 "최근 몇 년간 형사사법 관련 법령과 제도가 급격히 변해 검찰, 나아가 수십년간 유지되어온 형사사법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고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우리의 역할은 어떤 바람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미래는 검찰총장이, 검사장이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며 하나의 팀이 돼 힘을 합칠 때 완성될 수 있다”며 내부 결속력을 강조했다. 다만 심 총장은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을 부패범죄·경제범죄에 집중시키겠다는 내용도 취임사에 넣었다.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늘리면서 발생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심 총장은 "중대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적시에 대처하지 못할 경우 그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된다"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은 우리 헌법과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부패범죄, 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경제범죄와 같은 중대범죄에 집중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총장은 민생 범죄 대응 강화도 지시했다. 그는 “우리 검찰은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강력범죄, 마약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다단계·전세사기와 같은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든든하게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일선 형사부 인력과 조직 대폭 강화는 이에 대한 방안이다. 그는 “일선의 의견을 직접 듣고, 토론해 개선방안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다듬어져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인권 보호’에 대한 지시도 포함됐다. 심 총장은 “인권 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호는 검찰 업무의 시작이자 끝이며 기본 원칙”이라며 “특히 노인, 아동,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배려 받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지 제도 하나, 서식 하나, 글자 크기 하나부터 다시 점검해 보자”고 제안했다. 심 총장은 지난 16일부터 제46대 검찰총장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이날 대검에 출근하기 전 국립서울현충원에 참배한 뒤 방명록에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정신을 받들어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국민의 검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적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산적한 상황을 의식한 것인지 윤 대통령은 심 총장에게 임명장을 전하면서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심 총장과 그의 배우자에게 인사를 건넨 후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심 총장에게 임명장을, 그의 배우자에게 꽃다발을 전하면서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불과 2분 만에 임명장 수여식을 마치고 심 총장 부부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위시한 참모들을 이끌고 환담장으로 이동했다. 심 총장은 오는 19일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윤석열 정권 후반기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가동되는 것이다. 심우정 검찰은 곧장 시험대를 만난다. 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 결론을 어떻게 낼지가 그것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걸려있다. 김 여사 사건 수사팀의 무혐의 보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처분 권고 등이 이뤄진 상황이다. 다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사건 수심위가 아직 진행 중이다. 현재 불기소 처분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결과가 나올 경우 심 총장이 어떻게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 김 여사 관련, 고발된 지 4년을 넘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도 결론을 내야 할 때다. 법원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김 여사 포함 전주(錢主)들의 주가조작 방조 협의에 유죄를 선고한 상황이다. 검찰로선 김 여사 기소를 피하기 어려운 처지인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를 겨냥한 딸 문다혜씨 전 남편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문다혜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있다. 문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혜경 여사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두고는 민주당이 끊임없이 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던 검찰 수사권 약화를 다수의석을 동원해 재추진하며 압박하고 있다. 한편 심 총장은 검찰 내에서 ‘기획통’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대통령과 형사1부장으로서 손발을 맞췄고, 2019년 검사장 승진 후 서울고검 차장검사·법무부 기획조정실장·서울동부지검장·인천지검장을 거쳐 지난해 9월 고검장급인 대검 차장검사로 발령됐다. 그러다 올해 1월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후 박성재 법무장관 취임 전까지 한 달 동안 장관 직무대행을 맡았다. 즉, 문재인 정부 때부터 현 정부까지 검찰과 법무부를 오가며 요직을 차지해온 것이다. 대표적으로 2020년에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며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과 대립하던 추미애 법무장관을 보좌하기도 했다. 정권을 불문하고 중책을 맡았던 심 총장이 산적한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사들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심우정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윤석열 정부 임기 후반기 검찰총장이 정해진 것이다. 심 총장은 현 정부에서는 물론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찰과 법무부 요직을 맡아 정권과 관계없이 신임을 얻은 인물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심 총장과 김복형 헌법재판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심 총장은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끝내 불발됐고, 김 재판관은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앞서 이원석 전임 검찰총장도 마찬가지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바 있다. 야당의 반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파행되고, 윤 대통령이 요청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기간 이후 임명안을 재가하는 양상이 반복된 것이다. 심 총장은 검찰 내에서 ‘기획통’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대통령과 형사1부장으로서 손발을 맞췄고, 2019년 검사장 승진 후 서울고검 차장검사·법무부 기획조정실장·서울동부지검장·인천지검장을 거쳐 지난해 9월 고검장급인 대검 차장검사로 발령됐다. 그러다 올해 1월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후 박성재 법무장관 취임 전까지 한 달 동안 장관 직무대행을 맡았다. 즉, 문재인 정부 때부터 현 정부까지 검찰과 법무부를 오가며 요직을 차지해온 것이다. 대표적으로 2020년에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며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과 대립하던 추미애 법무장관을 보좌하기도 했다. 한편 김 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이어 윤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까지 원만하게 절차가 이뤄졌다. 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회의 인준 표결 없이 대통령 임명이 가능하다. 김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한 인물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 수사 과정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국민의 기대 미치지 못했다면 그건 모두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현명하지 못한,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 되거나 범죄 혐의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 두 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많이 고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현행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인 김 여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에 대해 입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총장은 "개인적으로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을 정확하게 보완하고 미비한 점을 정비해 더 이상 사회적 논란의 소지 없도록 입법 충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선 "최종 사실심인 항소심 판결이 이번 주에 예정돼 있고, 항소심 결론을 세밀히 살펴 증거와 법리 따라서만 처리한다면 제대로 된 사건 마무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총장은 "제 임기가 이번 주에 마쳐져 제가 종결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12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시세 조작에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동원됐다고 인정했지만, 김 여사의 공모 여부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 총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수심위 폐지 주장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과정과 절차를 다 거치고 나서 내 결론과 뜻에 맞지 않다고 해서 무시해야 한다고 하면 법치주의나 수사 진행, 처분하는 과정에 미리 정해둔 건 의미가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대 진영이나 상대 정파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생각해 보고 우리 사회에서 더는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매듭지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총장의 임기는 오는 15일까지다. 후임 검찰총장으로는 심우정 법무부 차관이 내정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야당 등에서 반발이 거세지만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가야할 길을 가야한다는 입장이다.  전 정권 수사는 이달 중순 추석 연휴를 전후로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이 바뀐 이후 보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바꿔 말하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차기 검찰총장의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법조계 일부에서 나온다. ■檢, 전 정권 수사 본격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검찰은 야권 수사를 마치고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그동안 검찰은 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대장동 특혜비리 의혹', '여론조작 대선개입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중점적으로 진행했다.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이상 전 의원을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하고, 그 대가로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인 서씨를 같은 해 7월 타이스타젯 전무로 취직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항공업 경력이 없는 서씨를 이 전 의원 본인이 실소유주로 있는 타이이스타젯의 전무로 취업시켰다는 의혹이다. 다혜씨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서씨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 월 800만원과 주거지 지원비 월 350만원 등 약 2억2300만원을 뇌물로 적시됐다. 검찰이 가장 강도높게 수사를 진행 중인 것은 총 2가지로, 문재인 정권 당시 이 전 국회의원이 중진공에 임명된 경위와 딸 다혜씨의 태국이주 자금 불법 지원 건이다.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것과 관련해 지난 2017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이 주관한 비공식 회의가 열렸는데, 검찰은 이 자리에 참석했던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피의자 입건했다. 다혜씨의 태국이주와 관련해서는 다혜씨 계좌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다수의 이상 금전거래 정황이 포착돼 현재 수사를 진행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혜씨는 2018~2020년 가족과 함께 태국에 거주하던 당시 최소 3명 이상의 청와대 직원과 돈거래를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밖에도 문 정부 시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재수사도 속도를 내며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 6일 문 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한 박모 충남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총경)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文수사' 차기 검총 첫 시험대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오는 15일 종료되는 가운데, 전 정권에 대한 검찰 수사는 사실상 차기 검찰총장의 첫 성과를 평가하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들에게 외압을 느끼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검찰총장의 역할"이라며 "전 정권 수사가 가장 민감한 사안인 만큼 총장이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과 딸 다혜씨 사이가 '경제공동체'임을 입증해 내는 것에 따라 수사의 성패가 갈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으로 기존에 문 전 대통령이 제공하던 다혜씨 가족에 대한 지원이 중단됐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성년 자녀를 상대로 경제공동체임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곽상도 전 국회의원 사건에서 법원은 아들 병채씨가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들이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경우 딸 조민씨가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니며 받은 장학금에 대해 조 대표가 받은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 1·2심의 판단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가 경제 활동을 했다는 점은 검찰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생활비 등 모든 경제생활이 문 전 대통령의 지원으로 가능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다만 검찰총장 임명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내로 임명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